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49억 3400만 원으로 168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55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02억 7800만 원으로 142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09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57억 2300만 원이고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47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357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15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4억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02억 6200만 원이고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은 102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75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4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57쪽 교통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 11억 5600만 원, 이월액 4억 원, 불용액은 27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익년도 설계 및 공사 자금으로 4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용 사유는 교통 편의시설 확충 관리 사업,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설치 사업 등 집행 잔액 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및 교통시설물 정비 집행 잔액 1400만 원입니다.

다음 15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03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 123억 5400만 원, 이월액 78억 8100만 원, 불용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5억 4900만 원, 입화산자연휴양림 조성 43억 3400만 원, 키즈레포츠체험존 조성 21억 68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2억 2000만 원, 공룡발자국 정비사업 6억 100만 원은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 3500만 원, 공익숲가꾸기의 집행 잔액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63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 현액 23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 20억 5800만 원, 이월액 2억 200만 원, 불용액은 99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으로 2억 200만 원은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집행 잔액 3400만 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 집행 잔액 1700만 원,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지급 사업 집행 잔액 170만 원입니다.

다음 166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 현액 171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 168억 5700만 원, 이월액 3200만 원, 불용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사업으로 납품 기간이 2025년 3월로 미도래하여 31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 4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집행 잔액 5000만 원, 환경공무직 보수 집행 잔액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68쪽 공간정보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3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 33억 2200만 원, 불용액은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구 토지 임야대장 한글화 변환사업 낙찰 차익 등 전문적, 체계적 지속 관리 집행 잔액 7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 미준공에 따른 산정 비용 등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집행 잔액 15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주차장 택배 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2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 75억 200만 원, 이월액 6억 3400만 원, 불용액은 21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병명서문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은 추경 편성 후 손실보상금  지급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유곡저류지 주차장은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의한 업무협의 및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검토 등 사업시 기간 연장으로 6억 34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 잔액 1억 7600만 원, 예비비 집행 사유 및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19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환경국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 사항들은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김선희 결산안 6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랑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시에 부과되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로 구성되며 3년간 징수율을 살펴보면 22년 39.5%, 23년 42.9%, 24년 4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 지방세외수입 통계 연감에 따르면 울산 타 구·군의 차량 관련 과태료 평균 징수율은 41.1%로 중구가 2.1% 더 높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중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는 대포 차량 등 납부 기피형 체납과 생계형 체납이 많아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초과 자진 말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 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대체 차랑 및 부동산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신속히 압류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차량 관련 과태료 중에서 의무 보험 미가입에 부가되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일반회계에는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가, 일반회계에서 손배법에 의한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그다음에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이 세 개가 전체적으로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현년도 같은 경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주차요금, 거주자요금, 기타 사용료 이런 부분들의 수납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년도 같은 경우는 한 82.7% 정도가 되고요, 82.73%가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과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일단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포함하는 부분이 징수정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올라갑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이게 과년도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정리보류는 결손처리 부분을 정리보류라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5년 이상 지나고 또 실제적으로 사망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실제 관여를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약간 징수 압류해 가지고 돈을 다 청산을 하면서 받아 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받아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보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25억 7161만 4000원 미수납액.

