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94, 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 집행률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쭉 나열돼 있는데 근래 3년 연속 봐도 50% 미만으로 굳습니다. 우리가 모 국회의원께서도 병영 주민들한테 병영성 정비사업 예산에 50억을 가져온다고 자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 와도 예산 50%도 안 하고 이월시키고 이러니까 병영성에서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영성 정비사업에 여러분들도 깨놓고 이야기하지만 축제 행사 같으면 사흘 밤도 안 자고 붙어서 하는데 이건 너무나 더디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내년 국비도 예산 받아 오는 것도 준 것도 다 안 쓰는 게 무슨 돈 주겠노. 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무슨 대책이 없어요? 왜 집행이 늦고 하는지.

○김도운 위원 제가 여기 지역구에서 하는데 주민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병영성 정비가 빨리 안 된다.’ 이러는데 이걸 보면 돈은 받아왔는데 안 쓰고 계속하니까 40억, 100억 받아 오면 뭐 하나. 또 안 쓰고 반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 집중하고 독촉을 해서 빨리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병영성 복원 사업에서는 진짜 행정력을 집중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고. 또 오늘 보니까 시설비 예산에 감리비도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 여기 보니까 또 ‘국장 전결’로 처리됐더라고. 이거는 왜 갑자기 그렇게 되죠?

○김도운 위원 똑같이 94, 95페이지 보면. 감리비 집행률이 36.3%에 그친 이유가 그거는 또 이유가 뭡니까?

○김도운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병영이 고향이고 오래전부터 봤지만 참 정비 복원 사업이, 좀 빨리 다른 사업처럼 매달려서 하면 저는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보니 주택 하나 구입하는 것, 보상 주는 것도 ○○○ 계장하고 참 열심히 밤낮으로 하더라고. 결론적으로 결과를 내더라고. 그런 점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모아가지고 병영에 일하는 거는 다른 거 하고 틀려요. 주민들이 병영성 내 파고 묻고 이것뿐이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식상해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암만 이야기 해도 다른 쪽에서는 ‘병영 해 준 거 뭐 있노? 발전하는 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주민들한테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하니까 이거는 과장님도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아, 뭔가 변화가 이뤄진다.’ 하는 이런 거를 기대심리를 북돋아 주면 좋겠는데.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김도운 위원 예, 하세요.

○김도운 위원 사업은 내가 봐도 진행은 되겠지. 그런데 좀 빨리 효과나도록 해주면 좋은데.

○김도운 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깊이 모르잖아. 그런 거 보고 ‘왜 이렇게 안 되노?’ 그러고 예전에는 자꾸 거짓말 시키고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도 고생하고 과장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장님도 좀 신경 써가지고 역사‧문화 병영이 종갓집 아닙니까? 사실은 역사‧문화가 다 거기에 있는데.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기대해 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중구 관광 해설 신청 수가 있는데 우리 목표가 1만 1500명이고 실적이 2만 1802명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 기준으로 관광 해설사가 2만 1802명이 활동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동하신 관광 해설사가 2만 1802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숫자인지?

○이명녀 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관광 해설을 하겠다고? 

○이명녀 위원 들어보겠다고 신청하신….

○이명녀 위원 2023년도에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던 거고 그러면 2024년도부터 신규로 신설한 건가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지표를 어느 정도로 잡으신 겁니까? 현재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보고 잡는다면 지금 190%가 나왔거든요, 프로테이지가.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 시도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2024년도에 해서 기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목표치를 잡아야지 현재 이 목표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명녀 위원 그래서 달성률을 우리가 무조건 ‘100% 이상 달성했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 목표치와 실적을 적절한 선에서 갭이 안 생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많다는 거는 목표치를 적게 잡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성률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관광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2024년이 2023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2023년도 실적을 보면 4만 82명이에요. 근데 2024년도에는 3만 7746명 해서 79%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처음에는 사실 목표치를 잡을 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 해부터는 사실상 기준치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 연도 목표치를 잡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달성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뭔가 그 사이에서 목표치와 실적의 차이가 많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 해설 신청 수가 2만 1000명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 활용 안 할 걸요, 그죠? 신청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욱 2만 1000명이 이걸 신청해서 다 이용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태욱 신청을 하면 100% 참석은 다 한다, 그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태욱 이게 재방문 의사라든지 만족도 체크하고 이런 건 또 하십니까? 그런 건 따로 안 하시죠?

○위원장 김태욱 했던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무슨 자료가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저는.

○위원장 김태욱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치 설정이라든지 목표치라든지 보고있는데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따로 관련해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확인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든가 분발하시든가 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충자료 64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울산 왜성 보수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0’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물길 복원사업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물길 복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조금 알고 계신가요? 진행사항이 어떤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계장님이나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태욱 어제 착수 보고회를 했다?

