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노선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선서)

○위원장 김태욱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6개 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자치행정과, 동 담당 입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 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시고, 보고 내용은 직제순으로 동별 현안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각 동,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기본현황 하고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은 각 동별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자체감사 중에서 매년, 제가 4년 동안 쭉 훑어봤었거든요. 매년 감사 지적으로 되는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각 동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특정 동의 동장님을 지목을 한다는 건 사실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업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할 때 부적정이 4년 동안 그대로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어느 동 할 거 없이 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잖아요. 만약 이게 오남용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감 대리발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재산권 침해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잦고 그리고 또 신규 직원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사실 일일이 매번 교육시키기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좀 갖춰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첫째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중적으로 점검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 번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조금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말고 이랬을 때는, 사실 위에서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도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금융 사고라든가.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통신사도 그렇고 되게(대개@5245)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불시에 행정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 감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교육을 하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한 문책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중요한 업무잖아요. 가장 아마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부적정 돼서 계속 자체감사에서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물론 매 행감은 잘못된 거를 질책하는 그런 행감도 되어야 되지만 또한 잘한 거는 또 칭찬하는 그런 행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병영2동 동장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병영2동에는 여러 가지 정치 색깔도 있고 또 기질도 세고, 동장님 한번 잘못 와버리면 동이 시끄럽고 난린데 김정웅 동장님 오고부터는 그런 일에 잡음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철학을 좀 이야기해 줘보십시오.

○김도운 위원 저는 좀 직설적이다 보니까 앞에 동장님도 계셨잖아요. 지금 전부다 단체장이나 주민들이 동장님 칭찬을 하니까 제가 보더라도 참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저런 분을 우리 동에 보내준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통장님 임기가 2년인가요, 6년인가요?

○김도운 위원 그런데 보통 2년 하면 2년 끝까지 가죠?

○김도운 위원 이번에 사례를 보니까 2년만 하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게 통장들한테는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전에는 통장이 속을 썩이고 말썽부리면 잘라내지도 못했는데 이번 통장님께서는 딱 2년 하고 마감을 하니까 다른 통장들이 교육이 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또 감사하고 또 요새는 다른 단체보다 전부다 통장이 인기가 많아요. 새마을부녀회 하다가 문고회@@장 하다가 자총 하다가 전부 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하자 하면 자기들끼리 상실감이 좀 있다고 했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다 동에 똑같은 해당이 되는데 최소한 다른 단체에서 통장으로 들어올 때는 2년 정도 그만두고 들어와야 되는데 단체 하다가 통장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봉사활동 하는데 통장 수당 받고 하고 나는 뭐냐 이래서 다른 단체에 사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동장님이 잘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총 부회장도 통장 하는 데 잘랐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창은 동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세무1과나 회계과에 가니까 이번에 17억을 은행 이자를 많이 받았다고 칭찬하던데, 안영호 위원께서 맨날 0.75% 이자를 많이 적게 받았다고 뭐라고 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 17억이라는 이자를 받았죠?

○김도운 위원 우리 행감이 지적한,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 아닙니까, 2년 하는 거?

○김도운 위원 그러면 앞의 회계 계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김도운 위원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입이, 이자가 17억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좀 감수하더라도 우리 구청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인@)

○김도운 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17억이라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적극행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율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김영길의 동네 한바퀴’ 이거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동네 한바퀴 하신 동네 최근에 어디예요?

○안영호 위원 또?

○안영호 위원 그저껜가 우정동 했고 또 다른 데 하신 데 없어요?

○안영호 위원 통상 밤 8시 정도에 하죠? 복산동 8시에 했고 성안동 8시에 했고 우정동도 그저께 8시에 했고 병영은 그때 몇시에 했어요?

○안영호 위원 7∼8시, 통상 그렇죠? 지금 그게 동장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조직한다고.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 내지 제보가 들어오는 게, 녹취파일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주 위험해요. 지금 동장님들 어떤 연유에서 동네 한바퀴 조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요하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그 얘기가 있어요. 밤 8시에 억지로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고 사전에 인원, 질문, 구청장 칭찬할 거까지 이거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거 지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한 데가 있어요? 약사동 했어요?

○안영호 위원 조직은 잘 됐어요?

○안영호 위원 동장님 직접 전화하셨던데요?

○안영호 위원 확실해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는 세상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언,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질의하라고 한 내용, 구청장 칭찬, ‘오면 어떻게 박수 쳐라, 어떻게 소리 질러라.’까지 이렇게 막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온다고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약사동장님처럼 ‘자발적 참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까지 여러 가지 안의 내용들, 구체적인 부분들을 주는 걸 보니. 아마 동장님들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밤늦게 사람들 모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국장님.

○안영호 위원 한번 잘 좀 챙겨보세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이 주도하시는 건 아니죠?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동장님한테 우리 민원인들, 주민들이 민원을 하면 즉각적으로 안 되고 자꾸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앞으로 동장님, 이렇게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으면 조금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그런 행동을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하나 당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감사 내용을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지적되는 부분들이. 내용은 아까 다 언급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동 내부 기강 그리고 업무, 우리 직원들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선배로서 상급자로서 후배들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잘 다독이고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데 신경이 가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통제나 컨트롤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경 쓸 게 많을 거예요. 단체원들 관리하랴 동네 한바퀴 조직하랴 직원들 업무 내용 이렇게 하랴 일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조금씩 더 힘을 내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선에서 동장님들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복산동에 목봉석 동장님, 복산동은 주차가 조금 어떤가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위원장 김태욱 교회 쪽에서도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잘 안되죠, 그죠?

○위원장 김태욱 한번 개선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마땅한 방법은 없고 그래서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1동 등 6개 동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구1동, 복산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성목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한마음 연수 갔다 온 계약 업체하고 맺은 계약서하고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 4.5일제 관련해서….

○안영호 위원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 한마음 연수 우리 부서예요?

그것도 총무과죠?

○안영호 위원 총무과.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한마음 연수 관련 계약서, 정산서 2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다 총무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8-8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2-24쪽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셨던 것 같으세요. 청소년 명예 구청장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올해 몇 차례 사업 실시하셨죠?

○홍영진 위원 네 차례. 올해 2월, 그리고 7월에 2차례, 8월에 1차례 해서 총 4회 실시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 명예구청장을 한 번 실시할 때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생 2명을 명예구청장으로 임명하여 구청장실도 방문하고, 그리고 각 과 부서도 방문하고 도서관과 문화의전당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럼 이 2명 청소년을 데리고 부서도 라운딩하고 도서관도 가고 명예구청장 동선을 짜는 거죠?

