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은진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7월에 구 삼호교 인도교 일부 구간이 침하되면서 상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위원장 정재환 이로 인해서 현재 중구와 남구를 도보로 이동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청이나 울산시와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지금 문화유산청이라든지 우리 울산시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철거가 아니라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네요?

○위원장 정재환 사고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유속에 의해서 세굴이 되면서 교각이 침하되고 그로 인해서 상판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중구청으로 언제 인사 발령이 나셨죠?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과장님. 이게 2023년도 구 삼호교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인데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새로운 곳으로 발령이 되고 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 사고처럼 다리가 붕괴되는 이런 사건은 흔한 사고도 아니지 않습니까? 뿐더러 매번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에도 항상 보통 등급을 받으면서 다리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이런 종합적인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2년 전에 이 보고서를, 500페이지 넘는 이런 보고서를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쉽지 않다는 것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이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 종합 결론을 보시면 이 시설물의 상태는 C등급으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그리고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폭우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21년도에 정밀안전점검결과 교각과 바닥판 골재 노출이 조사가 되었고요. 23년도에 우리 자체 수행점검 결과 하부교각에 세굴이 발생된 게 나왔고요. 23년도 정밀안전점검결과 교각 손상이 되고 기초 및 파일의 침식 그리고 세굴이 또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3년도 정밀안전점검보고서 교각 하부는 와류 등의 원인으로 교각 구간 하상저하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부적으로 골재 노출이 발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손상 진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하상저하로 인한 기초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석 등 세굴방지공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점검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까지는 놓치신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세굴 원인을 알고 계셨는데도 보강공사를 안 하신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외인 게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취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제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구 삼호교 인도교의 위험성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지되면서 골재 노출이라든지 하부교각 세굴이 발생하고 기초 파일이 침식으로 위험 징후가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주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중구청이 위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내년 여름 폭우가 오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2차 침하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무너진 교각의 추가 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지금 사고 난 현장의 위치가 2차 추가 붕괴라든지 침하라든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재환 예, 국장님.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전체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단계별로 어떤 로드맵이 잡혀있습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 삼호교 인도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정밀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은 아니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중구청이 한 2년 주기로 오랜 공용기간을 감안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 맞습니까?

○문기호 위원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했죠?

○문기호 위원 집행부에서는 직무에 맞는 최소한의 의무를 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런데 아까 정재환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이번 삼호교 붕괴의 주원인이 세굴과 하상저하가 주원인이지 않습니까? 21년, 23년도에 걸쳐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세굴 현상을 방지하는, 보강하는 세굴방지공을 시행했을 때 공사 기법과 어떤 방식으로, 또 전체 교각에 세굴방지공을 설치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100억이요?

○문기호 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네요.

○문기호 위원 세굴하고 하상저하 현상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세굴방지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 당시에 보고서에 중장기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억의 예산을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또 모든 게 결과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대응이 아쉬운데 사전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예산을 100억 가까이 투입해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삼호교가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소요 예산, 또 철거냐 복구냐 이런 논란들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유지라는 관점에서 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존치냐, 복구냐, 철거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문기호 위원 결정 났습니까?

○문기호 위원 문화재청에서 결과 나왔습니까?

○문기호 위원 구두 말고요. 공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기호 위원 공식이라는 것은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구두상으로….

○문기호 위원 문화재청에서 확실히 복구냐, 철거냐 결정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 구두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지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결정이 났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철거냐 보강도 그 다리는 어차피 인도교로서의 상당 기간은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가 보행자가 수십 년 동안 보행전용으로 오고간 다리라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그 옆에 차도, 인도 보행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도로로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구 삼호교가 복구되든 철거되든 그것은 문화재청이 결과에 따르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빠른 시일 내에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것 맞죠?