○교통과장 김선희 한 해가 아니고 정리보류결손은 최소한 5년 이상 지난 건을, 시효소멸 같은….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손배법 정도 같은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는, 이미 저희들이 현년도는 80 몇 %까지 받거든요. 받고 안 내는 사람들은 생계곤란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보면 한 20~21% 정도 저희들이 사실은 과년도는 결손처분까지 포함해서 작년도는 21.6%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빨리 해가지고 하는데 압류가 돼 있어도 또 사망을 하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막 정리가 계속 누적됐던 부분들이 차량이 오래되면 차량 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느끼는, 차는 말소되어 있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부과가 돼서 나오고 그랬는데 차까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건 잘 없고 그다음에 봉급압류나 예금압류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세의 세액이라든지 같이 뭉쳐가지고 해 놓는데 과태료는 세금에 자동차세나 이런 거보다는 또 납부에 대한 태만을 하는 편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추진한 걸 완공을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하나만 했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박람회를 염두에 두고는 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그 부분이 만성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시비를 받은 거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렸던 거는 만남의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해서 중심부에 있는 거를 대상지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설명을 하러 다녔었는데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 의뢰를 해보니까 금액이 원래 그 당시는 지방조사 심사가 200억까지라서 저희들이 한 230억 정도 드는데 조금 더 확보할 사항으로 2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한 블록을 전체를 하지 못하고 앞에 가장 도로변과 전면 한, 두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했는데 형평성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을 주차장 부지로 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여론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와서 그 앞부분 두 개를 포함하니까 한 70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29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되다 보니 우리 구에서 확보하기가 부지 매입비는 사실은 시에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한 200억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공원, 예전에 공원을 활용을 하는 부분을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세터공원과 신기공원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러면 공원을 하면 부지 매입비가 줄어들 것이다, 건축 설계비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올해 저희들이 26면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한 게 26면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또 옆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35면 정도 이상 되는 걸로.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50면에 해당 교회, 동성교회를 해서 저희 예산이 1년에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해서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동성교회를 해서 했고 올해도 2025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으로 이게 기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몇 면을 내는 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주는데 올해는 2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26면을 저희들이 하고 원래 하반기에 하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한 3월부터 달빛누리길하고 성안동에 주차장이 많이 심각해서 사유지를 두 군데를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1시 반에서 2시 사이에도 그렇고 저녁에 또 많이 6시 이후로 식당에 많이 와서 부족한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6월 아넹 만들려고 해서 26면을 하게 되었고 22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기본적으로는 5면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방을 2년 이상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이상에서 주 5일 그니까 전체적으로 35시간 이상 개방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들어가기가 편한 장소 이런 조건이….

○교통과장 김선희 예, 접근성도 좋고 또 주차난도 심각한 곳에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하고 지원금을 줘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2년 다음에 재계약했을 때는 돈을 안 주고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교통과장 김선희 예, 대부분 지금까지 한 거는 한 번 계약하고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2020년도에 중울산새마을금고가 25면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성안동에 있는 거기가 64면 그다음에 2022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 거기가 135면 저녁에 개방을 6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 하고요.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 6개소에 382면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거의 꽉 찹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그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30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800만 원이 남아서 조금 애매하게 10면 이하 정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복산동에 한 곳을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항으로도 지금 복산동 센트리지 주변이 엄청 많이 심각한 지역이라서 그 주변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는 짓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아직 짓고 있었어요. 짓고 나면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11시 반에서 2시까지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유예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시 이후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단속은 안 하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대해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로는 안전신문고에 의한 부분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복산초등학교 이전하기 전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겼거든요. 그래서 복산초등학교가 옮겨가다 보니까 옮겨서 설치를 하고 고정식 아직은 미준공으로 고정식 카메라에 대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역량평가할 때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아파트 조합 측에서 단속 카메라를 두 개를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두 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나고 나니 저희들한테 조합재산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상인회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속 부분을. 근데 주로 계도를 위주로 미준공은 계도로 하고 근데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상권도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제외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러니까 상하수도 공사하거나 할 때는 원래 1년치를 하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용 못 할 때는.

○교통과장 김선희 거의 없죠. 그리고 그게 예상이 되면 저희들이 배정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합니다. 미리 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올해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몇 군데 있는 거 지금 공사를 한다고….

