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경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영진 의원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반복되는 태화동, 우정동 고질적인 침수 피해 우려를 언제쯤 해소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2017년부터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수백 억 예산을 투입해 햇수로 9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 아쉽게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정확한 완공 시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하여 두고보자니 마냥 불안하고 믿고 기다리자니 하세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지대 태화시장 일원의 침수를 예방하는 것으로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첫째는 고지배수터널입니다. 유곡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이 태화시장으로 한꺼번에 밀려들지 않도록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진마을 40m 지하에 물길을 터서 태화강으로 곧바로 빼내는 작업입니다. 아쉽게도 이 사업 공정률 고작 11%입니다. 민원이 상당 했습니다만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태풍 차바와 같은 사고만은 막아야 한다던 집행부의 추진 의지와 대비해서 공정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에 이 사업장에는 이미 모든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전체 길이 405m 터널 중에 50m 땅굴은 이미 파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장 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원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반복되는 공기 연장과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 진척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태화 배수펌프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지배수터널은 몰라도 이 펌프장만큼은 올 여름 우수기 이전에 반드시 가동할 것이라던 집행부의 공언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배수장 현재 공정률은 71%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사업을 무작정 진행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에는 정작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월 중순 이후에나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여름에나 제대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요, 이마저도 추가 사업비 확보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 차례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애초 487억 원에서 608억 원으로 120억 원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도 대부분 소진돼서 추가 확보 없이는 사업재개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 집행부 이 사업의 중단 여부도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업중단을 위한 사업계획 용역은 정부 심의대상이고 만에 하나 심의안건으로 상정시키더라도 수백억을 꿀꺽한 사업을 백지화하는 안건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지배수터널 11%, 태화 배수펌프장 71%, 도합 평균 41% 공정률을 올리는데 608억 원 예산이 소진됐는데, 100% 공정률 완공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사업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이 무엇입니까? 걱정스러운 상황에 타개책을 묻자, 집행부 답변은 새로운 연계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이 만약에라도 확정이 되면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겠다는 거였는데 듣기에 따라 뜬구름 같고 너무 안일한 계획인 것 같아서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젯밤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시간당 115mm가 내렸습니다. 울산에서도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긍하기에 마땅한 해결책을 구해 주십시오. 저는 동네 구의원이기 이전에 130mm 태풍 차바 폭우에 살림을 떠내려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을 몸소 겪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 있다면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등 제도 정비로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7개 조례 중 제4조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와 제5조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수행에서 유사한 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통·폐합 운영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그 외에 5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다양한 계획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도서관 강좌에 대한 수강료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내에 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복지 대상 선정 범위 확대, 위기가구 신고 방법 및 처리결과 통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유품처리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청구 방법 및 절차는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9호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 변경 및 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관련 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청장의 대안 없는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안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안을 철회하고 대안부터 확실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병영 주민들의 요청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병영성 건축행위 등 기준수립이 왜 효과가 없고 주민 피해만 주느냐.’라는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영성 건축행위 등 기준수립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영성 주변은 관에서 이미 병영성 문화재 지정 이후에 건축허가를 잘못 내어줘서 이미 아파트와 빌라들이 경관을 막고 있습니다. 병영성을 방문하는 현지 주민들은 왜 건축행위 기준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경관을 막고 있는데 잘못은 관이 하고 병영 주민들에게만 건축행위 등 이런 기준을 강요하느냐?’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둘째, 병영성 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데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있는 요소인 골목길이나 기와집 등은 이미 전부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를 보완하고자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를 무려 3년이나 고생고생해서 제정을 추진하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중구청은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수립되면 건축허가 기준이 정해져 건축허가 기간이 앞당겨진다, 사고 파는데 정보가 공개되어서 거래하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병영 주민들이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건축 관련자들은 좋아하겠죠. 병영 주민들에게 1구역, 2구역, 3구역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수립된 이런 지도가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 붙어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면 병영 지역에 이사를 가고 싶거나 투자하려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영 주민들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축규제 때문에 날로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대안부터 확실히 추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2024년 12월 18일 국가유산청에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심의요청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역사유적과 담당 등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후에 3월 28일 중구청에서는 홍일아파트, 월성개나리아파트 등 2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해서 수정하는 등 몇 가지를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15일 병영성당 위의 조선 초기 남문지 양옆에 보호구역 지정용역 완료 후에 다시 수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하라는 국가유산청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병영 주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재산권 관련 구역 지정이 중간에 강화·변경되고, 4월 15일 국가유산청에서 다시 재추진 요청을 받아놓고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감출 수 있냐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가 잘잘못의 기준점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중구청은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시간만 좀 차이가 날뿐 주민들이 다 알게 될 것인데 공개하지 않아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 초기 남문지 양옆에 보호구역 용역 완료 후에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을 다시 하면 훨씬 더 강화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청장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께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의원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제가 그런 사항까지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안영호 의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말에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청장님.

