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태화역사문화특구 관련해서 운영성과 하고 지금 진행과정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병영성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 관련해서 진행 상황 관련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태화역사특구 관련해서 2건, 병영성 관련해서 1건 총 3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024년 11월 6일자에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남문터 확인과 관련 언론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된 위치는 기존에 알려진 남문의 위치와 다르고 고지도에 표기된 위치와도 상이합니다. 또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문지의 흔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근거만으로 남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틈의 사료적 구조적 검증이 충분했는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이번 발표된 남문터 위치가 공식적으로 고증 확정인지 아니면 추정 단계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기존 고지도, 관련 문헌, 발굴 현장에서의 구조적 정황 등 서로 다른 자료 간 충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검증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상세하게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 병영 거기니까 삼일회관 옆에 남문지 터라고 해가지고 그냥 묻어놓고 있고, 밑에 중앙로 거기. 지금은 남문지는 남외동 골짜기 거기에 남문지가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성안로 내려올 때 예전에 도랑이라고 하나요? 옛날 같으면 큰 도랑에 계속 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거기가 남문지가 맞다 싶은데 지금 현 위치는 보니 높이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조금 병영초등학교 정문에 봤을 때는 정문에 올라오는 게 남쪽이지 싶은데 이거는 남서쪽 이렇게 있더라고요, 발굴되어 있는 게. 그래서 보면 우리 옛날에 집 지으면 다, 뭐라고 할까요? (4003@@@) 정확한 그런 건축행위를 하면서 남문지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병역역도 딱 그 위치에 (4008@@)돼 있는데 서울에 광화문이나 이런 데 보면 딱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릴 때 여기 오래 살았지만 조금 ‘여기가 무슨 남문지?’ 하는,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나중에 다른 이설이 안 나오도록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정책이나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도운 위원 주민들에게 혼선이 안 갈 수 있도록, 그거는 그만하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톡이 왔던데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해서 외솔기념관이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박물관이 인증을 받는데 기념관인 박물관 인증을 받은 건 외솔기념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인증을 받고, 안 받고 그런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념관에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권일구 계장님(@)하고 또 계약직인가요, 장자랑?

○김도운 위원 그분이 오래됐죠? 정말로 거기 가니까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고 이분이 아마 공이 더 많지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솔기념관, 병영성, 삼일(4209@@), 고복수생가 이걸 다 모아서 센터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원 하면 여기로 더 많이 가는데 유독 외솔기념관만 관심을 가지고 하고 다른 데 가면 (4225삼일운동장?)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산 동래나.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는 (@) 단체에 맡겨놔버리고 관리도 안 하고, 병영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동도연립이나 어디 터를 매입해서 기념관, 박물관을 짓든지 체험관을 짓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1년에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제가 봤을 때 여기 뒤에 계장님들 보면 다 인물 있는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인데 컨텐츠 발굴해서 정책 하는 거는 뒷전이고 맨날 행사만 뛰어다니고 행사만 하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주 힘들게 문화관광과는 일을 해도 표도 안 나고 실적도 없고,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가면 도로 포장하면 주민들한테 자랑이나 할 건데 문화관광과는 그런 것도 없고 맨날 깨지고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의 방안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여기 보니까 장생포고래박물관도 못 받았고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도 그렇고, 장생포고래박물관은 엄청나게 큰데….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18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글 초성길 조성인데 지금 조성이 돼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읍(ㅂ)길 해가지고 각각 거점별로 지금 비읍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병영성, 삼일사, 하마비, 외솔기념관, 어련당, 산전만화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저는 특히 중구 우리 모든 예산들이 사람을 끌어오는 그러니까 구도심. 여기도 이제 문화 관련 콘텐츠 넣고 여러 가지 예산 많이 넣고 지금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형, 이게 지금 우리가 컨셉으로 잡고 중구청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울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자체가 남구로 이미 넘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든 관광자원이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외부 유입 인원 여기를 지금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비읍길 해서 이거를 병영성, 병영해가지고 비읍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그것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관광객이다.’ 아니면 ‘내가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왔을 때 이분들이 시간이며 돈이며 들여서 왔을 때 과연 이거를 가지고 시간적, 금전적 비용 이런 걸 들여서 만족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영호 위원 지금 보면 병영성 그리고 하마비 정도 이거밖에 볼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앞에 해마다 김도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복수기념관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를 한 군데 모아놔야 되거든요, 한 군데. 그리고 이게 장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복수생가가 병영인데 성남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행감 답변에 봐도 중장기계획. 이게 지금 얼마 있지 않은 문화유산을 다 퍼트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외부 관광객들이 병영 갔다가 고복수 보러 또 성남동 갔다가 크게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고복수생가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에 가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외솔기념관도 마찬가지 그 안에 10분 정도 돌면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병영성 한 바퀴, 하마비 하나 자리. 그 외에는 우리가 볼 게 없어요. 상점 많아도 관광객들이 갈 이유가 있나 싶네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 한글전문박물관, 우리 시에서 ‘올해 추진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를 했고 김도운 위원님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또 역시나 공간이 옛날에 북정동이죠? 지금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위치는 시에서 구청에 의뢰가 온 건가요, 부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한 건가요?

○안영호 위원 저희하고 전혀 협의한 거는 없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 분원이라 하면 정부에서 인증 내지는 허가, 이게 안 되면 되지도 않는 건데. 일단 그러면 계획은 지금 비공사구역, 지금 위치는 얼추 옛날에 방송통신대 부지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또 하면 저희가 의견을 좀 내야 되거든요. 병영 지역에 장소성이 있는 곳에 해야 된다는, 우리 그런 의견을 한번 내 보셨어요?

