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선서)

다음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과 교통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교통과 주요업무에 5-11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대상지가 만남의광장 건너편에 하는 걸로 되어있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반발로 인해서 신기공원에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보고서 추진사항에 보면 8월 20일 사업대상지 조성 계획이 보고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1월, 12월 중에 주민설명회가 개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조성된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가 개최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성계획 보고가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보고 안 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원래 주차장 면수가 지하로 뚫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주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2028년 국가정원에서 큰 일을 하는데 미리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차질 없게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강혜순 위원 이런 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거라서….

○강혜순 위원 일단은 신중하게 해주시고 또 서로 의회하고 주민이 긴밀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런 절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 한 명, 한 명 위원들이 다 대의기관인데 이런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국장님, 민선8기 들어오면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많아요. 국비를 가져와서 예산돼 있다가도 그러한 것들이 차질없이 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현재 사업내용이 추진되어있는 게 원래 몇 건입니까? 66건으로 되어있는데, 보고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추진공약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66건이라면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그런데 또 오버되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대체로 사업내용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한 내용들이 거의 다 오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완료된 거는 25%에서 26% 정도 완료되고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마 74%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일을 하면서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공약사항 내용에 체육관 설립이라든가 축구장 설립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대체로 추진 중에 있다가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거의 다 비일비재한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고. 그래도 일단 뭔가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민선8기 안에 언제 다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할 때라도 자리를 다 잡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버스승강장 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한 겁니까?

○강혜순 위원 그다음 그거 2월에 한 내용입니까?

○강혜순 위원 전수조사 내용이.

○강혜순 위원 그 옆에 있는 광고물 같은 거 훼손되어 있는 것도 다 하죠?

○강혜순 위원 버스승강장이 247개소라 했는데 다 일일이 보고 되고는 있겠지만 지금 약사동 혜인학교 건너편에 버스승강장 내부에 관광홍보물이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어요. 이게 중구 이미지를 너무 훼손시킬 정도로 그만큼 긴박한데도 지금 점검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연말쯤 돼서 다시 한번 더 주도면밀하게 점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혜순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추진 전개를 한번 보면 예산을 언제 확보했지요?

○문기호 위원 올해 초. 기본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기본계획 안에 내용이 뭔가요? 주요 내용이? 2022년도에 추진하셨네요.

○문기호 위원 그게 기본계획 수립 2022년도 10월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문기호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대략으로 할 수 있어요?

○문기호 위원 대략이라는 말이 좀….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서는 대략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문기호 위원 그냥 기본계획 수립이라 말씀하시면 되고 그 내용 안에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타워 형태의 사업내용이 사업지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2022년도 10월에?

○문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까지는 그래도 한 2년 정도 걸렸네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타워에 대해서 제가 사업전개를 보면 이게 올해 1월에 시에서 부지 매입비 100억을 확보했지요, 그죠?

○문기호 위원 시에서 100억을 3회 추경에 확보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문기호 위원 보통 10억, 20억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그래서 이 전체 전개를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격적으로, 좋은 말로 하면 전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조금 더 의회 차원에서 해석해서 짚어보면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5년 안에 한 해 동안 사업지가 3번이나 바뀌었잖아요. 만남의광장 애초에 면적을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는 면적을 확대해서 하겠다, 그때마다 의회에도 간략하게나마 보고도 하고 주민들도 어떠한 이유든지 다 알게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앞에 편의점하고 그 건물이 포함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16:09 시의회에서도 이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또 신기공원 한다고 정해졌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의회 차원에서 보면 성급했다, 사업지가 중차대한 사업에서 한 해 동안 3차례 바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주민 혼란만 가중하고 지금은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맞잖아요? 새터공원도 얘기가 나오는데 새터공원가면 거기 주민 가만히 있겠어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는 인근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최초 계획에 맞게 일부 구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거는 또 매입 대상자에 따라서 찬반이 다를 거예요, 자기 주택 위치에 따라서 다를 거고.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들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체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태화강 인근에 여론을 들어 보면 상인분들만 일부 찬성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공원을 없애는 거는. 왜냐 내가 그 인근에 안 살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인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오며가며 볼 텐데 그러면 공원이 있는 게 낫습니까? 누구나 자기 주관으로 모든 행정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있는 것보다 공원이 있는 게 낫거든. 그래서 반대의 여론이 있고 짧은 기간에 너무 사업대상지가 바뀌면서 문제가 많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지금은 또 지하로 말씀하셨잖아요. 지하로 가게 되면 최초에 지상으로 계획했을 때는 몇 단이죠?

