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06월17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삼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받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교통환경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1억 9200만 원, 특별회계 21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4억 5500만 원보다 4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총 34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40억 원 5900만 원, 특별회계 21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1억 3400만 원보다 61억 8600만 원 증액된 총 5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343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비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2800만 원 증액된 1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355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를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 정원문화 확산에 1억 원, 산림재해 긴급대책비에 9억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서 371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0만 원 증액된 11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1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서 381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이 감액된 61억 9500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종량제봉투 등 횡령사건 추가환수금 등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청소차량 구입 관련 국가 지원 사업비 변경 지원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8000만 원, 시비보조금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수소차량 구입에 90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공무직 퇴직금으로 2억 8500만 원을 지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과입니다.
예산서 393쪽 공간정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에 사업 대상지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12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공간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7만 원이 증액된 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을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에 14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국비 12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 8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400만 원,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8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6억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환경위생과과 담당 입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영희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일반운영비 201-01 특화음식거리 정보무늬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전액 삭감 사유는 특화음식거리 홍보용 정보무늬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려고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정보 전달의 효과나 활용도가 낮은 인쇄물보다는 SNS 등 온라인홍보 강화를 대체하고자 전액 삭감하고 301-14 기타보상금 음식거리 빈그릇 도전 행사 참여자 경품 구입비로 편성·변경하였습니다. 음식거리 빈그릇 도전 행사는 9맛거리와 성남 음식문화거리 음식점을 방문하여 2만 원 이상을 소비하고 잔반 없는 빈그릇 인증 시 선착순 200명에게 울산페이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형 소비 인증 이벤트를 통해 음식거리로 지정된 음식점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잔반 줄이기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무늬 홍보물이라 하면은 QR코드를 말씀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 리플릿 제작 해갖고 배부하고 했었는데 그건 사실 잘 보지도 않고 해서 그거를 제작하는 200만 원을 삭감하고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고 음식점이나 가서 2만 원 영수증과 깨끗하게 다 먹은 그릇 두 개, 그릇하고 같이 두 개를 인증 사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울산페이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울산페이를 얼마를 지급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1만 원.
○문희성 위원 1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면 200명이면 끝났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이거 반응을 보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조금 편성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게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중구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SNS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구청 홈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동에 저희들 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1만 원 준다 그러면은 금방 첫날에 바로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거 추이를 보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무조건 많이 하는 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카페도 가는 게 있어가지고 카페 가면 사실은 요즘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한 5만 원으로 인증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금액이 커져서 저희들 일단은 2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할 때는 3만 원이나 5만 원 영수증 추가로 그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데는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검사결과를, 검사결과가 나오잖아요. 의회에 자료도 제출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얻고자 하는 거는, 목적은 뭐죠? 어떤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무래도 음식점에 사람을 유입을 시키고자, 그리고 또 울산페이를 저희들이 커피 쿠폰도 생각했지만 울산페이를 하게 되면 또다시 울산을 방문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울산페이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시작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200명이면 사실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행사 타이틀을 보는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빈 접시에 한 곳에 다 몰아가지고 모아서 사진 찍고 그냥 인증해 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빈 그릇이라는 거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일단 다 먹고 하지 한 쪽으로 모아 놓고 그거는 저희들 방법은….
○위원장 정재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전후를 비교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기 전과 후하고 같이 찍어서.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취지를 일단은….
○문기호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처음하고….
○문기호 위원 취지는 나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또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음식을 깨끗이 비웠다 해가지고 울산페이를 1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조금 미션이 너무 쉽고 예를 들어서 SNS에 올린다거나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이 취지에 상용한 문구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얻는다.’ 그거 하나 만들어서 그 문구를 사용해가지고 올린다거나 조금 더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SNS에 올리고 중구청에서 이 사업으로 통해서 얻고자하는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간단하게 문구 넣어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까지 넣어서 SNS에 올린다 그러면 이제 1만 원 지원한다. 단순히 1만 원씩 할 거 같으면 이게 너무 쉽고 그런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반찬도 많이 나오는 곳도 있지만 간소하게 나오는 그런 음식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 어떤 정책도 홍보하고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방금 말씀한 대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그 취지의 목적을 더 가치를 두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음식점이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 있는 상권이 살아날 것 같아요. 조금이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어떤 시너지 효과는 클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추경예산 375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게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피해자나 유족한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이 예산편성이 사실은 저번 결산 때 이게 집행잔액이 한 3400 얼마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서서 1회 추경에 이렇게 1억 9640만 원 돈의 예산이 추경이 되는데 이 증감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정의 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작년 결산 때 저희들이 2024년도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1700만 원 불용 처리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원래 7명이었습니다. 그중에 3명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가지고 한 1000, 돈이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신규 대상자가 2명이 새로 발생하다 보니….