○안영호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어필하기 전에 우리 중구부터 고복수박물관 이전 계획을 잡는다든지 부지확보를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병행이 좀 돼야 저희가 시에도 먹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마무리를 하자면 병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역사 문화, 조금 이따 자료도 오겠지만 태화역사문화특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특구로 하면 누군가가 와서, 외부 유입 인원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이분들을 유인할 유인책,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 거라도 제대로 활용이 되면, 가꾸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김도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가칭 남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문지라고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고 다들 남문지로 조선 전기니, 어떻게 했니, 지금 남문지로 명칭을 얘기를 하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위치에는 있을 수가 없는 위치인데 그런데 이제 남문지 터가 지금 추정해서 문지가 (튀어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5710@@)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논쟁적인 사안인데 이거를 우리는 단정적, 확정적으로 구청에서 보도자료나 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다들 지금 남문지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아주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아니면 웃긴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게 발표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추정지로 명명을 해야지 남문지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아주 큰 혼란이 온다고요. 그건 하여튼 저는 주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됐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지금 관에서 거꾸로, 먼저 얘기하고 논란 중인 사안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말로써 확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과 하고 경제정책과 하고도 분리를 했는데 오히려 문화관광과를 정말 역사, 문화, 관광 해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방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복수음악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영에 있는 게 맞는데 2018년도에 이미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7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루에 내방객이 보면 작년 감사 자료에는 ‘3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하루에 내방객이 20명 그리고 혹시 고복수가요제가 언제 열리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명녀 위원 9월에 열리거든요. 9월 5일, 6일 이틀간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3-61페이지 고복수 음악관 운영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고복수가요제가 지금 올해로 35회차에요. 그리고 고복수음악관이 개관된 지는 7년차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고복수가요제가 열리는 9월에 오히려 방문객이 9월, 10월에 가장 가을이고 하니까 관광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일 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용률이 저조해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실 고복수가요제가 한 1, 2년 됐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35년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35년차 하고 있고 음악관도 우리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생가가 위치한 자리는 아니지만 무리해서 이미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뭔가를 찾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여기에서 보여지잖아요, 그죠? 가요제를 하면 고복수음악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서 같이 하고 우리 고복수가요제에 예산은 얼마 줍니까? 시에서 하지만 우리도 1000만 원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행사 어디서 하죠? 행사 주최가?

○이명녀 위원 울산연예예술인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울산연예예술인협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고복수음악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고복수가요제는 또 왜 하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복수음악관이 있고 고복수가요제를 하고 이러면 2개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또 청년 음악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접목할 부분들은 많은데 그러한 노력들을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사실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루에 12명 와가지고 이게 되는가? 9월, 10월에는 하루에 12명 오거든요. 만약에 한 팀이 12명을 동반해서 왔다면 하루에 한 팀 오고 끝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매년 4000만 원씩 해가지고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었고 그 전 초창기에는 카페도 운영했잖아요, 그죠? 안 돼가지고 카페도 또 그만두게 했었는데 현재 너무 안 되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구의 어제와 오늘’ 전시 작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구의 어제와 오늘’ 참 좋죠. 그렇지만 고복수음악관 하고는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복수음악관이라고 정말 위치도 맞지 않는 곳에 선정을 했다면 욕은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다가 그런 공간을 설치를 했다면 최소한 방문객이라도 조금 많아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고복수가요제 관련해서 거기에서 정말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원도심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모든 축제도 원도심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생가와 맞지 않아도 고복수음악관이라든가 비읍거리라든가 모든 걸 거기에다 하는데 사실 원도심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이렇게 집중 해서의 효과는 미미하잖아요. 그랬을 때 소외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분산해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체성이 있는 곳으로 행사를 가지고 가서 한다든가 기념관을 건립하더라도 정체성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함께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고복수가요제가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울산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고복수기념관을 병영으로 옮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나요? 제가 위원회 올라올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동판?@6820)에 읽어보면(이렇게 가보면?) 병영에서 자라고 병영에서 동창회 모여서 하고 딱 그런 사람이고 최현배 선생도 마찬가진데 어떻게 시내로 갔는지. 지금 기념관 옮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 있습니까? 애로사항 있어요?

○김도운 위원 음악관은 모르겠지만 기념관 말이에요. 생가 말이에요.

○김도운 위원 그 말씀하는 게 3년 됐거든요. 그래서 병영에 꼭 그 사거리에 빌라에 옆에 약간 비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여기 병영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지가 아니고요.

○김도운 위원 생가 옮겨 놓고 그다음에 하면 될 건데.

○김도운 위원 내년에 옮겨주세요.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고복수음악관에 인력이 1명씩 들어가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씩 해가지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안영호 위원 얼마에요? 한 7000만 원 정도 되죠?

○안영호 위원 지금 3-36페이지 보면 고복수 음악관 관리,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 근로자 현황, 채용인원 2명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이게 7000만 원이죠?

○안영호 위원 7만 원?

○안영호 위원 그러면 6개월씩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간제 일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1명도 안 오는 날이 더 많다고 그러던데요. 사람 구경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연간 예산이 한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건데 또 작년에 그 담벼락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2000만 원 들여서 또 하고 그래 놓고 비서실장(7138)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진짜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아니면 공간을 좀 다른, 그러니까 거기 건물이나 공간은 고복수 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야 병영에 새로 고복수 기념관 이런 생가든 뭔가 이렇게 할 거 같거든요. 저게 계속 저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됐든 명맥이 유지된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거를 이전한다 이러면 ‘또 있는 걸 또 돈 들여서 왜 이전 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아예 지금 성남동에 있는 고복수 기념관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에 지금 사람도 하나도 안 가고 인원이야 하루에 20명, 30명 온다고 일 평균 이래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저게 지금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복수 기념관을 병영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도 이거를 바꿔버리고. 그래야 기획실이든 청장님이든 다들 이런 압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얘기한 지가 벌써, 지을 때부터 나온 얘긴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용도변경과 같이.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른 위원분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위원장 김태욱 11개월이요.

제가 이거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조금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제가 앞에 11월 7일 하고 17일 두 차례 자료요구를 드렸거든요. 먹거리 부스 관련해서 입점비 책정 기준이라든지 입점 계약서, 사본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제출이 안 되죠?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먹거리 부스 관련해서.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이게 인지는 못 하시고 계신다, 그죠?

