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재정운용과 체계적인 구정기획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선서)

○위원장 김태욱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 1-12페이지에 특정감사 5회 실시라고 했는데 조치결과 하고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실장님, 태화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심사 재검토 사유와 항목별 평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욱 그리고 국제 재즈 페스티벌 투자심사 재검토 사유 반영한 그 수정 전.후 비교 자료가 아마 있지 싶은데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으로부터 특정감사 조치결과, 또 제가 말씀드린 태화강 국제 재즈 음악제 투자심사 관련해서 2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회의 직전에 사실은 상단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23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이 몇 개 동입니까? 현재 12개 동이죠, 실장님?

○이명녀 위원 12개 동에 23명을 어떻게 추첨을 했습니까?

○이명녀 위원 스물네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사유로….

○이명녀 위원 지금 이 23명을 제가 받자마자 잠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12개 동이잖아요. 중구가, 그죠?

○이명녀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동에 3명씩 2명씩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구1동은 지금 여기에 한 분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이기 때문에 저는 반구1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 1-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총 66건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17건이고 완료 후 계속이 37건, 정상추진이 12건입니다. 이 정상추진 안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약이행평가단에 반구1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는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최소한 구청장님 공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역 주민이, 다른 곳에 많이 들어가는 곳은 3명도 몇 곳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명도 안 들어갔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선7기 때 그 자리에, 현재 행정복지센터 그 자리에 확장해서 건립을 할 거라고 바로 행정복지센터 뒤에 건물도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구청장님께서는 8대에, 민선8기에 그걸 변경해가지고 반구 어린이집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분명히 평가단에 반구1동 주민이 저는 최소 2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3명 들어가 있는데, 전혀 평가할 일도 없는 지역에서는 3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명도 안 들어가고 이걸 평가를 했다. 이 평가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왔죠, 그죠?

○이명녀 위원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올해 7월 중순 기준으로 민선8기 김영길 중구청장이 66개 공약 중에 공약이행률이 90%고 공약완료율이 81.8%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공약이행률 90%, 공약완료율 81.8%.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약완료율에, 이행률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면 반구1동 같은 경우 김영길 청장님께서 준공을 언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올해 12월에 한다고 되어있었거든요, 최초 당초계획이. 현재는 언제 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2027년 5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구청장님 임기가 언제입니까? 우리하고 다 똑같잖아요. 내년 6월입니다. 그러면 임기 지나가지고 1년 뒤에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선거가 또 끝나봐야 아는 일이고 이걸 지금 정상추진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상추진이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착공도 아직 안 했어요, 그죠?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이명녀 위원 아니죠. 그거는 이미 계획이 있었잖아요, 구청장님 계획이. 변경된 거는 이미 있었으면서도 본인이 2025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장님의 답변이 틀렸습니다, 명확하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우리가 반구 어린이집으로 옮긴다 하면 사실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연말에 이미 2023년도 3월에는 원아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 하고 노점상이 있죠? 컨테이너 노점 상가가 반구 어린이집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점 상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을 전혀 앞으로 당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착공도 안 하고 ‘정상추진중’이라 이거 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태화시장 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2024년부터 해가지고 1년 이상 또 지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7년 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거 역시도 사실상 문제가 많았죠, 그 자리가. 우리가 대형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한 거예요, 사실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대형 버스 출입이 안 되면서 그 자리에서 하지도 못하고 지금 미진척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내년 2027년 2월이에요. 그러면 임기 끝나고예요. 이것도 정상추진중은 아니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봤을 때 정상추진중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현재 국가정원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그거는 완료죠, 완료. 임기 내에 되면 완료인 거죠.