○문기호 위원 4층 5단. 그러면 대수가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190면 정도 되고. 지하로 가면 상세하게 설계 안 해봤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는 현장 실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하는 1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1층 2단?

○문기호 위원 지하로 가는 게 무슨 말이죠?

○문기호 위원 2층으로 한다고요? 지하 2층까지?

○문기호 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엄청나겠는데요?

○문기호 위원 경제성이 있어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1층으로 가면 주차 면 수가 몇 개 나옵니까? 지하에?

○문기호 위원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말씀하셨던 거는 지하 1층에 지상 공원을 주차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기호 위원 그럼 그거하고 지하 2층으로 간다는 이 말이네요.

○문기호 위원 1층으로 갔을 때. 그럼 2층으로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지하로 하게 되면 공원 둘레에 있는 주거지우선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진입로 확보 이런 거 등등으로?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공원 둘레에 있는 주거자우선주차장이 몇 개가 없어집니까?

○문기호 위원 10면이요?

○문기호 위원 10면이 아니라 제가 세어봤는데 대충 세어도 한 30면 없어지는데 무슨 소리하세요?

○문기호 위원 중앙선이 없는 골목형 아닙니까? 전형적인. 사람하고 차가 같이 다니는 거기서 교행이 안 돼요, 양쪽 전체를 주거자우선주차장을 없애지 않으면. 그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문기호 위원 정확한 다시 한번 숫자를 세어서 지하로 들어갔을 때, 신기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새터공원은 지금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지 기본계획에 없잖아요. 현재는 신기공원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새터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때 얘기하면 되고 새터공원까지 얘기하면 더 논란이 많아지니까 신기공원 안에 지하로 지었을 때 주변에 주차장 대 수가 몇 개 없어지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문기호 위원 그리고 축구장 주차장까지 직선거리로 몇 m인지도 한번 해보세요.

○문기호 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태화강국가정원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 중심부로 와야 하는데 사실 신기공원은 축구장 주차장하고 너무 가까워요. 맞잖아요?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데.

○문기호 위원 그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묻는 거,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때 그때만 질의하시면 전체적인 계획이라 할 수 없잖아요. 비교계획 그러니까 지하로 갔을 때 주변에 주거자우선주차장이 몇 개 없어지는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대충은 아니지만 수치상 몇 m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도거리 기준으로 몇 m인지 분석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새터공원한다고 하면 이해도 할 수 있고 동의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우왕좌왕 성급하게 추진해서 주민민원만 속출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하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혹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과장님,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구청장도 그렇고 ***06:50 강해?강요?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11월 19일에 김영길 중구청장님이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시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초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시의회 3회 추경에서 100억에 관한 예산 논의가 있었는데 날짜를 보면 2024년 11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3차 추경이 있기 전에 김영길 구청장님께서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순서가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라기보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예산을 논의하기도 전에 최초로 보고를 한 게 물론 시의회 다수의 정당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회의를 그리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물론 시비 100억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고에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성급한 보고는 조금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의 설립의 주목적이 국가정원박람회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까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 같은데 좀 성급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꼭 2028년 국가정원박람회 앞에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주차장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환경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11월 5일에 용역계약 현황을 보니까 11월 5일도 건립·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염두를 두고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죠?

○위원장 정재환 신기공원과 새터공원 둘 다 반영을 해서 용역 검토를 진행 중인 거네요?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아까 강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료제공이라든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교통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데 직원 여러분께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 5-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11월, 12월에 가림막 설치하시죠?

○문희성 위원 내년에도 5000만 원 예산 올려 놓았죠?

○문희성 위원 올 11월, 12월에 온열의자는 27개, 영구가림막 4개 설치하실 거죠?

○문희성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하단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물 설치 및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구가림막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없는데 빠진 건가요? 아니면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되었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영구가림막 설치는 올해에는 계획이 없네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내년 5000만 원 중에 일부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희성 위원 영구가림막 설치 1개소당 예산이 얼마죠?

○문희성 위원 올 4월에 언론보도 난 자료 혹시 알고 계시죠?

○문희성 위원 우리 중구에 설치되어있는 비닐가림막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훼손되었을 때 그 정비하는 데 예산 따로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5000만 원 안에 같이 해야 됩니까?

○문희성 위원 그러면 정비가 적시 적소에 안 되겠네요?