○교통과장 김선희 그거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다운초등학교 그쪽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공원복지과장 권영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을 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추계를 잘못 한 게 아니고 이건 예전까지 우리가 정책숲가꾸기나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재선충병을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예산이 숲가꾸는 게 재선충 그거를 벌목을 하고 제거하는데 같이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미리 산림청에서 이 숲가꾸기는 더 이상 재선충에 쓰지 마라, 숲가꾸기 예산 가지고. 그렇게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저희들이 숲가꾸기 예산을 안 쓰면은 재선충을 제거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계속 협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거는 절대로 못 쓰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집행 잔액을 가지고 계속 또 설계변경을 해서 최대한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숲가꾸기 예산 가지고 재생충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저희들이 세입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 각각의 세입의 항목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운동 구름공원에 전기요금을 검사를 하면서 전기 사용료가 추가로 사용된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면서 그 금액이 원래는 이번 연도에 들어올지, 2024년도에 세입을 잡을지, 25년도에 잡을지 그게 확정이 안 돼서 결산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2024년도에 세입 조치가 되어서 임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조금 더 살펴서 예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위원님 지시하신 말씀 명심해서 다음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물론 당해연도에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예산서에도 반영돼 있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징수 어떤 시점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만약에 그게 판단이 됐다면 1추나 이럴 때 반영을 해 놓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연말쯤 되면은 그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반영이 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어떤 누적돼 있는 부분들 중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최소였던 경비라도 세율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각별히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 보충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환경위생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가구 수가 아니고 퍼센테이지입니다. 상승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 2024년 말로는 8432가구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파트 가구별로 가입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 자체의 공동으로 납부하는 그것도 따로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저희들이 동에 우리 주민들은 동정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부분 지금 많이 가입돼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따로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에 통해서 아파트에도 다시 한번 붙여달라고 했고 지난번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러 가니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동에다가 다시 한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간단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린리더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17일 구민실천단 발대식 할 때도 우리 그린리더에서 입구에서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람들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가입을 하고요. 2023년도에는 그린리더 자체에서 동별로 평가를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단체들은 가입이 거의 다 돼 있고 통장님들도 대부분이 다 가입은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입된 세대 수는 저희가 울산시 전체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높은데 단지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은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 저희들이 행사 때도 나가서 하고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다문화행사 할 때도 가서 직접 신청 받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2023년도에는 7700에서 2024년도는 8400가구로 거의 700..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꽤 오래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건 따로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지 꽤 10년도 더 됐거든요. 좀 오래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가 2009년도부터.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결산서 164쪽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저희들 국가에서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먼저 교부된 상태에 사실은 여기 열펌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이라 해야 됩니까? 기계가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돈은 먼저 교부되다 보니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2024년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또 집행을 어느 정도 작년에 우리가 총 17곳에 69세대에 대해서 저희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를 지원을 하고 1억 96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LG에서 개발한 모델이 아직까지 그게 인정, 우리가 이게 무조건 개발한다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된 모델이 아직 없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또 세영이노세븐 거기서 자기네들도 자부담이 있는데 그걸 확보를 못 해서 돈이 이월시켰습니다, 시켰고. 올해 지금 저희가 상반기 현재 시점에 지금 3개소에 54대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세영이노세븐 건물에.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건물에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 입주가 다 안 되다 보니 자부담 부담을 하지는 못해서 올해는 지금 자기네들 지금 다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게 왜냐하면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출가스 시설로 점검을 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검하고 적합이 돼야 되지 않으면 또 행정 처벌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점검시설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2023년 11월에 사실은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아예 집행이 안 됐고요. 2024년도에 17개소에 69대 그래서 1억 9600만 원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정도를 지금 올해 명시 이월하고 저희들이 현재로는 대부분이 다 교체를 하고 3개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한 건물, 한 시설에 보면 몇 개가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도 있고 5개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소 수하고,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도 3대가 되는 4대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건물하고 숫자하고는 매칭은,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에어컨, 에어컨이 아니고 가스 열펌프에 배출하는 시설에다가 옥상 같은 데다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다 된 상태고 남은 곳에는 지금 한 3군데 정도만 남아 있어서 올해 안으로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깨끗한 중구 조성을 위하여 환경미화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환경미화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보통은 이동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로 인해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과태료 부과해 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그 증거 자료가 명확한지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분한테 50%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 단체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불법 투기한 증거 자료를 동에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증거 자료를 보고 과태료 대상이 되면 또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또 50% 지원에서 그 정도로 지출이 됐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수납액의 50%.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는 한 121건 정도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141건이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게 블랙박스 지금 가진 자료는, 그게 그 분리가 되어 보통은….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1인당 생활 폐기물 감량 실적이 목표가 4kg를 1인당 감량을 하면 100%가 됩니다. 근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kg를 감량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7인 경우는 그러니까 더 증가, 3.7이 더 감량을 4kg 해야 되는데 3.7kg이 1인당 더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도 이 자료를 낼 때 사실 수치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2023년도 10월경에 또 센트리지가 입주하면서 이사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게 많이 발생 하다보니까 24년도에 인구 대비 어쨌든 개인이 발생한 쓰레기양이 많았던 걸로 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서 많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다시 한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저 1인당 어쨌든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늘었다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늘어났다는 게 1인당 4kg를 감량해야 되는데 4kg 감량이 아니라 오히려 3.7kg을 더 발생을 시켰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폐해 가전이나 폐형광등 수거인력은 공공근로를 보통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없는 경우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1월하고 12월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1월하고 12월 한 달씩 사역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사역을 했는데, 두 분을 사역을 했는데 한 분이 12월 11일 사직을 하고 한 분은 14일에 사직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추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간이 중간에 짧으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니요, 이 분야는 두 명 감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1월에 두 명, 12월에 두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분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 수당이나 여러 가지 수당 주는 게 조금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사역하는 분은 가족 수당….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게 가족 수당도 물론 있지만 가족 수당 받는 거 그다음에 유효수당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하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주말 수당을 또 2일로 주게 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은 딱 정확하게 떨어지게는 편성을 못 하고 조금 여유있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명은 한 190만 원 정도 지출할 게 못 됐고 한 명은 한 140만 원 정도 지출해야 되는 게 사직을 함으로 인해서 지출을 안 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8시간.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39만 7000원 중에….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보통 한 230~40 정도 나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래서 저희들도 수거하기 힘들어서 중간에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도저히 모집했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가셨던 사항이라 또 중간에 가셔 놓으니까 추가 모집을 해도 일을 할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이 본인의 그거하고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공간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면적이 증감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금 부과 징수 대상은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 면적이 증가한 토지이며 증가한 면적에 대한 평방미터당 금액은 감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2024년 징수 결정된 총 조정금은 12억입니다.