○위원장 김태욱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게 왜 이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사고가 난 거죠? 왜 안 왔지? 그거는 차후에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계장님 이거 있습니까? 계약서 같은 거 있는가요?

○위원장 김태욱 예.

○위원장 김태욱 그게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도 주변에서 그냥 하시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행업체하고 뭘 하려고 하면 계약서가 존재를 해야죠. 어떤 이유에서 계약을 하는지,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이건 이렇게 할 거다, 저건 저렇게 할 거다. 그건 계약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대행업체 또한 입점하시는 부스 별로 그 업자들하고도 계약서라든지 무슨 자료가 존재를 해야죠.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있는가요, 뭐가 나오는 거 같은데?

○위원장 김태욱 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중언부언하기가 싫거든요.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딱 명확하게 얘기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조금 확인해 주시고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대행업체에서 입점비 받는 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걸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안영호 위원님이나 이명녀 위원님 앉아 계시는데 이거 2019년도에 지적한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이 부스, 이걸 기부금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회의 자료를 다 들고 있어요. 회의 자료를 다 들고 있고 제가 읽어보고 했는데 그게 입점비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입점비 받고 입점비 받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태욱 그 내역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그리고 업체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게 다 맞는가요? 우리가 설치하는 거 아닌가?

○위원장 김태욱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명확하게. 제가 지금 과장님을 질책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예전부터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고착화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과장님 괜히, 아다리가 됐다고 하죠? 잘못 걸려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 중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업체를 보니까 대행업체가 오사카타코? 오사카타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위원장 김태욱 서울 상계 주공아파트 단지로 주소가 되어 있던데….

○위원장 김태욱 아니, 부스 몇 개 차리는데 전국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굳이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관행적으로 해왔으면 이거 조금 바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마두희축제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한 군데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자당 있는 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당 소속인데.

○위원장 김태욱 당초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부끄러워서 우리가 얘기도 못 합니다. 아니, 올려달라고 그러면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올려주죠. 이 업체가 서울 업체입니다, 주소 또한 상계 주공 16단지로 되어 있고. 난 도대체 지역업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계속 관행적으로 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거 문화원에서 아니면 마두희축제 추진위원회하고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러고는 이 업체를 계속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한 두 해도 아니고.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비 안 올 때는 이 업체 왜 선정 했는데요?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우리가 한두 해 이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날씨가 조금 그래서 그랬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입점비가 좀 과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물건을 갖고 와서 깔고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녁 되면 다시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거 왜 가져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축제는 3일, 4일 하는데? 안에 전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물건을 깔았다가 여름이니까 저녁에 상할까봐 다시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져갔다가 아침에 와서 또 다시 풀고 장사를 합니다. 입점비도 그 정도 받으면서 그 정도 전기 시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요? 이만큼 오랜 세월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러면 타지역에서 오는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우리 울산 중구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욕을, 욕을 얼마나 하시는지 압니까? 다시는 안 온답니다. 그거는 비가 와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전기 시설 그게 안 된다고요? 냉장고 한번 꽂아놓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비가 와서 그렇다.’,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과장님이 느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또 언제 어떻게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마무리하십시오. 신경 쓰시고 추진위원회만 보고 있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이거 똑같은 걸 갖다가 2019년에 지적을 했다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게. 그러면 우리는 진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거는 그거고 입점비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부스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거 받는 거, 다른 거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업체마다 무료 티켓 10장씩 갖고 오라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지금 21세기인데 제가 듣고 어이가 없어서. 입점하는 업체마다 무료 티켓을 10장씩 다 가지고 오랍니다. 이 10장은 ‘내가 천 원짜리를 사든 만 원짜리를 사든 똑같은 가치가 있으니까 이 티켓을 주면 음식은 무조건 하나씩 내놔라.’ 이거 아닌 말로 깡패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울산 중구를 위해서 상권을 살리겠다면서 거기에 앉아서 뭘 하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업체들한테는 ‘전부 다 10장씩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왜 갖고 오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의전할 때 쓰신다고 그게 필요하답니다. 업체에 쭉 들어오면서 받으면 도대체 몇 장을 받는 건지. 우리 의전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욱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거를? 거기 문화원에서 갖다주고 추진회에서 갖다주면 맥주 한잔 먹고 이게 다인가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태욱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또 그건 왜 받죠? 본인들 먹으러 다니나?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 티켓을 왜 받지?

○위원장 김태욱 시정되어야 되는데 시정되는 거는 되는 건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너무 모르고 계세요. 아니,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201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죠.

인건비 한번 볼게요, 인건비. 2025년 인건비 내역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이○희씨라고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행정팀장하고 공연팀원 하고 같이 하고 계시네요? 팀장도 하시고 팀원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인건비 관련해서 그거는 아십니까?

○위원장 김태욱 다른 사람입니까? 동일인이 아니고?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 동일인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이걸 갈라놨죠?

○위원장 김태욱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급액에 보면 다른 분들은 인건비 해서 얼마라고 딱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460, 1440 이런 식으로 갈라놓았길래 이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욱 아니, 1번만 봤을 때. 1번 보이세요? 인건비. 그 두 분이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급액을 갈라놓으셨더라고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욱 예.