○홍영진 위원 보통 한나절 이상은 걸리겠네요?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홍영진 위원 청소년 2명과 함께 공무원도 같이 수행하면서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홍영진 위원 소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분석이나 평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연말 다 돼 가고 있어서 자체 평가가 궁금합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에게 행정의 어떤 과정이나 시스템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청소년들이 1년에 2번 이상 모의 의회도 하고 해서 보고 듣고 가면 충분히 또 미래의 이 정치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고민할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괜찮은데 저는 신규 사업이고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너무 참가자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조금 더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두루두루 보면 자기들끼리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홍영진 위원 예, 학교장의 추천을 1명만 받을 게 아니라 이왕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이라 하면 청소년들을 조금 더 많이 모이게 해서 최소 5명, 아니면 10명이라도 같이 두루두루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모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도 참가자들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1명, 2명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떤 결과를 어떤 느낌을 내놓을지 조금 가늠이 안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왕 하실 거면 규모를 키우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어떠세요?

○홍영진 위원 예, 회차를 줄이더라도 준비를 미리 몇 개월 하셔가지고 올해 청소년의 달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기간을 맞아서 준비를 잘 하셔서 이왕 하실 거면 좀 더 많은 청소년한테 기회를 주고 또 피드백도 두루두루 의견을 받으시고 이렇게 조율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홍영진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자생 단체 현황을 보면 사실은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3개 단체가 있는 곳도 있고 20개 단체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별로 다 있더라고요. 현재 12개 동에 있는데 혹시 단체원들 활동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생단체원들 어디 어디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스스로가 했다는 건가요. 나머지 단체는? 사실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가 인원을 파악해 보니 12개 동에 2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단체 원들 소속감도 느끼고 사실 나가면 어느 단체인지 표시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단체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원하기 곤란하지만 우리 단체원들이 12개 단체에 자생단체라고 해도 12개 동에 다 있는 단체도 있고, 몇몇 동에만 있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12개 동에 자생 단체 한 그룹이 다 있다면 우리가 하여튼 활동할 때 소속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조끼 정도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아주 많다면 사실상 해 주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명녀 위원  그렇게 요청해서 우리 같이 중구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데 소속감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동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이명녀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에서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위원장 김태욱 저도 관련해서 같은 부분을 몇 번이나 저한테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소년 선도지도회라든지 제가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조끼가 낡았다 그러면 교체도 해 주고 모자도 바꿔주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각 동에 행사를 하잖아요. 경로잔치나 브랜드 행사할 때 제 생각에는 주인이 어찌 보면 구의원, 시의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청장님, 의장님, 시의장, 국회의원님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희는 그냥 병풍이나 앉아가,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지역구의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가서 인사를 짧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지금은 아예 우리가 내 동에 가면 앉아 있다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예전에는 시의장이나 중구의장도 동에 인사를 안 시켰거든요. 내가 행사 다녀보니까 인사 듣는 게 2시간 더 돼. 뭐 따가운 햇살, 아름다운 햇살 이제 언서시럽더라고. 그래서 매뉴얼 갖다가 인사를 짧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사 듣자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아닌데 이건 뭐 완전히 무슨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다 짜증 내고, 특히 모 자치위원장은 안 한답니다, 지난번에 싸움이 붙어가. 자치위원장이 구의원보다 행사 더 다녀. 하루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녀.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들어가는 거라. 안 나가려고 하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지금 다 통장들이고 단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행사를 줄이고 또 인사도 짧게, 옛날에 내가 러시아 가보니까 시장, 청장, 시의원도 다 올라가서 그냥 이러고 나오더라고 맨 마지막 멘트만 딱 하고. 이거는 그래서 안 바꿔집니까?

○김도운 위원 행사하면 공무원들이 반이고.

○김도운 위원 과장님, 행사할 때 자치위원장이나 통장들 1년에 몇 번 나오는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정말 많이 불려 나오거든요. 안 나가자 하니 눈치 보이고 행사하러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얼굴이고, 이런 행사는 억지니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국장 나가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과장 나가는 거 밑에서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가 보면 거의 3분의 1은 구청 직원들이라. 다 비워놓고.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거 참 과장님이나 국장님 참 답답하고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이왕 지나간 거고 내년에 이거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가보니까 인사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한다고 어디 표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인사가 즐비하게 서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섯 군데 따라다니고 언서시러워서 못 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2시간 인사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말. 그래서 이거를 잘 안 되지만 줄여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장이든 구의장이든 다 줄여서 짧게 하는 방법 없어요? 하여튼 잘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참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만 이런지 다른 외국에 이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  의전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같이 국장, 과장, 청장, 시장도 있고 같이 이러지 올라가서 이러는 거 없더라고요. 암만 여기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선해서 국장님 오래 공무원 생활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하여튼 고생합니다, 내가 말은 안 해도.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페이지, 업무 보고 8-2쪽 볼게요. 우리 지금 단체별로 역량 강화 관련해서 워크숍들을 대부분 다 가요.

○안영호 위원 근데 지원 단체별로 워크숍 비용이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떤 단체는 1인당 한 8만 원 정도, 많은 데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비만 봐도 어떤 데는 한 끼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책정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000원 돼 있는 데가 있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1인당 16만 1000원, 2번이니까 1회당 아마 8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선진지 견학 9만 9000원, 1인 비용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8만 원, 자율 방범대 8만 5000원. 다른 부서 업무입니다만 상가연합회 여기는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꼴 쳐요. 여기는 가면 식비가 한 끼 5만 원씩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이번에 통장 역량 강화 이것도 지금 N 분의 1 하면 한 36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이 차이가 뭐 때문에 그렇지요?

○안영호 위원 식비가 아니고 다시 들으세요. 총금액 대비 1인당 산출 금액인 거예요, 나눈 거.

○안영호 위원 어떤 행사가 아니고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용 들여다보면. 워크숍 가는데 강연 듣고, 밥 먹고, 자고, 이동하고.

○안영호 위원 관람하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거 외에 더 있는 거 말씀해 보실래요?

○안영호 위원 금액을 단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는 어찌 됐든 많은 금액을 요구하겠지요. 국‧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주잖아요. 정해 준 금액 안에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정회 이번에 워크숍 간 거 있지요?

○안영호 위원 그럼 여기서 계획 최초에 우리 이거 하겠다 한 자료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건 예산이 먼저 책정됐다고.

○안영호 위원 아니 최초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전년도인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안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거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예산을 정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 내용이 다들 대동소이하다니까요. 이번에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갔다 온 거, 역량 강화 교육, 안전 관련 교육했어요? 뭐 했어요? 우리 과장님 따라가셨어요, 이번에?

