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9월10일(수)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종합심사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심사된안건
2.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종합심사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영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영환 경제문화국장님,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8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후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종합심사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11시13분)
○위원장 홍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홍영진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태욱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5년 1회 추경예산대비 69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05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202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1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9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국·시비 보조금은 67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9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40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보조사업으로 먼저 149쪽 전통시장과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사업 580억 7000만 원, 225쪽 교육체육과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급사업 1억 5000만 원, 303쪽 건설과의 태화강 국가정원 노후가로등 교체 2억 5000만 원,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56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으로 226쪽 교육체육과의 중구 축구장 조성 9억 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5억 원, 파크골프장 설치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06쪽 구립도서관의 반구도서관 조성 용역비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부터 44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19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4000만 원을 감액 등 총 13억 3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431쪽 세출예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3억 5000만 원과 내부 유보금 4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고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 조정교부금 2차 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45쪽 세출예산은 재해재난 예비비 1억 2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규모 보조사업비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의 이전 재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5호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부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증가 등 수입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어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및 2025년도 수입 등 증가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이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의 전입금과 결산이자 48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0억 48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2950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25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8억 원의 전입금과 이자 수입 9527만 5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9527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2268만 1000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또한 38억 9575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218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수립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9575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5218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특별교부세 전입금 8억 원, 2024년도 말 전입금 35억 원과 결산 이자 등 예치금 회수 30억 48만 3000원, 이자 수입 92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1575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5218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예치금은 38억 9575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218만 4000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비융자성 사업비 97억 원은 청사 증축 공사비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7호 2025년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구비 부담금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기 위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서 7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수립계획은 기존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일반 예치금 기정액 10억 8251만 4000원에서 7억 원을 감액하여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467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제2차 추경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 및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반영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입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반구 도서관 조성 설계 용역비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예산 건전 운영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도록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편성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잔액을 분석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통계목은 특히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회계 운영상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장기 예탁 곤란할 시 기금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 시 매번 유사 내용을 당부드리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듯하여 재차 당부드리오니 다음 예산 편성 시 상기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홍영진이명녀김태욱문기호정재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홍숙 |
| ○출석공무원 | |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