○강혜순 위원 새로 발생할 때 그 경위를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거는 저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석면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단에다가 승인을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100% 다 신청한다고 다 승인이….
○강혜순 위원 다 되는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인정받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지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두 분은 또 인정을 받아서 올해 추가로 지급 대상자가 두 명이 늘었기 때문에 기금 90%하고 시비가 또 5% 지원되니까 저희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 석면피해 구제 대상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늘어나, 신규 발생하고는 있는데 그전에는 본인들이 석면피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폐가 안 좋구나.’ 하고 계속 병원을 다니다가 나중 됐을 때 계속 안 나으니까 정밀 검사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발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하게 잘 쓰이고 운영이 잘 되도록 당부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 왜냐하면 이분들이 요양급여를 당해연도 발생했다고 신청이 아니고 신청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청 안 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하는 게 있다보니까 부득이 작년에는 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회에 앞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세출예산안 667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시설비 401-01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4억 원 증액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울산광역시 안전정책관에서 실시한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감찰 관련 처분 요구 통보가 있어 공영주차장 내에 부식된 철골 구조물에 대한 그라인딩 및 재도색 보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공영주차장은 반구 문화의거리, 옥교공영주차장 등 총 세 군데이며 2024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여 반구공영주차장 전체 및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3층만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 하였으나 사업이 미선정되어 1회 추경으로 시설개선 유지보수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편성된 4억 원은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1, 2층과 옥교공영주차장 전체에 대한 공사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6억 원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남외동 964번지 일원 동천강변에 주차장을 재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장시키고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무단방치 차량 방지 등 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차장 바닥을 재정비하고 진출입로와 주차관제시스템 및 신속알림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 면수가 약 85면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는 6억 3700만 원이며 3700만 원은 울산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은 상태로 환경위생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6억 원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산공항 지원금으로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하천 점용 허가를 얻어 2025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말고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금 6억을 편성하셨는데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면을 또 보강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그런데 제가 공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동천강변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이 또 팽팽하게 다 돼 있고 농구장 바닥만 조금 철거하고 그렇게 하면, 정비만 하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알 수가 없긴 한데 이 공사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 그거를 조금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고 그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자전거문화센터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벽돌처럼 이런 블럭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전체를 다 걷어내고 새로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파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옆쪽까지 다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바닥을 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신속알림시스템을 기존에 동천강변 쪽에는 일부만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넓힘으로 인해서 카메라라든지 이거도 또 보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자체를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요금에 대한 주차관제시스템이 없는데 이번에 유료로 하게 되면 주차관제시스템도 플러스를 하고 그다음에 진출입로가 당초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자전거문화센터를 만들면서 부설주차장으로 일부를 점용을 받은 사항이라서 중복으로 점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유료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진출입로를 새로 내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당초에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생각했다가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정리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럼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과장님, 특히 교통과 이번에 최근에 개인택시 사유지 개방주차장 해서 우리 정말 중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주택가를 많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요구 내역에 보면 기존에 예산에서 한 4000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강혜순 위원 그 증감 내용에 따른 나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저번에 택시조합원 부설주차장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걸 무료 개방하는 거고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 사유지를 저희들이 토지 사용 승낙을 2년 이상 받아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으로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5:5 비율로 시에서 받아, 시에 50, 우리 50으로 진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3000만 원을 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올해는 빨리 당겨서 복산동하고 그다음에 유곡동에 심각한 지역에 먼저 지금 입찰해서 공사를 6월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많은 곳을 요청을 하다 보니 적정은 많은데 여기 돈 예산을 시에서 당초는 4000만 원 해서, 그러니까 시에 2000만 원, 저희들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근데 시 1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2000만 원이 시비가 사실은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 구비만 지금 편성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성안동에 지금 신청 들어온 곳 중에서 성안동 제일 위쪽 편에 보면 백양사 위쪽 편에 마트 있는 그 근처에 다대지가 한 15면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조성을 하면 주변에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보고 있는데 구비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잘 진행해서 도심에 주차난 