○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 자료 138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단. 재해사전예방 사업의 201-02 시설 장비 유지비 1450만 원이 불용액이죠? 상단, 맨 위에.

○문희성 위원 이게 불용 사유가 재난 예외 경보시설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 작년 1회 추경 때 1500만 원 예산 추경 받으셨죠?

○문희성 위원 그 항목은 재해문자, 전광판 서버 교체 여섯 대. 잔액이 145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1회 추경에 이 서버 교체한다고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셨는데 이 서버 교체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보수를요?

○문희성 위원 완료했어요?

○문희성 위원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서버 교체 같은 것도 이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는지요?

○문희성 위원 급하게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문희성 위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1450만 원 불용률이 27%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재해 예방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인 만큼 허용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 사유에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액 예산 대비 불용률이 높다든지 불용액이 조금 많다든지 금액이 불용액이 10만 원이 남았더라도 이게 예산 대비 불용률이 50%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불용률이 높다면 불용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라고 표시하지 마시고 간략하게라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께서도 앞에서 사실 업무내용을 보고하실 때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 내용이 있고 불용 잔액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불용 잔액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말은 줄이셔도 될 것 같고요. 불용률이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히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성과예산서에 보면 273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지금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22년도 달성성과가 241%, 그다음에 23년 달성성과는 160%, 24년 달성성과는 147% 거의 3년 연속 147% 이상의 초과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편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만큼 달성률이 되면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강혜순 위원 그 나름대로 행정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치는 그대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적정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약간 탄력적으로 다음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조금이라도 편차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예산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반영해서 조정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CCTV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지금 우리 중국 전체에 현안이 어떻게 됩니까, 씨씨티비?

○문기호 위원 그러면은 각 동별로 촘촘히 CCTV 안전망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300대 정도. 지금 이거 추이를 보니까 거의 매년 한 50대, 60대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네요.

○문기호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그다음으로 나름대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중구의 CCTV 안전망 자체가 기본계획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기호 위원 어느 지역이 취약하다, 어느 지역은 좀 그래도 완성도가 됐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어디 성능이 떨어지는 CCTV는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지금은 CCTV 설치할 때 채널이 네 개 채널을 많이 설치합니까, 아니면 두 개 채널을 설치합니까?

○문기호 위원 네 방향이네요?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들어서 보니까 전체가 네 개 채널로 설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죠?

○문기호 위원 효과는 예산 대비 효과가 있으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특히 주택취약지구에 도로가 보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요즘은 CCTV 성능이 좋아가지고 전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네 개 채널을 설치해도 반대편에 한 200미터, 300미터까지 당겨지지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방범취약지구에는 네 개 채널보다 사실은 두 개 채널씩 해가지고 그 사면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게 사실 효과적이거든요. 방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실제 예방 효과에서 보면 이 차량에서 뭔가 자료 수집을 한다는 거는 범죄라든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추후의 문제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런데 예방 측면에서 보면은 CCTV 장치가 있다는 거 자체가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문기호 위원 그래서 무조건 네 개 채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취약지구에서는 네 개 채널을 두 개 채널, 두 개 채 내해서 사 면을 담당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문기호 위원 예산 대비 효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인 효과는 한 개의 CCTV에서 네 개 채널을 담당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두 개, 두 개 채널을 담당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거든요.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CCTV가 보이면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예방 효과가 우선인데.

○문기호 위원 그거를 무조건 네 개면 설치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 대비 어떤 게 좋은지 또 경우에 지역 상황에 따라서 또 네 면보다는 두 개를 두 개씩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발전소 주변 기금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위원장 정재환 거기에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혹시 어디에 보통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특별회계 세출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에 사용이 가능하고 민간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도 사실 지원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편성을 저희가 하잖아요, 보통 들어왔을 때.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긴급지원기금이라든지 이쪽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힘들어하는 그 자영업자들도 있고 한데 그 기금을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편성할 방법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구르미 데크길 다운동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 의견을 수집한다고 중간에 하다가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됐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구간이 정확하게 다운아파트 거기 인도교 하나있지요? 거가까지입니까? 구간이.

○문기호 위원 동아아파트까지 이어집니까?

○문기호 위원 최초의 사업 구간은 다운아파트 인도교까지 였죠? 그거 연장 되었습니까?

