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교육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79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871억 4900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 회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5700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 7700만 원 증액, 중구축구장 조성에 1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7100만 원 증액된 3342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33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5700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 7700만 원, 0~2세 보육료 사업 16억 900만 원 증액, 아이돌봄지원사업 5억 7300만 원 증액, 중구축구장 조성 1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29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일상돌봄지원 사업 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나홀로가구 안전지킴이 응급벨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230쪽 시비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일상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100만 원 증액된 100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인건비 증액 및 시설장 직책 수당 월 10만 원 신설 등 1700만 원 증액, 234쪽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 사업에 보훈명예수당 월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1억 4500만 원 증액, 235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업에 나홀로 안전지킴이 응급벨 설치 지원 등 4700만 원 증액, 246쪽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일상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45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4800만 원 증액된 2040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사업 구비 집행잔액 등 16개 사업 4100만 원, 국고보조금 기초연금제 18개의 사업에 15억 1200만 원, 246쪽 시비보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44개 사업에 1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8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226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의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 9억 2300만 원 증액, 255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돌봄서비스지원 기관 세 개소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9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원 증가 등으로 17억 1500만 원 증액, 262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 구축 사업에 자활근로 사업비 등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3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79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71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280쪽 국고보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33개 사업에 14억 5300만 원 감액, 281쪽 시비보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63개 사업에 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3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100만 원 증액된 846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복지 증진 사업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3400만 원 증액, 294쪽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에 중구청소년센터 공사 범위 확대에 따른 청소년센터 보수 공사비 등 4800만 원 증액.

다음 295쪽 위기아동 보호지원사업의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등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97쪽 보육지원사업이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 감소에 따라 20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2쪽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아이돌봄 이용기준 완화로 인해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등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외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체육과입니다.

323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4000만 원 증액된 5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같은 쪽 하단 특별교부세에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4억 원씩 편성하였으며, 324쪽 상단 기금액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5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에 중구축구장조성사업 등 8개 사업 1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9300만 원 증액된 160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7쪽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학교교육경비 지원 등 1억 7000만 원 증액, 328쪽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6600만 원 증액, 330쪽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 및 중구축구장조성 등 2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37쪽 세입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등 대상자 중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세출예산 의료 급여대상자 지원 사업 등의 기정액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651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의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위탁 수수료로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교육, 체육 등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예산결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 전몰군경미망회 중구지회 호국영웅 추모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경찰인 미망인들이 국립 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전몰군경을 추모하고 힐링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전쟁의 아픔에 대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버스 임차료, 식대, 간식비, 입장권 등의 비용이며 사업 추진으로 전몰군경 미망인들의 복지 향상과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보훈복지회관 시설 수리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보훈복지회관은 2020년 8월 준공하여 5년 차 건물로 하자보수 기간만료로 시설 유지를 위해 본 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냉난방기 수리 등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보훈복지회관 2층에서 4층 화장실 타일이 겨울철 온도 변화 및 결로 현상 등으로 파손되어 일부는 바닥에 떨어지는 등 위험하여 척척기동대 영선반을 통해 긴급 보수를 하였으나 작은 충격에도 파손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용자 안전 문제 및 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타일 보수가 필요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설 보수로 보훈복지회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매칭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57가구.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고독사가 800세대 정도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거의 한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응급벨 설치 말고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응급벨은 작년에 15가구 정도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또 57가구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벨은 조금 위기 때 아무 보호자는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연락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응급벨를 설치를 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당초에는 그 용역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고자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는데 시 구·군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일제히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복지가족진흥사 서비스원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주자고 해가지고 이거를 목을 바꿨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하반기에 조사를 시행을, 아직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 당초 계획도 하반기에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거를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이 이 늦어진 게 아니라 당초에 계획이 하반기에 추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목을 바꾼다해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자원봉사센터 안에 중구 푸드뱅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 직원이 한 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계약직은 아니고 현재는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4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앞에는 기간제였는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 조금 인상돼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쪽에서 우리 쪽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오면은 검토를 해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검토는 3월에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환을 한다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저소득층은 만일에 김치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근데 지금 임금 목이 지급하는 목이 똑같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금액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100% 전체 구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2월경….