○위원장 김태욱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2023년, 2024년 인건비 내역도 확인을 해보니까 설○성씨라고 계시죠? 예술감독. 2023년도에, 그 자료가 있으세요? 이분이 2024년도에는 운영팀장을 하세요. 김○욱씨는 2023년도에 운영팀장을 하다가 2024년도에는 공연체험부스를 운영하세요. 이거 뭐죠? 이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아니, 2023년도에는 이런 직책을 갖고 뭘 하고 2024년도에는 또 다른 걸로 마찬가지로 직책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넣어주시는 거 같아요.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십니다. 이게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2019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5년, 6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2019년 행정사무조사 때도 이거를 고발을 하려고 하다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은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 강구(9245)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위원장 김태욱 예, 국장님.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마두희축제 위원회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울산중구문화원에 김성연 국장이라든지 증인 출석을 시켜서 이 자리에서 사실 명확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 되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내년에도 혹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거 무조건 짚고 넘어갑니다. 지적한 부분 좀 챙기셔서 두 번 세 번 이런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해 봐야 같은 얘기 같고 마두희축제 위원회나 중구 전부 다 관계된 핵심 인물 한 사람이 축제 전문가라 해서 모든 걸 100% 맡기고 그냥 관망하듯이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축제 개막 공연을 하는데 3·1운동을 하고 태극기가 날라다니고 온갖 잡새가 날아, 아이고 참, 제발 담당부서 장으로서 조금 챙겨봐 주시면 우리 중구의 위상이 좀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마두희 이야기라서 그냥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감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준비, 어떤 행감 및 입법 관련해서 자문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다함께 했는데 그때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된 안건이 제기가 되어서 우리 중구의 가장 대표 축제인 마두희축제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또 집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가 준한 그 과정 안에서 잘 실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 자문위원에게 아마 문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 결과가 딱히 그렇게 우리 현행 조례하고 지금 축제가 실현되는 그 현실에서 반영이 되는 거 하고 해서 딱히 아주 전반적으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보조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례가 조금 미비한 것은 같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거를 담당과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교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마두희는 울산 중구의 대표 축제 맞죠?

○홍영진 위원 그런데 관련한 조례는 마두희에 관련된 조례가 없고 뭉뚱그려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마두희를 할 수 있게끔 은근슬쩍 덮어 놓은 상태더라고요, 맞죠?

○홍영진 위원 왜 그런가요?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쇠부리축제가 대표 축제이고 또 우리 마두희처럼 무형유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쇠부리축제와 관련된 독립된 조례가 있던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나요?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영진 위원 대표 축제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데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지금 거진 15년째,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별도의 조례가 없다는 게 그동안 조금 준비가 미비했지 않나 아니면 중구가 이 마두희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위 부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 고민을 차후에는 좀 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쇠부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구에 고래축제도 마찬가지 고래문화재단의 운영이나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울주 같은 경우도 옹기축제가 있는데 옹기도 옹기마을이나 옹기와 관련된 어떤 축제를 관장하는 별도의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에 산악영화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중구도 이제 이쯤 되면 지역축제라고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마두희와 관련된 어떤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2024년도 7월 8일 자에 울산광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내용 중에 제4조의2 해서 위원회 존속 기한을 딱 한 줄 명기를 해서 추가를 해놨더라고요, 신설해서. 작년입니다, 2024년 7월 8일. 이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으신 건가요?

○홍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홍영진 위원 5년 내 하는 그 규정인가요? 기한을 조례의 유무나 조례의, 향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없어질 수 있나요?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축제의 위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축제의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던데 법인단체에 이 관련 축제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축제 추진위원회에 마두희 축제를 지금 우리는 위탁하는 겁니까, 대행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보조 사업자금, 보조금은 무조건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거 같아서 위탁인지 대행인지 명확하게 의미를 지금까지 쭉 어떤, 어떤 형태로 온 것이, 이제 좀 정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후속적인 어떤 대처나 아니면 새로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시려면 명확한 의미 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위탁인지 대행인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것들이 어떤 행태였는지를 나중에 고민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위탁과 대행의 약간 큰 차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위탁과 대행은 그렇잖아요, 위탁을 했을 때는 수행하는 단체가 의무도 있고 책임도 가져가는 것이고 대행이라 함은 그냥 업무만 이 위원회가 사무국이 할 수 있게끔 그냥 ‘업무만 좀 도와줘.’ 하는 거잖아요? 아까 대행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여기서 잘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구청이 다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대행이라고 하시면.

○홍영진 위원 맞죠?

○홍영진 위원 확실하게 100%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시니 축제 전에도(1053@) 필요한 것이고 더 촘촘하게 감독도 하셔야 되고 지도도 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상 어디를 봐도 구청이 조례에 기반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 김태욱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례도 없고 나 몰라라. 과장님은 한 2년 계시다가 다른 데 가면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바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없애려면 한번 찾아보니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조에 지도·감독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제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울주군이 모두 지도·감독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는 좀 이렇게 촘촘하게 완벽을 기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올해 7억 8000, 내년에 8억 8000이라면서요. 이 예산, 큰 예산 쓰는데 구청이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어떠십니까?

○홍영진 위원 미미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조례가 없다니까요?

○홍영진 위원 내년까지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회의록 살펴보시고 김태욱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사안들을 오늘 회의록 살펴보시고 후속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세세하게 조례 관련해서 다 포함해서 어떻게 향후 대응을 해나가실지를 저희 행자 위원님들 모두에게 공유를 차후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큰 얼개에서는 저희한테 조금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감안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혹시 우리 이 감사 책자에 예산집행현황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몇 월까지 해서 책자를 만드신 거죠?

○이명녀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책자가 완전히 엉터리에요.

3-8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국 거리음악(버스킹)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8000이죠, 그죠? 그리고 집행액은 5894만 6000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잔액은 2105만 4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3-40 페이지 한번 넘어오시겠습니다. 중간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3-40 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전국 거리음악(버스킹) 경연대회 해서 소요예산이 6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지출됐으면 이 앞에 예산은 한 2000만 원 남으면 되는 거 맞죠? 지금 2100만 원 잔액이 남았으니까 거의 비슷한 거 맞죠?

○이명녀 위원 자, 그러면 3-68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3-68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울산중구 전국거리음악대회 해가지고 사업기간 똑같습니다. 6월 14일에서 6월 15일, 다 똑같은 거예요. 집행예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명녀 위원 시상금 1000만 원 포함해서 7000만 원 되어있어요. 그러면 3-8 페이지에 현재 남은 잔액이 맞지 않는 거 맞죠? 2100만 원. 8000만 원에서 7000원 만원 지출됐다고 하는데 왜 2100만 원이 남는 거죠?