해소해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모든 부분의 교통에 있어서 대단한***(31:48) 활동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구비 재원 마련에 조금 더 확보하는데 신경 써주시고 우리 또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에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시 녹지공원과에서 명난공원에 대한 거는 2024년도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고 황방공원에 대해서는 2025년도 지난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군들하고 같이 공모 비슷하게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도시공원 노후된 어린이놀이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태화동 856번지에 위치한 명난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2006년도에 조성이 돼서 매우 노후가 되고 이래서 민원이 평소에 많았고 서동 41-1번지에 위치한 황방공원은 2014년도에 환경부의 생태놀이터조성사업으로 목재나 이런 걸로 조성을 했고 시공 당시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 저희들이 그간 보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시설들 철거하고 미끄럼틀하고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바닥은 탄성포장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 다치도록 공원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없는 쾌적한 어린이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아이놀이뜰 모험놀이시설 운영관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반영되면은 올 9월하고 10월 두 달, 8월에 사전 준비를 하는 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 지금 아이놀이뜰공원은 지난번에 사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이놀이뜰공원은 전체 면적이 한 760m에 새로 60, 높이가 한 10m 정도의 건물 모험놀이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2월에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각종 기반시설은 저희 완공이 다 돼 있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면 한 8월 중에는 기본적인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작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9월부터 근무를 시킬 생각입니다. 9월, 10월 그러면 10월부터 겨울에는 적게 해서 근무자를 저희들 생각은 9, 10, 11월 겨울에는 사람이 추우니깐 적게 올 거라고 보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90일 치 정도 해놓고 저희들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칙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자라는 인원은 저희 유아숲체험놀이원이나 이런 있는 기간제 분들 같이 해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착이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는 조금 더 체계 있게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안전 관련 필수 교육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그렇게 여기에 레포츠 시설로 등록됐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화된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요원이라든가 이게 아주 어린애로들은 못 올라가고 어른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당 몇 명으로, 시간당 들어갈 수 있는 걸 제한하고 최대한 놓을 수 있는 거는 한 시간 최대 한 50분 그러니까 해서 하고 사전예약제로 하고,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안전교육 같은 거를 구비를 시키고 옷 같은 것도 이게 그물네트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찰과상 등 열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바지 차림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 신발이나 이런 것들 또 구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게 사전에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 요원들을 배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따로 사용료는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아직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전에 한번 말씀, 사용료는 저희들 받을 생각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하고 간단한 용역이나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금 책정을 할 생각, 타 시·도 사례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 되고 또 이게 모험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특별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고 시설이 완공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하고 문제점도 같이 도출해서 의견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359페이지에 206-01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그 2000만 원 요청한 사유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기정액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원이 한 100여 개소가 되는데 노후화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비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목, 이런 수리하고 해야 될 것들이 보통 우리가 수리비로 공공운영비나 이렇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수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오일스테인을 바르거나 그런 용도가 더 해보니까 상반기에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강혜순 위원 많이 들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해서 그렇게 저희 유지보수에 철저를 좀 더 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실제로 이게 더 이상 많이 들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방향이라든가 예산실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 위원님.
○강혜순 위원 그게 오일스테인 이게 목재 도색용으로 15만 원, 40만 원에 대한 이거도 그렇게, 40만 원 정도면 한 몇 개 정도?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오일스테인은 지난번에 문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데크나 이런 데 한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라주면 내구연한이 올라가고 오일스테인, 각종 목재로 된 의자나 이런 데 오일스테인을 바르고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2년 단위로 하고 바르고 있습니다. 칠해 주면 하반기에 이 예산 전체를 한번 봐 가면서 오일스테인 바르는 작업을….
○강혜순 위원 진행하시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오일스테인 바르는 작업이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 아저씨들이 연말에 이렇게 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최대한 보수를 적게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회계과 그런데 보면은 공원녹지 관련 또 이렇게 그 모든 게 다 담아내는 게 공원녹지과거든요. 실제 무슨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그거 우리 거 아닌데요, 이게 우리 과 아닌데요.’ 근데 실제로 일을, 공원녹지과 일이 그래요. 해놓으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안 하면 표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게 이 공원녹지과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회계과에서 이거는 그 소나무나 이렇게 하는 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회계과 관할도 있고 또 우리 청사 관리에 대해서도 회계과가 한다든가 그다음에 문화의 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련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돼 있는 문화관광 쪽에 관계되는 또 거기에 공원녹지과가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협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협업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풀베기나 저희들 과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한 150명 적을 때는 한 7~80명 해서….
