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30억 4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21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4900만 원 증액된 3395억 6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86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3억 28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8500만 원 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기금 15억 원, 중구 축구장조성 시비 9억 원, 중구 파크골프장 설치 및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된 6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에 2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2개 사업에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00만 원 증액된 10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84쪽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에 3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05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등 9개 사업 6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16개 사업 6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600만 원 증액된 2239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노인복지 기반 조성에 함월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보수 등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경로당 냉방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등 7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97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 구축사업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03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1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의 아이돌봄 추가지원 집행잔액 등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등 15개 사업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시·도비 보조금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등 20개 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400만 원 증액된 849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가족 복지 증진사업에 출산아 수요 증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 등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쪽 하단 부분 보육지원사업에 하반기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0∼2세 보육료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부분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등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15쪽 중간 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221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1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구 파크골프장 조성 특별교부세 7억 원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의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등 3개 사업 16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의 중구축구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9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5200만 원 증액된 193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성인문해교육지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사업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및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등 32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등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1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기정액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원 및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증가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 교육, 체육 등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이며 시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에 분관 운영비로 시비 2억 864만 원과 구비 2318만 원인 2억 3182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확정내시 통보액과 분관 직원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액을 지난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2억 2096만 원으로 오히려 당초예산에 비해 증액되었는데도 저희의 계산 착오로 인해 구비 매칭 비율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매칭 부족금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가 연말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없다는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기초조사 자체를 저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인원이 당초예산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측은 기존에 저희가 올해 확정돼서 나가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내지는 상향 몇 % 정도 인원의 변동이 왔다 갔다, 이직과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생활 보조 일상서비스보조사업도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확정내시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이거를 시차를 두고 예산을 늦게 반영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건데 저희는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바로 반영하고 재빨리 행동함에 따라서 이런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내시를 바로 반영하지 않아도 사업이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조금 1차가 아닌 2차 하반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답변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중구노인복지관은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편의시설이나 냉방비 등 또 일부 지원이 됐고 올해 당초에도 배수펌프 교체나 주차장 옹벽 같은 부분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돼 있는 상태고요. 중구 노복에도 안마의자는 2대 있고 함월은 사실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너무 고장이 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민원 얘기가 계속돼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해줬고 그다음에 운동은 중구 노복은 18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러닝머신을 4대를 사줬거든요, 중구 노복에는. 함월에는 운동기구가 16대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르신들 이용도 많은데 하체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좌석 사이클을 1대 추가로 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잘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울산형 배움돌봄센터로 약간 성격을 조금 바꿔서 운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돌봄만 하는 센터의 기능이었다면 울산형 배움돌봄센터는 교육 플러스 돌봄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기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예산은 삭감하고 뒤에 보시면, 196쪽에 보면 울산형 배움돌봄센터에는 기능보강이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바뀐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울산형 배움돌봄센터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시 전체에서 남구는 2개소, 중구는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곳에서 아마 운영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중구는 해솔주간보호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24년도에는 1188명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24년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올해는 현재까지 1249명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게 최대 월 20만 원 지원하고 24개월, 한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비를 주다 보면 예산이 시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시에서 수시로 성립전이나 아니면 추가 비용을 받아야만 월세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일에 예산이 조금 과다해서 남는다 하면 사실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작년 대비 인구수, 이용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계속하다 보면 수요자가 늘 부분을 대비해서 시에서도 모자라지 않는 예산을 조금 충분하게 주기 위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이 예산으로 27년 12월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조금 여유 있게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못 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러면 저희들도 39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거는 조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조금 다른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에 대한 사업에 그 지원 기준의 대상이 34세인 걸로 알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검토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위원장님,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이 아주 좋아서 저번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서 이번에 제안사항이 채택이 돼서 지금 한부모·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960시간 정부 지원시간이 내년부터는 1080시간으로 120시간 증액이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제안한 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부구청장님, 청장님 제안사항으로 해서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이 반영돼서 2026년 예산안에는 90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돌봄시간, 아이돌봄시간을 지원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가내시 공문이나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이 증액돼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순정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