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5년9월1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16.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6건으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9월 5일 구역전시장 동행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영진 의원, 김도운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홍영진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박경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다운동과 태화동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쩍 민원이 잦아진 특정 사안에 대해 하루빨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건은 구루미길 보행 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2년 전인 2023년 6월 15일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구루미길 보행 전용 데크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의회는 주민 서명부를 건네받았습니다. 다운동 둔치 구루미길을 따라 신삼호교에서 척과교에 이르기까지 보행 데크 설치를 주문하는 서명지였는데요. 다운동 전체 인구 2만 2084명 중 42.2% 수준인 9318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구청장과 우리 구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이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구루미길 보행 나무바닥 설치 공사가 현안으로 다뤄졌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구 집행부가 결의를 다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아 궁금해하는 주민이 정말 많으십니다. 도대체 일은 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여 최근에 담당 부서와 소통을 해봤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의 용역사업을 거쳐서 최적의 조성 구간과 예상되는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또 태화강 일원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로 이 사업 선결 조건인 태화강 및 척과천 일원 하천점용허가도 두 달 전인 지난 6월에 완료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 오해가 없으시도록 현장에서 다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 40억 원에 달하는 실행 사업비 확보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려면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 착수를 위한 마지노선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안에 올려야 하는데 국·시비와 구비 전반에 걸쳐 아무리 살펴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이 구루미길 보도 설치 주문은 이미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주민 숙원인데 또다시 2년이고 3년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운동 옆 태화동 일대, 태화강 십리대밭 먹거리단지와 견주어 보면 구루미길 조성의 필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십리대밭 데크 산책로가 준공된 이후에 이용객 편의가 크게 늘어났고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 모두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더해서 구루미길 보행 데크는 아름다운 국가정원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또 보행자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예산확보 꼭 성사시켜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강혜순 전 의장님도 의정역량을 모으겠다 말씀하신 바 있고 박경흠 현 의장님 역시 일찍이 2022년도부터 제안을 해오셨던 사안입니다. 이 동네에 지역구를 두신 문기호 의원님, 정재환 의원님 역시 주민들 염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 사업 경중을 가려야 해서 골치 아프시겠지만 구루미길 보행 데크만큼은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오늘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도운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김도운 의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경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영 1·2동 지역구로 둔 김도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십 년간 소외되고 외면받아 온 병영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최근 울산시로부터 10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한글을 주제로 한 박물관을 중구 원도심에 건립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 병영이 아닌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원도심에 한글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울산시마저도 병영성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세월 희생만 강요받으며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인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문화유산인 병영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의식주의 기본권 가운데 주거환경 문제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온 병영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병영성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앞장서 노후 공동주택 매입 등 실질적 대책을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중구청과 울산시는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지금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병영성 복원이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예산이 아닌 순수하게 병영성 인근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과연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중구 축구장 조성에 쓰이고 300억 원 규모의 중구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예정돼 있지만 정작 주민 생존권이 걸린 병영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주대책 마련에는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은 것을 병영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인기영합주의에 급급해 행사성, 전시성 예산에는 매년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물 쓰듯 하며 병영 주민들의 주거환경 문제는 왜 그토록 철저히 외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수의 주민도 21만 중구 구민 중 한 사람이며 120만 울산시민의 일원입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 행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병영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10분의 1이라도 공감한다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마지막 임기인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병영 주민들의 기본권인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마중물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울산시와 중앙정부를 통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병영은 북구도 남구도 아닌 인구 4만명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 중구의 대표 행정동입니다.
더 이상 병영 주민들이 소외받고 외면당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및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절차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증인 출석요구 시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출석요구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을 정비하고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직원 후생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8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을 정비하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및 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울산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에 우리 구가 부담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그물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2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으로써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니어클럽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면 광역시장의 승인신청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11시29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영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진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활동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282억 22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595억 4801만 6000원보다 686억 744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055억 1666만 4000원, 특별회계 227억 583만 7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의안번호 제2467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과 각종 안건 심사에 함께해주신 데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임시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울산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출석의원(10인) |
|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전문위원 | 김순정 |
| 전문위원 | 이홍숙 |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김영길 | |
| 부구청장 | 김상육 |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홍보실장 | 김희근 |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 전통시장과장 | 권영삼 |
| 문화관광과장 | 김경수 |
| 일자리정책과장 | 조옥임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옥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 교통과장 | 김선희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 도시과장 | 박기정 |
| 건축과장 | 김성훈 |
| 시설지원과장 | 신동학 |
| 총무과장 | 나중철 |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이순희 |
| 보건과장 | 한인숙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문화의전당관장 | 김미경 |
| 구립도서관장 | 권용희 |
| ○기타참석공무원 | |
| 의사계장 | 권기연 |
| 속기사 | 김혜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