○문기호 위원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삼호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우리 중구의 주요시설들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금이라도 ***(01:25:45) 미흡? 위험? 위급?***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호교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에 지금 우리가 7월에 구 삼호교가 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전에는 사실 차량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혜순 위원 차량 통행이 금지된 내용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지가 되어있는지 그게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혜순 위원 몇 년도입니까?

○강혜순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내용이 역대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차량 통제를 한다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들도 예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언론 보도된 대로 구 삼호교가 인도가 없다 보니까 데크 설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그 옆에 내용에 여러 가지 경황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또 7월에 비에 의해서 장마의 어떤 성격에 의해서 소용돌이치면서 다리의 교각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면 다른 부분에도 부러질 수 있는데 하필 그 부분이 부러진 이유는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저희들은 또 그 이전에 사실 그 위에 무지개다리 해가지고 혹시나 하중이 무거워져서 그런가, 그런 사유는 아닌 거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라 해가지고 구 삼호교가 인도가 없어지면서 지금 삼호교에 나름대로 데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공사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일단 시급한 상태인데 나름대로 보조금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데크를 먼저 설치하는 게 우선 보행 환경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또 빨라야 최하 3년 걸린다는 거죠?

○문희성 위원 ***(01:29:14) 과업? 에 차질 없도록 시청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고.

동천강에 보면 산전교 있죠? 그것도 똑같이 근대문화유산 다리인데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거기 보면 물론 태화강보다는 유속이라든지 좀 적기는 적어요, 교각 자체가. 그런데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나뭇가지하고 풀하고 교각에 다 걸려가지고 저항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중구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 삼아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영 막창골목 침수 있었죠, 올해도?

○문희성 위원 그리고 막창거리 일대에 보행환경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희성 위원 ***(01:30:20)매장 조사하는?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문희성 위원 문제는 맨홀펌프장하고 압송관로 설치하는 것이 그 사업은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문희성 위원 그 부분은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보행환경사업하고 압송관로 설치하실 때 예상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업체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 좁은 골목길에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가운데 막혀가지고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우기 이전에 압송관로 설치 작업은 꼭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호교 관련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과장님, 사실 여러 가지 안전진단 다 했지만 사실 다리가 국가문화유산만 아니었다면 벌써 없애고 다른 것 새로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국가유산이라는 어떤 그러한, 좋게 말하면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현대인들한테는 거추장스러운 장애 요소가 될 정도로까지 안전에 관계되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든 집이든 이렇게 문화유산이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걸어가는 다리다 보니까 또 물이 흐르는 장소고 이런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법을 여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으로 맞춰서 뭔가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사람의 안전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조금 고민해 보십시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서를 단순한 서류작업이나 결과물로 가볍게 치부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행감자료 2-57페이지에 보면 구민 자전거 보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 나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금 지급 현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보험 혜택을?

○강혜순 위원 다르게 말하면 사고가 많이 난다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강혜순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에 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젊은 층에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써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사실 사고가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고, 또 인원을 1명 탈 수 있는데 2명이 탄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한 것도 제기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타 지역에는 이동형에 대해서 보험이 되어있거든요. 우리 중구도 되어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안 되어있죠?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지금 사회적으로 발 빠르게 변화되는데 보험의 보장 내용도 그에 맞춰서 빠르게 주민 혜택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그리고 짧은 것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약사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지금 준공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약사동 래미안 인근 근처에 보면 노인보호지역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굉장히 등굣길이 많아요, 지금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고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준공이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11월 중순?

○강혜순 위원 12월 중순?

○강혜순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빠른 행정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구르미길 데크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 25억인 거 같은데 이게 확보된 게 맞습니까?

○문기호 위원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기호 위원 2000만 원?

○문기호 위원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안 됐습니까?

○문기호 위원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최초는 1.7㎞ 구간을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기획했다가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같이 하는 게 맞다 해서 25년 2월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 1.7㎞ 구간을 전체 사업으로 묶어서 업무보고 했죠?