○문희성 위원 예산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예견되는 문제잖아요, 가림막 찢어짐 현상이. 대비를 하셔야 되죠.

○문희성 위원 설치하는 데만 예산 책정이 되어있고 정비 예산이 안 되어있으면 어차피 이 가림막 설치하는 취지를 어기는 것 아닙니까? 추워서 그렇잖아요. 온열의자도 마찬가지로 설치해 주는 건데.

○문희성 위원 다른 타 구‧군은 다 영구가림막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아니면 우선은 이 5000만 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영구가림막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비닐가림막 설치할 곳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교동 139번지 일대 임시주차장이죠. 거기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시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과 그리고 폐차량들도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있음으로 경관을 해치고 있죠. 또한 동천서로 갓길에 폐차량들 그리고 장기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서동 세영이노세븐 옆길로 해서 장현산단 입구까지 거기에도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폐차량들도 많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못 하죠, 맞죠?

○문희성 위원 부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폐차량들 그리고 동천서로 그리고 서동 산단 입구까지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건설장비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국장님, 이것은 국이 다른 관계로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한번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희성 위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언론에 날 정도면 행정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문희성 위원 그리고 폐차량들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임시주차장 장기주차 그리고 방치 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처벌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정재환 장기주차 그리고 폐차 관련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화물차라든지 다른 차고지 건설기계 같은 차량은 사실 차고지가 필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고지에 대는 차량들 중에서도 장기로 주차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차고지가 필수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댄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주차장 관련해서는 행정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주차장법에는 마련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한 곳이 있기는 한데 이런 행정적인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중구만의 임시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를 만약에 제정한다면 임시주차장 이용 대상자라든지 이용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시에서 시행하는 해당 구‧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며 우리 구‧군 기초단체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2018년도 그 당시에 있었던 교통영향평가서를 다 분석을 했는데 우리 구 의견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 여건, 안전 앞으로의 향후 변화를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최소한의 반영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한 교통과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나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 우리 구청 집행부의 의견이 주로 보면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아파트 진출입 시 동선을 확보해야 된다.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이라는 것은 특히 골목의 교통상황은 굉장히 면밀히 따져 물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도 의견이 반영될까 말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보면 대규모 아파트 공공개발 같은 데는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다양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500세대 이하 소규모 소형아파트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소형아파트를, 500세대 이하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규모 공공성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보통 주택가 한 곳에 들어서는데 그러면 그 주택과 아파트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한데 지금 교통과에서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정시장 인근에….

○문기호 위원 그렇죠, 심각하죠?

○문기호 위원 그 당시 우정동이 시장 주변이 전형적인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도로는 좁지만, 골목도로지만 교통 흐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주차도 하고 사람도 다니고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수십 년을 지내왔잖아요. 그에 대한 특별히 민원이 없었잖아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400세대, 300세대, 200세대 들어서면서 특히 비슷한 시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가 전부 삼면도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8m 도로에서 11m가 되었지만 실제 3m 확보된 것은 이 주변의 교통편의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로만 넓어졌지. 왜냐하면 전용진출입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에 반면에 중앙선을 노란 실선을 긋고 양쪽 선도 중앙 실선으로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차 편의는 하나도 안 좋아지고 차만, 교통량만 많아지고 차 댈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단순하게 고민 없이 거기에 또 보면 CCTV 다 설치되어있죠, 단속카메라도?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심의 결과대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형태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볼 때 차를 한 대도 안 대게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건 누구 돈, 누구 돈 모릅니까? 단속카메라 단속해서 차 한 대도 안 대면 해결되지, 보행 안전도 확보되고, 교통에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도시 전체에 중구 전체 그 일대 전체에 주차 환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차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도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속하는 데는 차가 비어있고 지금 양쪽으로 주차선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 사진, 이것은 코아루 아파트인데 이건 조금 더 그전에 지어졌죠. 전형적인 3차선 도로인데 지금 한쪽 차선에 중앙선이 가운데 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물론 법으로 해석하고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상대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 하면 그 법을 면제받아요, 중앙선 침범에 대한. 단순 교통방해 그렇게 처벌받는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 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해가지고 중과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호 위원 코아루요? 아니, 코아루가 아니고 유탑.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 시 우리 지역 교통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서 상세하게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고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중구가 보면 일방통행이 거의 없잖아요, 남구에 비해서. 거의 없죠?

○문기호 위원 있는 데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많지가 않죠?

