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9월5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32억 3363만 원으로 일반회계 133억 732만 원, 특별회계 199억 2631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2억 19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35억 514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6억 2516만 원, 특별회계 199억 2631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7억 68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14억 7276만 원으로 제2차 폭염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받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74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2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버스승강장 공공요금 및 시설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47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32억 6800만 원으로 공용전기차 충전요금 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5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20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산림휴양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특근, 급식비, 초과근무 수당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257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12억 3048만 원이고, 26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86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4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4년 보조금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62억 538만 원으로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환경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7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457만 원이 감액된 193억 24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억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695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 1500만 원은 감액하고, 도심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공간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만 원이 증액된 18억 7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2024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2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3395만 원이 감액된 199억 2631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 보조금 630만 원을 증액하고, 2024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3억 402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3395만 원을 감액하여 199억 2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공영주차장 시설개선비 및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내집주차장 갖기와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비 4900만 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 13억 925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교통과 담당 입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전문위원께서는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2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시 32억 345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9345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2회 추경 시 기정액 대비 32%인 13억 4025만 2000원을 다시 감액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1회 추가경정 편성 시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일계표 상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계상하였으나 해당 세입 일계표 상 순세계잉여금을 착오 판단하여 편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함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상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8억 5320만 5000원을 정정하여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서 내 업무 연찬 등 교육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안 432쪽 주정차위반 단속관리 사무관리비의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비가 기정액 대비 40% 증가된 2000만 원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물리적 방지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원 다발 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금지시설물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예산으로 민원 다발 지역 등 253개소 주차금지붕 1515개를 설치하여 5000만 원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상습 위반 지역 민원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금지봉, 표지판 등을 설치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설치 예산을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증액은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에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주차금지봉 설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보수비가 13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새로 1개소가 더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1300만 원 추가 요청한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5000만 원만 유지보수비로 하다보니 당초에 1월에서 8월 사이에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지보수비에 대한 금액이 모두 소요가 되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바람막이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용역비 등이 부족하여 13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방한 관련해서 예산이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바람막이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바람막이를 추가 설치하는 민원도 지속히 추가되고 있어서 그 예산으로 13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에어선풍기.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이거 5700만 원이면 1대당 얼마죠?
○교통과장 김선희 1대당 저희들이 예전에 작년에 뽑아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 되고 전기설치비에 대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문희성 위원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290만 원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5700만 원이면은 몇 대 설치하신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전기설치비가 지금 20개소에 예전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선풍기가 설치된 곳에 전기가 설치가 안 되고 다른 데서 이렇게 BIS에서 조금 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따로 공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5개소에 대한 전기부담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2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52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0대입니다, 30대. 15개소에 2대씩 30대하고 그다음에 5개소에 전기부담금하고 다해서 전체 5700만 원인데 에어선풍기는 30대가, 30대. 15개소에 30대에 1200만 원 정도 되고 설치 공사하는 비용이 들고 전기공사 인입금이 들고 그다음에 한전에 전기 넣는 시설부담금이 5000만 원 정도 들어서 5700만 원 전체가 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1개소에 에어선풍기 2대씩 되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2대씩.
○문희성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 관리는 누가 하죠?
○교통과장 김선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구비로.
○문희성 위원 관리를 할 때 한 번씩 보면 거미줄이라든지 상부에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새똥이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공공근로가 2명이 배정이 될 때도 있고 3명이 될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유지에 청소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을 청소하는 부분에 전체 분기별로 4명 하다가 아니면 하반기로 가면 3명 정도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2명, 2명 조를 짜서 전역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제거라든지 광고물 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고 위에 꼭대기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용역을 줘서 해야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열악해서 그 부분은 청소를 올해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제 가을 되고 하면 낙엽 떨어지고 하면 더 지저분해지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안쪽에는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를 시켜서 할 수 있는데 위에 의자를 올라가서 해야되는 부분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주차장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431페이지에 지금 국가정원교 하부 임시주차장에 일부 보수로 2000만 원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당초에 다목적광장에 한 2130㎡ 정도 되는 거를 예전에는 농구장으로 활용했던 구역을 2020년 8월부터 최소 비용만 투입해서 저희들이 5공영주차장과, 태화강 국가정원5공영주차장과 연계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용으로 인해서, 태풍, 호우와 이용객들로 인해서 바닥에 굴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굴곡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최소한의 보수비로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사실 농구장으로 쓰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데 있어서의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 오전 9시부터 7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그 위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오전에는 안 받는, 유로가 안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차지는 않습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실제로는 평상시에 낮에는….
