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일시 : 2025년11월21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선서)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경제문화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4개 과 13 담당이며 정원 56명, 현원 57명입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경제정책과입니다.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5차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9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 및 탄소 배출 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시계탑 명소화 사업, 플랫폼형 골목길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구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으며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와 지역 농산물 육성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생산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등록 비용 지원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힘썼습니다.
다음 4-1쪽 전통시장과에서는 원도심 빈점포에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운영과 워터버블페스티벌 개최를 통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12월 야간경관 조성 및 눈꽃축제 개최를 통해 원도심 방문객 유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화종합시장, 학성새벽시장 주차 전용 건물 건립 및 시설 현대화 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였으며 아케이드 유지·보수 및 소방시설 점검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고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과 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하여 상인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기관과 상생협력하는 동행 행사 추진 골목상권 마케터즈 운영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 안정 및 골목상권 경쟁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문화관광과에서는 2025 태화강마두희축제, 전국 거리음악 대회, 5색 문화예술거리 등 일상 속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을 적극적으로 개최·지원 하였으며 중구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도시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중구 대표 관광자원인 9경을 알리기 위해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 노력을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협업 사업 등을 발굴하면서 전국단위의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 및 울산큰애기 상징물 산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병영성 보수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동헌, 최제우유허지 등 지역 국가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유산 야행사업 동헌 달빛 한 조각, 병영 별빛 한 바퀴를 통해 지역 국가유산의 활용과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한글 사업 추진으로 외솔과 함께하는 종갓집 중구만들기에 앞장 섰으며 지역 대표 역사 문화시설인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외솔기념관 새단장 및 재개관을 통해 주민 이용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노인교구지도사 양성 사업 등을 통해 중장년 퇴직 인력의 민간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수혜대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 혁신도시 상생발전 사업 등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 및 2기 혁신도시 유치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취업준비 청년 ‘꿈이룸 패키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예술제,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청년과의 소통 강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경제정책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계화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애쓰시고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3-21쪽에 보면 반려동물 친화 문화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역구에서 병영성에 반려동물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반려동물도 제가 볼 때는 한 20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개 데리고 나오지 마라.’, ‘오줌 누이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광견병 치료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광견병은 저희가 예방 접종….
○김도운 위원 작은 반려동물은 그거는 아니죠? 광견병 아니죠? 큰 개만 그런 거죠?(@@5157)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대상 동물은 저희가 동으로 찾아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반려견,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구청에서 오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특히 병영성 주위에는 반려동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실제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붙여서 이 동에 강당에 나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걸 자주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교육이 안 되니까 길에 가보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병영2동에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가까운 데는 오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1년에 교육을 4번 받아야 되든지 2번 받아야 되든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도 있고 조금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한 번 정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반려동물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반려인도 워낙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도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어떤 인식 문화가 조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반려인이 늘어가는 추세에 ‘개를 데리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교육에 조금 중점을 두려고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당초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실외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다음 주 26일에 저희가 실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방산 생태야영장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교육은 계속 저희가 매달 하고는 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효과가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교육으로 확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황방산 거기 장소도 중요하지만 병영성 장소도 괜찮으니까 크게 범위 잡지 말고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적극 행정 나가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김태욱 그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진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사업은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GB 구역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게 건물도 들어오지만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이런 놀이시설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면적들도 다 시설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설면적이 좀 크다.’ 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협의가 끝나고 지금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현재는 보상은 내년에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보상비는 이미 시에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못 되고 있고 시에서는 내년 한 2월경 되면 국토부 협의는 거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건축계획용역이라든가 토지보상, 그게 끝나면 다시 또 설계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내년쯤에 국토부 협의가 완료되면 아마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반려동물 전용 공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그거는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다 문을 개방을 해서 편하게 개방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 인프라 부족이 장기화된다고 걱정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구에서 조금 챙겨서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저희도 계속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정용 텃밭상자 보급이 있습니다. 기간이 3월에서 5월까지 해서 대상은 보니까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신청접수를 4월 7일부터 4월 9일 3일간 받았어요. 277세대가 510세트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공급을 보면 4월 28일 자에 154세대에 285세트에요. 이걸 보셨을 때 과장님은 혹시 뭔가 조금 차이점을 느끼는 부분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용 텃밭상자 보급은 많은 세대에게 보급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신청접수 받았을 때 이미 277세대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한 게 285세트거든요. 그러면 277세대 전원한테 1개씩은 다 보급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54세대한테 보급을 해서 거의 2개 가지고 가는 사람 2개, 3개 가지고 가는 사람 3개, 1개 가지고 가는 사람 1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상 보급하는데 맞지 않다. 만약에 285세트보다 지원한 사람이 훨씬 더 적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신청자가 277세대나 되는데 왜 보급은 154세대밖에 안 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 시행할 때 1인 2세트까지 된다고 미리 공고를 하다 보니까 2세트까지 신청을 주는 세대가 있다 보니 또 실제 1세트도 못 받아 가는 그런 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있는, 사실은 가정집에서 다들 원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텃밭을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한 세대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만큼 된다면 그 세대 수가 골고루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관련인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구도심 성남동 일대가 대상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시계탑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행정안전부에 공모 신청이 들어갈 때 사업 범위를, 이게 생활권 단위의 로컬브랜딩 사업이라는 게 도보 15분 거리를 범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탑을 중심으로 한 500m 반경으로 해서 원도심 일원이 사업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시계탑 중심으로 500m면 거의 성남동은 다 들어가고 옥교동 옥골시장이든 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다 포함됩니다.