○문기호 위원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남구만 가도 골목 주택가에 일방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남구에서 일방통행이라는 게 반대 인원도 많은데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고민이 많아 가지고 심각한 고민 끝에 나온 결과가 일방통행이라는 말이에요, 교통환경을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일방통행이 우리 중구에 많이 없는 이유도 우리 집행부의 문제 해결 의지나 고민이 좀 부족했다. 단순히 단속에 치우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당산4길, 5길 같은 데는 반도유보라하고 유탑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강북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정해졌잖아요. 한쪽 면만 일방통행으로 하고, 들어오는 길로 하고 한쪽은 나가는 길로 하면, 회전을 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구간만이라도. 그래서 당산5길, 4길은 또 특히 우정동 일대는 일부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3차선이 자연스럽게 한쪽 차선은 주택가 쪽으로 주차하면서 흐름을 양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해 보세요.

○문기호 위원 그리고 반도유보라 뒤에 보면 지금 단속을 많이 하니까 차가 거의 안 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보면 3차선인데 유보라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차선 확보한 기부채납으로 넓혀놓은 진입로 차선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사실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차장 입구에 한 3m, 4m만 확보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전체를 진입 차선으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주거우선차량 같은 주차선을 그으면 한 16면, 17면 나와요. 아파트 측에서 반대하겠죠. 자기의 진입로를 통해서 그것을 기부채납한 건데 왜 주차장을 만드냐.

그런데 실제 진입하는 데는 필요 없는 어찌 보면 놀고 있는 땅이에요. 그것도 이번에 조사하실 때 포함시켜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변의 주차 환경도 좀 개선하게 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제 말이 일리가 있을 거예요.

○문기호 위원 맞잖아요. 그 주차면 만들면 15대, 16대 댈 수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이 반대한다고 아예 시도도 못 하고 있고 이 주민들은, 기존 주택 사는 사람들은 불편해가지고 주민 갈등만 야기시키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당산4길, 5길은 반드시 일방통행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 없습니다. 아시죠?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일반 상가라든지 주차장 입구에 어떤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입구 주차장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차량 소유주의 연락처가 없을 경우에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위원장 정재환 연락처가 있으면 그분이 연락을 드릴 텐데 연락처가 없을 경우에 어떤 절차라든지 조치사항이 있나요, 매뉴얼이? 그런 게 따로 없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경찰서에 연락을 해도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주차장에 만약에 차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못 나오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네요.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유지가 아니라 일반도로와 주차장 입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연락처가 없을 경우에 차량을 조회해서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재환 당직자가 연락을 합니까?

○위원장 정재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주말에 연락을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권익위 쪽으로 연락을 하든지 경찰서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담당 소관 구청으로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1시간가량 있다가 차주가 오셔가지고 차를 뺀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말에도 당직실에서 어느 정도 차량 조회를 해서 개인 소유자 분의 연락처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그렇다면 이것은 당직을 서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안내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우리 입화산 아이놀이뜰 개장식 관련해서 예산 통계목을 변경했는데 거기에 따른 검토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약 90억 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계신데 정원, 녹지, 공원 산림, 휴양에 이르기까지 업무량이 많습니다. 직원들에게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관련해서 미집행률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 정원문화확산 401-01 시설비 전체 예산의 약 95%가 미집행되고 있는 걸로 감사자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또 큰애기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미집행률이 81.7% 그리고 2-10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401-01 시설비 이것 또한 94.7% 미집행 그리고 2-13페이지 공익숲 가꾸기 401-01 시설비 전체 예산의 90.8%를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문희성 위원 발주를 하면 언제 실행할 수 있지요?

○문희성 위원 이러한 사항은 이 자료로 보면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럴 경우는 따로 우리 전문위원실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특히 대부분이 또 국·시‧구비사업이잖아요. 이러한 예산을 알뜰하게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얼마 전에 남외동 정지말공원에 재선충 소나무 정리를 하셨죠?