○위원장 김태욱 관련해서 사업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보면 병영성 복원 정비 관련해서 지금 계속비 이월로 50% 정도 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대로는 24년도 다 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요. 시작이 아니고.

○안영호 위원 시작 말고 우리가 24년도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됐냐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5개년 사업이라 하면 1개년 계획이 있고, 2개년 계획이 있고, 3개년 계획이 있고 쭉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4년 당해 계획 대비 달성이 됐냐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착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획 대비, 예산을 받으면 올해는 성을 복원하면 ‘벽부터 치겠다.’, ‘문부터 만들겠다.’ 아니면 ‘땅부터 고르겠다.’ 이런 연도별 계획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계획한 대로?

○안영호 위원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일단은 알겠어요.

그럼 동원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 부족으로 굴뚝….

○안영호 위원 그것도 이월됐고….

○안영호 위원 왜성도 지금 집행이 아예 안 되있는 거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계속비 이월로?

○안영호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봐봐요, 85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문화유산의 보존‧정비‧활용을 통한 주민 공감을 확산한다.’ 그 아래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문화유산 보존 관리, 정비계획 대비 정비 실적이 100%인 거예요. 지금 왜성도 보류됐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류 그리고 동원 이제 굴뚝 보수사업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병영성은 계획대로 다 하셨다 하니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안 봤으니 일단 믿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정비 계획 대비 실적이 100%가 돼버린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하나 하나 다 끄집어내갖고 실제로 목표 설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실적들 어떤 거를 어디에 넣을 지가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실제로 이걸 딱 녹여내기가. 지표로 측정 산식에 넣어서 어떤 실적은 또 이 산식에 맞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하여튼 그거는 조금 더 주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보면 역사‧문화 시설 조성 관리, 문화유산 활용 사업 운영 이거 성과지표를 해서 이 목표치 그리고 실적, 달성률 이게 지금 22년 달성 성과까지 있으면 시기별로 이렇게 쭉 보면 실제로 한눈에 보이는데, 흐름이 보이는데 일단은 두 개연도라서 실적 달성률이 거의 30% 가깝단 말이에요, 넘는 것도 있고. 그럼 내년도 25년도 성과계획서 만들 때는 평균을 따져서 우리 목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세 개 연도, 내년에도 특별히 거기에 따른 축제나 여러 가지 이게 변화되는 게 크게 없다고 생각되면 세 개 연도 평균 정도를 목표치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 함월루처럼 ‘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다.’ 이러면 실적이 쭉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여기 자료에도 우리가 실적이 떨어진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있으면 실적을, 목표치를 낮춰서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성과보고서 작성, 계획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게. 그래서 이게 단위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용역을 주면 좋겠는데 그 부서에서도 국장님도 의견을 내세요. 이거 성과보고서 용역을 좀 맡겨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이걸 좀 잡을 수 있도록 측정 산식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갖다 쓰고 성과지표도 예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일을 하지. 이건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아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감리비 집행률을 하니까 시설지원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보충자료 그쪽에 보니까 감리비가 돼 있는데, 답변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아까 제가 감리비 집행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시설지원과에서 했다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은데 제가 보충자료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감리비 집행률이 기록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건지,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보충자료에 보면 64쪽 이쪽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지원과에서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김도운 위원 진행은 하는데 집행률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감리비?

○김도운 위원 사업은 물론 거기서 하겠지.

○김도운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병영성에 ‘기’ 있지 않습니까? 병영성 군영기.

○안영호 위원 지금 다 제작이 됐고?

○안영호 위원 그럼 기존 거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의 ‘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거 어디갔냐고요.

○안영호 위원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걸? 그것도 그때 3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안영호 위원 작은 것도?

○안영호 위원 작은 것도 쓰고….

○안영호 위원 이번에 신규로 했던 것도 쓰고?

○안영호 위원 그럼 이번에 신규로 한 거는 비바람에 뭐 특수됐다고 해야합니까?

○안영호 위원 그렇지는 않고?

○안영호 위원 기존에 천 종류….

○안영호 위원 보관은 어디에? 

○안영호 위원 그거 또 보관을 또 잘하셔야되는 게 천은 곰팡이 피고 이러면 내년에 예산 또 올릴거고.

○안영호 위원 보관도 좀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잠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확인부터 하려고요. 성과보고서 89쪽에 문화유산 활용 사업 운영이라고 했는데 생생문화유산 사업도 있고, 지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도 있고,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도 있고 마지막에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봅시다.

외솔탄생기념 ‘흔흔한 날’ 89쪽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입니까? 성과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홍영진 위원 신규 사업이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된 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명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어떻게 됐고 이 정도 수준만 있어서 이게 아마 우리 내부검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보충자료 51쪽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1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문화 시책 점검 및 나눔 공연이라고 통계목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신 겁니까?