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3월에 채용을 해서 4월부터 정규직으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성립 전 아니고 기존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임금이 돼 있는 상태인데 목이 변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증액 부분만. 그래서 1회 추경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다른 데는 다 정규직으로 돼 있는 상태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단순하게 기부를 하는 거를 배분을 하는 건 아니고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중구 푸드뱅크가 차를 포터나 이런 거를 몰고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중구 푸드뱅크에 대해서 자세한 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량이 많은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1인인데 실제로 그 정규직은 1인이지만 거기다는 공익이라든지 그거는 공공 일자리 부분이 한 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짐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되고 배달을 해야 되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공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익하고 일자리하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아닙니다. 그게 공개 채용을 하거든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추경을 올해는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런데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계속 있었는데 이게 새로 기간제를 뽑다 보니 지원하는 분들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제가 다니면서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전시장 옆 학성동 425-2 외 2필지 지하 1층, 지상 5층 소요 예산은 총 18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배경은 2025년 55월 말 기준 중구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20.8 %로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종합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주요 추진 경과로서는 2023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2024년 11월 건축 규모 변경, 2025년 4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하반기에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없애고 주차난 해소을 위해 철거 및 임시주차장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 민선9기에 공공건축 기획 용역 등 행정 절차 이행과 건축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공사착공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건립시설비 2억 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노인복지관 부지 1008㎡에 해당하는 임시주차장은 직각 또는 사선 주차형식의 일반형으로 산정할 경우 약 27면 정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 세부내역으로 석면 조사 및 해체비 4000, 분진망 설치 및 해체비 3000, 지장물 철거비 3000,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3000, 주차장 조성에 따른 터파기, 경계선 라인마킹, 쇄석다짐 등 2000만 원, 설계 용역비 1000, 기타 부대 경비 2000, 전체 사업비의 10%인 예비비 2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건축 설계 및 공사비 예산 124억 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정기 신청과 확보에 총력을 기하여 노인장애인과에 역점 사업으로 민선9기 초반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자활성공지원금 이번 신규로 지금 되는 건데 이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참여 후에 자활의 자립기간까지 연결되도록 취업하고 창업 할 수 있는 본인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성공지원금의 부분이 자활자로 남아 있으면서 자기들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다소 적다보니까 사실 의지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활종료자가 약 한 8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탈수급자는 현재까지는 1명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2차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처음에 6개월간은 50만 원 그다음에 또 유지가 계속 될 경우에 1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는 취지 자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본인들이 의지가 많이 부족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6개월 동안에 5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생계급여를 받는 것들을 더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탈수급을 잘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또 여기에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점들을 건의를 해서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차라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추진 경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각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258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경로당에 승강기가 있는 곳이 우리가 학성경로당에 있는 소방안전대행 용역비로 확보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학성경로당 학남경로당 어르신집인데 지금 6월에 우리 옥교경로당이 이전 준공을 해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우리 경로당 월 13만 원, 14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되거든요. 이거 요금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포함해가지고 추가가 된 겁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그래서 학남경로당 별도로 돼 있는 거를 삭감을 하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3개소를….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3개소인데 편성 자체를 분산시켰던 거를 하나를 학남경로당 삭감을 하고 승강기 유지비에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번에 옥교경로당도 조금 불가피하게 평소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당초 예산에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축 개소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게 시에서, 아까 제가 그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라는 데서 이 일을 5개 구·군에서 하던 거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거기서 하게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지금 첫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실적이 어렵겠다 해서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구·군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시책 추진 방향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조금 당초 예산 할 때에 옥교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상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편성하면서 조금 이렇게 향후 업무 예산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학성경로당하고 학남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소방업무 관련 대행 용역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우리 당초에 경로식당 승강기 유지비에 대해서는 학성하고 학남하고 옥교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학성경로당 소방안전대행 용역비는 별도로 구분됐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학남경….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안전대행 용역비를 줄이고 이 부분은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학남어르신집을 14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넣으면서 분산돼 있는 거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학남어르신집도 14만 원에 12개월분을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1회 추경에 492만 원 부분인데 본예산에 156만 원이 돼 있다가 33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세부내역이 학성경로당 소방안전용역비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안전대행 용역비가 당초 우리 2025년도에 본예산은 336만 원 돼 있었는데 그거를 168만 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다시 정립을 해서 위원장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학남경로당도 승강기 유지비가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조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건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니다.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금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정확하게 이렇게 면밀하게 적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함월복지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함월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놓여져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개소한 그 섬나관 그쪽 바로 밑으로 도로변에서 오면 복지관 올라가는 그 계단.