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회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6월20일(금)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려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노선숙 미래전략국장님,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6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27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예산 현액 6295억 823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55억 4833원이고 지출액은 5374억 8581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80억 6252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2억 2058만 원, 사고이월 8억 6490만 원, 계속비이월 621억 3471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6억 705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7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6175억 739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28억 2066만 원이고, 지출액은 5291억 4149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36억 7916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5억 8642만 원, 사고이월 8억 6490만 원, 계속비이월 621억 3471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6억 558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3728만 원입니다.
16쪽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다섯 개의 특별회계는 총괄예산 현액 120억 83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7억 2767만 원이고 지출액은 83억 443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억 8335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억 3416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476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7억 3442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일곱 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58억 6313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29억 5683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29억 1059만 원, 당해 연도 말 총 조성액은 259억 93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7쪽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3199억 2600만 원이며 총부채는 158억 30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040억 9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을 설명드리면 총수익은 5191억 3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5018억 9500만 원입니다.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액인 운영 차액은 172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결산 검사 전반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산서를 분석해 볼 때 주원인이 초과 세입금의 증가라고 판단 됩니다. 초과 세입금 증가는 결산상 세입이 예산에서 예측한 세입보다 더 많았음을 의미하며 2024회계연도 초과 세입금은 59억 66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6억 800만 원 대비 9.8배나 많은 수치로 이는 세입 추계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재정 계획성 및 세입 편성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발생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초과 세입금 과다 발생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들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에 예산 미집행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초과 세입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집행잔액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24회계연도 일반예비비 집행 내역이 없고 2023 회계연도에는 도시관리공단 청사 이전비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의 6.5%인 2억 49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각 회계별 예산 총액 대비 1% 범위 내 편성이 가능하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관행적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5년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관련입니다. 계속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 사항으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걸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과도한 이월은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집행 가능성과 이월 예산액을 고려하여 연간 부담액을 산정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저한 예산 집행입니다.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연초부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경 편성 전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집행 불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집행 가능 사업은 발굴하여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바랍니다.
덧붙여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 시 작성 지침과 기준을 숙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방향을 잡는데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 건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3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357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5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국·시비 보조금은 14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267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1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부터 616쪽까지 기재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8억 원,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6억 5000만 원,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2억 원, 보훈명예수당 1억 2000만 원, 중구 눈꽃축제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태화동 도시재생사업 47억 9000만 원, 생활권 보행환경종합정비사업 17억 원, 중구 축구장조성 16억 6000만 원,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 15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7000만 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10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부터 68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29쪽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등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41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사업 6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 등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은 기타 회계 전입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55쪽 세출예산안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위탁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원 등으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67쪽부터 669쪽 세출예산안 유곡저류지 및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4000만 원, 예비비 27억 원 등으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 원 등으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1쪽 세출예산안 방사능 방재 사업 1억 4000만 원,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등으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이 있는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의안번호 제2435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희성홍영진김도운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홍숙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