○안영호 위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브랜딩 사업화해서 여러 가지 상권 경쟁력 올리고 사람들 유입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구도심에 가진 취약점, 낡고 오래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부분들 체질 개선을 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된 게 뭐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지금 추진이 완성된 거는 아직 없고 저희가 이게 올해 공모를 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이거를 반영했고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추경 반영을 해서 현재 시계탑 명소화 사업이 주 사업은 시계탑 상부에 있는 기차가 지금 몇 년째 멈춰있잖아요. 그거 다시 제작하는 사업이 있고 시계탑을 조금 밝게 개선하는 조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사업은 다 현재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사업이 또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용역 착수를 한 단계고요. 플랫폼형 조성 사업은 입찰공고 중인데 26일에 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아마 계약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프로그램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지 뒤에 이 사업한 걸로 해서 기획을 할 거라서 내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어떤 인프라적 사업들은 내년 한 3, 4월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프로그램 사업까지 내년 연말까지로 사업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 핵심이 구도심 상권에 대한 체질 개선, 이게 핵심이거든요. 체질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체질 개선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구도심에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중구청에서 넣은 예산만 해도 수백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계속 쇠퇴하고 물론 인구가 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 조금이라도 늦추려는데 여기에 무조건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 상권에 대한 전체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서,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이게 민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무슨 거리, 거리, 거리 이렇게만 해놓았는데 호프거리만 보면 호프가 없는 거리가 되어 버리고. 상권에 지금 보면 빈 점포들이 즐비한데. 최근에 좀 빈 점포들이 채워지기는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양적 접근이 아니라 질적 접근으로 보면 전부 다 인형뽑기 거든요. 휴대폰가게 내지 인형뽑기. 이제 이거로만 해서 성남동 상업 중심이 우리 중구에, 구역에 이게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음식 특화 거리가 있다든지 음식점을 유도한다든지 청소년 관련 제품들을 한 군데 골목으로 몰아넣는다든지. 이거를 접목해서 우리가 그 임대상가 지원금 있죠? 월세 지원. 이런 거 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이게 또 이후에 되면 시간에 쫓겨서 엉망으로 되고. 지금도 한번 봐봐요. 우리 월세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임차인들, 지원 대상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쩔쩔맸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즉흥적으로, 지금 우리 중구청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 사업들을 보면 자꾸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계획을 잡고 약간은 여유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올리고 여기에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오히려 그때 반짝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비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단발성 사업들 이런 거는 착, 착, 착,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단발성 사업 이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로드맵, 계획을 짜고 거기에서 단발성을, 월세 지원이나 축제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지금 넣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발성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단발성 사업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부 제각각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고 해도 이거를 뭉쳐서 큰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컬브랜딩 이 사업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전체적인 로드맵 정도만 짜도,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안 해도, 물론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로드맵만 정확하게 나와줬으면 ‘이거 큰 성과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착수보고회입니까? 거기 가보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저희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아직 착수보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이렇게 보면 그거는 아마 전통시장 관련해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거대로 가고 여기는 전통시장 또 포함시키고 그러면 이 방향과 그 방향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충돌 지점은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까하고 똑같이 반복되지만 전체적인, 여기가 경제정책과잖아요, 여기가?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지난번 행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정책과의 정체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구에 앞으로 어떤 산업 내지, 상업 내지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리고 인구 증가 추이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현재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우리 중구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타 구·군처럼, 지금 다 부산이고 어디고 다 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지자체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로드맵을 좀 짜야 우리 경제정책과 부서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제언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관련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하고 비슷한 각종의 경제 연구소나 이런 데서 보고서 발간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구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도심 상권 활성화 내지, 존립 기반 조성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도심들이 다시 살아날지 이런 연구보고서나 논문이나 경제 분석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를 좀 모아서, 그런 거만 모아도 우리 중구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보이긴 보여요. 그런 작업을 조금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방향이, 이런 의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진짜 전문가한테,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할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기존에 나온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나름 분석을 하든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경제정책과 스탠스가 애매해요. 제가 조정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로컬브랜딩 부분은 사실은 말 그대로 생활권 단위의 로컬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기획예산실장 있을 때 처음으로 한번 중앙에서 공모가 떴는데 ‘우리 지역에는 과연 지역 자원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몇 개 부서하고 협의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 지역에 일부 예전에 도시재생하면서 경동선을 소재로 해서 도시재생한 사업 부분도 있고 물론 공모할 때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사업으로 몇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안사업이었던, 이걸 이제 기회로 해서 모형기관차도 수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조금 더 길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역 확장성을 더 담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체질 개선도 거기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사실 이 기차라고 하는 이 브랜딩을 어려운 가운데 상품화, 공모에 선정될 수 있을 정도로 어필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또 우리 국에 다 같은 부서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각 부서별로 협업을 많이 촉진시킬 거고 그리고 경제정책과도 향후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정책 기본 데이터라도 취합해서 전 부서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이야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개선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 구도심 관련 그리고 중구 전체 경제산업 방향 관련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이 지금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다 모아보세요. 우리 중구 경제 관련 구도심이나 여러 가지 중구 상권이나 경제나 산업이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도시과에도 가 있고 일자리정책과에도 가 있고 어디 다 가 있어요, 지금 이게. 다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각 부서의 예산서만 봐도 지금 보이잖아요. 그거를 한 군데 모아보세요. 모아보면 그게 또 하위 단위로 묶이거든요, 그룹별로. 