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깐 지적재조사사업이 일어나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9-4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업대상 필지 수가 1만 4595필지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535필지로 추진율이 18%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름대로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추진율이 진행이 빠를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의 이런 내용에 구민들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구민들에게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그러한 내용들의 사업내용인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또 관심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제 행정에 빠른 추진율의 실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비하게 그런 게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측량비 보조를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보조를 해줍니까?

○강혜순 위원 필지 수 기준 해서.

○강혜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수조사나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못하면 나름대로 조금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뽑아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가?

○강혜순 위원 6개월 이상 가야 된다.

○강혜순 위원 경계협의하는 데 6개월 이상….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적재조사해서 행감자료 5-16페이지 보면 조정금 지급에 대한 어떤 징수 현황을 보면 조정금 징수율도 사실 반도 못한 징수율이 나오거든요, 비율이 48.9%라면. 근데 이 조정금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강혜순 위원 어느 정도 몇 개월 이렇게 있습니까? 기준이?

○강혜순 위원 압류도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근데 사실 ‘옛날에 이렇게 안 하고도 살았는데 나 이 땅 필요없다.’ 주민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37:44 넓이?***를 갖다가 생돈을 주려고 하냐고 그래서 주민이 굉장히 민원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내긴 내야 되는데 이 조정률도 이렇게 사실 나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나름대로 고통도 많이 따르는 거 같아요.

○강혜순 위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팔거나 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땅이 면적이 넓어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경우는 그렇게 혜택이 가는데 자기가 살 때 그 가격을 더 많이 주고 샀는데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참 피해가 많이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조정금 징수를 갖다가 언젠가는 추징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안 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강혜순 위원 그러면 계속 살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강혜순 위원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참 많이 힘들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또 행정 여론 재빠르게 이렇게 펼쳐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추진사항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반기 시·구 합동 지도 및 점검에 50개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64건 약 7100여만 원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중구 관내에 64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희성 위원 무엇을 주로 위반했죠?

○문희성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허위매물이라고 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격 행사만 해놓고 삭제 안 하고 그 말씀인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5-13페이지 보시면 2항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조치사항에 여기 50개소 다수 업소에 대해서 적발건수 8건 경고 시정 이거는 어떤 거죠?

○문희성 위원 기본적으로 다 비치를 해 놓잖아요. 단지 시야에 안 보인다 해서 경고시정 조치하나요?

○문희성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점검 이거는 상반기가 아니고 올 10월까지 하신 내용이지요?

○문희성 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10월까지. 요구자료가 10월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상반기에는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는 얘기고.

○문희성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안 하나요?

○문희성 위원 자체적으로?

○문희성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문희성 위원 하반기 자체적으로 한 지도·점검 결과는 따로 나온 건 없나요?

○문희성 위원 업무보고자료에는 상반기에 지도·점검 50개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따로 하신 게 없냐고요. 업무보고내용에는 상반기 시·구 합동 지도·점검 50개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이외에 하반기에 따로 점검하신 적이 없냐고요.

○문희성 위원 표현이 잘못됐나요?

○문희성 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는 총 50개소를 지금까지 한 거고 그중에 상반기 시·구 합동 지도·점검하고 50개소에 대해서 별개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중복이에요?

○문희성 위원 같은 표현이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과태료 이만큼 부과했는데 경고시정만 8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맞는지 나중에 전문위원실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따로예요?

○문희성 위원 50개소가 따로 있고 이거는 중구청에서 별도로 한 것이 다 50개소고?

○문희성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가 64건이고….

○문희성 위원 지도·단속 조치사항 경고시정, 지도 및 점검 과태료 부과 64건. 표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문희성 위원 이 표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5-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번에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업추진 일정만 나와 있고 이 사업 기간이라든지 대상 그리고 실적 이런 핵심적인 지금 그런 내용 자료는 하나도 기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지금 이게 보니까 25년도만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앞에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에 것을 기입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되지만 그러면 과장님 1년이 지나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이관된 체납액 중에 예를 들면 24년도 징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있어요?

○위원장 정재환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는 보면 소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23년도부터 25년도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24년부터 25년까지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데 이거를 세무2과 부서라고 기입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자료 작성에 소홀한 거라고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23년도하고 비교를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앞에 체납이 이관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같은 경우도 정작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 빠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22페이지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에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중구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원도심 내 다가구주택 또 상가밀집지역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세주소가 주민의 안전 복지 또 생활편의에 꼭 필요하지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부여 대상도 보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중구에 여기 해당되는 대상 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기호 위원 얼마요?

○문기호 위원 이거는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동입니까?