○안영호 위원 상인회도 안전 교육하고 똑같은데 뭘 리더들 핵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난해 예산할 때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즉흥적으로 구청장이 예산 얼마 주꾸마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처럼 그건 교과서적인 거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계획을 주관단체에서, 해당 단체에서 짜서 올리면 거기에서 이제 적정 예산, 아닌 예산 조정해서 그리고 이게 심의를 거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다. 적정하다, 안 하다 판단해서 예산안을 만들고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근데 이 절차가 과장님 교과서적인 거는 그거는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된다니까 이게. 아마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여기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고. 자료 있으면 내봐요. 작년 거, 최초의 계획이 있는 거. 여기서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단체별로 너무나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관람, 식사, 숙박, 이동, 교육 하나 정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정하면 좋겠어요. 식대도 어떤 데는 1인당 4만 5000원, 5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4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장애인 시설이나 노약자 시설들 이런데 워크숍이든 당사자들이 장애인들 가잖아요? 1인당 식비 8000원이에요 8000원. 이거 넘어 10000원 썼다 1인 식대를. 그럼 2000원 환수해요, 주의 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식대가 지금 8000원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맞추든가, 이게 적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올리든가. 단체별로 어디는 워크숍 가면 5만 원짜리 회 먹고, 어떤 데는 8000원짜리. 워크숍 가서 8000원짜리 식사가 어딨어요. 그럼 그걸 현실화하든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장애인 시설 장애인들 식사가 한 끼에 2천 원,  우리 경로식당 한 끼 그것도 한 2500원, 2000원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워크숍, 어차피 이 워크숍 가는 성격은 저희가 말 안 해도 서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단체별로 형평성도 맞추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장애인 시설이든지, 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식대도 어느 정도 같이 비슷하게 맞춰야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체 간에도 워크숍 비용이 천차만별이니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짜세요.

○안영호 위원 그게 공무원 여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식대는 얼마, 이동 간 거리는 얼마, 그걸로 가면 가지는 못 하겠지요, 실제로 부족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저희가 여유를 더 두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워크숍 비용들을 워크숍 비용 다 모아봐요. 단체별로 다 모아서 인원별 얼마, 식대 얼마, 이동 거리가 얼마 정도 이걸 기준을 한번 짜보세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을 워크숍 비용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도 필요하고,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기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저거 한번 볼게요.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가 여기 갖다 붙여 놔서 민원 업무를, 좀 안타까운데. 올해 민원 조정 협의회 연 적 있어요? 없죠?

○안영호 위원 전년도는요? 없죠?

○안영호 위원 그럼 지지난해는? 23년도는?

○안영호 위원 없어요. 지난 연도에는 뭐로 열었죠, 내용이? 내용만 말씀하세요.

○안영호 위원 그거 하나지요.

○안영호 위원 우리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각 의원님들 개인별로 민원, 그리고 우리 의회 사이트의 민원, 이 민원 중에 가장 갈등 민원이 올해 뭐가 있었지요? 가장 많은 민원들이. 센트리지 준공 문제.

○안영호 위원 집단민원, 또 뭐가 있어요. 태화강 유블레스 주택조합.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B-04. 전년도에는? 이거에 또 덧붙여서 반도유보라, 그리고 복산 지주택,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는 집단 갈등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5년 전부터 갈등 민원 해결 방안을 찾자 해서 갈등 조정관 이런 거 만들자, 갈등 조정 위원회 만들자 그래서 딴 거 다 정리하고, 시행하다가 정리하고 지금 민원 조정 위원회 이걸로 지금 하나 하고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도는 있는데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과장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우리 갈등, 장기, 반복, 다수 민원, 이런 거 해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도가 있는데 작동을 안 하지요? 있는 줄 알았어요?

○안영호 위원 예, 그거 맞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해마다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는 갈등 조정 민원 위원회, 갈등조정관, 뭐 이런 거 했고 얘기를 드렸었고 이걸 왜 하냐면 집단이든 개인이든 공무원하고 한번 갈등이 시작돼 버리면 이건 해결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비슷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은 해 주던데 내가 법을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이게 되던데? 반면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석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서로 자기주장만 할 거 아니에요. 집단이든 개인이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갈등 조정 위원회나 민원 조정 위원회에 같이 해서 풀어나가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일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담당 주무 부서에서 우리 집단 민원이 앞에 집회도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뭐고 어떻게 지금 엄청 올라오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민원 조정 위원회에 올리라든지, 직접 개최하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부서에서 안 올라온다, 이 부서에서 안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이 주택조합이고 재개발이고 이런 집단 민원들은 구청장이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집단 민원 있지요? 갈등 민원 글 올라온 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읽어보신 적 없어요?

○안영호 위원 거기 가면 지금 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재개발 관련, 센트리지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격까지도 들어온다고 그런 상황에서 숙의 과정이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게 되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민원 조정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변호사도 들어오고 교수도 들어오고 관련 전문가들이 지금 외부 위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그거 하라고 이렇게 지금 위원 구성도 그렇게 해 놨잖아요. 이게 민원 조정 위원회의 역할인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민원 조정 위원회 이 성격, 왜 설치를 하라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예를 들었지만 지금 민원 당사자와 공무원 서로의 자기주장, 확정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논리가 성립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갈등 조정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3의 기관,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적절하게 민원 조정 갈등 해결하고자 이 민원 조정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백날 맡겨 보십시오. 해결되는가. 국장님 오래되셨고 이거 제가 수 차례 얘기한 내용인 거 아시지요? 근데 왜 이게 작동을 안 할까요?

○안영호 위원 소문이 안 났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길게 할 건 아닌데 이게 함 봐봐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기 민원 조정 위원회 여기 올라올 정도 되면 우리가 홈페이지 도배가 되고 아주 극심한 갈등이 있는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금 더 사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거를 조절하면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인정할 수도 있고 민원인도 더 수긍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내가 모르는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해서 이거 전문가들 불러서 민원 조정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 여기 지금 보면 뭡니까? 근무 환경을 조성하니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니 이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민원 하나 걸리면 죽어요 죽어, 힘들어서. 지금 고충 민원도 이거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악성 민원이다 무슨 민원이다 해서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잘하자고요. 지난해 민원 조정 위원회 이거 열린 것도 이런 민원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사안이에요. 한번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만들어진 위원회를 활용하자고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안영호 위원 이거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 역할이에요. 공무원들 고충 민원 듣는다. 막 이런 것 휴가를 더 준다, 장기 재직 휴가를 더 준다, 뭐 뭐 다른 거 복지 혜택이 아니라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최고의 복지라니까요. 하여튼 이거 잘 살펴보세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지금 민주평통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자체 감사했지요?

○안영호 위원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주의 처분 나왔지요?

○안영호 위원 주의 처분 내용이 뭐로 됐어요?