그러면 또 그룹별로 묶인 거를 또 큰 덩어리로 묶어서. 그렇게 지금은 안 되어 있으면 역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하방식이 아니라 상방식으로, 상향식으로 한번 카테고리화 해보세요. 그거만 해도 약간은 뭔가 실제로 보여요. 저도 지금 그걸 몇 개를 해보다가 그냥 놔둬 버렸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보여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안영호 위원 기획실하고 해서, 예산도 그냥 즉흥적으로 투입을 할 게 아니라 큰 흐름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죠. 기획실과 경제정책과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할이. 일단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로컬브랜딩 사업이 시계탑 하나 건질 것 같아요, 기차. 기차 이외에는 별 기대가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잘 챙겨봐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용역도 과업지시를 하실 때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주고 중간에도 용역 해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용역들 중간보고회 하는 거 보면 답답한 거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존 자료를 토대로 이게 방향이 잘 가는지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이 공모 과정에서도 제가 참여를 했고,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김태욱 중앙에서 심사위원 오실 때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선정된 건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조금 끄집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기차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저런 식으로 하겠다.’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얘기가 안 된 게 제가 조금 아쉽고요. 울산 중구 생활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또 뭔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생활문화센터….
○위원장 김태욱 그 옆에 왜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한 데? 생활문화센터 맞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김태욱 예, 평생학습관.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 사업에 담아서 용역을 해서 다음 단계 공모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로컬브랜딩 사업 자체가 두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기획디자인 분야가 저희가 현재 공모 선정된 부분이고요. 이 마스터플랜을 해서 두 번째 사업인 인프라 사업으로 또 갈 수 있게 2번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 게 물론 원도심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2차 사업으로 인프라 사업으로 가기 위한 작업도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행안부 2차 로컬브랜딩 사업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 안에 담길 것으로, 마스터플랜 계획 안에 담길 겁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잘 아실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끄집어내서 그걸 좀 현실성 있게 그려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같은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보면 10억 6000입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이명녀 위원 그래도 특교세나 특교금을 지금 9억 정도 받아가지고 이제 구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면 지금 용역비가 한 8100만 원,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당초에 예산은 1억을 했다가 이제 용역비 결정이 8100만 원이고 시계탑에 모형기관차 제작 설치하는데 한 7억 정도 생각을 하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그게 경관조명 포함입니다. 경관조명 포함해서 6억 30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얼마?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6억 3000, 그게 시계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골목길 조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3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안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모형기관차 하나 그것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시들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하는 이러한 의문은 들거든요. 예산확보 한다고 상당히 고생은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래도 조금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골목길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플랫폼형 골목길 조성은 이것도 포토존 형식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계탑이 거점 시설로 이 사업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탑을 울산역의 큰 광장으로 본다면 주변에서 들어오는 골목에서 시계탑으로 모이는 이거를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상상을 하고 거기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걸 하나 세울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똑딱길 이런 골목길에 기차와 우리 경동선 울산역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 성 포토존을 조성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포토존이 너무 많긴 많아요. 몇 년 사이에 관광 활성화는 포토존이 다 한다는 그런 의미로 포토존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길가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포토존이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게 보행에 방해물이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좁은 길에 사실은 포토존을 만들었을 때 그게 보행에 방해가 된다면 없는 것보다 못할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중구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포토존이지만 전혀 보행에 방해가 안 되고 시설물처럼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아케이드 밑에 양무시설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젊음의 거리에.
○김도운 위원 누가 민원을 받았는데, 제 생각인데 그거는 전통시장과에 업무가 가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 관리를. 그거는 전통시장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관리를 하는 데에서.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그게 전통시장 업무가 저희 과에 있다가 과가 분리되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양무시스템은, 보통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서 전통시장 사업으로 하는데 아케이드 사업은 별도로 그때 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지역경제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의 줄기대로 직제 개편이 되다 보니 지역경제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전통시장 업무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 안 그래도 전통시장과장님 하고, 워터버블페스티벌이 그 기간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무시스템 돌릴. 그래서 같이 계속 현장에 나가고 하면서 안 그래도 전통시장과장님도 ‘이게 우리가 아케이드 하면서 같이 해야지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 계속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또 경제정책과 불러서 또 같이 보고 검토하고 이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전통시장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효과 없으면 그쪽으로 던져 줘버리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그건 협의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도시텃밭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13쪽이거든요,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성안동 595, 성안동 1097번지에 총268세대에 분양을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홍영진 위원 애초에 연초에 신청자는 370세대가 신청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100세대 정도는 신청을 받지 못한 결론이 나거든요. 다른 구·군에서도 도시텃밭을 운영하기는 하던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한여름에 너무 덥고 이러면 한 며칠만 안 나가면 잡초가 무더기라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포기 세대가 없는지,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268세대 분양한 이 세대가 끝까지 1년 다 갑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초기에 포기를 한 사람까지는 한 20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바로 다음 대기 순번대로 하기 때문에 대체가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잡초 문제 때문에 그때 언론에 한번 문제 됐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 5세대 정도가 거기에 잡초가 조금 생기고 분양 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안 하는 세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락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해서 다시 분양하는 건 또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분양받은 분 중에 추가로 더 하실 분을 해서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잘하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그러면 100세대, 100세대 정도 분양받고 100세대가 못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텃밭을 한 곳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저희가 현재 이게 예산상에 같이….