○이명녀 위원 책자가 사실은 감사 자료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각각 다 달라요, 3페이지가.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명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68 페이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명녀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6월 14일에서 6월 15일 다 동일한 사업기간인데 이 8000만 원 예산에서 소요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겁니까?

○이명녀 위원 시상금 1000만 원 썼더라도 3-8 페이지에 그러면 전산 자료(1125)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전산 자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이미 돈을 7000만 원 지급했는데 어떻게 2000만 원 남은 게 나오죠?

○이명녀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맞죠. 이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 자체에 집행내역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잔액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명녀 위원 시상금 1000만 원이 별도로 있을 항목이 없는데 그걸 거기 갖다 붙였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죠. 그러면 어디 갖다 붙였습니까, 그 1000만 원은? 갖다 붙인 데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 갖다 붙인 데가 없어요.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상금은 6월 14일에서 사업기간 6월 15일인데 그때 지급을 했을 건데 이 감사 자료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이미 지급을 해서 7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현재 여기는 5894만 6000원 지급되고 2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안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래서 예산 자체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계산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명녀 위원 아니, 이게 1000만 원이 누락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행감 자료에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금액 자체가 떨어지던가요? 어디서 안 쓴걸 썼다 해가지고 했으면 몰라도 이게 될 수가 없죠, 이런 계산이. 시스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주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 착오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그 어떤 설명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시상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이든지 아니면 이 계산이….

○이명녀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도 정확해야 되고 이게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입을 잘못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마두희축제 관련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예산이 올해 7억 8000….

○안영호 위원 거기 들어가있고 지금 부수적인 여기 거리음악축제나 여러 가지 하면 지금 10억 정도 된다, 그죠?

○안영호 위원 10억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하여튼 단일 예산으로는 아마 가장 클 거 같아요. 이게, 10억. 건물 짓는다든지 이런 거 빼고는. 그런데 이게 지금 잠시 작동을 구청 자체에서도 작동이 되지 않고 수년간 반복되는 지적인데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안영호 위원 감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감사해봐야 다 덮어버릴 거고 아니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그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태화역사문화특구 한번 볼게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사업 그냥 다 모아서 지금 우리가 신청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들 말이에요, 세부 사업들.

○안영호 위원 특화 사업이라 해서 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기존에 하던 거를 다 모아서 이걸 특구를 받은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특구 지정 후에 지금 규제특례 관련해서 이거 보니까 몇 건입니까? 도로교통법, 도로법, 건축법, 3·1만세운동, 정월대보름 그리고 마두희축제.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공문도 그대로 협조 요청해서 그대로 다 지금 똑같고, 지금 달라지는 게 없다는, 규제 특례도 똑같고. 그리고 공모사업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3페이지 한번 봐봐요. 앞에 꺼 말고 뒤에 3페이지. 운영성과보고서 증빙자료에 3페이지 한번 봐봐요. 추가 공모사업 실적. 뉴빌리지 사업은 여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도시재생에 뉴빌리지 사업은 여기 태화역사문화특구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특구사업성과 해서 기업명이 쭉 나오고 고용 인원, 기업 수, 기업 매출액. 이거 기존에 다 있는 업체들 아닌가요? 특구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고용 창출이 새로 됐다든지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기업 매출액이 늘어났다든지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기업 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거 보여주는 표인가요, 이게?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규제 특례 활용 도로교통법, 3·1운동, 3·1 만세운동 이거 기존에 그대로 하던 거, 도로 그대로 있는 거고 정월대보름 마찬가지고. 이 건축법에 관한 특례 이거 지금 번영교입니까, 태화교입니까? 홍보탑, 이거 특구 지정 전에도 우리 다 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시작은 요란하게 홍보는 막 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여기 들인 노력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특구사업성과 유형별(@1270) 해가지고 특구 내 관광객 수 365만 명. 365만 명이면 울산의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와야 되는 정도, 우리 1년에 일본 여행가는 숫자 그거 보다는 좀 적은데 특구 내 관광객 수 365만 명. 하여튼 이 자료들이 좀 씁쓸해요. 우리가 관에서 생산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백데이터나 이런 관련 내용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예전에 성과보고서 하듯이 그냥, 우리 구청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이게 시작은 아주 요란했는데 지금 아무 내용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고 할 건 없다, 그죠? 규제 이거 자체가 특구 자체가 뭔가 지원이 있거나 특별한 뭔가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구를 신청할 때 향후에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특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고래특구 같은 경우에는 장생포 고래라는 특성이 있고 장소성이 있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은 성공을 거둔 케이스이고 언양에 봉계 한우 불고기특구 거기도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거고 지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특구를 따기 위한, 특구라는 이름표만. 이름표를 달아도 여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 특구라고 해서 특별히 관광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올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용을 좀 알차게 하나라도, 한 개만 하면 되거든요? 불고기라든지 고래라든지. 차라리 제가 그때 제안했던 아예 국가정원 저걸로 뭔가 했었으면 오히려 더 특색도 있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볼 거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서 하여튼 드리는 말씀이에요. 향후에는 특구 이거 할 때, 이거 지금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고 앞으로는 특구 이런 거 할 때 내용 중심으로 특구라는 타이틀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내용 중심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일단 감사 중지를 하고 오후에 안 그래도 일자리정책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보면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 당일 사실은 6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행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몇 개나 됩니까?

