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중구청 전체 예산 중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하시는데 많은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하단에 장애인주택개조사업 401-01. 이거 국·시비 사업인데 주택을 개조하려면 조그마한 거를 하나를 개조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114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죠?

○문희성 위원 보수, 도배, 장판이면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이지. 용어를 그러면 장애인주택 환경개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든가 이게 다른 구·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1140만 원 이거는 장애인 인원수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산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게 수요자를 잘 발굴 하셔가지고 예산 다 소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 단위로 안 내려오고 끝단위 40만 원 단위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 금액이 2025년 대비 이렇게 21.3%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뭐죠?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그런데 최근 우리 매일신문을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식비가 울산 내에 각 구·군이 다 천차만별로 격차가 매우 커요. 매우 커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물가 상승과 식재료 폭등 속에 시설물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노인이 식비가 한 3500이고 또 아동이 1인당 8000원에 비하면 이 장애인 식비 지원은 엄청나게 낮은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점진적인 식비 인상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더 점차적으로, 갑자기 올리기는 그렇지만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보통 시대적으로 장애인주간시설 이런 시설들이 지역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돌봄이고 또 책임지는 이런 것이 또 일상생활 속에 그러한 생활에 돼 있잖아요. 또 이런 시대에 이런 장애인 식비가 현저히 낮은 거는 조금 지방예산으로서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제 생각은 시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5개 구·군의 상황에 따라서 재정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그런 방법은 안 될까?

○강혜순 위원 많이 낮죠?

○강혜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자활기금 신규 편성이 지금 한 2개가 신규로 2개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고, 다음에….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은 잠시 후에 예비심사의 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주간시설 식비 500원 인상 관련해서 먼저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직 현실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 건 알고 계시지요? 예산 지원이 열악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런 시설이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나 보호자 분들이 겪어야 할 힘듦이랄까요? 그런 거를 사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게 또 우리 지자체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조금 현실적인 수준까지 맞춰 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아까 문희성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예산이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 장애인이라는 이 계층 자체가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이 사회적 약자에 우선 수요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유도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보면 이 노인장애인과 조례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폐지 및 재활용품 수집 취약계층 지원도 보면 수요 조사가 되었죠, 사전에?

○문기호 위원 한 80여 분 정도, 맞죠?

○문기호 위원 예산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안전에 관한 안전조끼 같은 걸 지급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장수축하금 조례 내용에 보면 100세 이상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장수 어르신에 대한.

○문기호 위원 1인당 얼마 지급 계획을 세웠죠?

○문기호 위원 100세 어르신들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기호 위원 100세 도래하는 시점에 축하금을 드린다, 이 말씀이죠?

○문기호 위원 어르신들 품위유지비에 관한 조례도 보면 타 구·군에도 시행하고 있는 조례죠?

○문기호 위원 예산 규모가 많은, 예산 규모가 넉넉한 자치단체는 폭을 넓게 할 거고 우리는 굉장히 축소시켰죠?

○문기호 위원 다는 안 되고 그중에서 350명?

○문기호 위원 이거는 조금 특정하기 애매하다,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전체 수혜 대상이 350명밖에 안 됩니까?

○문기호 위원 그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75세라는 이 선택적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 75세를 특정했고 차상위를 특정했고 350명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잘하셨어요. 예산 규모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전동보조기기 보험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보면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직접 복지 해당 되는데 이 전체가 삭감된 거는 사실 조금 이 조례에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복지계 전체에 보면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비용은 그래도 증가하고 매년 증액되는 반면에 이런 조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가 전체 삭감된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 그렇죠? 의원 조례가 올해 7개입니까? 6개네?

○문기호 위원 6개, 7개인데 아까 조례가 노인장애인과에 많이 발의됐다는 건 사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의원들도 계층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대전제하에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조례가 많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7개 사업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잘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예산 규모에 맞게, 그렇지요?

○문기호 위원 예, 잘 세웠어요. 전부 다 천여만 원 내외고. 이거는 예산계획서에 왜 전액 삭감되어 있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중구에 보면 복지 예산이 제법 비중이 많잖아요.