○문기호 위원 지금도 현재 행감자료 업무보고에 보면 1구간, 2구간 나눠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문기호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했죠?

○문기호 위원 60억을요? 추정치가?

○문기호 위원 실시설계용역 한 내용도 살펴봐도 사업비를 1구간 한 25억 정도 나왔고, 대략적으로. 2구간이 한 15억 정도 나왔죠?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한다, 이 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주민들 한 9000여 명이 서명을 했고 그 지역 인구의 42%의 서명을 받아서 사실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구청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 많이 했죠?

○문기호 위원 국가공원 먹거리단지 데크사업하고 연계해서 구르미길 데크사업은 굉장히 연결해서 벚꽃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도 굉장히 효과도 크고 그런 사업이죠?

○문기호 위원 이거 꼭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찌 보면 동일 성격의 사업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동일 사업을 두 개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개 구간으로.

○문기호 위원 이런 사업의 추진하는 과정도 특이해요. 보통 동일사업이라고 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나누는데 일부 구간만 하고 2구간으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2구간에 대한 사업의 불확실성.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구간만 했을 시에 동선이 단절된다거나 이 효과가 반감도 되고 또 사업기간의 장기화. 지금 1구간 시작도 못 했는데 벌써 한 4년 넘게 지났다 아닙니까? 구청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2구간은 언제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2구간은 아예 하세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다시 1, 2구간을 동일 사업으로 보고, 대부분 사업도 그렇잖아요? 예산 확보되는 만큼 하고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관점에서 봐야지 처음부터 1구간, 2구간 아예 별개 사업처럼 나눠 놓으면 이게 2구간 사업은 완전히 이건 내가 볼 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2구간 구역도 보면, 권역도 보면 사실 보행안전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또 국가정원 태화강 못지않게 척과천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원에서 또 먹거리 단지, 구르미길, 척과천까지 이어지는 이 보행로는 우리 중구의 굉장한 명소가 될 텐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1구간, 2구간을 나눠서 진행하지 마시고 하나의 구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기호 위원 올 초만 해도 하나의 구간으로 사업진행 했다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구간을 하나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여러 곳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청장님도 관심 많으시고 또 지역에 여러 군데에 관심이 많으니까 시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 확보되는 거 봐서 전체적으로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자전거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천강에 자전거 거기는 강습하는 곳이죠?

○문기호 위원 그거 운영 잘 되고 있죠?

○문기호 위원 국가정원은 어떻습니까? 아까 정재환 위원장님께서 사적으로 의견을 나누던데, 수요가 좀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제정원박람회까지 대여소 운영하겠네요?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국가정원박람회가 국가정원으로 봐서는 중요한 행사지만 도 기점이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가닥을 잡았을 텐데. 우리 국가정원에 자전거 대여소 옆에 보면 벨로택시 운영시설물 있죠?

○문기호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줬죠?

○문기호 위원 그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의견을 여러 차례 나눴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 높고 너무 길어서 국가정원 전체 미관에서는 조금 헤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실제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차고지하고 우리 자전거 대여소도 보면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 디자인을 일체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운영할 거 같으면 시에 건의해 가지고, 거기 바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하나는 우리 벨로택시 사업소는 아주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지어 놓았고 자전거 대여소는 지은지 오래 됐죠?

○문기호 위원 그런 걸 시에 요청해서 이왕 운영할 거 같으면 같은 디자인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 드리고 또 간략하게 다른 질문드리면 우리 국가정원길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1구간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문기호 위원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문기호 위원 그게 사실은 일종의 경관조명인데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지나가면서 불빛만 보면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낡았습니다. 교체시기가 도래해도 한참 도래했는데 지금 전체가 80여 개 되죠?

○문기호 위원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교체하고 예산도 많이 들더라고요. 전체 교체비용도 한 7억?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7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3분의 1구간을 전액 시비로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나머지 2, 3구간도 빨리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게 시비 확보가 안 되는 가봐요?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논의가 없죠?