○강혜순 위원 비어 있어요?
○교통과장 김선희 비어 있는 경우가 완전히 100% 다 차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득 차는 상황입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국가정원 주변이라서 나름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 할 때 환경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미화적인 차원에서 보수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최소한으로 시설 정비를 하긴 하겠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나중에 시와 함께해서 이 공간을 주차장도 할 수 있으면서도 밤에 우리가 전체 공간을 문화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이 뭔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실행될 때는 조금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 생태환경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니 예산이 한 5억 이상이 들 것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5대5 비율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주차장을 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은 말고 한 2027년, 8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니까 27년이나 26년 하반기 정도 되면 보수의 필요성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시와 의논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부담은 적게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혹시 미래, 그것도 한 2027년도에 계획할 수 있는 약간 생태형 주차장이면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을 넣어서 괜찮은 미래형 지향적인 그러한 주차장을 한번 구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신경 써가지고 한번 5억 대비한 예산을 한다 생각하고 멋진 공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년도 하면 사실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국가정원교에서 삼호교 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잖아요, 그죠? 축구장도, 주차장도 조성되고 하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사실 축구장 조성되는 예산보다도 더 시급하게 해야 될 데가 이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민원도 많았죠,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지금 근데 활용이 현재는 거기가 꽉 차지가 않거든요. 5공영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이제….
○문기호 위원 사실은 주차장보다도 보행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고 먼지가 날리고.
○교통과장 김선희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로 많이 들어옵니다.
○문기호 위원 임시로 이제….
○교통과장 김선희 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다.
○문기호 위원 임시로 여기 파인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거 같은데. 맞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다시 해놔도 다시 또 전체를 손보지 않는 이상은 파이거나 똑같은 게 반복될 거 같은데.
○교통과장 김선희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문기호 위원 강혜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27년이라고 하면 먼 거 같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제대로 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공간인데. 그리고 그 옆에가 또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고 연달아 있죠,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거기서 이예대교 밑에 하부에 국가정원교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국가정원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국가정원교 그 사이에 유일하게 포장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공간이 이 공간인데.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른 주차장 조성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될 데가 이곳 같은데 이렇게 임시로, 임시방편으로 보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지 조금 그래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임시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해가지고 국가정원박람회를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면 지금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2028년에 박람회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지만 지금부터, 내년부터는 방문객이 점점 늘 거 아닙니까? 홍보도 되고 하면은. 축구장 조성하는 예산 가지고 여기부터 해야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위원장님, 연달아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기호 위원 241페이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이 기정액 대비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죠. 이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증액 사유는 버스승강장에 지금 온열의자하고 에어선풍기를 많이 확충을 하고 있다보니 온열의자, 저희들이 에어선풍기를 이번에도 30대 이상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시에서 한파 예산으로 지금 한 45대 정도 온열의자를 설치할 비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넣지는 않았지만 성립전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 24년도 결산액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얼마죠?
○교통과장 김선희 작년 거….
○문기호 위원 24년도 결산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작년 예산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명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냉방하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스마트승강장도 설치하고….
○문기호 위원 뒤에 계장님, 저도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한번 확인 해 주시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버스정류장이 한 200여 곳 되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여기서 주요 전기료 증액 사유가 보면 온열의자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온열의자, 에어선풍기.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승강장이 또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온열의자는 지금 한 250여 군데 됩니까, 버스정류장? 이 중에서 한 몇 % 정도 설치됐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잠깐만요.
○문기호 위원 이게 예산이 전기요금이 5000만 원, 6000만 원 하면 많지 않은 금액 같아도 매년 동안 한번 이게 내려가지는 않고 계속 증가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도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온열의자에서 냉·온열의자가 또 설치되고 있죠,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온열의자는 지금 91개, 냉·온열 의자는 48개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냉·온열의자는 언제부터 설치가 됐죠?
○교통과장 김선희 냉·온열의자는 한 3년 정도 전부터….
○문기호 위원 그전에는 온열의자만 설치됐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주로 온열의자를 설치했는데 냉·온열이 생기면서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
○문기호 위원 설치비용이?
○교통과장 김선희 예, 거의 같아서.