○홍영진 위원 진흥회?

○홍영진 위원 구청에서 했던 그 사업인가요?

○홍영진 위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나중에 저한테 한번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홍영진 위원 그리고 짧게 위원장님, 두 가지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봐주시면 큐빅광장 서덕출 전시관 야외무대 운영해서 세부사업 명기가 되고 통계목에 ‘큐빅광장 소모품도 샀다, 전광판도 갈았다, 청소도 했다.’ 쭉 있는데 이 중에 서덕출 전시관 관련해서 지출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서덕출 전시관 포함하여 센트리지 중간에 있는 서덕출 공원에 전체적인 환경 기반 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기 관련해가지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된 공간이 그 공간이죠?

○홍영진 위원 그 전시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어떻게 해달라고요?

○홍영진 위원 주무부서는 아니시죠? 

○홍영진 위원 하지만 어쨌든 세부적으로는 운영 관리를 해야 되고 차후에 이 공간 활용했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구민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꼭 한번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리고 61쪽 봐주시겠습니까? 보충자료는 60∼61쪽이고요. 이 성과보고서로 따지면 8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시설 관리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썼다, 이용객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나와 있고 한데 관광시설 관리 위에 추진성과에 보시면 ‘어련당은 이렇게 해서 수입은 얼마고, 이용객은 몇 명이다.’ 나와 있습니다. 함월루도 마찬가지고요. 울산 큰애기 운영 실적도 이용객은 1만 4782명에 수입은 4430만 원 정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 큰애기집 1층이 있으면 그 2층이 이팔청춘 사진관이죠?

○홍영진 위원 842명이 이용을 했다고 나오는데 수입은 129만 원 정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년 전에는 한 630만 원 정도 또 지난해는 43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수익을 몇 퍼센트, 몇 백 퍼센트 높여야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 그래도 흔한 말로 equal이라든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마다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홍영진 위원 사진을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인증샷을 남기고 충분히 재미있을 만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이디어를 잘 하셔서 자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축제 문화의 거리에서 우리가 1년 내내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공간이 넘치도록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그 공간이 미어터지도록 해야 예산도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이고 관광객 흔히 말하는 이게 주민이 될지 관광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안드리는 사항이니 유념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상일상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67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2년 전에는 7500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 지난해는 6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명기가 돼 있지 않아서 이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최근에 가보니까 문도 닫혀있고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제대로 성과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홍영진 위원 왜요?

○홍영진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홍영진 위원 개인한테 지금 이제 불하가 된 것 같은데 이용료, 임대료 정도 받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구의 성과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관광시설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상일상회가 이 취지만큼 관광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따라줘야 되는데 여행사 개인 사무실 일을 한다고 이렇게 불하를 해 주고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그 공간을 놔두십니까? 안 그래요?

○홍영진 위원 무슨 사업을요? 

○홍영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 또 이 공간은 있는데 딱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찾다가 찾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변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공간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한테 불하도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흘러온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관광 기획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십중팔구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차후에 1∼2년 하시다가 또 힘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으실 테고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팔청춘 마을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는 농협 건물 주차장을 활용한 폐차고 건물 활용한 그 공간인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문화의거리에 계신 상인분들이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은 제가 감안해서 보면 참 노력을 하시던데, 이게 예산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 한 10억 정도가 넘는 그 예산이 들어갔고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만 그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1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가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면 제가 별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수익 면에 있어서는 그닥 그렇게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 대비 10%도 안 되는 수익이 이 공간에서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수익은 따라주지 않죠. 전반적으로 이 원도심 내에 관광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통합되어 있는 사진관, 큰애기집, 상일상회, 이팔청춘 마을공방까지 그리고 이런 거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깝게는 원도심 활성 위원회라든지 멀게는 원도심 활성 중구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해가야 될 시점이 저는 조금 지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영진 위원 여전히 시기상조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 예산 올라오고 성과보고서 올라오는 거 이걸 보면 언제까지 늦출 수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시고 다른 기초단위 지자체와 비교하셔서 이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분들이 지금 현역에 계실 때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라든지 예산성과계획서 이거 내용도 지금 틀리고, 아까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신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시설지원과가 아니고 책자 보충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02 기타직 보수입니다. 직급 보조비를 보시면 우리 예산액이 1억 3442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출된 금액을 보면 1억 766만 400원이고 지금 불용 처리된 금액이 사실은 직급 보조비의 20% 정도 됩니다. 2676만 7600원인데 사실상 직급 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간에 하다 보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이거는 다른 예산보다도 인건비에 직급 보조비는 중간쯤 오다 보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고 불용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이 인건비에서 직급 보조비 이런 부분이 20% 정도 불용 처리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한 5% 이하로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주의 깊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또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 한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말 프로테이지가 인건비 상에서 20% 발생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올 초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집행부하고 해외연수 간 거, 우리 감사받은 거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의회만 받은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근데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서 봤는데, 우리 구청장님하고 중구 의원님들이 같이 간 거예요, 그 건이. 근데 이제 구청에서 비용이 얼마 얼마니 의회에 이제 이만큼 다오 해갖고 우리 의회는 그 돈을 다 넘긴 거예요, 집행부로. 집행부에서 비행기표 뭐 장난친 건지 어떻게 거기서 다 처리한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의회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지금 감사 내용상으로는 구청의 잘못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집행을 누가 했어요, 그거?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 베트남입니까? 간 거 있잖아요. 그 건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언론에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구청에서 다 집행해 놓고 구청에서 사고 치고 집행해 놓고 우리 중구의회가 지금 과장님도 모르쇠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안영호 위원 왜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크게 터졌는데.