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길이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위원님 경로식당 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래서 안전손잡이를 예전부터 이렇게 또 어르신들의 건의도 있고 했는데 거기 중구종합복지관에 어린 아이들이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또 낙상에 염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다고 해서, 소재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하고 했었는데 또 어르신들이 지금 최근에 올라가기가 약간 불편하다 해가지고 손잡이를 한 3개 정도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개당 150만 원도 해가지고 500만 원이 소요 예산이 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정확한 견적서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도 다시 적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함월복지관 보통 노인복지관이 9억 정도로 이렇게 연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함월복지관에는 우리 최근에 복직자가 있습니다, 직원 복직자가. 근데 그 복직하는 인건비의 호봉 수가 한 10호봉에서 15호봉 사이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에 개소한 섬나관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에어컨이라든지 전기세 그래서 그 관리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 시설이 하나 더 들여서 하다 보니까 한 500 정도로 예상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직원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왜 삭감이 됐냐면 우리가 복지관 운영비가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 차원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줄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구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함월복지관은 필요불가결로 이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복지관 운영비가 시비가 30%고 우리 구비가 70% 그랬습니다. 그건 경로식당하고는 다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원님들께서도 행감이라든지 당초 예산에서도 늘 말씀하시는 복지관의 시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바로바로 집행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따른 거 외에는 무슨 긴급하게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그거를 시비에 의존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로식당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긴급한 경우는 구비로 하게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고한 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따로 예산 편성하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합니다. 운영….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게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로 내려주는 거는 저희들이 내려주면 거기서 다시 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표시상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세부 항목만 우리가 적어 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부분이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똑같은 실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함월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 자체의 매칭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갈 거라고 그런 얘기가, 우리가 회의 때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함월하고 노인하고 종갓집,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한 20.8% 정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의할 때 구청장님, 군수 협의 우리 자료에도 저희가 건의도 했고 경로식당 관련 금액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비율, 매칭 이런 부분이 노인의 수치에 따라서 조금 더 차등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여기가 종갓집복지관은 현재 함월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준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에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복지관 운영의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거는 본관은 몇 %, 그다음에 분관은 몇 %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그 위탁 운영자는 동일합니다. 밝은미리복지재단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관운영보조지원 기준에 보면은 아까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본관은 보통 기존 형의 한 80%.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떻게 감됐는지 제가 적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되도록 갖다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심사위원회. 256페이지가 아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이 관내에 한 50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갱신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해거든요. 이거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의료복지시설 6개소 재가복지시설 2개소 그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 42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재갱신할 건지, 아니면 못 하게 할 건지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관련된 업무와 또 연관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까지는 사이버 위원회도 개최하고 해가지고 한, 지금 위원회 개최한 날짜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5회 미만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까지 올해는 2회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말씀드린 지정갱신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6년 만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이 갱신이. 그렇기 때문에 한 50개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분산되고 여러 가지 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니요. 이거 지금 갱신제는 6년에 한 번 하는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원계의 일 일들이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필요할 때 사이버 위원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면 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위원회 저희들이 1년에 하기로는 한 5회 미만 정도 되는데 지금 그 17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정갱신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닙니다. 그거 그 부분은 사이버로 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은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게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 일을 지금 기간이 도래 안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개소에 대한 신규, 그때그때 신규가 들어오면은 1개가 들어오든 2개가 들어오든 공고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7회를 여기에 해 놓은 게 횟수가 남게 될지도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은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6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사실 담당자 입장이, 저도 처음 대면하는 일이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가족복지과 업무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5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비는 국·시·구 50:25:25 매칭 사업으로 센터 개소당 지원 예산은 월 100만 원입니다. 올해 5월 26일부터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서동 우정LH임대아파트 공동시설 내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소가전 구입비와 또 여름철 모기, 벌레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공공형 어린이집은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보면 공공어린이집은 울산시 설치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공립, 민간, 가정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에서 어떤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면 말하자면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우수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국공립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건축 협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임대주택.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필수 업무 시설 설치인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일단은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이 안 될 경우에.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민간에서, 500세대 이하는 민간에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거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701세대에 503㎡고요. 