○이명녀 위원 그런 거까지도 다 감안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준공일을 예측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잘 안돼서 그렇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명녀 위원 그런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럴 것 같으면 제때 준공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되죠.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이해,이예)?? 기념관 같은 경우 건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명녀 위원 건립 계획이 없는데 왜 이 부분도 그대로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추진중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추진중이라고 해서….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2022년도 감사자료 안 보셨죠? 저는 4년치를 다 봤습니다, 감사자료를. 공약이행률에 대해서 4년치를 다 봤는데. 그렇다면 와서 막상 펼쳐보니 힘들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명녀 위원 지금 사실은 조기 착공하겠다는 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구청장이 자기 임기 안에는 최소한 공약을 내걸었으면 실행을 해야되는 게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임기 이후에 1년 뒤에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주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약을 내걸 때 표를 받기 위해서 공약을 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켜지지 않았고 사실 공약이행률이 90%라고 하지만 그중에 지원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굵직한 사업들은 실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굵직한 사업들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들, 한번 책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청년 야시장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 공약 이행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청년예술제 개최, 이런 부분들.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명녀 위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면 처음 계획을 할 때부터 장기적으로 가야 되면 솔직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임기 안에 할 듯이 해놓고 하지 못하고 임기를 넘기는 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약을 하면 장기전으로 가죠. 길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길어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안되고 뒤로 미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반구1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구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늦어지면 지역 구민이 고스란히 그 손해는 지게 되거든요.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구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책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약속을, 최소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남이 민선7기 때 해놓은 것도 파기를 해가지고 다른 경위로 돌려놓고 그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다음 선거를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반구1동에 공약이행평가단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 부분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약이행평가단 이분들이 전문적인, 저도 세세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만 보통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세요. 이분들이 개인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래서 전문성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평가단이 구성이 돼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어차피 지금은 구청장님하고 4년 같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명녀 위원 다음에 구성을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중구청장님 공약 이행률이 90%. 그런데 이제 최초 우리가 공약했던 자료집, 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이행평가단 그 내용이 빠진 것들이 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이행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공약은 뭐, 뭐가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시 사업이에요, 구 사업이에요?

○안영호 위원 신세계 공약은 어디 갔어요?

○안영호 위원 지금 공약이행률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미리 제외를 하고 넣은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허황된 공약들은 지금 쏙 다 빠지고 일부 들어와 있는 거는 또 지금 전면 수정이 돼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일단 그 말씀은 알겠고 일단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에 적정성 검토라든지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초 약속과 다른 변경이 있으면, 지키지 못하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일부 변경이 아니고 거의 전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민들한테 사과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영호 위원 그렇겠죠.

○안영호 위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생산해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나요?

○안영호 위원 자체 내용을 찾아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다 매니페스토에 자료 넘기고 해요. 어떻게 했는지, 얼마만큼 했는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요. 그건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안영호 위원 저는 허위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과장, 부풀리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포장을 좀 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이행률 이런 걸 보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혁신도시 연결 남북도로 확장, 신세계 관련 부분, 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태화동 종 변경, 지구단위계획 1종에서 2종으로.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지구단위계획 거기가 완화가 됐다고요?