○홍영진 위원 그러면 한 해 임대료를 얼마 정도 주는데요? 한 곳당.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잠깐만요.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예산이 도시텃밭이 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홍영진 위원 임대료로 나갑니까, 한 해?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이게 임대료하고 경지 정리하는 비용까지입니다.
○홍영진 위원 한 곳 정도 더 하면….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한 1000만 원 정도….
○홍영진 위원 그 정도 되면 한 곳 정도 더 늘릴 수도 있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구비로 저희가 늘려야 됩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새로운 사업도 계획을 세우셨던데 내년부터는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구 정책에(??8734)좀 따를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1-4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나오시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김태욱 이거 발굴하고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전국민 사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추천이 온 거를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또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또 직원, 누구나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태욱 지원하는 게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한 업소당 연간 시비 지원까지 포함하면 한 89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기타 위생 물품 이런 걸로,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이거 지정일자를 보면 10년도 더 된 게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김태욱 이런 데는 한번 관리를 좀 하시는 가요, 나가보시는 가요? 이게 물가 인상 상황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거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저희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서 이건 정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합니다. 가격 조사도 하고 위생 상태도 점검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관리를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매년.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통시장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영삼 전통시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5년도 전통시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울산중앙상권 활성화사업 사업 신청부터 철회까지 해서 세부 자료 있으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최근 자료.
○위원장 김태욱 예, 사업 신청부터 해서 철회까지 세부 자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세부 자료.
○위원장 김태욱 가능한가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시장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7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추진하여 우정선경상가를 비롯한 네 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였는데 네 개 보니까 우정, 성남, 센트럴, 새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김도운 위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차이점과 혜택에 대해서 이해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면서 전통시장법에 그 부분이 언급되어가지고 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이 된 건데, 전통시장은 구역 면적 1000㎡ 이상으로 50개소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고,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최초의 허가 받을 때 상인, 건축주, 각 토지 소유주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을 때는 조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점가는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데 구역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용역이나 이런 일반 음식점하고 이런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는 최근에 생긴 개념인데 2020년 이후로 법에 생긴 개념인데 아파트형 상점가나 기존 상점가하고는 다르게 일반상가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0㎡ 이내에 저희 구청 조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은 점포가 스물다섯 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 선 점포가 스무 개 이상이면 지정이 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지정에 따른 혜택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울산페이나 이런 지역화폐에 대한 추가 할인이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21:00)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다 연말 정산에 그 혜택이 포함되고, 그리고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시행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전통시장은 화재 예방 공제 사업에 국비 지원 사업이 더 들어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울산페이는 화재 공제 예방 사업 외에는 다 시설 지원은 비슷합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법은 한 2020년도부터 있었고 저희도 개정이 원래 30개소에서 했는데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저희들은 25개소로 바뀐 건 올 2025년 1월 바꾸면서 이 4개소가 올해부터 이제 지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기준이 엄격해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받기 힘들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그럼 골목형 상점가 확대되면 많은 소상인과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지역 상권 확대를 위하여 좋은 제도라고 저는 금방 듣고 좀 혜택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가 남구에는 여덟 개, 동구에는 여섯 개, 북구에는 열세 개소로 조사된 바 확인됐는데, 그러면 중구는 네 개, 우리 청장님께서 맨날 상인회 강조하고 칭찬하던데 왜 우리 중구는 타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야 되는데 적은 이유는 홍보나 안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도 위원님 말씀, 이게 골목형 상점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우리 과가 다른 데보다 기준이 다른 데 남구하고 북구는 전부 중기부 가이드라인 열다섯 개 수에 맞춰가지고 돼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스무 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때 스물다섯 개와 스무 개로 했는지 확인을 하니까 저희 구청은 다른 데보다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 많아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많은 거에 안 그래도 지금 전통시장이 없는 가운데서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기존의 상점가가 스물세 개가 있는데 성남동하고 태화시장하고 있는데 이제 골목형 상점가에 혜택을 더 주게 되면 전통시장이 조금 혜택을 덜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외받지 않을까,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는 측면하고 서로 조금 상충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처음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조금 다른 데보다 기준을 강화시킨 걸로….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병영시장은 이거나 저거나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전통시장도 활성화 안 되고, 골목 상권도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놨던데, 그 이야기하곤 좀 말이 안 맞는데.