○강혜순 위원 추가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여름철 되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 직원들도 그쪽의 전문성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각 과의 업무 소관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업무도 많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풀베기나 정원 식물들을 기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도와도 주고 저희들이 또 풀베기처럼 간단한 것들은….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가 공원녹지만큼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산은 어떻게 책정해서 오더를 내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대나무 같은 거라도 다시 살린다든가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에, 어련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샘하고 엉망진창인데 실제로는 지금 하나도 관리 안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어련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초에 한번 가서 정리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줬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어련당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은 이렇게 도와주고 했지만 계속 우리가 그걸 거기 가서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저희가 어련당도 연초에 수초라든가 이런 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도움을 줬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수초도 다 물이 말라 있고 샘도 엉망으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종가로에 보면 요새 되게 화사하고 예전보다는 실제로 꽃 종류가 세련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비교를 안 될 정도로 조금 이렇게 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제가 여기 2000만 원 올리는 거 가지고 증액 요청을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그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 2000만 원은 공원 쪽에 그러고 우리가 각각의 팀들의 분야별로 재료비도 있고 하니깐 저희들 2024년도에 수선화를 봄꽃, 수선화하고 튤립을 곳곳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도 구근식물을 3월이나 2월에 사서 심으면 많이 비쌉니다. 구근식물이 꽃이 싹을 틔워, 구근식물은 11월, 12월에 심어야 겨울을 나야 꽃이
○강혜순 위원 지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봄에 피거든요. 근데 11월, 12월에 사면 한 보통 절반 이상 가격으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이거 재료비하고 아까 오일스테인 작업하고
○강혜순 위원 미리 사놔야 하는 구나.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거를 사서 11월, 12월에….
○강혜순 위원 사놔야 되는 구나.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심어야 됩니다. 사놓는 게 아니고 식재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구 전체를 조금 더 봄에 화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중구를 방문했을 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화사한 중구로 만들어서 살기 좋은 중구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은 시·도보조금 수입에서 대부분 사업이 일부 삭감되거나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수입이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위험요인제거사업이 전액 삭감됐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산불 연접지에 산 밑에 보면 낙엽 같은 거 이렇게 제거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구청으로 그 사업을 내려보내 줘가지고 기간제도 기간제 예산도 별도로 있었거든요. 이 방지 예산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내려주는 것보다 시에서 총괄직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일단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문기호 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시에서 구청이 2000만원 가지고는 특별히 끌어내고 할 게 없거든요.
○문기호 위원 예산도 보면은 600만 원 아닙니까? 예산도 너무 부족한 예산 같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잘 된 거네요, 시에서 관리한다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시에서 총괄적으로….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방지종합대책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시에서 하는 건 좋은데 중구에서 수요를 제출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거는 저희들한테 수요조사가 내라고 하면 또 이야기도 하고 산 연접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1월쯤 되면 낙엽이 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시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안 내려준다 할 때도 입화산이나 황방산 이런 데 산 연접지, 산불이 특히 취약한 곳에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고 또 이야기도 몇 번 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우리는 그런 리스트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타 구·군에서, 이것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배정을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목록을 올리고 수요 제출을 재빠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두 군데라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2페이지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언급되는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방재사업으로 인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산 낭비라는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마련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올해 이게 국비하고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구청 예산을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제거를 하는데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듣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저기 성안동에 풍암마을 쪽에 열심히 제거를 했는데 저희들 현장에 몇 번,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풍암마을이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연접이 돼 우리가 우리 쪽을 열심히 제거를 했는데 이게 울주군하고 북구 쪽은 워낙 산지가 넓고 여력이 안 되니까 그쪽은 우선적으로 제거를 우리가 같이 제거를 하고 북구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거를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거를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북구인지 중구인지 울주군인지 구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 면적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그쪽을 제거를 하는 거는 조금 연기를 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도로가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하고 이게 나무가 고사가 돼서 민가에 위험한 지역 그런 걸 위주로 지금 하고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다운동 다전터널 근처 쪽에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풍암마을 쪽은 조금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협의한 다음에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재선충예산을 올해처럼 계속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시하고 일단은 이것도 시 전체의 재선충방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수종 갱신을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수종 갱신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목을 제거를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 산에 나무를 식재하는 건 산주들이 꺼려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전체 대비가, 의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건의하고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수종 전환을 많이 고려들 하고 있던데 과장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은 문제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지금 소나무 재선충방재 예산 비용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지금 보면 9억이라는 또 예산이 잡혀 있는 데 비해서.