○안영호 위원 아, 그게 공약이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약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누가 입을 안 대도 그냥 자동적으로 해 주는 걸로 벌써 10년 전에 다 결정이 돼 있는 건데 그게 공약이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본인들이 자꾸 ‘백화점 하기로 했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착공을 언제 하겠다.’,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겠다.’, ‘80층을 짓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하니 이제 문제인거죠. 당연히 저는 계속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떠들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신세계에서 발표를 하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자꾸 이제 본인들이 권한이나 이런, 돈도 없으면서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본인 땅도 아니면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그 부분 신세계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약들이 이행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났잖아요. 6개월 정도 이렇게 남은 시점에서,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한 걸 갖다가 거의 공약 이행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90%로 만들어버리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공약 변경, 여러 가지 변경하고 하면 시간이 또 조금 조금씩 걸리고 하는데 이게 벌써 임기가 3년 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착공조차 안 된다는 거는 심각한 공약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체육공원도 그렇고 우리 성안동에 개공원입니까, 펫공원입니까? 반구동 동사무소도 그렇죠. 지금 굵직굵직한 거는 된 것들이 없어요. 도서관이야 원래 계획대로 다 된 거고 민선6기, 7기부터 쭉 다 계획된 거고 그대로 온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 민선6기, 민선7기에서 했던 부분이 완성이 이제 민선8기에 된 부분들은 그건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안영호 위원 재개발 도로 내는 거는 그거는 도로를 안 내면 재개발 허가가 안 되는데, 그거 당연히 되는 거를 그런 거는 또 다 됐다고 그러고 반구동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단을 (위시??)를 해서 계속 우리가, 실장님 입장에서는 커버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좀 할 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재개발 구역에 남북도로 개설하는 게 최초에 인도교 얘기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인도교. 이게 이제 (택도??) 없으니까 재개발 구역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는 걸로 되어있는, 그거 안 하면 준공이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약 이행을 했다.’ 라고 변경을 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냐 이런 거예요. 인도교는 사람이 다니도록 이렇게 지금 공중으로나 지하도나 어떻게 파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약 이행이 안 되니 공약 변경사항 해가지고 혁신도시 남북도로 확충 해서 재개발 구역에서 준공을 위해서 허가 10년 전에 난 그대로 거기 가만히 놔둬도 무조건 준공 받기 위해서는 해야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걸로 이거를 변경으로 하는 게 맞냐, 이거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공약에 대해서 저희도 다 공약 내보고 그거 이행하고 하는 거 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거지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눈속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부드러운 거 하나 합시다.

1-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봐주세요. 1-4페이지에 행정감사 지적 처리결과 한번 봐주세요.

○김도운 위원 2024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다문화 정책 반영 요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이 확대되긴 했으나 다양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올해 2월에 다문화가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 다양성을 키우고자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감시관, 구민 감사관, 종갓집 정책자문단 구성 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반영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도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료 오면 제가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특정감사를 지금 민간인 공무 국외여비 관련해서 민주평통 관련이죠? 2024년. 이래저래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감사 범위가 어떻게 돼요? 특정감사로 하셨다, 그죠?

○안영호 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어떻냐고요. 민주평통 2004년(2024년?).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감사 결과가 어떻냐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안영호 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안영호 위원 그게 다인가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감사 결과, 조치 결과는요?

○안영호 위원 어디에 부분?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 자료를 아마 여기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위원장 김태욱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안영호 위원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욱 자료가 지금 준비된 건가요? 어떻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는요?

○안영호 위원 제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평통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안 가기 위해서 제가 따로 감사 관련해서 좀 권고를 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고 환수할 거 하고 좀 조치를 취해라 이래서 매듭을 좀 지으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부실 감사가 아니라 이거는 면죄부를 주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봐 보세요. 편성 잘못, 편성 잘못. 보조금으로 줘야 될 거를 공무국외 여비로 했다. 이게 지금 다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주의.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관행적으로 보조금 지급 단체에서 정산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라 치고, 그러면 정산을 하면 우리가 정산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정산 검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그런데 추후에 이 문제가 지금 정산 부분에서 어찌 됐든 백번 양보를 해서도 이게 지금 항공료 부분에서 부풀린 부분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건 주장이 아니라 본인들이 낸 부분하고 추후에 여행사 사장이 낸 부분하고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거기에는 여행사 사장이 인정을 해버렸는데?

○안영호 위원 기자회견 할 때 있었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기자회견 하실 때 계셨잖아요.