○문기호 위원 실시설계 용역도 그러면?

○문기호 위원 다 나왔습니까?

○문기호 위원 동아아파트 거기 다리이름이 척과교입니까?

○문기호 위원 하여튼 다리 이름이 있다 치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다운아파트 인도교까지 했을 경우에 거기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경우에 거기 넘어서 동아아파트까지 구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쉬워요. 이 통학하는 생태하천으로 다전생태공원으로 오는 다리를 건너서 오는 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크길 유입이 돼야 되는데 단절되는 그게 있어서 일단은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까지 연결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문기호 위원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금 언제 준공입니까?

○문기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사업 구간이 얼마죠, 길이가? 

○문기호 위원 1키로. 거의 거기가 사실은 생태하천이라는 사업명이지마는 홍수 대비 하천 정비사업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아주 폭도 넓게 해놓고 높이도 좀 높게 해서 안정감도 있던데 또 보행로도 확보하지요?

○문기호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르미 데크길 공사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질의 내용은. 국가정원 소형 회전로타리 옆에 보면 정원교있지요? 거기서 한  1키로 구간은 정비사업이 됐는데 정작 태화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전원교 밑으로 해가지고 태화강까지는 그 구간도 한 100미터 되나?

○문기호 위원 거기는 아예 사업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문기호 위원 그리고 위에는 정비가, 전원교에서 보면 위에는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밑에도 보면 지금 가면 아예 숲에다가 마지막에 태화강 보호하는 약간 이렇게 물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걸러주는 그런 장치죠?

○문기호 위원 그 용도가 뭐죠?

○문기호 위원 하여튼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 위에는 정비가 됐는데 밑에는 엉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사업할 때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죠?

○문기호 위원 사업에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완전 따로 되어 있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위에 전원교 위로는 지방 하천이라서 중앙정원, 생태하천 그리고 그 밑에는 국가정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문기호 위원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문기호 위원 그래야 평소 대비해서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구르미 데크길도 연장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의원입니다.

성남동 뉴코아아울렛에 일원에 악취 방지 커버 설치하셨나요?

○문희성 위원 몇 개소에 설치했죠?

○문희성 위원 보충 자료 보면 작년에 하수도 정비 및 개보수 공사 잔액이 약 158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사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중구 관내에 보면 빗물받이가 약 2만 2000개 정도 있죠?

○문희성 위원 상권이 있는 곳에는 이게 고무판으로 많이 덮어놓은 걸 보셨죠?

○문희성 위원 그리고 또 태화동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는 하중을 견디지 못 해가지고 손상을 보는 경우도 있었죠?

○문희성 위원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찾았습니까?

○문희성 위원 예, 강도가 높은 것을 사용을 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문희성 위원 이 결국은 빗물받이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점검을 하시고 평소에 관리를 하시고 있지만은 또 민원 요청이 오면은 또 준설 작업을 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우천 시에는 배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창원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운영하고 있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희성 위원 그래서 우리도 우수기 대비해가지고 평소에 물고임 현상이 많은 지역 그리고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자선단체하고 지역 주민하고 같이 평소에 주기적으로 지역 내에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책임관리제 운영을 건의를 드리고요.

○문희성 위원 그리고 스마트 빗물받이가 지금 서울의 성동구하고 금천구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빗물받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당 한 330만 원 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우리 중구도 상습 침수 구역이 어딘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런 곳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스마트 빗물받이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희성 위원 지금 악취방지용 커버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근데 그것이 또 좌우측구가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또 새로 제작해야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74페이지에 보면요. 수수료수입의 목에 폐기물처리수수료 213-02. 그리고 그다음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 213-05.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그 폐기물처리수수료에 보면 예산액이 지금 누락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수수료에는 예산액은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징수 결정액 하고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사례가, 이 내용이 사유가 있습니까?

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예산액이라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러한 사례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올해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올해는 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수납이 됐는지 또 궁금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2025년도에도 이게 수납된 과정이 이렇게 돼 있던데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 내역에 151페이지에 도로 관련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패소 판결금으로 6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가 3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각종 소송 업무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름은 탄력적으로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성과보고서 304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우리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공정률 이렇게 해 놨는데 23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70%, 실적이 70% 이거는 이제 공정률이 70%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24년도 보면 100%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문기호 위원 그게 표시가 그게 맞나요? 전체 공정률을 따라야지.