○문기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전액 다 하기에도 예산이 큰 금액인데 특히 국제정원박람회하고도 관계되니까 어찌 보면 타이밍상 시에 요청하기도 좋은 적기 아닙니까? 시비 확보에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기정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다운2지구 공공주택 조성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 LH 울산시에 대한 전체 공문인데 25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그전에 거는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급한 거는 아니니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기호 위원님으로부터 다운2지구 공공주택 지구 조성 관련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 범위가 넓은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공모하셨죠?

○문희성 위원 우리 열악한 중구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이런 공모사업에 예산을 국비를 9억이나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시설을 확충하게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격려를 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이러한 공모사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쉼터가 제공되고 볼거리를 제공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남동 커피축제가 올해 3회 차지요?

○문희성 위원 신생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추가로 주민, 상인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원도심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큰 성장형 축제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릉커피축제는 들어보셨지요?

○문희성 위원 강릉커피축제는 몇 일간 하죠?

○문희성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지요?

○문희성 위원 우리 태화강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는 약 7억으로 했는데 이러한 강릉커피축제라든지 태화강 마두희축제하고 비교해도 예산 효율성과 상인 주도형 그리고 체류형 콘텐츠 측면에서 향후 중구의 대표 원도심 축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23년 대비해서 최초에는 3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문희성 위원 이게 또 울산 이외에 해외에서까지 총 70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점차 확대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은 성남동 커피사업추진협의체 상인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희성 위원 이 사항은 주민들이 직접,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아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형 지역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44만 명, 물론 예산이 많으니까 전국적 관광축제 모델이 되고 우리 성남동은 이제 원도심 상권 활성화형 지역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상생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번에 예산 대비에 큰 성과를 거둔 우리 대표 축제에 가까울 만큼 이런 도움과 내용이 정말 조금 좋았지만 과장님 행사하면서 다 끝나고 난 뒤에 뭔가 부족함이라든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강혜순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그 설명은 이제 일단 다 알고 있는 바고 실제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뭔가 아쉬운 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버스킹이라는 거를 해서 무대를 했는데 사실 음악이 뚝뚝 끊기니깐 전혀 밖에서는 흥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커피냄새라든가 사람이 많다든가 그런 건 있는데 상가에 옆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뭔가 축제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낌을 조금 감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크레존 앞에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끊임없는 뭔가 배경 음악이든 전체 무대에 공유를 하든 전체 총감독할 수 있는 사회를 본다든가 전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족했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강혜순 위원 이번에 에티오피아하고 일본에서 참석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거든요. 국제감각도 있었고 근데 내년에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국제적인 감각을 더 할 수 있는 국제부스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중간 부분의 장애 요소인 그거 있잖아요? 장애물 요소 그거 어떻게 없애야지 안 되겠어요? 그거만 없으면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텐데.

○강혜순 위원 그건 기간이 안 돼갑니까?

○강혜순 위원 하여튼 그 기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 예를 들어서 다 못 없앤다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자르는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문화관광과하고 협업해서 한번 고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정말 우리 문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다른 타지의 어떤 커피축제 버금가는 정도까지는 또 아니더라도 내용은 지금 충실히 이렇게 대등한 정도로 위치가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의거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또 그러한 커피가 전 세계의 기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내년에는 조금 더 충분히 준비해서 글로벌한 그러한 부스도 많이 참여시키고 또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담아내는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총 감독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강혜순 위원 3억이 아니고요?

○강혜순 위원 그리고 아시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 벤치마킹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면 많이 답이 보입니다. 그렇죠?