○안영호 위원 뒤에 확인되는 분 누구예요? 집행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모르쇠하고 그 금액만큼 저희 중구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겼잖아요. 그럼 그 금액 산출한 것도 마찬가지, 집행부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중구청은 모른 척하고 중구의회로 떠넘기다시피 일 처리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안영호 위원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 왜 모른 척을 해요?

○안영호 위원 그 내용 몰라요, 아예?

○안영호 위원 뒤에 누구 계장님, 처리 누가 했어요? 그때.

위원장님, 마이크 좀….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살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작년에 베트남 달랏 간 거 그거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111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회 그러니까 안보시찰 국외여비 정산서, 세부 정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영수증 하고 첨부된 거 그리고 참석자 그리고 계획서, 일정표 하고 아래쪽에 민주평통회의 참석자 명부 같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예, 전년도 거. 그리고 자료 주실 때 간 보고 주지 말고 요구하는 대로 먼저 딱 제출하세요. 어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전년도하고 똑같이 요구했는데 지금 다르게 주는데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추가 자료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부터 평통자문회의 국외여비, 세부 정산서, 참석자, 일정표, 참석자 명부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윤미윤 계장님, 척적기동대 말고 지금 하는 운영하는 거 이거 무슨 반입니까? 척적기동대 말고 민원 해결하는 반, 영선반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을 한번 부탁해 보니까 거기 일하는 기간제인가? 웬만한 보수 업체보다도 일을 더 잘하더라고. 저도 건설업체나 이런 걸 해 봤는데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혹시 그 사람들 너무 또 일을 빡빡하게 시켜가지고 그만둘까 싶은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시키지 말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보니까 많이 해 본 솜씨더라고. 그래서 너무 과로를 시키면 중간에 나가버린다고. 그거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제가 옆에 보니까 정말 우리 그냥 업체주면 하루종일 하는 걸 오전에 뚝딱 해버렸더라고. 하여튼 그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보충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예상가능한 그런 건데 모범 통장, 모범 구민, 민간단체 상패 이걸 한 30% 예산을 이월시켰더라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2025년도는 예산을 한 400만 원 더 올려놨더라고. 이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건 매년 하는 건데 그렇게 통밥이 안 나옵니까?

○김도운 위원 이것도 30%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앞으로 잘 살펴서 예산이 이월 안 되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1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우리 모범 청소년 진로 탐방 및 역사 유적지 탐방해서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아마 ‘바르게 살기’에 보조금 7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7월 25일 정산서에 보면 중식비가 34만 4000원이 결제가 되었어요, 보조금에서. 그런데 우리 7월 25일 같은 날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님이 그때 아마 부림칼국수일 거예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식비를 50만 9000원을 의장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보니까 동일한 날짜에 점심 식대가 이중으로 결제가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의장님 카드로 50만 9000원을 결제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34만 4000원이 더 결제가 된 건지 아니면 기재하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명녀 위원 예, 7월 25일 중식비를 부림칼국수에서 의장님 카드로 50만 9000원을 결제 했어요, 그날.

○이명녀 위원 점심 때 했는데 정산서에 보면 중식비가 7월 25일 동일하게 두 번 결제가 됐다고요.

○이명녀 위원 보조금에서도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결제된 사유가 뭔지는 그거는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정산 서류가 이렇게 오기가 있었는지, 금액은 오기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오기면 정산서에 700만 원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금액 오기는 아닌데 이 표기가 뭐 때문에 이런지 점심을 두 번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우리 민주평통 지난해 해외시찰 갔다 온 그거 지금 감사 받은 내용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또?

○안영호 위원 전년도에 몇 명 가셨죠?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거는 길어져서 그런데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제가 따로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치고.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누락 없이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