○안영호 위원 예산 편성 부적정, 또.

○안영호 위원 증빙 부적정.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항공운임 증빙 부적정에서 조치는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해결돼요?

○안영호 위원 최초 정산서에 항공료가 얼마 들어왔어요?

○안영호 위원 최초 정산서에.

○안영호 위원 최초 정산서, 그럼 그 이후에 여행사 또는 다시 들어온 정산서의 항공료 금액은 얼마예요?

○안영호 위원 영수증 다시 첨부해서 넣었잖아요.

○안영호 위원 저는 부서에서 받았는데?

○안영호 위원 그 영수증하고 최초 정산서하고 비용 차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 차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액.

○안영호 위원 아 수수료로 봤다.

○안영호 위원 그게 맞을까요? 수수료로?

○안영호 위원 최초 정산서에 수수료로 표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 인정하고.

○안영호 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시라고. 수수료로 표기됐어요, 안 됐어요?

○안영호 위원 누구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안영호 위원 그렇게 했어요? 지금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되고 더 이상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정 작용, 이걸 저는 기대를 했고 그래서 다른 조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과장님도 여전히 지금 두둔하시는 입장이신 거고 우리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뒤에 우리 계장님하고 그때 가급적이면 결재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건데, 지금 이게 민주평통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7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4138만 6000원인데 이거 어디 썼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오, 올해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4138만 6000원 이걸 어디 썼냐고. 집행액이 4138만 6000원인데 4138만 6000원 환수한 거예요? 올해?

○안영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3페이지 보세요. 집행액이 4100만 원이고 잔액이 지금 2800이네요. 집행액 이거 어디 썼냐고요. 이거 4100을.

하여튼 이 부분 대답 더 하실 거 있어요? 그러니까 4100 집행 내역이 뭐냐고요.

○안영호 위원 저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는데.

○안영호 위원 작성할 때가 언제예요?

○안영호 위원 10월 초.

○안영호 위원 3000.

○안영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 어디 갔어요?

○안영호 위원 이 61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안영호 위원 3000만 원 어디 갔어요?

○안영호 위원 3000만 원.

○안영호 위원 6100을 지급했었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거기에서 환수를 3087만 원 했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그럼 3000만 원 어디 갔냐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50%를.

○안영호 위원 취소 수수료로 지급했다. 무슨 근거로?

○안영호 위원 이게 무슨 공무에요.

○안영호 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해요?

○안영호 위원 누가?

○안영호 위원 부서에서.

○안영호 위원 그렇게 했어요?

○안영호 위원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 그때 책임지신다고 하셨고 그 판단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게 우리 어찌 됐든 지금 민주평통이 오래 가는 부분, 지금 3번째 가는 부분 어찌 됐든 승인도 구청장이 하셨고, 지금 민주평통 위원들, 임원들,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장이 가지 말라고 했는 것도 구청장이고, 제가 행사 전날 그때 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뒤에 또 계장님 1분 계시는데 이거 지금 이 난리 날 거라고 제가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25년과 24년은 관계가 없다고 이왕 계획된 거 하루 전날 취소하면 절단 난다고, 그러면서 취소 결정을 구청장이 해 놓고 왜 의회로 책임을 떠넘겨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 정도 사안이면 내용 파악을 하고 처리를 해야지 내용 파악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돼요.

○안영호 위원 그때 당시에 중구의회 의장님하고 저하고 따로따로 당일 분명히 제가 갔다 오라고 뒤에 계장님들 들으셨잖아, 부서에 가서 제가 난리 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거를 평통 위원들한테 왜 의원들이 못 가게 했니 취소시켰니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자정 작용을 할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해서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시정 조치를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그걸 제가 볼 때는 안영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문서화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서술하셔서 자료를 하나 남겨 놓으세요.

○위원장 김태욱 남겨 놓아야지 이런 일이 없지 자꾸 이걸 갖고 계속 2번, 3번 반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태욱 그걸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나중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년 이내, 그거 구분 지어주세요. 6개월 만에 전보가 됐는지, 1년 만에 전보가 됐는지, 1년 이하 전보 명단 3년치, 그거 준비됐죠?

○안영호 위원 주 4.5일제 해서 우리 설문조사 한 거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거 설문조사지하고 파악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한 내용 그리고 한마음연수 관련해서 계약서하고 정산서하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전보 명단, 4.5일 설문조사 그다음에 개선 사항, 한마음연수.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이거는 요청드리는 사안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행사 일정표 있죠?

○안영호 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사 일정표. 이게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총무과에서 일괄 집계를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의회로 통보를 해주나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제 의회로 통보해 주네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따로, 구청장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구청장 일정은 누가 관리해요?

○안영호 위원 비서실에서. 비서실에서는 어디서 관리해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총괄하지는 않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하네요?

○안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월간 일정표가 나오고 주간도 나오고 이렇게 한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또는 아예 행사가 의회로 통보가 안 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행사 일정표를 보고 갔는데 행사가 취소가 됐다든지 연기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행사는 하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못 가는 경우, 이렇게 지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각 부서에서 하니까 의회로 각 부서에서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는데 통보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총무과에서, 어차피 비서실이 총무과 소속이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한 부서에서 이거를 총괄을 해서 의회로 주든 그거는 구청에서 알아서 할 문젠데 저희는 통보만 받으면 되거든요, 일정을.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되거나 취소·연기가 됐는데 다시 통보가 안 온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갔는데 취소가 됐다거나 연기가 됐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봤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마저 답변하시고.

○안영호 위원 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있으면 절단나죠.

○안영호 위원 의원님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 잦아서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서실에서 취합한다는 의미가 일정을 같이 조정하잖아요, 시간까지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구청장 일정이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잡았는데 구청장이 일정이 안되면 12시로 연기를 한다든지 그거 다 비서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서실이든 어디든 어찌 됐든 구청에서 의회로 통보를 달라는 거예요, 일정을.

○안영호 위원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든 의장이 참석하는 행사든 어차피 다 겹치잖아요? 큰, 다른 개별적인 행사 아니면.