골목 상권 이거를 하면 전통시장이 좀 피해를 본다, 병영시장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병영1동 복지센터 병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자주 가보고 하는데 거기는 시설도 노후화되고 상권이 이제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 건너와야 되는데 기존에 시장형 상점이 장사가 잘 안되고, 부도도 좀 난 거, 빈 점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이게 시장이 노점이 있어야 같이 윈-윈이 되는데 노점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가서 제가 이제 겪은 바로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보다 그냥 시간 보내고 소일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거 아닌데요. 일러줍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아닌데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도 자주 나가 보고 이게 또 상인회도 예전에 구성이 좀 약해서, 이제 상인회가 재구성되면서 상인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젊은 분으로 바뀌어서 저희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병영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뭐 비 오면 물이 차고 하는데 그거는 수로를 만들어 줘서 아주 상인들이 고맙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영막창거리는 행정에 도움 없이도 자생적으로 막창거리를 형성하고 상권의 요충지로 거듭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막창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점포 수가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영막창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시설 현대화, 주차장 수리 등 편의시설을 강화하여 울산 제일의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병영막창거리는 정말 구청에서 도움 없이 우리 세수를 구청에 다 갖다 받치는데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병영막창거리 저희도 자주 가고 하는데 지난 4월에 막창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볼까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김도운 위원 언제 했는데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4월에….
○김도운 위원 4월에 과장님 거기 안 가셨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제가 안 가도 저희 직원들하고….
○김도운 위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전통시장과에서 4월에 조사를 했는데 막창 상가가 다른 데 점포보다 큽니다. 이제 면적당 점포 수가 스물다섯 개 이상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일곱 개소 2000㎡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5000㎡ 정도 거기에 면적을 그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를 한번 개수를 직접 헤아려보고 했는데 일곱 개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중기부 직원들하고도 이거 울산중기청 직원들하고 이야기했고 이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직원들하고도 며칠 전에도 저희들 현장 한 번 나가가지고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병영막창골목에서 남문지-북문지로 가는, 이어지는 그 길에 무슨 이런 점포라도 조금 매겨 넣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자신 있죠?
황방산 맨발은 잘하는데 이거는 자신 없어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일단 골목형 상점가를 구성하려면 상인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위원님께서 상인회도 조직해 주시고 같이 지역 분들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점포 수를 줄이는 열다섯 개 이렇게 하면 좀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시장하고 또 상충이 될 수 있어, 기존의 전통시장들하고 상충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또 상황이 생기면 보고드리고 저희들 과가 다 나서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기대해 봅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홍영진 위원 예, 짧게.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할까요?
○위원장 김태욱 예, 하시죠.
○홍영진 위원 오전 중에 조금 마무리하시는 게, 제 질의에 대한 그게 필요해서.
저는 태화종합시장 주차 전용 건물 건립 사업 때문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에는 올 연말에 사업 착수,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모든 설계가 다 완료되고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이 부분들이 다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면 12월 초에 업체 선정이 완료될 겁니다.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들 공사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선급금을 먼저 일단은 저희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돈을 빨리 지출을 그때 학성새벽시장 선정하면서도 공사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조건들이 있었기에 집행하고, 실제 이제 공사 자재를 준비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 그리고 또 겨울에는 공사가 보통 공사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걸 한 2월 초쯤 되면, 동절기 지나면 업체 선정하고 그 자료 준비하고 그 모든 이제 현장 갖추어지고 하면 2월 초에는 실제 우리가 서류상의 공사 착공은 12월이고, 이게 실질적 공사는 2월 초에….
○홍영진 위원 실질적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기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1년 정도 내후년 한 3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상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 잡고 한 1년 6개월이다 치고, 최장 2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주차전용 건물이라는 게 주차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한 2년여에 걸쳐가지고 지금 공기일을 잡아서 진행한다면 이게 다 지어지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짓기까지 한 2년 정도는 정말 엄청난 교통체증의 주차 대란의 교통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 지금 코 앞에 닥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짓는 건립 공사도 중요하지만 향후 2년 동안에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2년 동안에 임시주차장은 있는지 암만 살펴봐도 태화시장 주변에 빈 땅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 지난번 설계 완료되고 청장님 지시로 임시주차장 사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해서 현재까지 먼저 한 거는 태화배수펌프장 곧 완공이 12월….
○홍영진 위원 배수펌프장은 몇 면 가능합니까, 만약에 한다면?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 지금 34면,
또 위에 해가지고 이제 아스팔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홍영진 위원 배수펌프장 서른네 면이나 나올 그 공간이 없던 것 같은데, 제가 가봤는데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게 다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그 34면 정도 가능하다고….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른….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34면.
○홍영진 위원 예, 34면 하고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리고 지금 배수펌프장 그 터널 뚫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고지배수터널 뚫는 데 거기를 일단은 진입로만 되면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한 10면 정도….
○홍영진 위원 10대 정도 댈 수 있다고요? 거기 위험할 텐데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거기 이제 뭐 버스***(33:50) 승용차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수….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현재 주차장은 80면 정도 대고 있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태화어린이집 그 도시재생 사업하는….
○홍영진 위원 그 뉴빌리지.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걸어서 가면 한 5분이면, 태화시장은 3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홍영진 위원 화진마을에 있는 그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 거기 몇 대 정도 가능한데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거기 지금 44면 정도 하는데 태화어린이집이 2월까지 이제 문을 엽니다. 그거하고 철거하는 데는 이제 요즘은 그냥 철거하는 게 아니고 석면 또 제거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럼 8월쯤 되면 철거가 다 완료되면, 2월 공사 착공해서 2월부터는 아까 태화배수장 좀 부족하더라도 태화배수장 부지를 쓰고 그 8월부터는 그 위에 태화어린이집 부지까지 쓰면 한 80면 정도 나옵니다. 현재 주차장 한 80면 하고 어떻게 조금 불편 지금보다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임시 사용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으리라고 저희 그렇게 해서 지금….
