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4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통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37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0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는 8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8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07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57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는 8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8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6억 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마트승강장 확대사업 시비보조금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4억 41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에 3억 2300만 원,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업무에 63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아이놀이뜰 공원 시설사용료 등 세외수입 8억 6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국고보조금 10억 5700만 원,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 용역에 기금 24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정비 사업 등 시비보조금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91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원조성 및 유지 관리에 18억 290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에 12억 5100만 원, 정원도시 조성에 4억 9100만 원, 산림자원 조성 및 산불방지에 21억 7000만 원, 휴양 등 산림문화증진에 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2억 11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 등 국고보조금 5억 6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시비보조금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에 3억 31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3억 4800만 원, 건강한 음식문화 구현에 1억 2600만 원,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5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56억 1300만 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 국고보조금 80만 원,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등 시비보조금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91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소환경관리에 110억 7300만 원, 폐기물 자원화에 49억 34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관리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공간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세외수입 3억 27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문적·체계적 지적관리에 55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58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8억 8900만 원, 도로명 주소 체계 구축에 1억 6400만 원,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84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차요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61억 70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및 삼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비보조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84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65억 5200만 원, 거주자 주차시설 확충에 7억 76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5억 12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업무 수행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민의 교통과 안전, 환경 등 주거 편의시설 확충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세출예산안 942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401-01 시설비 삼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4억 2900만 원 신규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일공원 일대는 병영성 일원 서동지역으로 주변은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구대 등 행정기관과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으며,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이에 삼일공원 내부에 나대지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총 공원 부지 2613㎡ 중 900㎡ 정도를 단장하여 주차면수 26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쳐 착공하여 2026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으로 시 재원보조율에 따라 3억 원은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1억 2900만 원은 구비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는 원도심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통 관련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께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상주차장 시설물 관리체계 개선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하상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잘 집행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주요 내용이 어떤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하상주차장은 하천 쪽에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천 쪽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호우경보라든지 재난상황발생 시 주차관제기라든지 차량 인식에 부착된 이동식 패드들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고 예측이 호우주의보가 떨어지고 1시간, 2시간 저희들이 물양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호우가 중구에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울주군이나 대암댐에서 방출하는 양에 따라서 갑자기 물 같은 게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다가 떼고 붙이는 사항은 비가 올 때 떼고 나면 실제적으로 말리는 시간도 걸리고 며칠 동안 주차관제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뗐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왜 뗐느냐 이런 여론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회사에 보니까 이 패드 자체를 테이블에 올려서 우리가 카센터에 가면 차를 밑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위로 올리는 그 상황을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드 자체는 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에 뗄 때 그 판을 위로 올려서 비가 오는 동안은 비가 오는 양보다 높게 올려놓으면 비가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내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견적이라든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테이블리프트 형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직원들도 힘든 부분도 덜하고, 또 주차관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 2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거에는 이 패드를 이동할 때 1개소당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교통과장 김선희 한 번 할 때 876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번 해서 2회를 편성했고 그다음에 작년 중간에 7월 정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이 또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1회 추경에 2회 더 해야 되겠다 해서 4회를 올해 편성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회만 사용하게 되어서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전체 남은 부분을 감액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약간 그런 사항이 가을 10월이 지나갔다 해도 또 알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또다시 감액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1회에 876만 원 그리고 1년에 3000, 4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쓸 수도 있고, 좀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질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매년 예측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하면 되지만 또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과거에 국가정원 또는 하천 쪽에 이러한 데크프레임을 설치한 개소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한 번 설치함으로써 예산은 수반되지만 소모성이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수시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다는 게 체계를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 사업 설명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하천 주변에 설치할 때 이런 시스템을 잘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특별회계입니다. 944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중구에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데 신규에 또 2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2대를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죠?
○교통과장 김선희 한 곳은 88곰장어 사거리입니다. 지금 센트리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변이 B-04와 B-05 중간쯤에 보면 B-04가 철거를 많이 하면서 지금 많이 어두운데 어두운 도로의 여건상 가로등이 있지만 좀 어두운 상황인데 거기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승용차는 아파트에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상시 주차를 해서 상당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88곰장어 사거리 쪽에 저희들이 1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외동 복개천 주차장에 보면 안전지대하고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것을 친다 하더라도 잡는 범위가 100m 정도면 사람들이 100m 이상 뒤에 꼬리물기로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다 보니 큰 도로인데 그렇게 꼬리물기를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 있는 것에다가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두 군데를 이번에는 추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이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88곰장어도 마찬가지고, 또 남외동 복개천 주차장, 막창골목 입구 들어가는 쪽이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시선유도봉이 옛날에 없었는데, 안전지대만 있었는데 시선유도봉을 V자 깔때기 모양으로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래도 또 주차를 하더라.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 뒤를 계속, 그러니까 8시 이후만 되면 사람들이 기존 한두 대 정도는 용인을 할 수 있는데 네 대, 다섯 대가 옆으로 약사동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차도 갑자기 그렇게 있으니까 위험하고, 큰 도로 쪽도 위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전상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단속카메라가 미치지 못한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 대를 가로등 쪽에 붙여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위치를 보면 88곰장어 쪽에도 트럭들이 야간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예전에는 복산초등학교가 센트리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센트리지 뒤쪽 편으로 가다 보니까 그 카메라는 이동해서 이전 설치를 했고, 사실 그 큰 도로에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불법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큰 도로, 장춘로가 메인도로인데 거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요청을 해서 예산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이게 상권과 연계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사도 안 되는데 또는 주차장도 없는데 또 카메라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장소 선정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쪽이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한 대 사고나 버리면 연속성으로 사고가 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또 세부적으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떼어달라는 민원도 있을 거예요. 상권 활성화에 저해된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문제 되고. 물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저도 생각하는 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시행을 잘하시고 후차적으로 따르는 민원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문희성 위원님의 아까 하상주차장 시설물 관리체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현재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현황을 다 보여드리고 설치가 가능할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 전체 모든 하천주차장에 다 설치할 겁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하상주차장은 국가정원 중에서도 다 하상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화강국가정원 중에서 2하고 3은 위쪽 편에 있습니다. 길가 쪽으로 있고, 1하고 4하고 5공영주차장은 하부에 있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정원과 하부주차장 옆쪽에 지금 5공영주차장 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프레임은 7개 정도 하는 겁니다. 한쪽에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레임은 7개입니다. 그리고….