○안영호 의원 청장님, 저희 중구 의회가 본회의 시간을 30분 앞당긴 것도 구청장님이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안영호 의원 시간이 늘어지니 30분 당긴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주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의장님, 이런 부분은 좀 제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안영호 의원 다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지를 좀 요청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이제 답변합니까?

○안영호 의원 아니, 제 질문이 뭔데요?

○안영호 의원 아니, 제 질문이 뭐냐니까요?

○안영호 의원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질문은 뭐냐하면요.

○안영호 의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 이거를 묻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답변됐습니다.

○안영호 의원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 이거를 질문드린 거고요.

○안영호 의원 그리고 계속 다른 말로 지금 본질을 흐리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월 28일 중구청에서는 홍일아파트, 월성개나리아파트를 2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하여 수정하는 등’ 수정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호도한다고 다른 소리 하십니까?

두 번째 ‘지속적으로 호도하고’ 호도한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계속 호도한다, 호도한다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2016년 허용되었다면 지금은 엄청 좋아졌을 것이다.’ 2016년에 구청장 누구였습니까? 박성민 구청장이었죠. 그때 의장 누구였습니까? 김영길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통과시키지 왜 안 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병영성하고 제주도 용담 지역만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허용기준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안영호 의원 543군데 중에 병영성처럼, 구청장님처럼 대안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두 번째 병영성처럼 주택가와 같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영호 의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입장에서 ‘건축허용기준’이라는 용어가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축규제입니다. 병영 지역에 통상 용적률이 200% 정도 토지 넓이에 따라 5층도 짓고, 4층도 짓고, 7층도 지을 수 있는데 문화재로 인해서 층수가 제한되면 그게 규제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구청장 이전에 민선 구청장으로 주민들의 대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 입장에서만 대변하는 민선 구청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낙인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병영, 저 지역은 문화재로 건축규제를 받는 곳이다, 건축 허용기준이 있는 곳이다.’라고 낙인이 찍히면 누가 병영 지역에 투자를 하고 이사를 오겠습니까? 재개발도 추진하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같으면 이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낙인효과, 건축규제를 받는 곳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관이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나를 따르라.’ 강요만 하는 겁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작년 10월 9일 병영 문화한마당 행사에서….

○안영호 의원 마치고 답변하십시오, 마치고. 따로 답변할 시간 있잖아요.

○안영호 의원 구청장은 작년 10월 9일 병영 문화한마당 행사에서 마이크 잡고 공개적으로 주민들께 홍일아파트와 월성개나리아파트 매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구청장 임기 마지막 예산 편성입니다. 홍일아파트, 월성개나리아파트, 병영연립이나 동도연립 이 중 하나라도 2026년도 매입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안영호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안영호 의원 다음 본회의 때 제가 재차 이 질문을 할 거니까, 구정질문 그때 대답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2016년 박성민 구청장과 김영길 의장 시절에는 이걸 왜 의결을 안 시켰죠?

○안영호 의원 의결해야죠.

○안영호 의원 그때 왜 저거를 안했습니까?