○문기호 위원 이 온열의자를 온열을 시키나 차갑게 만드는 전기요금은 거의 비슷하게 들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율상 보면 이 온열의자도 반이 설치 안 됐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온열의자도 많이 설치는….
○문기호 위원 이걸 냉·온열의자로 점진적으로 설치된다면….
○교통과장 김선희 냉·온열의자는 아닙니다. 냉·온열의자는 여름에 한 4개월 정도 틀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는 있어도 심각한 경우에 껐다 켤 수도 있고 온열의자는….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시로 4개월 내내 켜둘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차갑게 하는 기능을 4개월 내내 켜 놓을 것 같은데, 그렇죠?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더운데. 맞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런데 미미해서. 그러니까 되게 많이 차가워야 되는데 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차가운 정도가 미미한 상황이….
○문기호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전기료 상승에 주요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온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앉으면 바로 체감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따뜻함을 느낍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데 전체 냉기가 폭염 중에는, 이 더운 시기에는 의자가 과연 이게 조금 차갑다 해가지고 그게 체감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냉·온열의자 확대된다면 전기요금은 계속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기정액 대비 2차 추경에 증액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한 300만 원 됐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1500만 원 됐으니까는.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의 그런 부분은 스마트승강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문기호 위원 어쨌든 간에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유가.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온열의자도 어차피 전체 버스승강장 중에서 설치된 데가 50% 미만이니까 온열의자로 설치를 확대할 건지, 단순히 설치 비용이 냉·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가지고 냉·온열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봐야 해요.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은 온열의자를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이게 필요 이상으로 전기료를, 매년 드는 전기료니까. 그리고 특히 폭염주의가 되면 사실 취약계층들은 활동을 자제하라고도 방송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거기까지 대비해서 의자를 차갑게 하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아요. 그거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교통환경국장으로서 또 이렇게 업무가 소관 임무를 또 맡게 돼서 일단 축하도 드리고 지금 이렇게 펼쳐진 내용처럼 스마트승강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변화·발전되면서 폭염이든 한파든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열대성으로 진행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또 교통환경국에 제일 많이 변화가 생길 거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재 폭염, 한파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언제까지 여름이고 언제까지는 겨울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전환점이 있다 생각돼요, 행정 시스템에 있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승강장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민들이 한 번 볼 경우는 대부분 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그거 하나 설치하더라도 운영면에 있어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교통환경국의 전체적인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계획이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정재환 예.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는 스마트승강장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비용도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국장으로 와서 냉·온열의자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겨울에 온열의자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과 그다음에 여름에 냉의자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 한 4분의 1 정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전기요금이 훨씬 적게 나가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갑게 하는 게 전기가 적게 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실제로 가서 한번 앉아봤더니 너무 더운 날에는 이 냉기가 더위를 식힐 정도가 조금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냉·온열의자보다는 온열의자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또 하나 더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은 ‘언제까지 저희가 이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승강장에 설치를 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없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현재 스마트승강장의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기기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런 것들을 시제품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입을 할 수 있을지도 과장님하고 저는 얘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스마트승강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또 나름대로 예산이 엄청나게 내역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미리 스마트승강장인 상황에서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태양광에 의해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국장님, 우리 중구만큼은 정말 주민들이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으면서 예산을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서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재난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87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밑에 보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예산편성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저희들이 3회로 해서 21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벌써 한 번 7월 중에 비가 와서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옛날엔 태풍 때 주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태풍 때 주로 철거를 했는데 이제는 호우가 너무 많이 갑자기 60㎜, 70㎜ 가까이 오다 보니까 또 저희 구에는 적게 오더라도 사연댐이나 대암댐에서의 윗지방 울주군이나 이런 데에서 비가 많이 오면 댐을 방류를 하면 그게 갑작스럽게 1시간 안에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범람을 해버리더라고요. 한 10분 안에 들어와버리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7월에 또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3회를 잡았는데 한 번을 썼고 또 태풍이 오고 이런 호우가 계속 발생이 되면 3회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1회를 더 추가를 해서 878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보다는 지금 예상을 했다가 그다음에 요즘은 10월 넘어까지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차바 같은 경우도 10월 5일에 왔듯이 당초, 2회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깔 수가 없고 만약에 비가 안 오게 되면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 예정으로 혹시나 불안하여 저희들이 878만 원을 1회를 더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게 보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비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적절히 집행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더 나은 방향인지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환경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전문위원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업체에서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 시간대보다 빨리 와서 처리를 해버리면은 수거해 가는 시간이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희성 위원 빨리 가버리면 식당에서 그 시간 맞춰서 내면 그다음 날까지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게 식당 주인들이 늦게 내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빨리 돌고 가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희성 위원 또 10월 되면 명절이 있죠, 추석.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희성 위원 연휴가 길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희성 위원 이때 폐기물, 각종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때 또 태풍이라든지 바람에 불면 쓰레기들이 그물망을, 그물망에 든 채로 막 돌아다녀요. 도로가라든지 길가에. 그리고 음식물류 쓰레기도 이때는 또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악취로 주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271페이지 보면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하고 그다음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대체로 실제 이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운반에 있어서, 폐기물에 있어서 대행수수료가 어떤 내용의 의미의 수수료가 삭감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실제 줄어들어서 수수료가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의 그 수수료인지 그 수수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우리가 대행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낙찰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약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보다 계약 금액의 차이 나는 부분 이 차액분….