○문기호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배수펌프장 공정률 하면 읽혀질 때 전체 공정률을 이렇게 해 주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 해, 당해연도 목표가 100%라고 하십니까? 당해연도 목표는 최초로 따지자면 배수펌프장이 언제 최초의 목표였죠? 준공 목표가?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맞죠. 당해 목표가 한참 지나도 지났고 고지배수터널, 고지배수로 최초 목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지만 그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벌써 완공해도 완공될 거를 같다가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기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해 주지 마시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영구보존 아닙니까? 한번 책자로 명시되면은 좀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기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잘못됐다고 하면 되잖아요. 수정하면 되는데 이 부분 당해연도 목표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임기응변식밖에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고지배수펌프장은 어쨌든 간에 준공 시기가 많이 미뤄졌어도 올해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현장에 가보면 9월에는 준공되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게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산도 추경에 얼마 올랐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참 어찌 보면 아까운 예산입니다. 근데 이 배수터널, 고지배수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잠정 중단돼 있는데 이 지역으로 봐서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최초의 시험 발파했을 때 폭파함이 너무 컸지요, 사실.

○문기호 위원 저도 폭파음을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공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발파 기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죠, 그죠?

○문기호 위원 지금 새로운 그 중단된 기간 동안 다른 진전이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안에, 밑에 토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암반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암반 강도에 따라서 소랑의 폭파시키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진전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그죠? 소량으로서는 이게 발파되는 구간이 너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암석 유형에 따라서는 발파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최초의 고지배수터널이 공사를 한다는 우리 중구 집행부에 그 용역한 지가 언제죠?

○문기호 위원 17년 거의 10년 다 돼 가잖아요. 저희가 물론 8년 째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제 배수펌프장은 지금 거의 준공을 해서 한 45%로 거기서 감당하죠?

○문기호 위원 거기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55% 정도를 감당하는 게 배수펌프장, 배수터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유곡저류지 지금 주차장 한다는 공간은 그건 터무니없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55%의, 차바 때 태풍을 보면 55%가 거기서 감당하는데 유곡저류지로 보면 저류량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아예 영터리로 지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7~8년 동안 사업의 진전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뭔가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이거 계속 배수터널을 8년 동안 못 했으면 저는 앞으로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민 논란만 부추기고 실제 효과는 없는 찔끔찔끔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형태의 행정 앞으로는 한번 결단을 어떻게 고심해 봐야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기호 위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연구도 하시고 대체 방법도 연구하시지만은 배수펌프장이 완공되면은 45% 정도가 감당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배수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이 말씀입니다.

○문기호 위원 행감 부담 있겠지만은 중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행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냐, 힘든 정도냐 이런 것도 따져보시고. 제 생각은 8년 동안 못 했으면 앞으로도 못 해요. 그러면 논란만 부추기지말고 집행부의 어떤 결단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어려운 줄 압니다. 실무자로서 민원도 집단 민원 해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 건설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 백번 이해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전에 우리 강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처리수수료 세입예산 관련해서 나중에 정리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성과지표 산정할 때 지금 성과지표가 달성성과라든지 목표를 저희가 보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 사업의 공정률을 보통 보기 때문에 여기 100이라고 잡혀 있으면 사실 공정이 100% 완료됐다고 충분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공정, 올해 목표치하고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100, 100, 100%라고 해 놓으면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월 건수가 몇 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부서 사업 특성상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 건수가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는 한데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된 예산은 우리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추가 자료 요청 전에 우리 다운2지구 관련해 가지고 행정 지원을 도시개발계획에서 하고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행정 지원이라는 그 범위가 어떤 거를 주로 말하는 거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LH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 중에 중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해 달라. 그거는 각 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들어서 도시과에서?

○문기호 위원 주관하죠?