○안영호 위원 100% 겹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같이 가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영호 위원 저희가 오죽했으면 공문까지 보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오늘 기획실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으니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 비서실에서 통보를 하든 각 부서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일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괜히 의원님들 바보 만들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내서 갔는데 행사 안 해버리고 연기 돼버리고 없고 취소 돼버리고, 그렇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논의해서 저희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되고 후생관 관련해서 제가 오랜만에 2주 전에 후생관에 식사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급식 질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무원들 몇 분들 하고 후생관 가시는 분들 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질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공통적인 말씀들이에요. 이게 지금 비용은 올랐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다 주고 공간 다 내주고 집기 다 사주는데 3500원 하면 되지 그러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세를 냅니까, 숟가락 하나를 삽니까, 인건비를 10원이나 줍니까 따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단가가 3500원이다.’, ‘3500원에 저 정도 어떻게 나오냐.’. 실제로 단가, 인건비하고 월세하고 집기하고 이런 거 다 해버리면 근 7000원, 1만 원 되죠, 원래 급식 단가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체적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지금 어때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질이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우리 이거 한번 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설문조사? 그걸 다시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들은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 급식 단가는 올라갔는데. 그건 저도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거는 하루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인 공무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식의 질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는 설문조사 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직 인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중구에 노인 인구에 대해서 보면 노인 비율이 제일 많죠? 5개 구·군 중에, 그죠? 그리고 노인인구현황 및 서비스 대상자도 보면 중구가, 남구는 인구가 제일 많고 북구 다음에 중구가 제일 많아요. 독거노인 인구도 중구가 1만 3000명, 북구나 동구는 6000명이고 노인맞춤돌봄도 거의 중구는 2000명인데 동구나 북구는 1100, 1200명이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중구는 1375명인데 북구나 동구는 900명, 1000명이고 장애인 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100명인데 700명, 8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만큼 복지직이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한 60% 정도 되죠?

○김도운 위원 또 장기요양기관 현황도 보면 노인시설도 중구는 16개, 남구는 12개, 동구는 3개, 북구는 10개, 울주군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중구가 일을 많이 하는 시설이든 장애인 수가 많은데 인사는 보면 중구는 과장이 1명이고 북구는 2명이고 남구는 국장 1명이네요, 과장 3명이고. 울주군도 그렇고. 그러면 왜 중구만 이렇게 일은 더 많이 하고 인사는 직원들 사기가 떨어트리도록 과장은 1명밖에 없고 또 여기 보면 7급짜리가 뒤로 엄청나게 밀려있어요, 36명씩.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앞으로 안 밀려 나가면 계속 정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지금 행정직은 그래도 도서관도 만들어졌고 문화의전당도 만들어졌고 국도 만들어졌고 이래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왜 복지직은, 세무직도 사십몇 명해서 과장이 2명인데 복지직은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진짜 일선에 동에 가보면 늘 다투고 싸우는 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처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직에 지금 5급 진급하는 나이하고 행정직하고 나이를 보니까 행정직은 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자꾸 연차라고 하시는데 다른 데 북구나 남구나 이런 데 대입을 하면 똑같은 말씀일 텐데 왜 중구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인사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행정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행정직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복지직은 정말 사기가 저하되어 있더라고, 열정이 없어요. 행정직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진급이 우선이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한 자리를 더 줘도 누가 봐도, 아까 봤잖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울주군이나 남구나 다 똑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그런 잣대를 안 대나, 거기는 되는데 우리만 자꾸 그런 잣대를 대가지고 왜 ‘안 된다.’, ‘안된다.’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다 듣고 이해를 하니까 내년 7월에는 복지직을 하나 더 줘도 누가 이의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지금 제일 힘들고, 일선에서. 그런 걸 한번 참고해서….

○김도운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남구나 울주군이나 동구나 북구나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사가 이렇고 중구만 왜 잣대를 그렇게 하죠?

○김도운 위원 이거 끝나고 북구나 남구나 울주군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중구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으면 몰라요. 이거는 똑같을 건데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복지직에 주무계장이나 과장은 복지직 과장이든 복지직 전문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미술 그리다가 음악 하는 데 가면 그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거기 자리에 행정직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오래 하나, 1년 하면 또 빼버린단 말이에요. 복지직은 어려운데, 집을 지어도 몇 년은 해 봐야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직이 제가 봤을 때는 계장들이 이런 업무를 가져와서 그냥 판단만 하는 거예요. 과장 같으면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집을 이렇게 짓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1년 가서 뭘 알고 무슨 정책을 발굴해서 한단 말입니까. 그럼 밑에 있는 계장들은 가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는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있다가 복지직 가버리고 다른 사람 와가지고 6개월 주면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문의라도 들어오면 답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문직이 되어야 되니까 복지 주무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은 복지직이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고 전에는 행정직 사실은 자리가 없어서 행정직 다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서관도 새로 생겼고 문화의 전당도 생겼고 국도 생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기 없는 직원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뿐이지만 내년 7월에는 인사가 많이 되니까 한번 반영을 좀 해주라는 제 개인 생각이고 또 복지직 전체 여론이 또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한 번 더 고민 해주시죠, 알겠죠?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인데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43페이지 보면, 감사자료입니다. 1-43페이지. 뒤에 44, 45 쭉 있는데 인사상담 실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43, 44, 45 있는데 이거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김태욱 이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하신 거죠? 반영도 있고 미반영도 있고, 그죠?

○위원장 김태욱 이거 상담은 누가 하시죠? 각 부서장들이 하시는가요?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100% 신빙성이 사실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 조직 내에 사실 일을 하는 사람은 7급, 6급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해 보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다음에 부당한 평가 이런 거 때문에 휴직을 하고 사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구의 조직위기거든요, 사실. 그런 거 조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계속 좀 하게 해야 하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런 거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 듣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혹시 업무태만이라든지 근무 기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죠? 제가 여기 1-46페이지 인사위원회 처리 현황 보니까 그 내용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예를 들면 경고, 징계, 고과 반영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없는가요? 이런 직원들은 없는가요?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통해서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조금 일이 힘든 아니면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부서로 그냥 전보 조치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인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 문제가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일단 보내면 사실은 끝인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위원장 김태욱 제가 볼 땐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보낸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스템적으로 조금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총무과라든지 인기 있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발해서 데리고 가버리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일만 막, 우리 말로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업무 부서에 던져놓고 ‘너희는 일만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런 게 너무 만연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집중되고 사업 부서에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죽어나게 일만 하고 그런 경우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태욱 그렇게밖에 하지 못한다? 개선할 무슨 계획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십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위원장 김태욱 제가 듣기에는 폭탄 옮기기, 뭐 이런 거 같아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를, 자꾸 그런 거 같은데. 무슨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전체적인 불만이거든요, 사실은. 직원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을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부 잘하고 부서장이라든지 조금 잘 보이고 이런 사람은 발탁해서 좋은 부서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업 부서에 그냥 우리 말로 던져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휴직을 하고 그게 사실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론적인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태욱 대책에 관해서 이런 걸 좀 준비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고려 좀 해 보시고 우리 새올 게시판,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챙겨 보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성희롱 관련해서 올라왔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태욱 알아보시고 이게 새올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성희롱 신고 익명 보장되나요?’라고 올라와 있어요. 밑에 댓글이 쭉 달려있고. 이거 확인 안 해 보셨나 봐요, 그죠?