○홍영진 위원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차가 들어가고 또 차가 빠지고 하는 동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다가 어린이집으로 나온다는 거는 골목에 화진마을의 비좁은 주택가의 골목으로 들어가서 빠져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배수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들어가는 곳이 한 곳이고 들어가는 것이 좁아요, 사실은. 교행이 지금 가능한지도 예측 불가능하고 사실 거기 버스 넣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돼 가지고 버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도 아직 있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이에요. 근데 향후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폐쇄되는데 주변에 한 80대 정도 더 댈 수 있는 빈 공간을 찾아내시느라고 되게 수고를 하신 거는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문제점이 붉어질 수 있으니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한두 달이 아니니까 2년 동안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상인회와도 연계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을버스나 공공 교통수단에 대한 배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상의를 하셔서 배차간격을 줄여주시는 데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아파트 단지를 태화시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선경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려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 단지와도 협의하셔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한번 소통해 보고 말씀 명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23, 업무 보고 4-1페이지, 울산중앙상권 활성화사업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이게 당초 5년간 100억 원 예산 투입하고 그렇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김태욱 용역비가 9500만 원 들었고 그렇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김태욱 51.1% 예산이 감액돼서 철회됐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이 기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 처음 중앙상권 실태조사 용역해가지고 상권활성화 성남동 일곱 개 시장을 같이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서 전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시에 공모 사업으로 국비하고 균특으로 내려와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이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시에서 저희 사업 내용을….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김태욱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 그렇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사업성이 부족하다, 사업 추진 실적이 없다, 상인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계획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이게 이제 가장 예산이 삭감되고 한 거는 저희들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공모 사업에 대상하고, 이게 그 사업 조정위원회에서 했는 그 내용들이 차이가 있어서 최대한 그 공모 사업에서 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저 사실 좋은 게 좋다고 그런데 이런 거 보면요. 사전계획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자체가 벌써 무턱대고 이렇게 막 공모 신청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이번 공모 신청 만든 거에 대해서 이 강행한 책임 소재는 그러면 누가 집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용역비를 그렇게 들여서 공모 신청해서 안 됐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네 그렇죠?
이거 심의조정위원회 의견 참고해서 보면 내년도 공모 사업에 재신청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 재신청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 지금 아까 경제정책과에서 얘기하는 지난번 신청한 사업들이 생활권 이제 시계탑 랜드마크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공모 사업 떨어진 다음에 이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라든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경제정책과에 하는 사업, 그다음에 중부소방서 부지에 대한 광장화 사업, 그리고 B-05지구하고 04지구나 이런, 그때 저희들이 처음 용역을 시작할 때 하고 지금 조금 변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젊음의 아까 제가 경제 볼 때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1층은 거의 다 이제 점포가 게임방이 들어오든 간에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권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성남동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내년에 그때 당시에는 내년에 이래 했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방향을 제가 이제 여기 전통시장과에….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다시 공모를 할지 모르겠는데 용역 그대로 해서 재신청을 하는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계획 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다시 진행하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이것 또한 예산 낭비입니다. 또 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업무 보고 2-23페이지 2-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과장님, 우리 공모 사업 관련해서 이거 제가 보면 매년 비슷한 이벤트성 사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공모 사업에서 100억 들인다 그래도 막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맨날 가수 불러가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지금 가을에 동행 축제하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별로 국비, 이제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사업으로 시장을 알리는 마케팅 사업이라서 1년에 한 번씩 시장에서 상인들하고 전체 오는 소비자들한테 자기 시장을 알리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이제 공모 사업인데 그런 행사를 하라고 중기부에서 시장별로 돈을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공동 마케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그러면 무슨 우리 공모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기 전후 이런 자료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매출이라든지, 유동 인구라든지, 점포 회전율이라든지 그런 자료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우리가 개별시장에 그런 것들은 안 나오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런 데이터 같은 거는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고 지금 중앙 성남동 같은 성남 상권 같은 경우 상권별로 이게 업종별로 이런 상권 데이터는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역전시장에서 축제를 했다고 해서 구역전시장이 상권이 더 좋아졌다 이런 자료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상인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해 보고 이를 물어보면 경기가 전년도보다 조금 낫다, 나쁘다, 요즘은 조금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위원님 계속 듣고 있고 이번에 태화시장하고 구역전시장 두 군데서 야시장을 계속했는데 괜찮다, 내년에도 현재는 다 중단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테이블이 한두 번씩 돈다. 이런….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그게 다 이벤트성이고 단발성이잖아요. 사업을 해서 공모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정량적 성과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무슨 공모 사업 해갖고 사업 끝나고 나면 무슨 자료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정량적 성과 자료 없이 무슨 사업의 효과성이 있고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상인들이 잘했다, 오늘 10만 원 팔았다, 100만 원 팔았다.