○문희성 위원 지금 이런 공원에 이건 제보를 받아가지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공원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아마 거기 재선충 소나무를 정리를 했지만 기타 공원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다른 공원에서도 지금 재선충을 잡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 중구는 담당 행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서 경관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병충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문희성 위원 부가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공기업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정원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문희성 위원 공공기관 쪽에는 바로 뒤에 산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중구청하고 업무협약을 맺든 해가지고 도심 내에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는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희성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소나무 재선충은 이미 이번 여름에 계기로 해서 전멸되고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시에서 11월 5일에 재선충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그거에 나온 내용이 없습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산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 관심이 사실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도심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택에 있는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가능한 식물이 안 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민원처리하는 도중에도 신고센터에도 개인의 소나무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민원 중에는 조금 변두리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소나무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개인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거는 지역 차원에서 전체, 울산시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신고센터를 접수해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상황이 주위에 보면 거의 다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올 여름을 기점으로 아열대성 기후가 엄청나게 이번 여름에 더웠잖아요.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소나무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나무라든가 또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또 상징적인 그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예방 차원이라든가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떤 철저한 방법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맞아요. 구 차원에서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거기 주민들이 접근성이 있는 데로 해서 어디든 재빠르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 그죠?

○강혜순 위원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치료방법은 없어요? 개발된 건 없나요?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도시공원 조성 이게 올해 3군데 조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일종의 공문으로 보면 대규모 정비사업이지요, 그죠?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에 공원이 굉장히 많지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문기호 위원 111개?

○문기호 위원 이거 예산은 매년 비슷할 거 같은데요?

○문기호 위원 매년 3개 정도 합니까?

○문기호 위원 3개소를 해도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정비사업이 우리 구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은데 민원은 많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정비사업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했었는데 물론 담당과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보통 한 10년 정도, 10년 주기로 정비를 해도 빠른 거지요?

○문기호 위원 혁신도시공원이 지금 거의 10년째 도래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설들이 있을 테고 또 과에서도 창의적인 시설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공원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원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다, 역사공원이다 이 공원을 특화시켜서 관리하는 거는 중요하나 또 예산이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 요구에 너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물들은 오히려 관리가 안 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한다거나 예산 부족으로. 쉽게 말하면 기존의 데크라든가 나무경사로 손잡이 이런 건 관리가 안 되는데 그 예산이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입된다 거나 그러면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시설물이 관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선 또 재차 민원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구의 전체 아까 백 몇 개라고 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111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녹지과에서도 이 전체 공원 수도 한번 보시고 요즘은 인위적으로 너무 관리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자연 주의 공원이라고 그러지요? 최소한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효과적인 쉼터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문기호 위원 그렇죠, 자연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물을 두면서 너무 전체 공원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전체 이 백열몇 개의 공원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관리가 돼야 좋은데 어떤 곳은 너무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차후에 관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잘 시행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도 헤보시고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에 대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셔서 공원녹지과 일 참 많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12페이지에 야영·휴양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보고 싶은데요. 보고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9만 5924명, 24년도에는 8만 7539명.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 거죠?

○강혜순 위원 행감자료. 잠시만요.

○강혜순 위원 1-12.

○위원장 정재환 야영·휴양시설은….

○강혜순 위원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강혜순 위원 현황에 시설 이용객 수가 결론은 25년도에 9월 말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5만 720명으로 돼 있는데 이용객이 해마다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휴양시설의 여러 가지 예산, 시설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곳을 시설정비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또 활성화가 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감소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약간 노후화 되어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이번에 시설한 점핑하는 거는 어떤 반응이에요? 이번에 시설한 그 반응은 어때요?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그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는데….

○강혜순 위원 나름대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강혜순 위원 이게 어느 민간이 운영하는 거면 그래도 이렇게 스펙터클하고 나름대로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적극적으로 막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접근성도 그렇고 실제로 다양한 자연 속에 정말 제일 좋은 그런 휴양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 프로그램이든 나름대로 새로운 정비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에 따른 홍보는 물론 지속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인데 정말 많은 중구에서 하는 어떤 사업보다는 이게 너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민간 계열사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그런데 어차피 해 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어디에 봐도 이만큼 괜찮은 데는 없거든요, 자연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더 긍정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이렇게 노출시켜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예산이 사실 얼마나 많이 듭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수년간. 거기에 따라서 운영·관리·정비 모든 거는 다 담당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심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 쉼터.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원녹지과 구교쉼터 정비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다시피 했는데 구교쉼터 사업내용이 우리 구에서 하지 않은 내용이고 또 특별히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연계해서 퍼걸러 교체 그다음에 투수블록포장 등이 시행되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했던 사업내용보다 주민들이 어떤 체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너무 아쉬운 면이 많았고 홍보도 홍보지만 또 나름대로 전체 주민 설명회 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참석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됐지만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 건데 주민들은 몰랐잖아요. 이거를 뭐하러 하냐고,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왜 부숴가지고 이렇게 쓰잘데없이 더운데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해서 왜 하냐고 그리고 처마도 안 돼있고 나름대로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했으면 다이내믹을 사람들이 어떤 느낄 수 있는 체감을 더 느꼈을 텐데 그게 이제 동장님하고 그런 현장을 많이 봤잖아요.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여러 차례. 그렇게 제기된 거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소통 안 하고 소통을 했다 할지언정 진짜 근본적인 특별한 그런 걸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 사업에서는 다른 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펼쳐질 때는 또 충분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을 좋은 거를 해 준다는 걸 주민설명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어디 어디에 있죠?