○위원장 김태욱 봤는가요? 익명이 보장되는가요?

○위원장 김태욱 저희 직원 시켜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작성자’ 해서 이름이 딱 뜨는데 이게 익명이 보장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욱 안 되는데? 뒤에 계장님, 이거 됩니까? 익명 보장이 돼요?

@@@계장 : 성희롱 신고는 (녹음기)

○위원장 김태욱 작성자 이름이 바로 뜨는데?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이게 익명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태욱 조사자만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위원장 김태욱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실명으로 신고를 안 해도 IP도 나와 있고 거기에서 댓글로 ‘어떻게, 어떻게 연결해 주세요.’,‘이렇게 하세요.’,‘조치를 해주세요.’ 하면 돼지. 거기 ‘작성자’에 자기 이름 세글자가, 이름이 ‘김태욱’ 딱 찍히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작성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조곤조곤하게 차근차근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자꾸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거 작성자가 나와 있는데 이명녀 같으면 ‘이명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익명이 되고 ‘이 사람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방법이 많죠.

○위원장 김태욱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공개는 안 되겠죠.

○위원장 김태욱 예,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에 소문을 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게시판 들어가셔서 한번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조금 섞여서 좀 그런데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인사 적정 기간이 얼마죠? 현 보직.

○안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규정을 뛰어넘어서 하고 있다, 그죠? 우리는 그 규정을 적용 안 받는 구청인가요?

○안영호 위원 그 말씀밖에 못 하시는 심정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불만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안영호 위원 저희 중구의회 개별, 개별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봐도 좀 위태위태 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보제한 기간 2년, 물론 예외 규정이 있죠?

○안영호 위원 무조건 2년 맞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몇몇 인사들이 지금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번 봐봐요. 23년에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된 분이 161명이에요. 24년에 224명이에요. 25년에는 하반기 인사가 안 되어서 140명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훨씬 늘어나겠는데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안영호 위원 24년도 거만 봐도 224명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에요? 700명이잖아요. 그럼 25%….

○안영호 위원 25년은 올 연말까지 하면은….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224명이면 우리 700명 중에 근 몇 %입니까? 30%가 넘는데.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1-37페이지 한번 봐봐요. 저는 ‘이거 사유를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우리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해서 화가 확 나더라고요. 적재적소 배치.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적재적소 배치 이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안영호 위원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인사를 할 때 한 명 한 명의 경력이든 업무능력이든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문화의 적응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자꾸 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버리고 데리고 가버리고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 보면 그냥 보이구먼. 과장님도 보면 여기 자료에 일반 공무원들 6급 계장님들 정도만 봐도 뻔히 다 보이는데? 의회에 6개월 있다가 동사무소 또 갔다가 6개월 있다가 또 어디 회계과인지 6개월 있다가 또 어디 6개월 있다가. 자꾸 부모님이 개입한다는 얘기가 아주 지금 구청 안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여기 또 누구는 ‘어느 국장님이 맨날 데리고 다닌다.’, ‘어디 보낸다.’. 이게 소문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퍼져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고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은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느끼는 게 이게 보면 사업 부서로, 소위 말하면 노가다 부서로 도는 사람은 계속 여기만 돌아요. 기획실이나 뭐 주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입니까, 이런 과로 도는 사람은 죽어라 여기만 돌아요. 비서실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의회 비서실에 있다가 구청 비서실에 갔다가.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과연, 제가 되게 우려하는 게 저는 과장님들을 이렇게 보면 사업 부서도 한번 가보고 잠시 있다가 나머지는 일반 주요 이런 부서에만 계시다가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요? 꼭 사고 나는 부서는 보면 그런 데예요. 업무 총괄이 안 되고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가다 부서는 계속 노가다 부서, 진급은 진급대로 또 노가다 부서는 안 되고. 이거 지금 6개월 만에 움직인 사람들 한번 봐 봐요. 이게 앞에 부서에도 6개월 그다음 부서에도 6개월. 한 번 정도는 부적응하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거면, 부서가 통폐합 되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게 6개월마다 그것도 2번 연속, 3번 이렇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이거 한 치 앞도, 6개월도 못 내다보는 인사시스템이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믿어달라.’, ‘날 믿어달라.’, ‘우리 인사시스템을 믿어달라.’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인사시스템 붕괴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이거 자료 한번 봐봐요.

○안영호 위원 (@@@녹음기) 있는지?

○안영호 위원 6개월이면 자기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이에요. 이제 업무 파악해서, 그러면 여기는 6개월 왔다가 업무 파악하다가 또 다른 부서 가고 업무 파악하다가 또 다른 부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온갖 구청의 사업들이 지연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그러면 그렇게 6개월마다 가면 업무의 책임성이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기피 부서의 힘든 업무 맡고 계속 있는 줄 알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사시스템, 중구청의 인사시스템이 과장님이 자신있게 ‘믿어달라.’ 다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안영호 위원 73명밖에 안 되겠어요? 여기 이름 더 빠진 사람들 있는데?

○안영호 위원 1년 미만으로 하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명 빠져있구먼. 그러면 1년에 30개 업무 부서에는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말 아니에요? 최소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6개월 있으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앉아있다가.

○안영호 위원 1월 12일에 됐으면 설 해버리고 뭐 해버리고 한 달 빠지고, 가을 후반기 8월에 된 사람은 추석 해버리고 여름휴가 가버리고 하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진짜 중견관리자 4급, 5급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최소한 승진 전에 있잖아요, 격무부서라든지 소위 말하는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데 좀 돌리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금 몇 명이 너무 눈에 띄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설치고 어떤 국장이 얘기한다고 해주지 마세요. 제 말 아시겠죠?

○안영호 위원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안 믿어요. 하여튼 좀 인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자꾸 이거를 핑계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그나마.’ 이 얘기라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앞에 6개월 있다가 또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이번에 보니까 이거 뭐예요, 중견관리자 교육 가버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사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신의 아들, 신의 딸들이 지금 제법 있어요, 제법. 누구인지 알 거예요, 과장님은. 6급, 7급만 돼도 다 알던데.

○안영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라는 인사 평이 올 연말에는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는 누가 했니 국장님, 과장님 이름 이제 다 얘기 해버립니다.

○안영호 위원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하면서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여튼 그래서 ‘그나마’ 이 얘기라도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거 한번 봐봐요. 중견관리자 양성교육,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정량평가 있고 정성평가, 역량강화 가능성 이거 어떻게 알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역량강화 가능성. 신입니까? 아까는 신의 아들은 없다더니 본인이 신이에요? 역량강화 가능성을 어떻게 알아요?