○문기호 위원 1만 1000여 동인데 그러면 이 한 동, 동마다 호수가 나뉘겠네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기호 위원 5000건, 현재?

○문기호 위원 42%.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문기호 위원 이게 보면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 임차인이라든가 이 주민들한테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의가 들어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해소하기 위한.

○문기호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1인 가구라든가 또 여성가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상세주소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13년도부터 추진했다는 걸 감안할 때 이 추진성과라 해야되나? 추진 이거는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틀리다고 보는데.

○문기호 위원 200건이라는 말은 여기 성과에 보면 100건이라고 해놨잖아요? 올해 성과.

○문기호 위원 100건이라는 거는 한 동을 얘기하는 거죠?

○문기호 위원 400건 평균 잡으면 직권 부여하면서 이 추진이 많이 올라갔네요?

○문기호 위원 그럼 이게 쉽게 결국에는 이 목표가 전체 직권 부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세 주소를, 맞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완료될까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야 이제 의무라고 준할 정도로 추진된다, 이 말씀이네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올해의 실정은 아까 400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밑에 보면 사물주소 부여하고 합친 거예요?

○문기호 위원 근데 매년 400건 정도 된다는데 상세주소 부여 실적이.

○문기호 위원 거의 사업율이 후반기에, 4분기에 다 찬다, 이 말입니까?

○문기호 위원 이거는 자료제출할 시점이 언제인데요?

○문기호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안에 두 달여 만에 300여 건이?

○문기호 위원 작년 실적에 보면 176건이라고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400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문기호 위원 공간정보과 보니까 지적재조사도 그렇고  이 상세주소 부여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다른 사업이잖아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은 사업이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목표치에도 이 성과율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인데 참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상세주소 부여는 소방, 경찰 또 우편, 주민 편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주소 부여 중에서 보면 사물주소 부여는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체.

○문기호 위원 이거는 우리 중구에서 몇 건 됩니까?

○문기호 위원 1190개소. 전체 대상지, 대상은 몇 개인데요?

○문기호 위원 전체 그럼 대상지가 이게 집계가 안 되네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내려온 걸 당해연도에 부여하는 거네요?

○문기호 위원 이거는 부여하기 쉬울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의신청이 나올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우리 원룸, 다세대주택, 빌라 여기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전수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지금 납부기한을 넘기고 50일 지나면 저희가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 독초한 고지서를 몇 회 정도를 지금 발송을 했죠?

○위원장 정재환 몇 회 정도 보내셨냐고요.

○위원장 정재환 세무과에 이관되는 거는 1년 지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납부기한을 넘기고 50일 이내에 독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지난 체납액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환 예.

○위원장 정재환 절차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25년도에 건수가, 독촉장을 보낸 건수가 혹시 몇 개 됩니까?

○위원장 정재환 없어요?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독촉장도 보내놓고 나서도 저희가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압류한 건수도 혹시 없는가요?

○위원장 정재환 따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희가, 이거는 과장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독촉 부과 건수라든지 고지서 발행한 횟수나 압류한 횟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지금 현저히 높은데 한번 간략하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미집행 사유에는 조정금이 아니라 다른 사유가 지금 적혀 있는데요?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그러면 미집행 사유에 지금 보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비,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 수수료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월∼12월 집행예정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과장님은 또 조정금 관련해서 3차 추경에 반납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작성된 내용하고 지금 다른 거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럼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5-3페이지에 미집행 사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 토지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비 이게 우리 업무보고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지요?

○위원장 정재환 그럼 이 사업이 과장님 지금 전산화가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해야 될 업무가 남은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그럼 이 변환 작업을 해서 이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올려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어떤 거를요?

○위원장 정재환 한글로 변환을 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환 따로 올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전산화가 완료가 됐다고 지금….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한글화 변환 작업을 하고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올리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정재환 계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올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재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이 한글 변환 작업된 이 결과를 거기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올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바로영상통합관제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재환 이게 지금 그때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지요?

○위원장 정재환 바로영상통합관제소 이거 한번 간략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재환 드론을 띄워서?

○위원장 정재환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평소에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재환 점검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요?

○위원장 정재환 21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아직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환 그럼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 자료요구했을 때 추가로 요구할게요. 이 드론 이용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드론을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이용을 해서 이용 실적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재환 이게 지금 매년 유지·보수비가 얼마씩 들어가나요?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바로영상통합관제소요.

○위원장 정재환 연 1200인가요?

