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87호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8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자치행정과장 정성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은 2023년 8월 울산광역시로부터 불편제로울산OK 현장서비스의 날 기본계획이 시달되어 생활 밀착형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개 구·군에서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4개의 구·군은 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우리 구는 매년 시비 96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총 1억 800만 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칼갈이, 나무도마 수선, 선풍기·자전거·장난감 수리 등과 치매검사 등의 건강 상담, 노후 준비 상담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상 수리 등과 같이 고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버려지는 품목들을 계속 발굴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소정의 참여비 또는 체험비를 내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결과물은 체험에 참여한 주민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무상제공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서비스의 날은 현대사회에 넘쳐나는 상품과 물건들 속에서 쉽게 버려지지 않고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약 정신과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생활 실천이기도 한 행사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 선정하고 할 때 지금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는 향후에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조례안의 항목을 정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전 수리 같은 경우에도 선풍기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보면 수리를 요하는데 사실 이 수리점이 있어도 거의 찾기가 힘들다든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영세, 지금 보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장서비스의 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구두수선 같은 경우에도 개미봉사회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어렵게 섭외를 합니다. 많지가 않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면 그분들도 다 거의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적인 그런 측면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경 세척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안경사협회에서 와서 하는데 안경을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코받침 이런 걸 조정한다든가 그런 균형을 맞추는, 저도 안경 쓰면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상담, 노후 상담이라든가 세무 상담 그런 측면에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충….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도 약간 봉사도 해주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안영호 위원님의 우려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영세업체에 대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고, 오실 때도 그냥 무료가 아니고 하루에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그게 조금 멀리 있어서 못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가까이 모시고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는 정말 사각지대라 해서 찾을 수 없는 품목들, 이것을 고치고 싶은데 고칠 데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고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구까지 부탁을 해서 저희가 모시고 와서 하루의 인건비 정도로 해가지고 고쳐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서 고치는 그런 부분들도 봤는데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구두는 개미봉사회에서 당번, 순번을 정해가지고 모시고 오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하루의 인건비를 드리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상쇄가 된다고 봐지고 안경도 기계가 필요하다든가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안경알 닦아주는 세척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금 검토보고 드린 것처럼 소정의 수수료를 본인들이 체험료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했었는데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조금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이거를 2013년도 할 때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재료비라든가 이게 크게 들지 않아서 선관위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관위에서 지난해 축제라든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런 부분에 조금 행정에 대해서 지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도 명확히 하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별도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5개 구·군한테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거기에 저희들이 함을, 거기 체험하고 수리하는 데에 함을 두고 본인들이 이제 1000원씩 거기에 넣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 돈은 저희들이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봉사하고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한 우리가 인건비 형태로 드리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드릴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90% 내외 정도의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그 수익, 주민들이 내는 체험비를 가져가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저희들이 이제 물론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재료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재료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직접 해서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세입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소수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겸해서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아니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금은 명확하게 못한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산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원칙적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사실 따라가는 수준으로 했었고, 23년도에 시에서 이제 이렇게 기본계획 시달이 내려와서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남구에서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범위가 넓었어요, 저도 현장에 가보고 이러면. 그런데 중구에서 현장서비스 하는 데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조롭게 하고 ‘이것 때문에 과연 주민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반기 할 때 저희 품목도 조금 더 넣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타 구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현장서비스의 품목이 우리 구가 너무, 와서 커피 체험하고 노래 공연하고 이렇게 하면 요즘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서비스 받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데에 자기가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는 거기까지 찾아가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밀착 행정으로 해준다면 더욱더 체감 행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품목 부분도 저희가 침해하지는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타 구하고도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거는 지금 처리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척척 중구기동대가 신고받아서 처리한 그 사항에 대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항목을 정한 건데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보고 아까 안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 수렴하고 테를 교정한다든가 부품 정도를 간다든가 그런 정도까지 해서, 이거는 민생경제 영향을 수렴해서 그 수위를 조절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안경도 수리, 저도 이렇게 이게 늘어나가지고 그때 의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닦아주는 세척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기계가 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품목을 했을 때 너무 몇 개 없이 주민 행정서비스 한다고 하면 사실 통장님들은 그러더라고요. ‘행정서비스 하는데 품목이 다양해야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나도 좋다.’, ‘품목이 너무 몇 개 없으면 이거 하는 거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말씀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