○안영호 위원 기자회견에서 다 들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정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구청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긴 거예요. 구청에 들어온 최초 정산 자료 영수증하고 이후에 여행사 사장이 직접 부서에 제출했는지 민주평통을 통해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제출한 자료하고 이 2개의 항공료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서에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첫 번째는 지금 최초 부서에 제출된 정산 자료의 항공권 가격과 추후에 민주평통에서 부서에 제출한 항공료하고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이걸 우리가 감사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감사계가 필요 없는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감사 권한은,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환수할 수도 있고 통장까지 우리가 다 제출받아서, 사본까지 다 제출받아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감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감사계가 왜 필요할까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최초 정산 영수증 제출한 자료와 추후에 또 보충으로 추가로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난다니까요, 항공료가. 정산 때 제출한 자료와 추가로 이후에 다시 제출한 자료하고 항공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항공료 차이가 1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 처음에는 150만 원 했다가 뒤에는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50만 원은 어디에 썼냐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면 우리 통상 어떻게 하죠? 환수하잖아요. 또는 고발까지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쏙 빼고, 실장님으로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계에서 잣대가 다 같아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고 감사하고 하면 밥값 1인당 8,000원인데 1만원짜리 밥 먹었다, 1인당 2,000원씩 다 회수해요. 환수 조치 다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들 장애인들 데리고 어디 가면 8,000원 딱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9,000원 됐다, 1만원 됐다 이러면 그 차액만큼 환수시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작고 힘 없는 단체는 환수하고 이런 힘 있는 단체는 아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잣대를 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참 웃긴 건데요. 우리 구청에서 국외여비로 편성했고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처럼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주기 전에 무슨 절차가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 해야 되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그거 안 한 거는 지금 또 쏙 빠져있어요.

○안영호 위원 국외여비로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조금으로 이거를 봤을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벌써 내용이 다 나온 거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영호 위원 국외여비로, 실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기존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쭉, 그리고 중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주장했던 내용대로 이거를 지금 ‘국외여비를 보조금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집행했다.’라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수년 동안 거친 적이 없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적이 안 된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이 부서에서는 이럴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국외여비라고 쏙 빼고.

○안영호 위원 또 보조금으로 보고 했을 때는 국외여비로 봐서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시 감사 내용도 보면 형편없는 엉터리예요, 시도. 우리 자체감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볼 여지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시 감사 자료가 더 황당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 감사실이 굴러가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를, 이거는 택도 없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 감사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르지 못한 거를 시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시는 지금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 감사에 대해서 저는 자체 감사로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하고 구정질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덮기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시정 의지가 없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청구나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등등의 조치를 저는 취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구청에. 공무원은 다치면 안 되나요? 어떠한 사고를 치든 어떠한 잘못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나요?

○안영호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

○안영호 위원 저는 이제 이 정도 사안이면 주의로 끝나야 될 부분이 아니예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무원들 다 징계 주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형평성의 문제예요. 잘못을 자의적으로 했든 실수로 했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잘못이 지금 드러나버린 거잖아요, 큰 잘못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공무원들은? 밤새 책 한 자 더 찾아보고 규정 하나 더 찾아보고 질의 한번 더 해보고 더 알아보고 실수가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한 부분들은 그러면 상을 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잘못을 하든, 자기가 더 열심히 시간, 노력을 들여서 문제없이 일을 쳐낸 사람과 사고가 난 사람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또 상응하는 상을 주고 이런 형평성을, 그래야 조직이 올바르게 가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영호 위원 강등되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부서 가는 사람들은 다 강등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네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권 관련하고 전부 다 해서 조금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추가 요구자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얼마 정도 필요하죠? 5분?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전 담당 공무원분들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당 그 부서원들은 전부 다 인사 조치 당해서 간 사람 부서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가 안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를 좀 이어가면 우리가 지금 특정감사, 다른 거 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솜방망이 처분이다. 조직이 잘 정상적으로 바르게 굴러가려고 하면 상과 벌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납부 지연. 이거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난리 한번 안 났습니까, 예비비로 써서, 가로등 전기세입니까. 지연 이자 물고 돈 없어서 예비비로 내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게 발생을 하고, 공공요금 납부 지연이 지금 수두룩하고. 세세한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관내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관외 출장 신청 및 승인 부적정,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금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 관내 출장 여비 부적정. 이게 지금 시정 내지 주의 줄 건수인가요, 이게? 권익위나 상부 기관 지침에 따라서 이거 징계 조치 어떻게 하게 되어있어요?