○문기호 위원 점점 늘어나서 이게 지방재정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수요자를 파악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고 그리고 선택적인 복지를 선택해 가지고 아니면 국가 정책 기조에 해당되는 거지만 특정적인 선택적 복지로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복지를 점점 늘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주는 복지를 줄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정책의 기조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그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인식만 가지면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건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7개는 선택적으로 아주 복지 차원에서도 아주 맞는 사업 기획이었고 조례 내용도 보면 아주 사회 취약계층에 맞는 특화된 조례였는데 전액 삭감됐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어요, 의회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하여튼 그건 유감을 표시하고 전체적으로 중구의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행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은 대부분 증액했어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예외 없이 다음은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많게는 2000이든 증액이 점점 되고. 복지계에 전체적인 행사 비용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다 증액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복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만 이런 선택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계층의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담당 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구청의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 전체 7개가 다 안 되더라도 이 중에서 그래도 선별해서 어느 정도 우선 사업을 정해서 시행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내용도 다 괜찮아요, 예산만 수반된다면. 전체 삭감하고 행사 비용은 전체를 다 올렸다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제정한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7개 사업 예산을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단 1건의 사업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모든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는 우리 중구의 여건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수천에서 지금 수억 원을 편성하고 단순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복지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재정 운영에 우선 순위에 있어서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군가는 그러겠지요. 기획예산실이나 사실 집행의 결정권자인 중구청장이 사업을 제외 시킨 거를 또 왜 이 자리에서 또 언급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 자료나 계획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해당 조례들이 우리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효문화선양회 효행교육 해서 지금 예산이 5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3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위원장 정재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주체가 누군가요?

○위원장 정재환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35개 유치원을 상대로 효문화를 알리고 이런 사업인가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공모 절차가 떴어요?

○위원장 정재환 우리 구청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거기 단체에서도 사실 이런 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특정해서 이렇게 딱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저기 325페이지에 효사랑 학습당 지원에서 예산이 한 2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 앞에 했던 효문화선양회에서 하는 효행교육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325페이지 상단에 효사랑 학습당 지원이라고 효와 관련된 또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사실 저도 공감해요, 효에 관련해서. 그런데 앞서 말했던 우리 조례 관련된 예를 들면 폐지 및 재활용품 수집 취약계층 지원 등 이런 제정된 조례에 근거된 사업은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삭감을 하면서 효행교육이 더 우선적이라고 그럼 생각이 되었단 건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게 307-11로 예산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307-11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게 맞는가요?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지금 307-11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제가 봤을 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야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307-02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에 돌봄통합 지원사업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신규 편성 돼 가지고 사실은 올해는 이게 시범사업이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올해 추진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내년 3월에 이제.

○강혜순 위원 준비 사항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울산이 좀 늦은 바가 있죠?

○강혜순 위원 올해 시험 단계에서 또 내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잘 반영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우리 돌봄통합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자활기금은 사실 이번에 21%에 가까운 그런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 사업을 발굴할 때 발굴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한 적재적소하게 예산을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강혜순 위원 거기 내역에 보면 대상 기준 있잖아요. 자활자라는 그런 건강검진 지원에 이 대상 선별 기준은 어떻게 하지요?

○강혜순 위원 자활기금은 꼭 이렇게 거기에 대한 기금을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몇 % 의무에 그런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름 사업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고 또 기존에 대한 어떠한 적재적소한 예산편성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홍영진 의원 퇴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사업설명을 앞에 나오셔서 해 주셨는데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안에 담겨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책사업 타이틀만 말씀하시고, 금액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은 사실 국장님께서 보고해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앞에서 먼저 설명을 다음부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하나하나 다 여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10페이지에 중구문화대학 운영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문화대학운영비가 전년도 대비에 1000만 원이 전액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문화대학의 수준이 외부에 인기도 잘 나가는 사람들 했을 때 같이 예산도 높고 사실 우리가 듣는 사람, 어느 정도 중구민이 다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일회성 그때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가 대폭 실어가지고 인기도에 급급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생기게 돼요.