○강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덧붙여서 조금 짧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B-04 지역에 속해 있는 삼일회관. 이러한 것은 또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의 역사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해서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B-04 지구가 울산 최대의 재개발 사업이고 또 그 구역 속에 자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충분히 도시과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혜순 위원 이게 도시계획 할 때 도시에 정체성을 또 파악해 보면 과거, 현재, 미래적인 어떤 세대까지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을 때 도시의 정체감이라든가 어떤 존재의 가치가 더 빛이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중구에 원도심에 연계해서 근대역사인 것이 거의 다, 다른 타지에 가면 이 정도까지 없애버리는 도시는 없을 거예요. 근대건물을 없애놓고 나중에 캐보니까 객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있는 것도 없애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없는 것도 다시 개발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삼일회관인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여러 세월 속에 공론되어 왔었고 또 우리 동의 의원들이 서면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자금차입 수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행정적으로 보존 여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재개발이 금방 뚝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또 고소, 고발 건이 돼 있으니까 더 지연될 건데 그 사이에 과장님께서 이거를 절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이게 서면질의가 여러 가지 한 상태였었는데 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업한 적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역사문화공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동헌 뒷부분이 방통대 있는 부분이 사실 공원 부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과 연계해서 역사공원 부지로 해서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재개발 들어오는 단지도 사실 더 역사성과 더군다나 아파트의 가치도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허가를 주게 되면 사실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도 못 주는 경우인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갑이 구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다음 세대에 보더라도 일단 지금 허접해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중구 관광코스 가보면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아줌마들 거기서 역사적인 도슨트 해가지고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그게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구 근대의 역사에 있어서 그나마 살아있는 게 지금 그거인데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그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꼭 만드셔야 됩니다.

○강혜순 위원 예, 사업성 되죠.

○강혜순 위원 누가 보면 ‘문화재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아까 태화 삼호교 다리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장애요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문화재의 요소가 나름대로 다른 거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갓집 문화 중구 또 문화의거리에 연계해서 뭔가 볼거리가 있고 뭔가 펼쳐질 수 있고 확장하려면 그러한 요소를 없애면 안 되겠다, 이거죠.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은 단순한 주택개발이 아니라, 공급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공동시설, 교통망, 공공 복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 도시 조성이 중구청으로 봐서는 큰 목표겠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2016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우리 국토교통부 또 LH 그리고 울산시와 다운2지구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된 공문을 쭉 살펴봤는데 보통 우리가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도 있지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그걸 명문화 하죠?

○문기호 위원 꼭 그렇게 해야된다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2016년도에 물론 과거지만, 오래됐지만 국토위에서 우리 중구청의 의견을 조회했을 때 그때 보면 공영주차장 용지 확보 요청, 사업 진행 주차 용지 보조금 이런 주차에 대한 것도 상사하게 보고하였고 체육공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확보 요청, 주택이 완료되면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됨으로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체육시설과 설치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기존과 같이 체육공원 또는 체육시설 용지를 확보 요청 드린다는 것, 다운2지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해가지고 다운2지구와 신복로터리 연계되는 교통망을 설치할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쭉 살펴보면 여론이 적극적인 각 부서별 의견도 담겨져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의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최근에 도시과에서 전 과에 요청 자료를 취합해서 공문으로 발송하죠?

○문기호 위원 물론 취업 과정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최근에 자료를 보면 우리 24년도 자료를 보면 다운2지구 내에 대형 공사차량들이 통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안전대책을 요구해달라는 의견을 LH에 전달했거든요. 회신이 온 걸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의 의견이 LH라든가 울산시 또 국토위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구나, 참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18일에 과장님도 거기 계셨죠?

○문기호 위원 을산·부산·경남 본부장께서 우리 중구청장님께 보고한 내용 중에 다전물놀이장 확장 이전. 주요 내용이 저류지를 이용한 공공체육시설 또 용도 폐기된 유치원 부지 공공용지 활용 방안 등등을 중구청장께 보고드렸죠?