○안영호 위원 최고 파면, 해임까지 된 경우도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정,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이거 엄중하게 대응한 게 하나도 없네요. 신분상 징계, 훈계, 주의, 경고 0개. 아니, 이거는 우리 중구청의 청렴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행정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게 엄청 커요. 이거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수차례 이게 큰 문제로 불거져가지고 공무원들 얼굴에 똥칠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지금 남아 있다는 거는 이거는 강력한 처벌이, 징계가 안 따르면 또 이렇게 질질 끌려서 한해에 몇 건씩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근절이 안 될까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안영호 위원 아니,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안영호 위원 어떤 징계를 했나요?

○안영호 위원 우리 징계양정규정이 어떻게 되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나서 아주 강화됐잖아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연체료, 각종 요금들. 이거 지금 관공서에서 연체료 무는 경우가 저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거의 일상 업무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청구서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 만큼 내면(늘루면??) 되죠. (@@0153)

○안영호 위원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바로 바로 되어야 돼요, 놓치지 않도록. 간혹 뭐 이렇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수가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감사계의 기획실이 바로 서야 이 공직사회가 바르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상과 벌을 명확하게, 명징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자꾸 ‘공무원은 다치면 안 된다.’, ‘신분상 불이익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부서에서는 동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전의 관행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우리 감사 부서, 기획실 입장에서는 절대 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야 기강이 잡힌다니까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 예. 한 가지….

