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녀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김태욱 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6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33억 9100만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8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4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522억 6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4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주요 증액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에 증액된 58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127쪽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국비 감액한 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고 기금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52억 5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32쪽 3∼4월 이상저온 자연재난 피해 복구 지원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과수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 직불금 301-14 기타보상금은 직불금 면적당 단가 변경으로 기금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농식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무기질 비료 가격 급 등에 따라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입니다.

145쪽 전통시장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6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03억 4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522억 6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4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3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억 4500만 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전산장비 임차비 및 홍보비 등으로 5500만 원, 150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비쿠폰 비용으로 578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 800만 원은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에 학성 새벽시장과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두 개의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구비부담금 5%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55쪽 세입예산은 보조금이자수입과 보조금등반환금으로 46만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5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802-01, 802-02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중 주요 반환금은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관련 2022년, 2024년 추진 사업 중 완료된 7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연도별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2022년 동문지 정비 및 서문 복원 실시설계용역, 북문지 발굴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 그리고 2024년 지장물 정비, 안내판 정비, 예초 사업, 북동성벽 해자구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9500만 원, 이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집행잔액 4000만 원, 이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65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등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000만 원이며 16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년 취창업 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청년디딤터 4층 천장 누수로 인한 옥탑 외벽 방수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취업준비 청년 꿈이룸 패키지 사업에 301-03 사회보상적수혜금 500만 원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국·시비 확정액 반영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그때 언론에도 잠깐 언급된 거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자를 저희가 미리 선발을 해놓거든요, 우선순위를. 그 대기자 중에서 우선 경작을 하도록 하고 근데 다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뒤에 또 경작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한 2일 정도 채용을 해서 농지 정리를 해서 바로 옆에 하시는 분 중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실 분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노는 구획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저희는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최초에는 한 스무 가구 됐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 대체 바로 했고요. 후순위자 대기자로 다 대체를 했고 그 뒤에 중간에 여름철 되면서 한 다섯 농가 정도가 또 경작을 안 하고 풀이 많이 나 있어서 저희가 바로 경지 정리를 해서 또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통합해서 두 구획을 하실 분들은, 그렇다고 분양 대금을 다시 받는 건 아니고요, 이미 받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옆에 농사지을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중간에도 분양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배추 같은 거는 조금 늦게 해도 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처음에 분양하고 바로 포기 의사를 밝히시는 분도 있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한 달 한 두 달 정도까지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해서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안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 뒤로도 안 하면 저희가 바로 다시 후순위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통보를 하고요. 그렇게 초기에는 대응을 하고 있고 여름이 지나간 이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풀이 막 많이 날 때가 또 문제가 돼서 이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재분양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농지 정리를 해서 옆에 분이 지금은 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이거는 저희가 계획 세대 15세대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이게 매년 중앙부처에서 설치 단가가 약간씩 변경이 됩니다. 올해는 설치 단가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조금 변경된 단가를 시에서도 반영을 해서 단가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533만 8000원이었는데 실제 올해 적용된 단가가 493만 1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대는 변경이 없고 금액만 약간 단가에 맞춰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별도 국비 없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들어갑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가 이제 태양광 지원사업은 원전 그 지원금 그 사업에서 이제 태양광 지원 센터….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그걸 정률, 딱 정해진 매칭인지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전통시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통시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게 이제 2024년도 2월에 차량이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파손을 했습니다, 학성가구거리 전자배너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고치고 보험회사에서 정산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저희들 세입으로 입금된 겁니다. 2024년도 2월달에 파손된 거를 수리하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학성가구거리 그 앞에 전자배너….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선 공사를 자기들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지금 오늘 현재까지 한 98.9%가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1차 쿠폰 신청 기한은 9월 12일까지고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그리고 2차 소비쿠폰 지급이 9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11월 30일까지 사용을 못하면 그 집행잔액은 다 환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별로 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자료가 최초에 6월 20일 기준으로 자료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주가 좀 돼서 그런지 중앙동은 지급률이 조금 낮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다른 동에서 주기 때문에 다른 동에 자료로 잡힙니다. 그런 거 외에는 다 비슷하게 동별로 수치가 조금 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찾아가는 어르신들, 이제 오기 힘든 분들 찾아가는 신청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명녀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옥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일자리정책과로 전보한 조옥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앞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명녀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과 출타 중이신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