○문기호 위원 도시과를 통해서 LH에 오고 가는 거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다운2지구 관련해서 울산시 LH에 오고 간 공문 관련 전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기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세출결산 내역서 168페이지입니다.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하고 201-03,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2500만 원이 해서 예산 현액이 1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201-01에 보면 이게 6000만 원을,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목이 예산 변경이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유가 됐는지. 나름 예산은 조금 작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강혜순 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비가 또 보면 사실 그 집행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름 한 번 이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나름 생각을 고민을 해 볼 문제라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성과보고서 319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도 예산 보면은 15억여 만 원, 결산 13억 6000여 만 원인데 이게 복합문화시설 토지 보상금액이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게 작년에 언제 계약 했습니까? 매입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그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협의가 진전된 거 없죠, 그죠?

○문기호 위원 진전된 거 없죠? 그것만 얘기하고….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걸어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시고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입장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거든요. 이해 할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만 우선 매입한 건 이례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잖아요? 같이 사야 맞는데 논란의 불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이 부지 선정해야, 거점을 확보해야 공모사업에 유리하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 임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토지만 사고 토지는 우리가 구청 재산이 되었죠?

○문기호 위원 그런 상태고 건물은 매입 못 했죠? 임차인, 임대인이….

○문기호 위원 한 2억 정도 되죠? 2억 5000 정도.

○문기호 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벌써 또 하여튼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신청할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회기 때도 질의는 안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행정적인 부담도 크실 거 같고 목적이 해결하는 게 목적이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쯤은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은 작년 6월에 계약하고 9월쯤에 임차인, 임대인 협의한다는 조건 하에 했지 않았습니까, 협의서에.

○문기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민·형사상 우리 구청에 손실되는 부분을 청구를 한다 했잖아요. 협의서에 나와있잖아요. 법적 효력 있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의 담당 과에서는 그 협의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10월에 자기가 보상을 해 준다, 안 준다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구청에 관계가 없어요. 임차인, 임대인 협의하는 거 구청에서 관여할 게 있습니까? 종용할 수는 있겠죠. 구청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거밖에 없잖아요. 읍소하는 거잖아요. 해 달라, 해 달라, 그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협의서 내용대로 법적 절차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은 협의서대로 진행 안 하고 구청의 손실을 입고 있잖아요. 13억이라는 예산 들어가지고 정확한 우리 용지를 매입한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손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서대로 법적 절차를 안 밟는 건 나중에 보면 이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최종 우리가 매입한 금액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혐의서대로.

○문기호 위원 환수조치하세요. 그래야 책임을 다 하는 거지 지금 계속 방치해 가지고 건물주가 10월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기다린다 그러면은 최초의 시점보다 1년 한 달 더 13개월을 기다리는 건데 협의서대로, 협의서 기준으로 따지면. 협의서에 9월 23일인가 4일 기준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그거 꼭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기호 위원 노력이 아니고 지금은 소송을 협의서대로 소송을 진행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해결되지 공문으로 뭘 해가지고 협조문 비슷한 것만 보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환수도 조치하세요. 그러고 다른 건물을 매입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0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임차인, 임대인하고 보상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많이 좁아졌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만 이행하면은 건물에 대한 매입 금액을 받잖아요? 주잖아요?

○문기호 위원 확정 됐는데 제 말은 지금이라도 계약이 성사되면은 건물에 대한 매입 금액 2억 한 7~8000여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 돈으로 주면 되는데 10개월, 10월까지 계속 미룬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나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돈 없다고 해도 돈 받아서 주면 되는데.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게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문기호 위원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협의 진행하다 이행이 안 되면은 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협의서 내용만 검토해 보면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시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문기호 위원 정당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을 협의서대로 정식으로 진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소송을 안 하는 이유는 혹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 협의가 가장 크게 안 되는 이유가 혹시 권리금 때문인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권리금은 지금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일 처리가 될 조짐이 보이는 거네요.

○위원장 정재환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 소유의 자산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176페이지 보시죠. 도시가꾸기 401-01 시설비.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뭐 하나 빠졌죠? 

○문희성 위원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문희성 위원 4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4억 4000 돼 있으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이해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불용액은 병영로 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거네요.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현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희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201-01 건축행정 내실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 잔액. 건축위원회를 많이 안 했나요?

○문희성 위원 이런 경우는 3회 추경을 통해서 처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또 기타과태료에 보면 실제 수납액은 있는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비어 있어요. 이거도 사실 이런 경우가 건설과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누락된 사유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게 실제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이렇게 들어있어야지 정확한 목적의 운영이 되는데 또 사실 이게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이런 것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세출결산내역서죠? 내역서 177페이지에요. 빈집실태조사 용역 불용액. 2400 불용되었는데 용역이라는 거는 사전에 어떻게 추계했는지, 이렇게 나왔죠?