○이명녀 위원 큰애기가요제도 있고 그리고 배달의다리 행사도 사실은 거기에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 말씀처럼 단오맞이한마당이 있고 그리고 거리음악경연대회 있고 큰애기가요제도 있고 그리고 배달의다리 행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행사비가 추가로 1억 45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마두희 7억 8000 하고 이렇게 합산을 하면 9억 2500 정도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보면 마두희축제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마두희축제 하고 단일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꼼수 예산처럼 비춰져요. 왜냐하면 마두희축제 기간 안에 하면서 마두희축제 하고 연계시켜 하면서도 별도의 예산으로 건당 다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사업 시기나 아니면 동일한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무조건 단일행사로 묶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제도적 기준을 조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투명하게 우리가 마두희행사할 때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한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 분리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두희축제 때 함께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실과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쇠부리축제가 10억이 넘어가고 모든 축제들이 10억 넘어가는데 우리 마두희축제만 10억이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사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다 합치면 거의 10억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명녀 위원 행사 시기라든가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단일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예산을 넣어서 정확하게 마두희축제 때, 항목은 있더라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축제 예산으로 같이 잡아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예산은 10억 이상 하는데 우리 마두희축제는 너무 축소돼서 작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축제 예산 자체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 기간 안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제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에 날짜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진다면 그건 상관없죠. 그걸 마두희에 같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날짜가 다른데. 그렇지만 날짜도 똑같고 장소도 동일하고 이러면 당연히 같이 합산을 해서 마두희축제 예산이라고 합산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분리해서 마두희축제 예산이 작은 것처럼 비춰지도록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어찌 됐든 올해 4월입니까, 이게 반려인지 보류인지 지금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완료 후 재시 및(2810@재심의?) 추진 그리고 주민의견 공람하고 용역 반영해서 허용기준안 마련하고 주민의견 공람한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요? 용역은 지금 완료된 건가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맨 밑에 24년 5월 14일 이게 25년이죠? 향후계획 위에.

○안영호 위원 같이? 2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 초 정도?

○안영호 위원 그러면 되면? 지금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잖아요? 협의 곧 들어갈 거예요?

○안영호 위원 심의를?

○안영호 위원 제출은 해 놨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공람은 언제예요? 안 하고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안영호 위원 심의 요청을 다시 해놨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보완을 해서 심의 요청을 한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심의 요청을 해 놓은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서남 구간하고 다 녹여져 들어가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다시, 보완이라 치고 지금 보완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국가유산청에서 안 맞다고 한 부분 다시 포함시킬 것이고 그리고 서남 구간 지금 딱 여기가(3130@얘기가?) 됐잖아요? 서남 구간도 포함을 해서, 지금 용역은 안 끝났지만 포함해서 심의 요청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남문 추정지 이거는 상관없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또 빠꾸 돼서 내려오겠는데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남문 추정지 부분을 다시 보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안 끝났는데 올렸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용역이 안 끝났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완을 해갖고 넣었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심의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서류?@3335) 우리 정식 자료를 제출하셨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아니, 적정성 검토 말고.

○안영호 위원 지금 현상변경 허용기준 기존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지금 국가유산 구역 지정 및 조정 적정성 검토 그거하고 이게 섞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적정성 검토는 제가 따로 질의를 할 거니까 이것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심의 요청했다는 아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적정성 검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남 구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포함시켜서 지난번에 (지적이 이렇게 됐으니까@3521) 해서 넣겠다, 다시 제출하겠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되지. 이거 할 게 뭐 있어요. 이거 뻔한 건데, 여기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용역사 중간보고인가 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홍영진 위원 올해 아닌가요?(마이크x)

○안영호 위원 그거 말고. 우리 대회의실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게 지금 이거 하고 중간용역보고인가 어디 제가 또 들어가서 ‘서남 구간 이거 빠지면 이거 다시 백번 빠꾸 된다.’ 여기 성벽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법당3615) 하고 그 위로 빌라 길 밑에 하고. 그래서 이거 백방 빠꾸 된다고 이거 할 거면 같이 해갖고 넣으라고 했는데도….

○안영호 위원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빼고 넣으니까….

○안영호 위원 일단 지난 거는 지난 거고 그러면 일단 국가유산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 적정성 검토를 지금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는 거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현상변경 관련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국가유산 적정성 검토는 주민 공람을 안 해요?

○안영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마 문화재 관련 지침인가 어딘가 주민 공람을, 의견 수렴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집 재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게 되면 자기는 아무 의사도 없이 강제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돼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외 되는데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죠. 이게 지금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우리도 보호구역에 넣어달라.’ 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보호구역을 우리가 또 더 늘릴지 줄일지 이런 걸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알지 우리가 강제로 줄 죽 그어버린다고, 그리고 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병영성 복원 관련해서 방향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보고는 어디까지 할 건지,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적정성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나왔으니까 지금 신청이 됐겠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라서 더 주민들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에서도 심의위원회든 어디든 보고 주민들이 이만큼 원한다 하면 이만큼 좀 더 해줄 여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더 줄여달라 하면 줄이든지, 어느 선에서. 그런데 이거 국가유산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선이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넣어버렸네?

○안영호 위원 아니, 지침에 그게 있다니까요? 당연히 주민들 재산이 지금 여기 보호구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빠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넣어야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에서는 과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일단 지금 심의는 이미 제출해서 들어가 버린 거고, 일단 지침 그거는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제가 분명히 본 거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 거고 일단은 적정성 검토 여기는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은 안 했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데 솔직히, 주민 의견 들어가는 게. 지금 다른 지역에도 다 하던데 왜 우리만 아예 관 마음대로, 이게 지침에 있든 없든 좀 의견을 들어서 해야죠, 이런 거는. 자기 집 재산이 여기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지 안 들어가는 지 의견도 안 듣고 나라에서, 공산당도 아니고 그냥 줄 그어가지고. 일단 넣었고 현상변경 관련해서는 주민공람은 아직까지 언제 한다는 계획은 없네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현상변경 이거 수립하려 하면 대안도 좀 만들어 놓고, 지금 구청장 맨날 ‘앞에 빌라 다 사준다.’. 김도운 위원님도 빌라 사라고 얼마나 그거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예산이잖아요. 이거 매입 올렸어요?

○안영호 위원 맨날 말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이크 들고 매입한다고 해 놓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다른 분 혹시 하실 분?