인기성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한데 한마디로 아까 말씀한 대로 도서관에서 한방에 큰 효과 있다. 그 효과 있는 사람이 우리 중구민의 몇 명이 되냐고요. 아니면 대대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전 동에다 다 해가지고 같이 다시 재구현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교육에 예산 대비 실효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대학의 강좌 내용에 대해서 청취하는 사람들한테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기에 한순간에 듣고 휘발성처럼 슥 스쳐서 와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화대학에 대한, 어떤 기본 취지에 대한 이념에 맞게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변화가 되고 훈련이 되고 어떤 문화인으로서 뭔가 발전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어야지, 그 온 사람이 돈 많이 받고 그 사람이 좋지, 그냥 우리는 ‘우와 감동, 와.’ 웃고 ‘ㅋㅋㅋ’ 끝내버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예산 대비에 어떻게 해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이 교육이 문화대학 수준을 이끌어갈 때 한 번의 수업이라도 영원한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기회가 와서 문화 중구의 어떤 중구민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 전체적인 문화가 격상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가 연예인들하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그거 쫓아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예산 가지고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안의 강사 내용에 강사를 섭외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냥 바쁘니까 대충 인기 많은 것 따라서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밀도 있게,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서 또 나름대로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이런 교육의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술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은 맞으면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가야 돼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강혜순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예산이 변동이 없다가 이번에 시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을 파악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고민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로 하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중구민한테 문화적인 교육과 또 아까 교통 관계되는 훈련, 교육 이런 것을 미리 들어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못 들었던 중구민에게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내려줘서 다시 피드백해서 월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여태까지 했던 예산 대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장려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404페이지에 보시면 종갓집 온마을교육축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500만 원씩 올리고 있는데 저도 가서 부스를 한번 돌아봤는데 이게 만족도 등을 종합해서 청장님께 따로 보고서를 만드나요, 결과보고?

○문희성 위원 결과보고를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시고.

○문희성 위원 예산이 500만 원, 500만 원 순차적으로 계속 매년 증액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물가 인상률을 말씀하시나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얼마 투자를 하죠?

○문희성 위원 교육감 참석하셨나요?

○문희성 위원 여기에는 오시더라고요.

○문희성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2500 예산 내고, 우리가 5500 하면 내년에는 8000이 되겠네요?

○문희성 위원 합쳐서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2500, 2500이면 500만 원 증액을 하면 교육청에서도 500 증액해 줍니까?

○문희성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물가 인상률을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좀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문희성 위원 그러면 기존 부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애를 쓰겠네요.

○문희성 위원 매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이 다른 청소년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하고 형평성에 좀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든지 또는 온마을교육축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평생교육관하고 여기에 이런 어린이, 또 청소년 교육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교육사업 이런 것은 서로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을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또 다른 것은 기존 증액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교육사업, 이렇게 매년 일정한 금액이 인상되는 교육사업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인상되면 그것도 같이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검토를 필히 좀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15페이지 401-01 그린배드민턴 바닥 보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억 4000 예산 중에서 공모사업 되었다고 했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기재가 안 된 거죠?

○문기호 위원 2026년도에?

○문기호 위원 1억 4000 중에서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

○문기호 위원 이건 바닥 보수 공사로 공모사업에서 받은 거죠?

○문기호 위원 여기에 국비 공모가 되었다고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기호 위원 인쇄를 하든지 해서, 중요한 것 같은데.

배드민턴이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학교 체육관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문기호 위원 지금 학교 외 배드민턴장이 그린배드민턴 있는데 지금 바닥이 우레탄이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부상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뛸 때 발목에 부상이 사실 허리까지 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더 들어도 좀 적절한 조치 같은데 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방수 같은 것은 하게 되면 재질이 마루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체육관 외 배드민턴 두 곳이 함월하고 그린인데 함월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아예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린만 하게 되면 배드민턴은 전체 배드민턴장이 나무 바닥이 된다. 그렇죠?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