○강혜순 위원 똑같이 LID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LID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선풍기까지 다 해놨는데 여기는 다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술의 해당되는 그 모형들을 해 놓으니까 그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햇빛도 안 가려지고 열이 전도가 돼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 과학적인 어떤 특수성은 관계있는데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애물단지 하나 딱 와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용했을 때 여름에 가림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앉아 있을 때 열이 복사가 돼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혜순 위원 맞아요. 그 업체가 만들어져 있는 기술력만 해가지고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현장에 전혀 피부감 없지, 그런 거 체감 못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민들은 ‘이거 왜 하냐, 기존에 있는 거 갖다 놔라.’ 하면서 ‘이거 드러내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때 거기에 맞게끔 정말 필요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돼야지. 전혀 다르게 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의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중에, 체육기구 지금 거꾸리 몇 개 있어요?

○문희성 위원 그중에 거꾸리.

○문희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고스티커가 붙여져 있나요?

○문희성 위원 조심해서 체육기구를 이용을 하라는. 확인 안 해 보셨죠?

○문희성 위원 제가 273회 임시회 때 교육체육과에 질의를 하니까 교육체육과에서는 거꾸리를 다 없애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사례를 보면 경고 문구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체육기구를 활용 하잖아요, 운동한다고. 골절, 낙상 이런 게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변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기구 각 공원에 있는 그런 거꾸리에 관련해서는 이게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빨리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경고 문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는 이 거꾸리를 다른 체육기구로 교체를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문희성 위원 이거는 사례가 있어요.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바꿔주거나 경고 문구를 붙이면 돈을, 예산을 아낄 수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배상 금액이 큽니다. 사람들, 어르신들 크게 다치기 때문에,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 행감자료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일단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중의 하나로서 정말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개장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장식 예산 관련해서 제가 방금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예산변경을 통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2차 추경 때도 충분히 예산 편성이 가능했을 텐데 변경을 한 사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개장식 비용이 1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과 선정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세부 말고요. 1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 편성한 기준이라든지 이게 있을 텐데 그것을 어디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우리 예산액 변경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예산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원래는 사용할 수 없는데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변경할 때는 사실 우리 의회에 동의라든지 보고라든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목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 어느 정도 의사 전달을 표현을 해 달라고 저희가 한 번 요청을 드린 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예산을 편성을 승인을 해 줬을 때는 사실 이 항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협의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보고가 필요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잘 지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기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시설비에서 401-03 시설부대비로 예산 변경을 하셨는데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사업비가 총 42억이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시설부대 경비요율 401-03 시설부대비 경비요율을 봤을 때 이 행사 비용은 공사비의 0.27%를 적용해서 산출하면 금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 편성액이 1500만 원. 이것은 요율 대비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 산정 기준의 타당성에 있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놓치신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혹시 계장님들 중에 설명하실 수 있는 계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정재환 다행히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요율 안에 어느 정도 딱 들어가는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한 금액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놓치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요율을 적용할 때 공사비와 이 42억 전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사비에서만 요율을 정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비용이 401-03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운영기준표를 보면 401-04에 행사관련시설비라고 이게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행사관련시설비라고 해서 행사 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 임시적 일회성 시설물 설치 구축 경비라고 해서 이게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 아닐까요?

○위원장 정재환 그건 401-03 시설부대비에서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보면 401-03으로 행사를 하던데 운영기준, 수립기준을 봤을 때는 401-04, 03 구분해야 되지 않냐는 제 생각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위원장 정재환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을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원장 정재환 오랜 기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이 우리 지역주민들 생활밀착형공원 이런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 개장식도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라든지 맞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시기라든지 규모, 예산 계획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장님들 방금 예산 관련해서 보셨나요?

○위원장 정재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일회성 시설물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