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정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초고령화 되어가는 중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또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이 소회하는 그런 곳이 미등록된 게 어느 정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미등록된 그러한 상황에 되어 있는 조건의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됐었죠?

○강혜순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다 둘러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6개, 5개보다 더 한 곳도 있거든요. 단지 기존에 20명 정도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등록 기준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런 것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실제 실정에 맞게끔 별도로 규율적인 차원에서 맞춰서 제도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원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필요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도 괜찮은데 혹시 미등록된 이런 것들이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남발하지 않고, 그런 걸 우리가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밀착있게 선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재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법적 지원 속에 범위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하되 나름대로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강혜순 위원 예. 미등록됐다는 상황을 보면 거의 등록하기 힘든 조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조금 힘들게 하면서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의원 퇴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설치되는 시설이나 많이 되는데 지금 노인에 대한 이러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까지 변화·발전이 좀 안 된 상황이에요, 현 제도 속에 운영되고 있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요 환경에 정보화 시대로 해서 넘쳐나는 정보라든가 빠르게 변화·발전되는 그런 데서는 어르신들이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조례안에 지금 때가 맞춰서 잘 됐는데 현재 그 시스템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모바일 같은 그런 교육 같은 거도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조금 재빠르게 시스템 속에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교육을 평생교육 하도록 시스템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강혜순 위원 예. 생활 속에 모든 현대화된 그러한 시스템에 이렇게 생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혜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 중구 아이돌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조금 빠뜨린 것 같은데 본 개정조례안 16조에 있는 그런 사용료 기본 기준이 지금 바뀌어 있는 2025년 1월 13일 조례가 개정된 대로 제명을 변경해서 수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전체 우리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신설되는 우리 시설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담고 있는 시설 이용료, 시간 같은 것도 합리적이라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구 전체로 보면 체육시설을 보면 어떤 부분은, 특정 종목은 지칭 안 할게요. 어떤 부분은 이용료를 민간 영역에 제법 한 70%, 80% 받는 종목도 있고 또 일부 종목은 아예 한 달에 이용료가 1만 원, 2만 원 그런 것도 있고 주거자 우선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사용료가 1만 원, 2만 원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구청에서, 구청 집행부에서 전체 공공에 관한 이용료가 편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료를 조금 부담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신설되는 거는 기존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더라도 큰 그거는 없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설은 한, 두 시간 이용하고 부담하는 게 어찌보면 현실화 되어있고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기존에 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한 달에 내내 이용하고 1만 원, 1만 5000원 받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사실은 합리적으로 소비자가, 사용자가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맞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 예산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문기호 위원 시설 유지·관리도 있는데.

○문기호 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도 전체 청장님하고 회의 석상에서라든가 그런 걸 주제로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장기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 별표2 사용료 감면 기준에 100분의 30 경감 대상 중 다목 근거 법령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