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나중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목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보조금 이제 이게 1000원이 아니라 800원이죠? 이거 1000원이죠?

○안영호 위원 이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됐나요? 1000원 미만은 반환 안 받는다고.

○안영호 위원 이게 언제 개정된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00원 미만 이거를 반납을 보조금 사업 끝나고 이제 그 집행잔액 또는 이자 발생 금액 이런 부분들이 1000원 미만이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안영호 위원 이런 드는 품도 있고 계좌이체 이거 하면 250원에서 500원, 1000원도 붙고 하는데 이게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아마 그 바꾼 거 같은데 하여튼 몇 년 전에 바꾼다고 했었거든요. 1000원 미만 이 절사해가지고 반환 안 한다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저도 그러니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영호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아마 기획재정부 바뀌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아마 바뀔 건데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바뀌었으면 이제 지금 올 연말부터 그렇게 적용하면 되니까. 그게 비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그 옆에 주택 그 옆에 입구에 보면 1층짜리 건물 그거를 지금 부수는 게 아니고 담장만….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집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담장?

○안영호 위원 그 담장이 경계의 용도도 있고 이게 지금 건물에 대한, 그 뒷문이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뒷문 없어요? 뒤에 뭐가 많이 있던데 뒤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 제가 어제 식사하러 갔다가 거기를 보니까 뒤에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스통인지 뭔지 뭐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벽을 치우면 차가 들어갈 때 이게 이제 그 담벼락의 용도가 경계의 용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보호 용도가 있는데 거기가 이게 엄청 좁단 말이에요. 저는 그 담벼락 철거하고 그 마당에 보면 1층짜리….

○안영호 위원 그거를 저는 같이 철거를 하는 줄 알았죠. 하면 그거는 또 철거 비용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래야 차가 한 대여섯 대라도 대지 지금은 뒤에까지 넣어도 네 대까지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좁은, 네 대가 대기에 그러니까 이제 세로폭보다 가로폭이 아마 좀 좁올 것 같더라고요, 네 대까지 대는 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나중에 얘기 안 나오도록 가서 이걸 잘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359페이지 한 번 볼게요. 청사 입구 거기 예전에 커피숍 하던 데 지금 자활이 들어온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경기가 되게 어려울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민간과 겹치는 영역들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에요.

이 자활 커피숍이 안에 들어서면 물론 자활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지금 여기 커피숍이 생기면 지금 앞에도 커피숍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대여섯 개 되잖아요, 반경 한 100미터 안에. 그래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또 서로 이게 경쟁이 되고 매출은 한정이 돼 있고 이러면 서로 또 출혈 경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관이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 피해를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조금, 특히나 지금 시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활해서 운영하는 커피숍이나 이런 거 쭉 보면 특히 경쟁력이 크게 없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 전문적으로 하는 업으로 하든 이런 분들하고도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도 저희가 청년 해가지고 커피숍도 하고 일반 민간에도 어디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에서 수익성이 크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봤을 때 오히려 자활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성은 크게 없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민간에게 이렇게 또 피해를 주는, 저는 좀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돌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늦었지만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자활에서 그 수익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구청도 손님 오시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면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앉아 있으면 멀뚱멀뚱 앉아 있는 거보다 차라도 같이 한잔 하면서 하는 게 그거는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네요?

○안영호 위원 다 됐네요. 이제 돌리기는 힘들겠네요.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같은 안건이라서 추가 질의 드리고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99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 것이다 이렇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 리모델링비를. 이 금액은 100% 자활해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홍영진 위원 이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요예산은 들 것이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확실하게?

○홍영진 위원 집기류하고 근데 이제 그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집기류, 소모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99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자활이 이렇게 이제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5년까지는 무상으로 이 공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는 무상으로 자활이 저 청사 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페 영업을 하면서?

○홍영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의아해서 그때도 다른 노인장애인과 담당하시는 분도 불러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이기는 하나 시중에서 카페 영업을 하는 공간을 하다보면 커피만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열대에 보면 뭐든 빵, 샌드위치 그리고 진열하지 않은 각종 품목들이 메뉴판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편의점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점점 품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카페라곤 하지만 슈퍼마켓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열은 하지 않지만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약 의뢰를 했을 때 진열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했을 때 사다 줄 수도 있고 막 그런 계약 조건들이, 편하기 때문에 우선 가까이 있는 그 업장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재차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5년 동안 무상임대 한다는 거는 이건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청에 지금 상존하는 인력들이 600명, 700명 어떤 때는 뭐 큰 행사 지금 중구 중회의실, 대회의실에서 하면 몇백 명씩 또 찾아오는 대형 행사가 있는데 기존에 상존하는 그 상주인력이 엄청난데 이런 카페라고는 하나 모든 것들이 지급 가능한 슈퍼나 이런 편의점 같은 것들이 청사 로비에 들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할 만한 누구라도 할 만한 그런, 쉽게 말하면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이권과도 같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 운영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구청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시죠? 계약이나 이런 걸 담당하시는 거죠?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노인장애인과하고도 또 자활하고도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서 그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 예, 짧게 한 30초만. 지금 디자인 다 나왔죠? 나중에 그 디자인 시안 나온 거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5년 동안 무상이죠? 그럼 그후에 대책은, 만약에 장사가 잘 돼서, 그죠?