(○김도운 의원 의석에서 - 안영호 의원도 비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안영호 의원 본인이 그러면 구정질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안영호 의원 박성민 구청장한테 그렇게 물었습니까?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제 질문이 뭐였죠?

○안영호 의원 이제 합니까?

○안영호 의원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누가 홍일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자고 그래요?

○안영호 의원 본인이 약속을 했으니 공개적으로 그걸 예산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요.

○안영호 의원 제 질문이 뭔데요?

○안영호 의원 본인이 행사장 가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월성개나리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내년에 임기 끝나잖아요. 그럼 예산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할 거냐, 안 할거냐 그거를 여쭙는데….

○안영호 의원 구청장께서는….

○안영호 의원 정부나 울산시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안영호 의원 본인 하신 약속이나 좀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영호 의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이 동도연립이나 병영이나 월성이나 홍일, 이곳 중에 하나라도 매입하는 성의를 좀 보이고 나서 시나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본인이 매입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해놓고….

○안영호 의원 그런데요, 본인이 말장난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재정 여건이 어떻다고 어떻냐 마냐 답변을….

○안영호 의원 그럼 결국은 거짓말이네요?

○안영호 의원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안 하면 거짓말인 거죠.

○안영호 의원 서문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질문이 뭔데요?

○안영호 의원 그거 본인이, 본인은 늘공이 아닙니다. 임기 4년의 구청장입니다, 민선 구청장.

○안영호 의원 물러나시기 전에 본인이 약속한 부분 지키시라고….

○의장 박경흠 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시간이 20분인데 지금 질문 2개 가지고 7분도 안 남았습니다. 짧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이 듣는 사람들도 존중하는 그런 질의·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재정 여건이 어떻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평생학습관 옆에 울산시 고위직 소유의 땅 20억 원은 무슨 돈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건축 규제로 폐허가 된 병영연립은 그 많은 매입 요청에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운 의원 의석에서 - 안영호 의원.)

○안영호 의원 김영길 의원 시절 먼저 나서서 평생학습관 옆에 땅 예산 편성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구청장 되니까 180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고복수 기념관도 병영에 설립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임기인데 예산 편성하실 용의 있습니까?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 예산 편성할 거냐? 이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구청장 답변을 보면….

○안영호 의원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안영호 의원 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는 말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게 구청장님 너무 말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만.

○안영호 의원 제 말 끊지 마시고 답변을 하라고 할 때 좀 하시고.

○안영호 의원 매입하겠다면서요?

○안영호 의원 그 부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요. 구청장님 말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하지도 못할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연말에 조선 초기 남문지 양옆의 보호구역 지정용역이 완료되고 다시 안을 수립 후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언제쯤 국가유산청에 심의요청할 계획입니까?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내년 6월 3일이 선거인데 선거 전에 국가유산청에 올릴 자신 있습니까?

○안영호 의원 구청장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정적으로 빨리 해서 이 중요한 사항, 그만큼 중요하다고 꼭 해야 되는 500여 개 중에 두 개 남았다, 해야 된다고 하시면 서둘러서 빨리 올리십시오. 주민들은 병영성 건축규제로 인해 지속 가능한 병영 발전이 막혀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솔한글 문화마을 조성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3년 전에 중구청이 반대하지 않고 그때부터 주민들과 협치로 외솔한글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신뢰가 쌓여서 대화가 가능했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늦었지만 외솔한글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조례 항목의 시설 중에 한 개라도 확실한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편성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안영호 의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택가와 혼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병영성입니다. 그리고 대안없이 건축규제를 밀어붙이는 것도 병영성입니다. 중구청과 병영 주민들 간에 물러설 수 없는 갈등이 또 시작된 거 같아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역대 구청장들은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해서 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안은 없고 대립적 갈등 관계로만 끌고 가셔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 대표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21만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잦은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 속에서 예찰 활동에 매진하고 사전 배수 체계 정비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기에 우리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다가올 8월 한 달은 회기 일정을 쉬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중구의회는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로 여러분 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