과장님, 제가 깜짝 놀랄만한 거를 봤는데 국가유산 보존관리지도라는 거 보셨어요?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올해 3월인가 4월인가 국가유산청에서 지정유산 하고 매장유산. 이거 지금 관리 지도를 다 그려버렸어요.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거 최근에 여기 옥교동에 건물 짓는다고 하면서 얘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그렇죠.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지금 이거 지도가 어떻게 해서 그려지게 됐죠? 절차가. 국가유산청에서 알아서 했어요, 아니면 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안영호 위원 용역을 해서 아니면 의견을 달아서 이걸 유산청에 올린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이거 지금 시에서 용역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시에서 용역하면 이거 지금 할 때 중구에 의견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영호 위원 이게 우리가 의견을 안 줬다고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본인들이 부서에서 했을 거(4530@)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지정이 지금 3월인가 4월인가 됐다니까요?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중구인데 지금 벌건 거 있죠, 벌건 거? 중구 거의 다 들어가요, 다. 이게 문화유산 유존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면 시굴이나 발굴 이거 해야 돼요. 중구에는 이제 집 한 개 지어도 여기 지금 벌건 데 안에 들어가는, 하여튼 지금 다 들어가요, 다. 이거 주민들 재산권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거 다 어떡할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과장님, 우리 여기 옥교동 새치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안영호 위원 저기가 이주택지인가 하여튼 저거예요. 그러면 이미 택지 만들면서 훼손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겋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거기 걸린 거잖아요, 지금 공사하다 말고. 건축허가 다 받았는데 공사하다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뒤늦게 나와서 허가 다 냈는데 공사 중지하고 다시 이거 지금 시·발굴 하고 있잖아요. 손해는 몇억 보고. 지금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지금 이거 서울에 경복궁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경복궁인데 경복궁 한번 봐보세요. 경복궁 주위 여기 빼고는 특별한 곳, 종묘하고 몇 군데 빼고는 다 빠졌어요. 경복궁 주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울산에 뭐가 그렇게 있다고 이거 중구가 전부 벌게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울산만 유독 그래요. 북구도 그렇고 남구는 지금 허옇고 남구는 지금 어차피 뻘인데, 이거 매립지잖아요. 이제 중구에서 주민들 집 하나 지으려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의견조회가 아예 안 왔다는 거죠? 이거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안영호 위원 아니, 이게 기존에 없었다니까요? 기존에 이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도 그냥 그대로 허가 내려준 거예요, 다. 이제 중구에는 공사하려면 다 파 뒤집어야 돼요. 시·발굴 조사 다시 다 해야 돼요, 이거.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 상식적이라면 문화유산청에서는 더 강화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행정 쪽에서는, 있는 거를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적절히 제외를 시켜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뭐 택지 지역도 다 해서 넣고 뭐 해서 다 넣고 중구는 거의 다 들어가요, 산 빼고. 이거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건데 아마 전년도에 계획이 다 되었을 거고 지정이 올해 3월인가 4월인가에 됐으면 이미 작년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봐요, 24년도에. 구의 의견 수렴이고 용역이고 뭐고, 다 시에서. 그런데 이거를 택지 지역까지 우리가 이거를, 복산 2동 여기도 택지 지역이거든요, 다운동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훼손되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이게 그대로 하면 지금도 새로 집 지으려면 이거대로 라면 다시 다 해야 돼요. 시·발굴 다 해야 돼요, 이거 유존지역.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바룰 수는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해 보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했는지.

○안영호 위원 국가유산 보존관리 지역 지정을 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쳤고 용역을 했는지 우리 중구청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조그만 것도 다 중구 관련된 거는 시에서 전부 다 의견 조회 하잖아요,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거 의견 조회한 거, 우리가 어떻게 낸 거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일단 건, 건 민원 관련해서 쭉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건축주는 억울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 다 받고 터 파기 다 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건축 허가할 때 회람을 하든지 (5155@해갖고) 미리 건축 허가낼 때 다 줘야 하는데 최종 건축 허가 다 내줘놓고 공사하고 있는데 중단시키고 저거 다 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원 관련해서는 충분히 억울한 거 맞아요. 허가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훼손했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고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허가 다 받고 정상적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그걸 멈춰버리고 장비 다 빼고 사람 다 빼고, 그거 금액하고 기간 늘어진 거 하고 다 어떻게 물어줄 거예요? 양방이 유한 사람이라서 고발 안 하지, 행정소송 하고 구상권 청구 저 같으면 다 했겠어요.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건축주도 그렇고 공사하시는 그분들도 그렇고 건축회사도.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의견 조회 온 거 하고 다 자료 제출 나중에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에 현장 점검갔을 때 그 자료 아시죠?

○위원장 김태욱 거기 어딘지 안 알아보셨죠?

○위원장 김태욱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그 끄트머리를 잘라내시거나 아니면 색깔을 밑에 바닥하고 맞추시거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관람객이나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면 밑에서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이 그렇게 안 들어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욱 (@5427)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가 이거는 과장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조절을 하시는 거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중간관리자들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요.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1년 있다가 가버리고 길어야 1년 6개월이에요, 최근 몇 년간 제가 보니까. 또 지금 6개월 만에 가는 분 있죠?