○안영호 위원 선발기준 표 다시 바꾸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기존 거나, 지금 거나.

○안영호 위원 이전부서에 어떻게 했는지, 6개월 만에 바꾸고 6개월 만에 또 옮기고 6개월 만에 또 왔더니 이제 교육 또 가버리고. 그러면 6개월마다 옮겨 다니는 사람은 점수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니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녹음기 확인@@)

○안영호 위원 변명밖에 더 하시겠어요? 소주 한잔 하시죠.

○안영호 위원 이게 아까 인사 부분하고 6급 중견관리자 이거 지금 우리 명단도 안 나왔죠? 시에서 받았는데.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선발 됐잖아요?

○안영호 위원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시에 보낼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기술직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 말이에요. 우리 행정직이고 우리가 관여하는 사람들, 다 뽑혔잖아요?

○안영호 위원 좀 공정하게 누가 봐도, 이 명단 보면 참 고생했던 분들도 많아요.

○안영호 위원 ‘이런 분들은 가야 되겠다.’하는 분도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간단 말이야?’. 이 명단 이제 공무원들한테 돌아봐요, 열 받지. 하여튼 좀 공정성이 1%라도 들어가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도 챙겨주세요. 다른 과장님, 국장님들 오면 못 하게끔 탁 쳐버리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여기 전체 국장님이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경쟁력이 낮다는 거는 이 좋은 자리를,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이 교육을, 경쟁자가 없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신청 안 하겠어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저 같으면 하겠는데요.

○안영호 위원 진급 다 하던데요?

○안영호 위원 그거 상관없이 진급 다 됐어요. 국장님 잘 아시면서 왜 그래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과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 말만 계속하지 마시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태욱 질의가 기신가요?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이명녀 위원 지금 감사자료 1-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직급별 승진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상 9급에 입사를 해가지고 5급이 되려면 24년 정도 근무를 해야 돼요. 혹시 24년 정도 근무했는데도 현재 5급을 못 달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파악되셨습니까? 24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도 5급 과장이 되시지 못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명녀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이명녀 위원 그 부분 지금 좀 파악해주시고요. 보면 또 5급에서 4급이 되는데 10년 1개월이 걸리거든요. 10년 1개월이 넘었는데도 5급에서 4급을 달지 못하신 분은 몇 분이 계신지, 그것도 혹시 파악됩니까? 이거는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파악 안 되십니까?

○이명녀 위원 아니지, 5급에서 4급이….

○이명녀 위원 예, 6년 11개월. 그러니까 약 7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5급에서 4급을 달지 못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그건 지금 파악 안 됩니까? 많지가 않잖아요. 현재 과장님인데 국장님으로 승진을 못하신 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6년 11개월 안 되고 승진을 하신 분. 조기 승진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신지. 사실은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인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승진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기가 떨어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과 중심으로 승진을 시킨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봤을 때는. 그 성과기준이 뭔지 정말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지금 또 11월에 승진을 위해서 성적평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죠?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의 불만이, 물론 승진을 하고 안 하고, 누구를 승진시키더라도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100% 만족은 못하거든요. 거기에서 누락 된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이 불만의 소지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사기가 떨어질 만큼 불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과 중심으로 할 거 같으면 정말 성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누가 봐도 ‘A라는 직원을 승진시켰는데 그 직원은 승진하는 게 마땅하다.’, ‘내가 승진에서 누락 됐지만 나 그거 인정한다.’ 그 정도가 되어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들 수용을 좀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성과 중심으로 할 거 같으면 정말 성과 중심으로 근무 성적을 평정해서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연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중심의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박탈감 상당히 느끼고 퇴직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죠. 정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중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인사에 불만이 있고 승진에서 누락 되고 이러면 사실 일할 의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고스란히 누구 몫입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하려면 정말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과 중심으로 하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투명하고 공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간혹 누군가가 찔러가지고 ‘그 사람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인맥 없는 사람은 평생 승진하겠습니까? 승진 못 하지. 그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11월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사실은 내년도에는 모두가 그래도 조금은 ‘공정하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갖고 하려고요. 지금 1시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저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마음연수 한번 볼게요.

한마음연수 올해 어디 갔다 오셨지요?

○안영호 위원 지금 여기 우리 계약할 때 몇 명 예상하셨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거쳐서 낙찰률 97%예요. 예산 4억인데 3억 9000 정도 되지요?

○안영호 위원 4억 중에 3억 9000, 실제 참여자는 몇 명이에요?

○안영호 위원 800명으로 계약해서 실제 참여자는 559명.

○안영호 위원 그럼 559명 참여하나 800명 참여하나 금액은 내나 똑같네요?

○안영호 위원 말은 조정했겠지요. 근데 왜 굳이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에 하고 많은 방법들이 많은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까?

○안영호 위원 이거는 낙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대부분 맞출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여수 해봐야 숙소 이렇게 안 되는 거.

○안영호 위원 내용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이제 30%나 어떻게 안 갈까요. 일단 의회에서 제주도 안 보내줘서 그런가?

○안영호 위원 제주도 갔으면 800명 다 갔을런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30% 안 갔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번에 입찰할 때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안영호 위원 거기서 인리치가 됐다.

○안영호 위원 구체적인 점수표는 못 봐서 더 이상은 업체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드리겠는데 이 왜 굳이 계속 인리치일까? 저는 자꾸 이런 의구심이 일단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800명을 예상했는데 계약도 그렇게 했고 낙찰률 97% 하면 거의 100%지요. 4억 예산을 다 들여서 실제 참여자는 559명, 근데 지금 소문에는 의회에서 제주도 못 가게 해갖고 여수 갔다. 그래서 안 갔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들리던데 혹시 그런 소문 들어봤어요?

○안영호 위원 일단 제주도 안 가고 여수 간 거는 의회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일단 여수로 간 거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영호 위원 의회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제주도 못 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도니까, 지금 소문입니다마는….

○안영호 위원 53%가 순천 여수, 25%가 하동 남해, 21%가 제천 단양, 그리고 기타 희망 연수 지역 중에 제주도가 하나 있네요, 서울도 있고.

○안영호 위원 3순위 안에도 못 들었네 제주도. 그래 놓고 저희가 갔다는 헛소문이 들어와서.

○안영호 위원 그거는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계약인가 여기에 초점을 주안점을 두고 싶어요. 30%나 빠졌는데 어떻게 계약이 됐길래, 물론 처음에 800명 정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이게 지금 800명 저희 의원님들 열 분인데도 저희가 해도 한두 분 어디 간다 해도 빠지고 이러는데 우리 어떻게 800명인데 800명을 다 그렇게 계약했을까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통상 어떻게 계약하냐면 10% 정도 빠질 때는 얼마 까고, 20% 빠질 때는 얼마 까고, 아마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깔 수가 없어요.