행복주택은 800세대에 563제곱미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일단 9월 준공이라고 하는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다함께돌봄은 안 들어갑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건축법상 협의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건축주가 그 협의를 해 올 때 어린이집만 협의해 올 수도 있고 다함께도 할 수 있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3.3㎡.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근데 이 정원은 저희들이 현 상황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정원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LH쪽에서 이 두 군데를 개소하게 되고 아이들이 정원이 다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면은 향후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공립을 설치하는 거는 잠깐 유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을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조금 조정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안 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자체적으로 민간으로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근데 현재 거기 다운한라동아하고 또 준공되는 한양립스 같은 경우도 500세대가 안 되어서….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쪽에 아이들도 입소를 해야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개소를 동시에 개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행복주택 쪽에 우선해서….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신규 시설은 6개월 이전에 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저희들이 개원을 하는 거를 목표를 잡고 또 한 개소는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개원을 하고 이미 설치비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설치비는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월을 할 수가 없고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는 이미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개원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어디하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개원만 늦추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시에서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시에서는 그런 의견을 비춰주긴 했는데 빨리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긴 했는데 현지 상황이 좀 그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런데 위원님, 이 2개소 신규 설치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정원 부분도 고민을 조금 했는데 저희들이 취약보육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통합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취약보육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통합하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저기는 지금은 원아가 거의 20명 가까이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때는 차량 운행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근데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반납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설치를 하고 언젠강 이거는 수요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고 개원을 조금 조정을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취약보육이 사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약보육 쪽으로 돌려서 또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한 80% 정도.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됐다고 들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취약보육을 조금 해 달라고 현재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면은 취약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LH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보육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이거는 작년도.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이게 저희도 왜 이런지 물어보니까 한부모가족시설에 3개소 있지 않습니까? 보리수마을하고 안단테, 물푸레가 있는데 보리수마을에는 사실 아이들이 다 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돌보미들의 수요가 많지 않았고 또 그 한부모시설에 입소자들이 정원보다 거의 충족량이, 입소율이 한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저희도 타 지자체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돌보미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딱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어떤 공문으로라도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저희 구에서 이게 다 국·시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여건은 되지 않고 그래서 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공문이라도 한번 발송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평균 이용 시간을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번 추계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가 보기에 돌보미 선생님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울산시에서도 강동동이나 이렇게 시간 거리가 한 2키로, 2키로? 거리가 있고 하는 데는 실비로 만 원 정도 교통비를, 수당을 인상하는 걸 건의을 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원칙적으로 국·시비 지원,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자체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점점 더 좋아진다는 느낌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1페이지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는 함월구민운동장의 노후화된 인조 잔디와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5년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2025년 4월 기금 2억 1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구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월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32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 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태화강변에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의 기공식 행사 비용으로 올해 말 공사 착공을 염두에 두고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울산 최초로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 기공식을 통하여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언론 홍보를 통하여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공사비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기 확보된 3억 1000만 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특교금이나 특교세 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출금 직접 관리비에서 9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테니스장 사용료하고 강사료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한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한 1800만 원 그리고 약사다목적체육관 등 여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자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여기 다 합쳐가지고 한 99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중에서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테니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고 수입이 또 느니까 강사료가 또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가지고 이쪽에 한 4700만 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체육시설 여기 보수 비용 중에 큰 것은 우리 과에서 한꺼번에 다 예산 편성을 하고 소소한 거는 공단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리 보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는 제출은 안 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이거를 인건비가 원래는 문체부에서 바로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각 모든 지자체에 1200만 원, 그러니까 한 지자체당 사무국장이 한 명 있으니까 1인당 월 100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직접 작년도까지 교부를 해줬다고, 교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1200만 원을 바로 교부를 안 하고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워졌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아니요, 수당 형식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원래 월 100만 원씩 문체부에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올해는 대한체육회를 안 통하고 각 지자체로 이렇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수도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는데 주로 측면 쪽에 있는데 배관 공사를 한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물이 이게 보니까는 약간 누수를 해가지고 수도 요금도 상당히 작년도 같으면 많이 나오고 애가 해가지고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노후 배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 정도는 파악을 했는데 또 우리가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적인 것밖에 안 돼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 인조 잔디 교차하는 김에 노후화된 수도 배관을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