그게 잘 된 게 아니거든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매출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카드사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관 인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한 상권분석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저희들 시장별로 전년도, 전월 대비 상권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성남동 상권이라든가 태화동 상권이라든가 어떻게 변형이 되고 있는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 가져왔는데 상권분석 리포트라고 이런 것도 저희들 계속….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준비 중에 계시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상권분석을 해갖고 이렇다 그렇다 그게 아니고, 역전시장에서 무슨 공모 사업을 했다. 그럼 사업 전후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공모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 개선 사업이라서 단기간에 쫙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상인들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고, 아케이드 누수 이런 것도 고치고, 그런 공모 사업이 시에서 이제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사업이 또 현대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장 김태욱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과장님, 일단 정량 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기들 데이터에 맞춰서 한 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상권별로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공모 사업으로 하면 구역전시장에서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당선돼서 뭘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전후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한번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사전 사후에 상권 영향 분석 이런 거 해갖고 자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갑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도 이제 상인회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가장 먼저 현금 거래부터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다 동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카드 어떻게든 디지털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해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도 반드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조금 드릴게요.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 뜨면 우리가 뭘 제일 먼저 보나요? 금액부터 보나요, 아니면 공모 내용을 보나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안영호 위원 아니 그냥 예, 개인적인 입장을.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는 이제 만약에 공모 사업 정책의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파급효과….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그….
○안영호 위원 공모 내용.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과연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준비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우리 이번에 이 공모 사업 한 내용을 보면, 성남동을 완전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 내용 네 개 분야, 크리에이터 상권 조성 사업, 스마트 상권 조성 사업, 음식 문화‧커뮤니티 상권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제가 이제 봐서 저도 이제 용역 보고서도 보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큰 방향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겠나, 만약에 그 시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결과를 우리가 수긍해야 되겠지만 그 용역의 방향대로 나가 줬으면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거 성남동이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기 보면 시계탑 거리를 명소화시키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예산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20%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시설 개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20%밖에 지침에 없었는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갖고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향후 우리 성남동이 다른 삼산이나 달동 이런 데하고 다른 거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0억을 따기 위해서는 만약에 100억 공모 사업을 해서 100억에 한 90% 80% 이상 따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을 시 조정위원회 상권 활성화 조정 사업 선정위원회 분위기에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서….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는데 저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내용을 보고 공모를 한 게 아니고 100억이라는 돈만 보고 한 거예요. 거기서 끼워맞춰야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사업 내용 스무 개 그냥 쭉 단위 사업인데 이게 쭉 보면 그때도 용역보고회인가 뭐 중간보고회인지 아마 우리 여기서 했지 싶은데,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만 봐도 지금 위원님들이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어요. 이래가 되겠나 우려의 목소리도 그때 내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는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나왔고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딱 그거예요. 중복 유사 사업 삭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모 신청할 때 온갖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우리 역사문화 저 뭡니까? 도시 그것도 마찬가지고, 온갖 떼만 거 이걸 다 때려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거를. 당시에 저희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 선정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국비 공모 사업 하면 우리 돈 안 들어가요? 이게 100억짜리 따면 적어도 25% 이상은 들어갈 건데 25억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가용 재원도 낮은데 다른 사업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따고 싶으면 이건 진짜 중구 성남동 상권 활성화 이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의거를 해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려 하면 지금 한번 보세요. 성남동에 연령대별 누가 오는지. 그리고 청소년 이외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그 이외에 어떤 연령층 또는 어디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아니면 그 잠재 고객 대상, 쉽게 말하면 우리 센트리지 있잖아요. 그럼 이 나이대 연령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남동 상권에 얼마만큼 유입되는지, 유입이 안 되면 어떤 유인책을 쓸지, 마찬가지 코 앞에 우리 구역전시장 있잖아요. 센트리지 사람 한 명도 안 와요 거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땡겨낼지, 이런 거를 분석해야죠.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중구에.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병영에 서문시장이라든지 병영시장 그 병영 주위에 사람들 오시는 거고, 우리 구역전시장에는 이 둘레 복산동부터 옥교동, 학성동, 그쪽 배알 사람들. 중앙시장 또 새치 이쪽 분들. 성남시장 해 봐야 그 동네 일부 좀 오실 거고. 지금 04구역 지금 다 나가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잠재 고객 대상이 있는데 안 오면 이 사람들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지 지금 남구에서 중구의 시장 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타겟을 잡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요. 예산 투입 대비 산출량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산소 호흡기 꽂아 자꾸 산소만 주입하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마음 아프지만 쇠퇴되는 곳, 자연 소멸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유지 가능한 곳, 발전 가능성 있는 곳, 이거를 짜서 거기에 선택 집중해서 거점별로 시장 다다닥 다붙어 있는데 다 어떻게 살리려고 그래요. 병영권, 중앙권, 태화시장, 다운 저쪽으로, 구역을 이렇게 설정해서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장 살리기를 해야지 스물 몇 개 어떻게 살릴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제가….