○강혜순 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수수료를 감액한 겁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 폐기물처분에 대한 부담금.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담 내용인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지난해 2024년도 폐기물처리 처분부담금, 매각과 소각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처리를 해서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데 여기 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소각 부분에 대한 회수처리시설이 광역시에서 소각이, 국립환경과학연구원장이 발행한 에너지 회수요율이 1호기부터 3호기까지 회수율 산정을 했을 경우에 1호기는 약 47% 회수율이 되었고, 2호기는 46%, 3호기는 84% 해서 전체 평균이 60.92%의 자원 가중평균 회수율이 발생해서 60%에서 65% 미만은 감면 비율이 60%로 적용이 돼가지고 지난해 처분 부담금을 65% 감면 받아서 그 차액분을 납부를 하고 집행잔액을 올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다 따져서 잘 예산 측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에 활발한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중구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이 굉장히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저희들 111개입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이 다 이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공원이 많은데 그래도 한 10년 지나면 이 공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야 될 그런 공원들이 많지요? 아직도.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공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한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보통?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4월에 공원관리계획을 용역을 줘놨더라고요. 그 계획서에 보면 공원 현황이나 언제 조성이 되었고 시설물이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돼 있는 시설물 또 확인하고 그 기관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 전면적으로 하기 그렇지만 제가 보면 단순히 교체, 시설물 설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공원 한번 둘러봤는데 이게 기존에 설치된 의자라든가 휴식 공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기호 위원 그런 게 철거가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색칠을 한다거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한다거나 이렇게 되고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공원을 예산이 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의자라든가 휴식 공간, 휴게공간 이런 게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공원을 조성하니까 이게 하고 나서도 크게 호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공원을 할 때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 건지를 염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설물이 들어오거나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의자라든가 휴식 공간 정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노후된 상태로 그대로 두면서 시설물 들어오는 거는 하고 나서도 괜히 민원이 재차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먼저 해놓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설물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니까. 시설물 설치된 거 말 안 하고 기존에 있던 낡은 시설물에 대해서 ‘왜 이건 안 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맞고, 의견이. 그런 것 좀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걸 중점으로 해야 될 건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전체를 손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반드시 내부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도 새로 신규를 설치할 때 같이 정비가 되도록 해서 공원을 정비를 했는데 외부에서 보더라도 정비한 게 깔끔해 보이도록 기존 시설하고 같이 신규랑 해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공녹지과 내에 지침을 한번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과 내에서 가지는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진짜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특히 유독 여름에 진짜 많이 고생하고 유독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땡볕에 밖에 나가셔가지고 정원이라든지 공원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지나가면서 보면 화단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보면 진짜 여름에 오히려 죄송스럽더라고요. 이 더운 날에 이 시간에 그런 걸 또 근무하는 거를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일을 하셔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 인력 관련해서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확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저희들 지금 기간제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밀려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인력 부족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죠.
○위원장 정재환 암만 하루 종일 근무를 하셔도, 일을 하셔도 하루에 딱 쳐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런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시기적으로 제초 작업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많이 채용을 하면 어떻겠나,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정재환 예.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2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절터골 근린공원, 공룡발자국공원, 소바우공원 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출석공무원 |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교통과장 | 김선희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