○문기호 위원 얼마요?

○문기호 위원 산출 추계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문기호 위원 최초에 1000 가구 되는 걸로 예상하고 용역비를 과다 추계 했는데 실제 용역을 앞둔 시점에 보니까 반 정도 줄었다 이 말씀이네요?

○문기호 위원 다시 말하면 과다 추계됐다 이 말씀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3차 결산추경에 반납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반납을 안 했죠?

○문기호 위원 늦어졌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 용역 예산을 잡을 때, 산출할 때 너무 실제하고 예산 추계할 때 그 예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잘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차이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나니까는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기호 위원 지금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우리 건축과에서 마지막에 최종 사용 허가입니까?

○문기호 위원 그럼 사용 승인하기 전에 이 최초의 사업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는지, 도시경관에 제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다 검토하고 승인되는 거죠?

○문기호 위원 지금은 우리 중구 권역에 보면 500세대 전후해서 곳곳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부 도로가 8m 도로가 11m 늘어난다거나, 공동주택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해진 거지요?

○문기호 위원 어떤 거는 일방통행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또 인도도 대부분 보니까 조금 기존보다는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건데 인도가 넓어지면은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의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라든가 이것도 같이 바깥으로 이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도만 넓혀놔가지고 길 한가운데 가로등이 있거나 전신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기호 위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건 아닌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그거는 나중에 사용 승인할 시점에 말하면은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공사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말하느냐 하고 또 그쯤 되면은 이 조합아파트는, 조합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빨리 마무리 짓고 빠지고 싶은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면 잘 이게 이행이 안 돼요, 시비가 되고. 지금 최소한 빨리 이거는 발견되는 즉시 시정 조치를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최근에 건설된 500세대 이하 아파트가 나오고 있죠? 나와 보면 이인도 넓어졌는데 가로등은 이설을 안 하니까 길 한가운데 가로등이 딱 설치돼 있어요. 보도블럭은 다 마무리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지적해가지고 그 공사업체하고 조합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불법 현수막도 어떻게 보면 재산에 포함돼서 함부로 뗐다가는 그게 어떻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라든지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나면 사실 진짜 이런 소송 건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법적으로 또 바뀌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불법 광고물이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그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식당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그 불법 현수막을 치우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없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식당에 입간판 같은 거도 무단으로 철거한다 해도 그건 또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환 물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해서 기소되는 상황이 없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어떻게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런 제재를 딱 특정을 해야지 될 것 같은 사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불법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이 있을테고 전신주에 거는 족자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사실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헤치는데 많이 근절된 거는 근절된 거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 관련해서 현수막이 많이 줄었고. 근데 이거 우리 담당 과에서는 족자 형태든 불법 현수막이든 만약에 올해부터는 용역으로 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1회 적발 시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기호 위원 근데 현수막을 수거했다, 족자를 수거했다, 수거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단속반에서 용역에서 중구 곳곳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하면 전화번호 있을 테고 지난번에 있을 테고 그러면 그때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문기호 위원 계도는 그러면 절차상 규정이 있습니까? 계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계도 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계도가 안 됐을 경우에 장당 얼마 이렇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같은 거는 길이에 따라서 제법하지요? 족자도 그렇게 하지요, 그죠?

○문기호 위원 이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요. 그러면 이게 도시 미관이 첫째로 많이 헤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비슷한 유사의 상업시설도 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작은 법이지만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행위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기호 위원 효과는 다 있단 말이에요, 딱 도심에 걸면은. 그런데 그렇게 법질서를 또 형평성을 맞추려면은 담당 과에서 계도 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계도 없이 부과해야 돼요. 불법 행위가 명확한데 계도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근절되는 거지.

○문기호 위원 그분들이 불법이라는 걸 엄연히 인식하고 하는 건데.

○문기호 위원 그것보다는 올해는 외부 용역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중구청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도시 경관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더 강력하게 대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거기 법률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위원장 정재환 그거 기준 해서 강력하게 하는 거로. 도시 미관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