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미이행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핵심적 감시·견제 수단으로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감사의 실효성을 제외하고 나아가 의회와 행정 간의 신뢰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구를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의가 계시네요, 그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언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기권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미만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 후부터 중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2인)

이명녀 안영호

반대 위원(2인)

김태욱 홍영진

기권 위원(1인)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