사업지구별 징수 결정액은 반구5지구 16건 1억 1100만 원, 복산2지구 27건 1억 8600만 원, 서동1지구 74건 9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6건 3억 596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4011만 원입니다. 조정감 미수납액이 발생한 첫 번째 사유는 조정금 1000만 원 이상 부과 대상자 중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자에 납부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서 납부 기간이 2025년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납기 미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28건 4억 3227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유로는 단순 체납 4억 784만 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면서 무수입에 해당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서 조정금을 체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결산 이후에 미수납된 조정금 중 30건 3억 8958만 원이 올해 징수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된 조정금 4억 5053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법적으로는 5회입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5회. 5회 있는데 보통 한 번 정도는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4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총 15명 중에 위촉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저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세무1과의 업무하고 겹치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는 세무과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회 정도가 세무과에서 위원 수당을 지출하는 바람에 지금 수당이 조금 많이 남았긴….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거 검토해서 당초 예산을 할 때 적게 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7만 원 4회 8명 7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2회 지출이 됐더라고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토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개발이익의 일정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제도가 개발부담금인데 작년에 그 준공이 돼야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에 편성 돼있는 확인용역비나 감정평가수수료 등 이걸 지출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가 준공된 필지가 없어서 지출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확인 용역비가 한 4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낼 이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압류 조치 지금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수입이 생기게 되면 그때라도 납부해 달라 지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일단 세외수입이라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게 돼 있어서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어르신이 많아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피해보다는 그래도 재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진행 도중에도 만약에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조정금이 발생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다 드리는데 완료하고 난 뒤에 조정금 나오면 부담을 느끼게 돼서 일단은 만일에는 최후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때 납부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압류돼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필요 없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종전 면적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합의를 다 한 겁니다. 합의를 다 했는데 막상 납부 능력이 없다 보니 체납하게 된 거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래서 분할 납부를 통해서 일부 조금 납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 면적 증감이 되도록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는 따로 대책은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