○이명녀 위원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욱 먼저 할게요. 홍영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명녀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보시면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 관리 실효성 제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난해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이 감시관 역할 전문성 제고도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형식적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사항으로 매 분기별 구민감시관 관리카드 현행화 그리고 또 전 부서 대상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동 활성화 협조 요청 공문 보내고 또 분기별로 구민감시관 관리카드 협조 요청 준수 여부도 확인해서 지도를 철저히 했다. 해서 처리결과 완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구민감시관을 어떻게 섭외를 하시죠? 각 대형공사장에 있는 공사장에서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하시나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일반 구민감시관이 아니라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이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사업적으로 어떤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홍영진 위원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감시관의 활동실적과 운영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기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1-161쪽에서 1-165쪽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 제가 감시관 이야기를 꺼낸 주 이유는 사실은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감시관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 궁금해서 살펴본 결과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분이 사실은 2025년도부터 위촉이 되어서 아마 위촉 기간이 2025년 12월 올 연말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준공일이라고 되어있던데 준공이 2025년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때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이랬는데 지금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 올 연말 준공이 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지금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근래 한 10년간 울산 중구에 10년간 있었던 모든 공사 현장을 봤을 때 이 전체 사업비가 처음에는 한 400억대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500억이 넘어가고 현재 600억대가 넘어가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완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떠십니까, 이 부분이. 준공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홍영진 위원 그 부분도 잠깐 지적을 드릴게요. 사실은 부서하고 올라온 이 사업비가 행감 자료에서 자체에서도 조금 다르게 표기가 돼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에 기획실의 행감 자료에 따르면 1-50쪽에 총 이 사업비에 대해서 623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소요된다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복건위에 안도국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에 11-6쪽에 보면 638억이라고 기술이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고 예산이 덜 들어왔든지 아니면 더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든지 아마 그럴 수도 있으니 명확하게 나중에 하셔서 차후에 자료를 올리실 때는 통일된 예산 규모로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고지배수터널은 중단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배수장만 가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가동식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을 보면서 박수도 치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어마무시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단된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배수장만 가동이 됐는데 이게 완공이 되어 준공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 하니 한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퍼뜩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장 상인들이 태화시장에 가장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차바 때문에 그 이후에 쭉, 그렇지만 주민들 반발도 부딪히고 사업을 진행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만 너무 이게 10년 만에 650억이나 들인 이 사업이 너무 급하게 뚜껑을 탁 덮으면서 ‘우리 준공됐어, 끝났어.’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은 이랬고 저 부분은 저랬는데 분명 우리가 조금 이 위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차후에 이 부분은 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위험 부담을 상쇄시켜 나가겠다 하는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를 일일이 우리 의회가, 위원들이 해당 지역구에 나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그거를 설명을 하고 다니자니 할 때마다 저희가 ‘이거를 우리가 무슨 집행부의 대변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감사하시거나 전체적으로 이끌어나갈 기획실도 그렇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고, 이거는 중간에 뚝 끊어져가지고 이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무주골, 맞죠?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런 어떤 변경 여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줬던 행안부에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해서 협의가 되어야 이게 완공이 되거나 준공 그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홍영진 위원 그거는 담당 부서에만 맡겨 놓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획실이나 다른 통합적인 부서에서 같이 가서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행안부에서 만약에 ‘우리 650억 원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우리 협의 못 해줘요.’ 이러면 어떻게,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영진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홍영진 위원 그럼 행정감사나 정부 해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나 이런 감사나 이런 점수를 연말에 매길 때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홍영진 위원 뭐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준공 및 시설물을 인계하겠다는 추진사항 계획서에 따르면 나와 있거든요. 2025년 12월에 완공하여 2026년 1월이면 바로 내년 1월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계획은 되어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안개 속인 거죠.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걱정되고.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숲을 안 보고 지금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게 완공이 되니 왈가왈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니 저희로서는 참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제가 궁금해서, 뭐가 명확지가 않아서 계속 질의를 하고 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명확한 대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행감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5분 발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서면질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은 사항을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10년 새 지금 가장 큰 65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밖에 마무리를 못 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마무리는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한번 더….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있다고 하셨는데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140페이지 보시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공과금 납부를 지원한다든가 사실은 출장비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4년치 자료를 다 봤습니다, 2022년부터 해가지고.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해당 동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4년 동안 봤을 때 다 나온다는 거는 해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사에 적발됐지만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 재발급이라든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이렇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적정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명의가 도용된다든가 이러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금융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4년 내내 단골손님이에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직원들한테 이게 교육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요즘은 정부24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지간한 서류들은 개인이 젊은 분들은 다 거기서 출력을 해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물론 동에 행사는 더 많이 늘어나서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건 실장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도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잘 공유를 하고 동에도 해당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단도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1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59페이지에 33번 청렴도 평가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여기 보니까 22년도는 55.1, 내부 청렴도가. 그다음에 2023년에는 59.3, 2024년에는 57.0. 이 하락 원인을 기획실에서 분석하고 계세요? 왜 이렇죠? 내부·외부 평가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욱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관련해서 평가한 자료같은거 혹시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태욱 이거 내부 청렴도 부진이 갑질, 괴롭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욱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1-43페이지.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뭐 직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이거 좀 어떻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게 직업도 아니고 위원회를 갖다가 몇 개씩 하는 게. 알잖아요, 위원회를 이거를 하면 이 사람이 다른 데 중복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4개 위원회에 5명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의원해야 됩니다, 의원.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실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감하는 언론 홍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근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홍보실장 김희근 선서)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보 매체별 사업비 집행 내역이 궁금합니다.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2024, 2025, 2026까지 3개년도 해서.

○홍영진 위원 6까지, 내년.

○홍영진 위원 예. 내년 계획까지 지금 우리 당초예산 올라와 있는 것까지, 여기 홍보실에서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서마다 사업이 퍼져 있잖아요?

취합하셔서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언론사가 얼마나 이 사업비를 가져가는 행사가 있는지 사업비 규모는 어떤지, 2024, 2025, 2026, 3개년도.

○위원장 김태욱 다른 요구자료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위원으로부터 홍보 매체 사업비 집행 내역 등 한 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김도운입니다.