○안영호 위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이게 연속성이 있는 업무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그리고 업무 가짓수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의지대로라면 오래 진득하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6개월 정도 지나야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가버리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새로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일은 일대로 늦어지고 지연되고 일은 또 제대로 안 되고 일한 거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인사과에 대한 문제인데 인사계에, 총무과에. 국장들도 그렇고 자기 편한 사람 쏙쏙 빼가버리고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거 보지도 안 하고 막, 국장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편하자고 부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과장님 혼자 다 덤탱이 쓰는 거잖아요. 위원님들도 문화관광과 분리 내지는 업무를 덜어내기 위한 고민을 많이들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방법이 크게 없어요. 관광이 이렇게 확 커서 관광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지금, 관광해 봐야 중구에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업무도 시에서 지금 국가, 저기 어딥니까, 국가정원 저기는 또 갖고 있지요. 아예 우리가 이관을 전체적으로 받아버리면 아예 떼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나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업무 이거 일 좀 벌이지 마라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문제는 아니겠지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늘리라고 하면. 이거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러면. 이러니까 직원들도 자꾸 오면 도망가려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잖아요, 줄 서서. 교육 가버리고. 과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국장님, 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교과서적인 말씀 말고 지금 현 상황은 엉망이잖아요. 일이 많으니 도망가려고 하고 다른 부서 가버리고 그러면 또 새로 오면 일은 또 안 잡히고 일은 또 안 되니 또 가려고 하고 또 가고 또 다른 사람 새로 오고 6개월 만에 오고.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고민, 고민해서 재배치했다는, 6개월 만에 재배치했다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네? 6개월 만에 보낸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뭔가 고민을 해서 좀 줄여주든 끊어주든 약화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저 같아도 문화관광과 가면 빨리 줄 서서 국장님 커피 타드리고 다른 데 가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너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사이동이 잦다.’ 그리고 ‘중간관리자들 인사이동이 유독 더 잦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옥임 일자리정책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보시면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 때 중구가 아마 처음 시작해서 지금은 5개 구‧군이 다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분기 때는 대여 실적이 80이고, 2분기 때는 올해 기준으로 121건, 그리고 3분기 때는 95건 이렇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기 청장님이 인사 말씀하실 때도 여름이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여 실적을 봐도 1분기는 1, 2, 3월이고, 2분기가 4, 5, 6이잖아요. 근데 1분기가 80건인데 2분기가 121건이고 3분기가 95건이에요. 3분기면 7, 8, 9잖아요. 이 건수가 오히려 1분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면접 정장을 대여하는데 예전에는 3월에 취업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대여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름에도 많이 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원단을 한번 만져봤는데 실제로 원단이 조금 두껍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겨울이라 해도 코트를 하나 걸치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동절기에 두꺼운 원단은 필요 없지만 여름에 면접을 볼 경우에는 원단 자체가 두꺼운 감이 있어가지고 원단을 조금 얇은 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면접을 보러 가면 긴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땀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여성 같은 경우 블라우스가 재킷을 입기 때문에 하절기에 민소매 블라우스도 라운드로 된 거 민소매에다가 재킷을 걸쳐도 속이 비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도 한번 업체하고, 사실은 이 대여하는데 한 번에 거의 5만 원 정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고 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명녀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게끔 원단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4-45페이지 볼까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실적 이걸 좀 보면….

지금 4-5페이지 잠깐 다시 봤다가 넘어갈래요.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 기타보상금이 거의 다 사업비죠?

○안영호 위원 지금 4,300만 원을 11월, 12월 두 달 동안 다 집행 가능해요?

○안영호 위원 여태까지 10개월 동안 90%, 10%밖에 안 쓰다가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11월, 12월에.

○안영호 위원 1,100만 원요?

○안영호 위원 예, 그게 기타보상비로 지금 돼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10%밖에 안 썼구만요. 10월까지. 이 90%를 11월, 12월에 다 쓴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지금 기숙사비는 다섯 군데.

○안영호 위원 1,100만 원.

○안영호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영호 위원 2개소. 그럼 환경개선 사업 이거는 새로 처음부터 이 계획이 이게 있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안영호 위원 당초에 이 계획이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지금 이 5,000만 원이 임차비 3,000, 환경개선 2,000 해갖고 이게 지금 기타 보상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그거 말고.

○안영호 위원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하여튼 어찌 됐든 이거 딴 데 하지 말고 우리 청소업체들 있죠, 청소업체들. 그 샤워실에 가면 완전 화장실보다 더 더러워요. 그런 데나 좀 해줘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소기업, 소기업.

○안영호 위원 완전 형편없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실도 그렇고, 저 가보고….

○안영호 위원 국비예요?

○안영호 위원 순수 구비 100%예요?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접수는 하고 있네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업체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생겨갖고 하는데, 때리면 때리고 해줄 건 또 해줘야죠.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이게 5년 전에 자료 작성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지금 중구의회에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각 부서에 신규 업무, 없어진 업무, 그리고 부서별로 이관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다 찾아요.

○안영호 위원 예전에는 보니까 한 20년 동안 한 번도 거의 안 바뀌고 똑같으니까, 기계적으로 부서에서도 행감 자료 오면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5년 전에 한번 전면 제가 바꾸니까 지금 다 난리가 안 났습니까? 옛날 걸로 답변을 다 해갖고.

이걸 일자리정책과가 이번에 저희가 또 위원님들 행감 자료 요구 부분 조금씩 조금씩 바꿨는데 그대로 지금 또 작년 것처럼 이렇게 왔어요. 4-8페이지 사업 기간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쏙 빼고.

○안영호 위원 예, 4-7페이지 취업 준비 청년 꿈이룸 패키지 사업 응시료 집행 금액 1,643만 4,000원, 4-17페이지는 1,647 9,000원, 뭐 얼마 차이는 4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응시료 집행 금액이 자료마다 다르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요걸 꼼꼼하게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앞선 부서도 지금 한두 개씩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꼼꼼하게 그런 거 잘 챙기시니까 한번 좀 잘 챙겨보세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까요.

4-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41페이지, 42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현황하고 사업비 지원 내역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욱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수익금 이런 거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매출 같은 거?

○위원장 김태욱 매출 같은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욱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태욱 매출 같은 걸 저희가 구에서 확인 같은 거 하냐고….

○위원장 김태욱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욱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 보조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 같은 걸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매출 같은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매출 같은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위원장 김태욱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니까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안 돌아가요,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매출이 과연 일어나나,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갖다가 한번 얼마나 그걸 했는지 달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만들어서요. 이런데 보면 이 세무서 신고한 것하고도 조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났는지, 세무 신고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은 또 조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욱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