○김도운 위원 그 후에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설을 투자를 했잖아. 잘 되면 그 사람이 5년, 10년, 20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위탁을 못 들어오잖아. 왜냐하면 그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하게 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는 거기 인테리어 그거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5년이 아니라 잘 된다고 그러면 10년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그런 거 없는데 자기가 지금 9900만 원인가 1억인가 투자를 했잖아. 그러면 독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냥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1차 변경안 중에 이제 그 감되는 부분, 비융자성 사업비 97억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 건립하기는 해요? 옆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취소된 건 아니고?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곧 지을 것처럼 해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그래요. 이게 갑자기 팍 멈춰버려가지고.

안 할 거죠?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래요, 머리가 아프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1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일단 그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그거는 결정하기 전에 저는 현장 안 가봤으니까 행자 위원들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위원님들 안 가 보셨는가요. 저희는 다 갔다 왔는데?

○김도운 위원 나는 안 가 봤는데요.

○위원장 김태욱 안 가 보셨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우리 복건위할 때 갔다 왔나. 그러면 따로 저희가 일정 조율을 해서 다 같이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태화강둔치라고 합니까 아니면 고수부지라고 합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뭔가 자꾸 시설물이나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 그대로 또는 자연에 가깝게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우리 국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 확대 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 시설물을 한 번 설치를 하면 이거 이제 없애기는 만드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힘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른 계획이 나오거나 해도. 그래서 꼭 위치가, 이게 지금 부지 자체가 이제 넓게 필요하고 우리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지 구입비가 또 있으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유지인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부지 매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비가 이제 아주 적게 드는 장점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태화강변 끝에 철새 도래지부터 해서 국가정원까지 참 예쁜 곳인데 이걸 계속 시설물을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해버리면 본연의 이런 기능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저는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꼭 부지가 여기밖에 없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게 어차피 물에 잠기는 거는 여름에 홍수 나고 하면 똑같거든요. 물에 잠기면 또 청소 또 해야되고 또 비용 또 들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태화강변을 계속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이 달빛공원입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차라리 그러면 여기 해버리는 게 낫지. 타당성 조사하면 여기가 제일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위치나.

○안영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태화강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를 위한 공간인데 특정 이용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해버리면 그만큼 이제 다수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강변 이쪽에 건축 허가도 저는 참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이다마는 이 스카이라인이 너무 50층씩 이렇게, 그렇게 돼 버리면 이 특정 건물에 대한 태화강변 경관 이게 이제 편중돼 버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거는 시의회 조례로 정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50층씩 이렇게 지어버리면 뒤에는 다 안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께서 동천에 주차장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왜 제가 동천에 해야 된다고 하냐면 동천은 그 앞에는 비행기장이라서 아무것도 시설이 못 들아선단 말이에요, 한적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는 외지가 있기 때문에. 태화강은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앞으로 인프라나 이게 지금 많이 뭐든 앞으로는 얼마만큼 발전시킬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거기 연계되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동천에 저기는 버려놓은 땅이에요 거기는. 그럼 이런 거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물살은 밑에 지금 동천 파크나 거기나 거의 비슷해 잠기는 거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길이가, 제가 나도 몇 번 가 봤어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몰라요, 동천에 주차장은 50대 되는지 100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장 문제, 저는 그거는 또 이해가 안 되고 물살도 밑에 동천강 파크 그 밑에도 있는데 그 위에 하고 차이 뭐 물 내려오면 다 쓸리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나는 용역인가 현장 답사가, 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우선시해서 거기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틀린 거는 아예 이런 파크 이런 거는 외지로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없는데 한적한 데.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는 고민을 뭐 제가 지금 의견을 올라올 때부터 그거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이거는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후에 의결 논의가 있어서 추후 의사일정 조정해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진미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369페이지 한 번 볼게요. 그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이게 지방세정평가 포상금이죠?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포상금을 시설비로 우리가, 시세 하라고 하던가요?

○안영호 위원 아니 포상금을 시설비로 가능하던가요?

○안영호 위원 아니 포상금인데 보조금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안영호 위원 이게 당초에 내려온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1차 추경에 포상금으로 나오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러면 포상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추경이 그러면 과목이 뭘로 내려왔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성격 말고 그 과목이 뭘로 내려왔나요?