실장님,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한번 쭉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구에 노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실장님 잘 아시죠?

2025년 6월 30일 기준 4만 3107명이고 인구 대비 고령 비율이 21%, 5개 군 중에 1위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행감 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카카오톡 채널 구독 홍보하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으로 조치했다고 완결이라고 종결됐는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입니까?

○김도운 위원 저는 이런 데 홍보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취약계층 홍보를 위해 노력 안 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솔직히 요새 저 나이 이상 이런 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거 업그레이드도 그렇게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이런 방법 말고 홍보 말고.

○김도운 위원 다른 계획은 없네요. 그냥 다른 부분으로 홍보를 한다. 이거 생각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짜져 있네요?

○김도운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영호 위원 업무보고.

○안영호 위원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홍보, 여기서 지금 우리 추진 사항에 보면 구정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이제 수시로 하는데 주요 행사 홍보 영상 제작 네 편, 현장 촬영 두 편, 이게 지금 용역을 맡기는 거죠?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올해 우리 외주준 용역이 뭐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부분, 커피축제.

○안영호 위원 말고.

○안영호 위원 마두희.

○안영호 위원 지금 올해 영상 제작 외주 용역 계약해 놓은 워터버블.

○안영호 위원 2025년 관광 홍보 영상, 주요 행사 홍보 영상, 중구의 재발견 영상, 울산큰애기 활용 구정 홍보 영상.

○안영호 위원 이렇게 지금 다섯 건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마두희는 어디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마두희, 눈꽃축제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거 다 어디 들어가 있냐고요, 이 안에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용역에 준 거냐고요. 울산큰애기 활용 구정 홍보 영상 제작에 준 건지, 여기 들어 있는 건지.

○안영호 위원 중구의 재발견 영상, 아니면 주요 행사 홍보 영상 제작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안영호 위원 그럼 워터버블 페스티벌 이거는 왜 따로 400이나 주고 따로 용역을 하셨나요?

○안영호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라 그 행사 규모나 예산이나 참여하시는 분들 이걸 보면 마두희나 눈꽃축제가 훨씬 인원들이 더 많은데 예산도 수십 배나 더 들어가는 건데 워터버블만 따로 빼서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안영호 위원 403만 7600원이 따로 돼 있네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근데 계약을 따로 했어요?

○안영호 위원 총금액이 얼마예요? 일단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왜 큰애기 관련해서 이게 홍보 영상이고 뭐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들 통합했잖아요. 그때 우리 중구의회에서 감사 때 이제 지적이 여러 차례 돼서 이게 큰애기 관련 홍보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중복 집행이 됐었는데 이걸 비슷한 걸 하나로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도 영상 외주 제작 용역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통으로 계약해서, 뭐 단가 계약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1년에 행사가 큰 행사 이 영상 찍을 만한 행사들은 지금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이 정도 안짝이잖아요. 그럼 이걸 통으로 해 갖고 영상 제작을 하면 되지, 다 이거를 분리시켜서 워터버블 이거는 또 따로 하고, 관광 홍보 영상 이것도 따로 하고, 주요 행사 홍보 영상 제작도 따로 하고, 중구의 재발견 큰애기 구정 홍보, 이거 내나 다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안영호 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다들 비슷한 말만 약간씩 지금 구정 홍보다 중구의 재발견이다, 이거 뭡니까? 주요 행사 홍보 영상이다, 워터버블이다, 관광 홍보 영상이다, 이게 거의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찍는 거는 다 각각 그 내용들이 달라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큰애기 여기서 그 돈이 엄청 들어가요. 지금 울산큰애기 얘 키운다고 돈이 수십억 들어간 거예요. SNS 여러 가지 유튜브 촬영부터 해 갖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얘가 비싼 애에요, 얘가. 그러면 얘를 더 키우려 하면 이 울산큰애기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워터버블 페스티벌도 얘 왔었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온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관광 홍보 영상도 큰애기 돈을 그만큼 줘서 키웠으면 큰애기를 통해서 관광 홍보 영상도 찍고, 우리 주요 행사, 마두희도 마찬가지고 마두희 이 큰애기 줄 묶어서 땡기는 걸 한다든지 그 중구에 재발견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닐 거예요. 이건 명소를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애기 활용 구정 홍보 영상 제작 이것도 다 같은 건데 이걸 다 일일이 업체별로 조금씩 이제 우리 중구 중소 영세 업체나 이런 데 이제 조금씩 나눠주기 위한 용도면 그건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지금 내용 자체가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영호 위원 지금 명쾌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게 지금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다시 따로 얘기를 좀 해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잠깐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휴대폰에 소리가 나오는 게 뭘 찾는다고 우리 중구 SNS 그걸 찾는다고 찾는데 잘 안 찾아져가지고.