○안영호 위원 근데 이외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이 절차가 쭉 나와 있잖아요. 세세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지. 30%나 못 갔는데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안영호 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 참여율이 시기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미리 우리 참석 대상자라 합니까? 내가 참석하겠다, 한마음연수 가면.

○안영호 위원 미리 이걸 받아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업체 좋은 일만 다 시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안영호 위원 또 가시려고? 다른 걸로? 배낭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담당 부서가 기획실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1-44페이지 보면 우리 총무과에 인사 고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접수된 게 지금 하나도 없네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총무과는 그러면?

○안영호 위원 아니 인사 상담하면 나는 우리 계장 때문에 못 있겠다, 과장 때문에 못 있겠다, 국장 때문에 못 있겠다, 뭐 밑에 아 때문에 못 있겠다. 이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 상담을 할 때.

○안영호 위원 일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 말고, 직장 그니까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전보를 요구합니다.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없네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서 24년도 우리 자료 인사 상담 실적 자료 보면 4건이 있어요, 상사와 불화 사유가.

○안영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도 조금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따라서 밑에 직원들 괴롭히는 분들이 보이긴 보여요. 본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우리 상담 신청이 왔다. 그럼 처리 프로세스는 어때요? 어떻게 처리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신고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걸 보니 이게 제가 프로세스를 이 신고 절차 그리고 신고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신청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신고자가 지금 다 드러나 버려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신고를 해 봐야 이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가해자는 승진도 하고 뭐 교육도 가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국외 연수도 가버리고 할 거 다 해버리니까 그럼 이것 자체가 이 시스템이 이게 붕괴되고 무력화된 건 아닌가요. 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일 겁나는 게 본인이 드러나는 문제, 두 번째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 나만 바보된다. 이런 게 만연할 그게 정말 겁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인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향후 몇 년 동안 이거 지금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아까운 분들 많이 나가셨거든요. 인원도 많이 나가고 이성적으로 지금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것도 중견관리자들이 그래 되는 상황에서 이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승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우리 지금 대학교도 지금 학교폭력이 있으면 합격 취소해 버리잖아요. 상과 벌이 명확해야 돼요. 지금 경북대고 어디고 서울대고 뭐 여러 대학에서 학교폭력 경력자들 다 지금 합격 취소를 해버리니까 지금 학교 일선 고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듯이 우리도 상과 벌이 명확하게 이렇게 작동이 되면 좋겠어요. 가해자가 뭐 지 가고 싶은 부서 다 가고 6개월 있다가 딴 부서 가고 교육도 가고 뭐 혜택받을 거 다 하여튼 받으면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의 아들 딸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만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사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진짜 이게 조사 전문가를 뭐 인사계장이라 해서 이거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가지고 인사 부서에 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진짜 제대로 하나 설치를 해갖고 이게 진짜 음해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걸러내고 진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판명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진짜 불이익 팍팍 주고 감봉도 시키고 강등도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양양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아주 강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있는 조사단, 조사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객관적인 3자가 또 볼 수 있는, 또 조사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돼 보면 소문에 대한 문제,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어버리는 문제, 외압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정이라는 말을 자꾸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아까 한마음연수 관련해서 짧게,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한마음은 격년으로.

○홍영진 위원 지난번에도 격년으로 하려다가 못 했던 것을….

○홍영진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는 없네요?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1-3쪽 봐주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국제교류사업이 있죠.

○홍영진 위원 여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홍영진 위원 5341만 원 중에 2992만 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2349만 원. 지금 아마 3회 추경에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교류가 안 된 곳이 1곳 있지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죠?

○홍영진 위원 생각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갈 때도 있고 후년에는 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하는지를 제가 살펴보니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가본 바가 없어서 저는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감사자료 1-16쪽을 보면 중국에 연대시 지부구와 관련한 교류 내용을 보면 편지 주고받은 게 다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스마랑시 같은 경우는 편지도 주고받고 한 해는 우리가 갔고 이듬해에는 태화강 마두희 축제 때 왔고 또 올해는 우리가 또 갔고 근데 이게 교류하는 거가 직접 가가지고 뭘 보고 오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우리한테 와서 뭘 보고 가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원래 국제교류가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 공식적인 외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 온 거를 우리한테 조금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이런 거를 조금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야말로 우리 늘 뉴스에 나오는 말 그대로 외유 아닙니까? 외유 공식적인 외유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게 자료 작성할 때 성의를 기울여서 작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말에 또 온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지금 지난해에 보니까 마두희 축제 때 공연하시는 분 있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스마랑 말고 뭡니까? 스마랑시에서 오시는 시장단 임원진 말고 축제 공연 팀이 한 열 분 정도 비슷하게 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경비는 어디서 담당을?

○홍영진 위원 마두희 예산에 그분들 초청 비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대로 지금 국외 결연 사업 예산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돼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럼 그대로 또 왔다 갔다 그러면 공식적인 외유가 반복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답습하지 말고 조금 새로운 어떤 결연 도시를 찾아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나 요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홍영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하고 살펴보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7-12페이지입니다. 주4.5일제 근무제 보시면 사실 이 4.5일제를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 획일적인 관행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아이디어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직원 간에 업무 대행에 대한 부담이 50%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해결이 조금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반 정도가 직원이 4.5일제 근무를 함으로써 공백이 생기면 거기에 업무 대행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그 정도로 직원들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조치는 해야지요

○이명녀 위원 긍정적인 측면에 지금 보니까 계속 휴가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직원이 86.25%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는 좋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 대행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제안을 받았더니 그 이야기가 있어요. 금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조금 휴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참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5급, 6급 직원이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5급, 6급한테 눈치가 보인다. 이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하급 직원들이 5급, 6급 때문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명녀 위원 예. 이 우리가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보면 하급 직원들이에요.

예, 연령대로 봤을 때는 육아를 병행하고 있고, 청년 세대고 이러면 사실은 하급 직원들이 이 휴가를 써야 되는데 5, 6급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까 상사들이 먼저 휴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쓰는 데 대해서 불만 표시를 한다든가 눈치를 준다든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업무에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통제를 하셔야지 직원들한테 그걸 전가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눈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이명녀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답변 중에 오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중에 사실은 조금 맞지 않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하신 말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우리 눈치를 보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강제 사용이 아닌 자율적으로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로 또 사용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주 4.5일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상사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강제적으로 그걸 또 해서도 안 되고 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정말 유연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 강제적인 분위기가 되고 눈치를 보고 하고 이거는 사실 하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조금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세무1, 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