○위원장 정재환 유지·보수비가 연 1200 들어간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CCTV통합관제소도 있는데 물론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이게 바로영상통합관제소랑 이걸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이거 지금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게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거 효율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바로영상통합관제소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방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린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지금 공간정보과는 전부 지적직인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인력수급의 문제는 따로 없나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계에 또는 어느 한 주무관 또는 9급은 1명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없죠?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7급 티오는 플러스로 되어있고, 주무관님들 인력수급으로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인력수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구·군 간에 교류는 따로 잘 되는지 안 그러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그런 담당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교류를 할 때는 구·군 간 아니면 시하고 교류를 어떻게 잘 하는지?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지적직은 우리 의회로 봐서도 생소한 직렬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인력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선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 그러니까 중구 구정 으뜸시책5, 5개 후보 사업에 대한 선정하는 자료가 왔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받지 않은 재난예방복구매뉴얼 수립에 대한 내용이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회뿐만 아니라 재난예방복구매뉴얼 배포도 다 한 상태고, 2025년 8월 7일 여름철 풍수해 재난예방 복구 매뉴얼을 다 발표를 했고 이 배포한 데가 12개 동하고 12개 부서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관련 회의도 8월 8일 실시를 했고 여기에 참석한 인원들도 봉사관계자, 여러 사람 다 이렇게 30명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 10-7페이지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여름철 수해 예방‧복구 업무처리절차(매뉴얼) 보고회 8월 5일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이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공유도 못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재난재해가 여러 가지 있었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매뉴얼이 항상 우리 의회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재차 언급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대적인 결과를 낸 어떤 결과치인데 이런 우리 업무가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한 번 짚고 가야 될 상황인데 국장님, 지금 중구청과 중구의회에 어떤 역할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중대사의 결과치를 끄집어내는데 우리 중구의회 의장과 의회 다 아니더라도 그 소관 된 상임위원회는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아닌가요?

○강혜순 위원 엄청 힘들고 정신없었겠죠.

○강혜순 위원 작은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작은 게 아니죠. 너무 정신적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보고회를 할 때 국장님은 뭔가 빠졌다는 느낌 안 듭니까?

○강혜순 위원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강혜순 위원 행감에 보면 방재단들 그다음에 공단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30년 된 지방자치제를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한 표, 한 표 선출된 한 의원들이 하나의 기관들인데 대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한 분도 안 모시고 보고회 했다는 것은 지적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청과 나름대로 중구의회가 서로의 어떤 소통과 유대가 공유되지 않은 관계가 되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뭔가 주민을 대의해서, 큰 일은 아니더라도 항상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국장님께서 항상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배포를 했다 하거든요, 매뉴얼을. 재난예방복구매뉴얼 배포했다는 그 내용도 저희들 의회에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강혜순 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강혜순 위원 정말 당부드립니다. 서로가 나름대로 챙겨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되어야 더 선진화된 중구고 또 더 복지를 위한 우리 중구민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감자료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수해예방‧복구 업무처리절차 보고회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추진할 때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의장은 왜 안 불렀습니까?

○강혜순 위원 당연히 들어야지.

○강혜순 위원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재난‧재해 나면 현장으로 뜁니다. 그래서 제일 안 돌아가는 게 동사무소에 매뉴얼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동원이 동사무소도 못 지킬 정도로 바삐 돌아가고 정신없는 현장이 동행정복지센터예요.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인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매뉴얼이 항상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하는 게 이렇게 항상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먹는 것까지 응급실 모든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퍼뜨리고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구의회에 우리 복건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더 당연하게 인지해 주시고 이게 복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 지금 펼쳐지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강혜순 위원 예, 하나씩 전달해 주세요.

○위원장 정재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과장님, 정말 머리가 더 빠져나갈 정도로 고민도 많이 하고 총망라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을 꼼꼼히 제가 한번 먼저 봤는데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뭔가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확장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3단계?

○강혜순 위원 이 안에 산책로 구간에 보면 배치되어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봉사센터라든가 단체,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지원단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각 동에서는 그러면 방재단 쪽에?

○강혜순 위원 일단 지금 이러한 자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활동 배치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위에서 누가 지시 명령을 떨어뜨릴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인지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훈련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강혜순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이나 매뉴얼이 되어있더라도 이 매뉴얼을 인지하고 행동을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미리 유비무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훈련 되어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또 더군다나 비가 내리는 장마 시즌 전에는 완전히 태세를 딱 갖추어서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딱 움직일 때 움직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산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재난‧재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지고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우리가 지금 우리 동을 우리 중구가 지방자치 시대 되어서 우리 지방, 우리 지역구는 우리 주민들이 지킨다. 그러한 의도대로 훈련되고 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더 확장성 있게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60페이지 4번 항에 보면 원전인근지역 지원 방안 및 방사능방재대책 본따르기 해외시찰 9월에 다녀오셨죠?