한 번 여쭤봅시다.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우리 중구 몇몇 공무원 선생님들이 출연하셔가지고 영상도 찍고 하시는데, 그게 재미있어요?

○홍영진 위원 아니 나는 몇몇 쇼츠를 봤는데 왜 이렇게 장난하시듯 하시지? 이게 우리 중구 대표 영상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을 텐데, 중구 대표 영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대학생 친구들이 장난하듯이 왜 찍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그렇다는 게 물론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드는 몇몇 쇼츠가 있어서 혹여나 이런 거를 나중에 평가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발주를 하시는 주요 부서니까 이거를 어떻게 고쳐 달라고 하시든지 이거 피드백을 계속 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열심히 물론 일은 하시겠지만 이게 제가 사기 저하를 시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셨어요.

○홍영진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볼 때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거 누구한테 컨펌을 받든지 아니면 위원회나 동아리라든지 뭘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MZ세대 젊은 친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완전 장난이거든요.

여기 지금 2-17페이지에 보면 중구 유튜브 영상 제작 실적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회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조회수 자체를 갖고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갖고 이게 진짜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류입니다.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 1초 1초 이제 올라가는 거 자체가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성과하고는 별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회수가 많이 나갔다,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조금 있는 그런 몇몇 분들을 갖다가 포함해서 단톡을 통해서 소통하든지 창구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거는 어떠냐 저거는 어떠냐 이렇게 조금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장난 같은 것도 천지거든요.

○위원장 김태욱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여운.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 이게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도 대학생 자녀가 두 명이나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욱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봤을 때 제가 거기에서 피드백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또 그런 걸 인지를 해 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유행을 따라서 가고 막 이런 것도 알고 흥미 위주고 오락성 위주고 이런 것도 제가 이해를 다 하겠는데 정책 설명, 행정, 생활민원, 민원 해결, 이런 것도 조금 해서 골고루 편성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부탁드릴게요.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압니다. 콘텐츠가 이 한계가 있거든요. 머리 맞대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마음이 너무 안 돼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홍보해 드립니다는 몇 편까지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쭉 한번 처음에 1편, 2편을 본 적이 있는데 호떡 나오고 하는 중앙시장 가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뭐가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터뷰 나는 안 할란다~ 하고 사투리 쓰면서 그 상인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들이 좀 있어서 그거 짧지만 되게 재미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홍영진 위원 20건 정도, 많이 나갔네요. 그렇게까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초창기에 몇 건을 제가 봤는데 뭐 신선했고 또 찾아서 구석구석 짧지만 강하게 홍보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10초 넘어가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치고 딱 빠지는 이런 거를 잘하셔서 재미있는 아이템이나 아니면 정말로 구수한 할머니를 찾아가든지 해서 중구가 홍보해 드립니다 이런 거는 될 만한 거는 꾸준하게 추진하셔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같은 팀이 만드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맞죠, 그랬었어요.

○홍영진 위원 예, 그러세요?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까 홍영진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자료 온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죠.

○홍영진 위원 아니오, 지금은 아니고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