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거는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아직 명확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수종 전환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 수종 전환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우리 구에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세출예산안 386쪽 쓰레기 불법투기 시설비 401-01,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 교체 설치비 신규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총 167대, 클린지킴이 63대, 통합관제형 38대, 이동식 64대, 차량 2대입니다. 2024년 3월에서 4월까지 감시카메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감시카메라는 클린지킴이 54대, 통합관제형 4대, 이동식 7대로 파악되었습니다. 통합관제형 4대는 지난 2024년 6월 안전총괄과에서 수리 완료하였고, 이동식 카메라 7대는 2024년 6월에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4월 클린지킴이 환경미화과 자체 관리하는 감시카메라 보수 및 운영계획에 따라 정상 작동 중인 9대를 제외한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카메라가 54대 중 4대는 2025년 4월 본예산 수리비 540만 원으로 수리 완료하였으며, 통합관제형 인근에 위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감시카메라 13대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1회 추경 2000만 원 편성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상습 투기 지역으로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감시카메라 8대에 대한 교체 설치 비용입니다. 교체 대상 카메라 8대는 2013년도 4대, 2014년도 4대 구입분으로 감시카메라 전문업체에 점검 의뢰를 맡긴 결과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태양광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잔여분 29대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통합관제형 감시카메라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리 불가한 카메라는 파기하고 2026년 당초 예산 확보 등 순차적으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페이지 386페이지에 추경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자원재활용으로 기타보상금 폐전지 수거 장려금 그다음에 종이팩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여기 70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이렇게 삭감 됐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교환사업에 대한 수요도 많고 참여도 많고 이런데 이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에서 1500만 원,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편성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종이팩도 1500, 1500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는데 시에 예산이 폐전지는 350, 종이팩은 150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된 사항이고 작년 예산 대비는 폐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800만 원, 그다음에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전체 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폐전지 사업 교환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향후에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게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위기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휴지 하나 얻기 위해서 명함카드 다 모으고 또 사실 이런 거 엄청나게 심각해요. 자기들은 엄청나게 희망이 씨앗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거를 열을 냈는데 이걸 조금만 신경을 더 써서 이렇게 나름 보상할 수 있는 그래서 나름 희망의 빛을 발화 할 수 있도록 이거 재원 확보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아까 위생과에 했던 그 보상금 제도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수요가 높은 이러한 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 위기 때 조금 더 정책을 우리 많이 미칠 수 있어서 경제 위기를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죠?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금해 예산 편성 요구를 또 해버린 상태라서 환경위생과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짜 보도록 하고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짜보고 1만 원에 200명 하는 것보다 여기에 사실은….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든지 그거는 적극 검토를….
○강혜순 위원 여기도 사실은 500원, 1000원 이렇거든요, 근데도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해요.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밀착형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그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은 또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지금 또 매칭 사업이다 보니 우리 구가 또 조금 아마 예산 여유가 있다면 우리 구 구비를 더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시에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도 계속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재원 확보해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을 클 수 있도록 하고 한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공간을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 이게 원래는 2025년에 본예산에는 4450만 원 된 거를 1450만 원을 감액해서 3000만 원에 대한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약식으로 이거를 위주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약식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한다는 말입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저기 데이터를 사서 가공을 할 때에 그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대별, 성별 이런 내용으로 그런 거를 조금 줄여 줄여서….
○강혜순 위원 줄여서?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렇게 간략하게 왜냐하면 축제를 지금 분석한 게 22년부터 해갖고 4년 차가 되는 게 있고 3년 차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비슷한 유형이다 생각을 하고 약식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입력돼 있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에 입력돼 있는 거기에서 내용을 담는다, 이 말 아니에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이번에 마두희가 나름대로 우천 관계로 조금 들어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데이터 분석해 놓은 결과치는 언제쯤 나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축제가 지난 일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6월에 대한 데이터는 7월 초에 나옵니다. 그걸 우리 실정에 맞게 가공을 해서 하려면 한 2~3개월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후에나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편차를 줄일, 오차를 줄인다고 그렇게 해야 되나?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거는 그렇게 작년하고….
○강혜순 위원 수정하고 내부적으로?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작년하고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의 정보화시대다 보니깐 실제로 우리가 축제를 내용을 담고 어떤 내용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과거에 어떻고, 작년 거 대비 현재 거 그다음에 또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것을 결과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과의 어떤 데이터정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결과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한테 그 결과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간을 품은 중구거든요, 공간을 품은. 공간을 특정을 해서 어느 지역이 더 활성화 되고, 안 되는지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해서 자료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출석전문위원 | |
김순정 |
○출석공무원 |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교통과장 | 김선희 |
공원녹지과장 | 김현옥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환경미화과장 | 김현옥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속기사
임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