○안영호 위원 그럼 포상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내려왔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과목 자체가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네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일반 우리 회계규칙이나 이런 거에 보면 포상금을 시설비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보조금으로 과목이 내려왔다고 하니 그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보류 되었던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전 심의 시 안건 상정 후 제안설명까지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관련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본 안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누구한테, 국장님한테 드려야하나, 부구청장님한테? 아까 저 현장에 파크골프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제가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부터 파크골프장은 장현동에 그 오늘 간 그 자리, 그 자리에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태화강 고수부지거기에 한다고 하길래 좀 나 이거 안 맞다, 저기 장현동 거기에는 그런 입지도 되어 있고 길이도 있고 버려진 땅, 그런 데에 파크골프가 들어서야지 당장 그 태화강 거기 다 돼 있는, 주변에 환경이 다 돼 있는 거기에 파크골프가 들어선다고 하는 거는 차후에 내가 볼 때 여기가 안 맞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굳이 여기에다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판단해가지고 결정할까 싶어서,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어서 부구청장님 모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천강에는 그 환경부에서 낙동강 유역에서 허가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아까 태화강하고 동천강하고 비교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 안 나더라고요, 용역을 줬는가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태화강에는 앞으로 거기에 국가정원이라서 뭐든지 들어설 수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그 땅에는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고 동천강에는 보시다시피 완전 버려진 땅인데 그럼 저걸 사용해가지고 사실 파크골프가 또 동호인들이 수가 많으면 주차도 시끄럽고 이래서 동떨어져 있는 저기에서 하면 괜찮다 싶은데 물론 지금 수요가 파크골프 회원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서 저도 파크골프장이 2개, 3개 있으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나는 동천강에 된다고 생각을 믿었고 또 기대를 했는데 태화강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청장님께서 어떤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고 그리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섰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부구청장님 모셔서 들어나 보자. 저는 사실 제 생각은 동천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거를 또 고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 번 더 부구청장님 뜻을 듣고 또 위원들이 다시 판단해야 되지 싶어서 한번 모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봐서는 부구청장님, 접근성은 지금 동천 파크골프 있잖아요. 거기에도 요새는 거의 자기 승용차, 자기 자가용 타고 오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나 저기나 접근성이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문제, 여기는 한 1㎞가 더 되더라고요, 길이가. 그러면 우리 지금 동천 저기도 차가 다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는 충분히 주차 나오거든요, 공간 자체 부지가. 그리고 지금 산단이 이제 곧 9월 20일 되면 거의 흙을 다 메우거든요. 그러면 흙을 메우면 거기 지금 도로 동천 수로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동천 앞에 푸르지오나 거기나 똑같은 그게 되거든요. 이제 나는 차후로 보자 이거지, 1년 뒤에 보자 이거지. 금방은 태화강이 맞지, 1년 뒤면 여기가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접근성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다 싶어서요.

○김도운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희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보면요. 경제성 면에서 부지조성비가 태화강변,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0.29고요. 그리고 동천강, 우리가 잠시 전에 다녀왔던 곳이 0.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0.14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태화강 같은 경우에,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조성비가 19억 5000만 원입니다, 맞죠?

○이명녀 위원 예, 19억 5000이에요. 지금 현재 김도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화강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둬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동천강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갔다 왔지만 지금 현재 전혀 개발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천강변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하천을 정비하는 차원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렇다면 중구에 태화강부터 해가지고 동천강변까지 하천 정비가 완전히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0.14가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보자면 우리 이제 중구에 있는 태화강변과 동천강변이 전부 다 하천 정비가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지금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히 지금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발상이나 이런 발상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중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명녀 조금 전에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1안, 2안을 왜 비교를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1, 2안으로 비교를 해서 태화강을 선택한 부분이, 그거 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죠.

○부위원장 이명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낮은 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1안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2안 태화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저는 조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은 있는 곳이지만 실질적으로 태화강이 더 유리한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1, 2안을 비교해 봤을 때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희박한데 지금 현재 비교해서 넣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1, 2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동천강의 장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현장을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1안, 그 동천강을 넣어 놓고는 동천강이 억수로 이거 개발하기 힘들고 희박한 걸로 말씀을 하시면서 비교 대상으로 넣은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답변에서. 맞지 않은 그런 답변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효용 가치를 봤을 때 지금 태화강변은 향후 이제 뭔가 지금 우리가 이 사용처가 여러 개로 지금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언제 또 식을지는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군 단위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을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은 텅텅 비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효용 가치가 큰 땅보다는 우리 동천강변에 지금 효용 가치가 없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은 되고 해서 이제 이런 땅을 가지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유휴부지나 뭐 꼭 이와 같은 건 아닙니다마는 유휴부지가 없어요. 이 뒤로는 그린벨트고 앞으로는 강이고 그래서 이제 중구에 대한 이 발전가능성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지를 지금 딱 갖추어져 있는 곳보다는 우리가 지금 동천강처럼 미개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하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건 이거고 우리 입화산 공유재산 취득 이거는 공사 다 끝났는데 이제 이거를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대형사고인데요.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연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과실이 크면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잘한 거는 상 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건축 허가도 안 받고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냥 이건 쉽게 말하면. 뜯어내야죠. 오늘 부결 내버리면 뜯어내야지. 입화산에 다 지어놓고.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들으셨는가요?

부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환기가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아이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신 걸로 알고 부구청장님은 퇴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퇴실하시면 됩니다.

(부구청장 퇴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