○문기호 위원 그 당시에는 LH의 책임 있는 울산·부산·경남 본부장이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진전이 구체화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다운2지구가 근래에 보기 힘든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택지개발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반은 우리 중구에 걸쳐 있고 반은 울주군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구두로 확정된 그런 사업들이 각 기초단체 간의 이익관계에 의해서 조금 일부 흔들리거나 보류되는 인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공문을 활용한 다 취합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빈틈없이 밟아나가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여러 가지 말씀했죠?

○문기호 위원  부서 의견을 취합해야죠.

○문기호 위원 여기 내용 보면 23년 후반부에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다전물놀이장과 관련된 이전 부지를 빨리 설정해달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죠.

○문기호 위원 지금부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에 십 수년 동안 해왔던 과정보다도 지금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택지개발 위주로 조성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물들이 조성되는 시점이 도래했잖아요?

○문기호 위원 향후 한 3년 정도 되면 3, 4년 안에 모든 건축물은 다 완공이 될 텐데 지금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도 잘해 오셨지만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우리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들을 국토위라든가 LH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임시회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를 자료로 요구했거든요, 그런 취지로요. 그 이후에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 추가로 공문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거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건건이 사업별로 부서 의견을 받아서 요청하셔야 돼요.

○문기호 위원 그리고 회신도 받고 또 부족한 거는 전화라던가 만나서 구두로도 협의하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냥 전화를 해서 협의하고 세월아, 네월아 보내면 이거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문기호 위원 지금 LH가 약속한 다전물놀이장 확장 이전 이거 풀장을 한 7배로 크게 한다고 그랬죠? 구두로 약속했다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지금 시작해도 최소한 3년에 걸릴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라든가 하천도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시작해가지고 박차를 가해도 거의 그 앞에 인근 아파트가 보면 27년도 한 7, 8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추려고 하면 행정절차 상 바빠요. 맞죠?

○문기호 위원 지금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도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알고 계시죠?

○문희성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는데 지금 운영되나요?

○문희성 위원 지금 인테리어를 다시 하나요?

○문희성 위원 이게 전반기에 활력센터 짓겠다 해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지금 2년 동안 운영이 안 되었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되죠?

○문희성 위원 실제 지금까지 활력센터가 활력을 안 줬는데 이 가구거리에 활력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희성 위원 우리 성남동에 어린이역사 과학체험관 있지요?

○문희성 위원 그 뒤에 보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하나 있죠?

○문희성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서 이 공간이 충분히 활용이 되면 좋은데 1년 12달 계속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1년 중에 며칠만 사용한다 또는 얼마 정도만 사용한다 그러면 공간 활용도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 별로 각 층 별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일부만이 그 공간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다수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과장님, 번영로 센트리지 그 아파트에 등기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2019년 9월 등기 완료 이후에 잔여 사업인 서덕출공원이라든가 완충녹지 등 이러한 것을 향후에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그들의 의지가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혜순 위원 잠시 도시과 주요업무 12-3페이지 보면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사실은 이게 2015년도 1월 20일에 그때 이 계획이 시작됐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25년 근데 여기 보면 1차, 2차 걸쳐가지고 변경 승인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업무 밑에 하단 부분에 2차 변경에도 사업 기간까지도 2025년에서 2029년 이렇게 4년 연장되어져 있어요. 그거 설명이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근데 현재 분양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럼 여기에 분양가는 어느 정도 산정되었습니까?

○강혜순 위원 400만 원이요?

○강혜순 위원 400만 원을 상회한다면 450….

○강혜순 위원 이렇게 비싸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강혜순 위원 그게 사실 듣자하니까 호계 정도는 100만 원 상당 그 정도의 가격인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준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 삼백몇십만 원, 그게 가능해요?

○강혜순 위원 이게 사실 지금 2015년부터 해서 2025년 말까지 거의 엄청난 세월의 장기적인 건데 이게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조성사업은 우리 중구의 큰 먹거리입니다. 엄청난 큰 먹거리인데 좀 지속적으로 빨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 내지는 이렇게 산단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 산정 기준을 잡아서 빠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10시부터 건축과,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