○문희성 위원 대상은 19개 자치단체 50명. 후쿠시마하고 기타큐슈 이 2곳을 방문하셨나요?

○문희성 위원 후쿠시마도 가셨어요?

○문희성 위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후쿠시마하고 기타큐슈는 자리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문희성 위원 이 2곳을 어떻게 다 가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후쿠오카를 갔다오셨고. 이 해외시찰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중구에 접목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러한 시찰을 갔다오시면 우리 중구와 맞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난 지가 14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수습 중입니다. 그만큼 원자력발전소에 재난 이런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견학보다는 우리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매년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접목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을 못 받는 구조였잖아요.

○문희성 위원 지금은 매년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예산으로 확보하고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우리 중구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일반사업으로도 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중구도 5000억 당초예산 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특별회계 원전 관련된 예산에는 손을 좀 안 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장기적인 지역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가 생기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방재하는데 노력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장비, 훈련 예산을 상시적으로 준비를 해 두시길 바라고 또 이게 원자력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과장님 스스로도 청장님 ***13:02 지시?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원전교부금 관련 재원을 일반사업비로 분산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꾸준하게 확보·정립을 해서 향후 장기적인 안전관리시설이라든지 방재, 재난대비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행감자료 1-57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보험료가 얼마 지급되고 있죠?

○문기호 위원  이 구민안전보험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전체 상해보험이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 기존에 항목이 16개 항목에서 추가됐지요? 2개가. 

○문기호 위원 뭐가 추가됐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찌 보면 상해보험이라서 사실은 상해가 안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11:36 지급요율로서는?*** 따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항목이 추가된 게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아닙니까? 주로 지급내역을 보면 개물림사고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만큼 일상에서 상해에 노출 많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잘 찾은 거 아닙니까? 개물림사고 같은 경우는. 개물림사고 전에는 지급내역이 거의 없었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에 보면 온열질환 진단비가 추가되었는데 온열에 대한 이번에 지급내역이 없네요?

○문기호 위원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폭염이 거의 일상화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여름이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절기당 3개월이 아니고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이거는 따로 병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가요? 항목만 정해가지고?

○문기호 위원 이게 보통 온열질환이라고 하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체온이 조절 안 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사병이라든가 탈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두통, 어지럼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에는 대부분 더워서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이렇게 온열질환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도 해석이 많을 거 같은데 이거 어쨌든 간에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특히 말 그대로 온열질환이니까 여름에만 되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 시기에 4월, 5월이라는가 6월 중에 그 시기에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잘 알려져가지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올해 온열질환이 추가 됐다고 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온열질환으로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10-9페이지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는데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사업이 한 12월까지 돼 있지만 이게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실적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받은 대상도 나와 있는지?

○강혜순 위원 1000 몇 명이요?

○강혜순 위원 장애인은?

○강혜순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한번 부서별로 이렇게 실시한 바 있지요?

○강혜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수요조사 실시한 그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그런 안전교육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찾아내고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육의 신청 같은 걸 잘 받아드려서 잘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저희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또 1-9페이지 집행잔액이 조금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201-01, 201-02, 301-11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01 같은 경우는 주로 방재 물품구입, 방재단 운영비 이런 거지요? 재난방재캠페인 이거 집행잔액 왜 이리 많이 남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집행액.

○문기호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문기호 위원 01, 02.

○문기호 위원 그러면 보면 캠페인이 주로 여름철에도 하지 않나요?

○문기호 위원 여름철에도 홍수, 재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주로 뭐 합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비율상 많이 미집행이 88% 미집행 됐는데 연간 방재단운영에 있어가지고 재난방지캠페인 등등 운영비 이런 게 균형 있게 분기별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후반기에 집행잔액이 몰아서 하는 게 인상이 강해요.

○문기호 위원 지역방재단 301-11 이것도 마찬가지고 체험교육 이것도 미집행 많이 남았죠?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운영비도 보면 201-01은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미집행이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문기호 위원 예.

○문기호 위원 예. 201-01, 301-11. 후반기때 교육이 잡혔습니까?

○문기호 위원 3회 추경에?

○문기호 위원 301-11은 당초예산액이?

○문기호 위원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문기호 위원 11월에 하셨다고요?

○문기호 위원 그럼 301-11은 다 집행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런 교육 관련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 하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교육 효과라는 게 교육이라는 거는 미리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후반기에 몰아서 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전반기 때 교육을 받아야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텐데 전체적인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사업이 전부 후반기로 미뤄진 거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해서는 전반기에, 상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14시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