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3개 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중구 도시관리공단 등 37개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증언 요구 대상자는 45명입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772건으로 전년도 요구자료 760건 대비 1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1919년 4월 4일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병영4·4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9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 예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장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포상 시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포상의 적격성·영예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민원 처리 시 무상제공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 함에 있어 무상제공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 함에 있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등을 당부한 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와 문화관광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디지털사회 전환 속에서 노인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일반 어린이공원 관리에 적용되는 사항과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아이놀이뜰공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별표2 서식에서 사용료 경감 대상의 근거 법령명을 현행화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6호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남청소년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성신고등학교 학생들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