○안영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위원님 말씀 지금 진짜 많이 동감을 하는 상황이고 아까 성남동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저희들도 이제 직원들하고 고민을, 이번에 버스 체계가 개편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 초등학생 버스가 무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빅데이터로 한번 추출할 방법을 시에 버스팀들하고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 아이들 버스 타고 성남동 왜 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직원들 북구에 사는 애들이 버스비가 공짜니까 카드 들고 문화 바우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카드 들고 성남동 아니면 삼산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버스 환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지난번에 시의 버스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바쁘니까 이따 한번 그 데이터가 산출할 수 있는지….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제 성남동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예전 같으면 성남동이 버스를 내려가지고 주리원백화점 이쪽으로 강변에서 위쪽으로 울산초교 쪽으로 이제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저도 이제 온 지 한 3년쯤 돼서 계속 성남동을, 앞으로 성남동은 미술관 쪽에서 센트리지나 04가 개발되면 미술관 쪽에서 강변 쪽으로 내려가는 상권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지금도 보면 미술관 쪽에서 그 성남프라자 내려가는 쪽의 상가들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남동 상권 해갖고 이만큼 섹터 옛날에 과거에 이 번성하던 시기를 보고 이 섹터를 예전 섹터로 이렇게 보고 여기에 자꾸 전체적으로 분산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규모가 줄어들고 하면 이 섹터도 줄여야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래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안영호 위원 제가 이거 4년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고민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제가 온 지 100일 됐는데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성남동 섹터 있잖아요. 이거를 이만큼 100억 갖고 어떻게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하면 섹터를 좀 줄여가지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렇게 한번 저희들 해보고 시장 스물세 개인데 저희들 손가락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잘 사는 집만 계속 잘 살게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시장들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고, 상인회장님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 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저희들 행정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인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상인회가 같이 움직이면 저희 행정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속마음은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절대로 그렇게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모든 상권을 같이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되고.
○안영호 위원 어떻게 시킬 거예요. 행정은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아닌 거는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다 끈 잡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야시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동네 술쟁이 아저씨들 다 와갖고 내 그 동네에서….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현재 학성새벽시장하고, 반구시장, 그다음에 구역전시장, 태화시장.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게 지금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섹터 별로 있잖아요, 구역별로 이렇게 해갖고 뭐 권역 한 네 개 권역, 다섯 개 권역 잘라갖고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살릴 곳 살리고 그렇다고 확 죽여뿌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라는 거예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한번 저희들 앞으로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볼 때는 일이십 분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바로 그냥 진행해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게 더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전통시장과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올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을 했었잖아요. 보니까 1차에는 조금 이렇게 사실 지급률이 그렇게 저조한 건 아니에요.
1차에 99.2%던데, 2차에는 98% 해서 1차보다 조금 저조했었는데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 차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이 작아서 안 찾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많았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1470건 이의 제기 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출생이 이제 최초의 대상이 안 잡혔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 금액이 틀렸습니다. 이사 온 사람들, 그다음에 해외 체류하면서 귀국한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에서 차상위로 금액을 올려달라는 그런 것들이 한 1470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 부처에서 일일이 사유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다 했고 2차 같은 경우에도 한 600여 건 정도 있었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 인용이 됐습니다. 한 1470건 중에 34건만 불가가 됐고, 그런데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상인데 왜 안 주느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2차도 한 600여 건, 총 2000여 건의 민원을 저희 과에서 그 3개월 동안 처리를 했었습니다. 직원들 많이 고생했다….
○이명녀 위원 사실 한 2000건 1, 2차 해서 2070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나머지 한 서른네 건 정도는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잘 처리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노후 전선 정비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학성새벽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공사를 했었습니다. 3억 81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요. 지금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이 한 스물세 개 정도가 있는데 노후 전선 정비 이 부분을 한 시장은 몇 개고, 현재 하지 않은 시장은 혹시 어디 어디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노후 전선에 대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학성새벽시장은 전년도 중소벤처기업법 안전 패키지 사업으로 이제 신청해서 자부담 10% 정도 내는 사업을 했고, 올해는 구역전시장에 공용 전선에 대해가지고 양쪽으로 아케이드 옆으로 선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라서 상인회에서 신청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 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또 발굴해서 상인회하고 저희들도 발굴하고 상인회에서도 이야기해서 이런 화재나 안전사고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안 그래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를 줘도 사실은 자부담이 무서워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사실은 장사가 안 되고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시기가 힘든 거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 있다면 국비를 신청할 때 우리가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자부담을 더 줄여달라든가 아니면 없애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잖아요. 화재가 났다면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화재가 크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챙겨가지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전열기구를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전열기구가 사실상 에어컨 보다가 전기세도 더 많고 그렇거든요. 화재 발생 위험도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날씨가 지금도 춥지만 더 추워질 텐데 전통시장 우리가 가장 울산에서는 중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화재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기 배치는 보니까 지금 비치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화재 보험은 지금 다 가입도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 시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역전시장하고 학성종합시장 이렇게 화재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던데 이것도 사실은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보다 더 큰 출혈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라든가 소화기 비치도 해가지고 잘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동절기 화재 예방에 관한 유인물도 배포해서 화재 예방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알겠습니다. 반드시 마치고 바로 저희들 상인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냥 적어서 챙겨봐 주십시오.
2018, 19년도에 보면 중구 젊음의거리 호프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클럽형 야시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야시장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연유가 뭐 때문에 안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호프거리를 살리겠다고 했고 그때는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근데 그때 설치했던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 이만큼 해 놓고 지금 먼지가 쌓여 기계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 사업 중에 단발성으로도 했는데 반응이 좋거나, 호응이 좋거나, 인파가 몰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살려볼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으니까 호프거리 가서 조명부터 챙기고 제가 여쭤보니까 상인회에서 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조명이라든지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및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인) |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 전통시장과장 | 권영삼 |
○속기사
김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