○강혜순 위원 그런데 그 프레임틀이 하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증된 겁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뗄 때 1톤 지게차로 하기 때문에 한 대씩 빼내거든요. 그래서 1톤 이하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3톤 이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5톤 정도까지도 제작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적어도 1.2톤 이상은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면 가능한데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더 용량을 높여서 한다면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그게 엄청난, 예를 들어서 차바 온다고 해도 이동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물에 의해서도 그게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 ***(00:31:26) 부분을 열어보면?*** 보면 파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그다음에 전기분야는 다른 쪽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로도 가능하고, 또 약간 윗면에 올라와 있으면 저희들이 수동으로도 가능하다고….
○강혜순 위원 아니, 하천에 그것을 박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박을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게 하천법에 그것을 박을 수 있냐고. 보통 하천하고 붕 뜨게 만들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붕 뜨게 했는데 그것은 좀 허가 사항으로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허가 사항을 받아야….
○강혜순 위원 그건 금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침수 대비에 예방 재난에 있어서 정말 임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테크닉인데 나름대로는 우리가 선진화적인 행정력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서 첫 사례인데 나름 잘 준비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산안 교통과 943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단속관리 사무관리비 201-01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보면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2차 추경에 또 2000만 원 더 추가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총 7000만 원 되어있는데 올해 2026년 예산에는 다시 또 5000만 원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준으로 봐서는 그때 4587만 원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이게 불용될 예산이 없나요?
○교통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강혜순 위원 거의 다 썼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왜냐하면 기존에 청구가 조금 늦게 들어온 분 12월, 11월쯤에 청구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조금 늦게 들어왔지, 7000만 원 예산이 남지는 않고 다….
○강혜순 위원 다 썼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2026년 본예산 신청할 때 왜 5000만 원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지금 조금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당초에….
○강혜순 위원 2차 추경에 또 2000만 원 또 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산에 대한 어떤 탄력감이라 할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지만 약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예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페이지 스마트승강장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4개소를 설치했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올해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는 예산 요청해서 올해 계약 의뢰해서 이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설치는 안 했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아직 설치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내년 1월, 2월 정도에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줘서 시비가 1억 6000이고, 구비가 1억 6000입니다. 3억 2000입니다.
○문기호 위원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4개소 규격이 다르겠네요. 같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되어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문기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기존에 스마트승강장 5개소 한 것은 시에서 입찰했는데 혁신 중소기업 조달 물품에 있는 혁신 제품을 하게 되어서 조금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도 똑같이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중구도 올해 4개소 하는 것 보니까 각 구‧군별로 거의 비슷한 숫자로 점점 확대되는 것 같은데 스마트승강장이 사실은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작년하고 2년째인가?
○교통과장 김선희 그 전에 3개소가 저희들이 설치….
○문기호 위원 시범적으로 동강병원 거기가 최초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동강병원 최초였고, 그다음에 학성공원 있고, 그다음에 성남동에 있는데 그 3개소 외에 올해 5개는 시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해서 5개소 해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개소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개소.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 행정하고 발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교통이라는 게 사실 울산 중구로 볼 수도 있지만 버스정류장이 도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규격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규격이 지금 보니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주변 여건과 상관없이, 또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비슷한 규격을 띠다 보니까 실제 동강병원 앞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이….
○교통과장 김선희 조금 작은 편.
○문기호 위원 그렇죠. 작은데 사람은 많아요. 항상 사람이 많은 곳이고, 또 어디 보니까 텅텅 비어있어요.
○교통과장 김선희 거기는 스마트도시 업무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성안동,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필요 이상으로 크고, 혁신도시 쪽에는 사람이 몇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 규격을 너무 똑같이 할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 비슷한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버스정류장이라는 게 우리 중구에 군데군데 있잖아요. 수백 군데가 있으니까 디자인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데 규격은 좀 다양한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버스정류장 규격이 크기가 반으로 준다고 해서 제작비가 반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에 기본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격이 작아지면 그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1개당 가격은 줄 거예요. 늘지는 않겠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시 행정하고 협의해서 남구, 중구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큰 버스 스마트정류장이 들어설 만큼 보도가 확보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종가로 쪽 빼고는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보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설치를 못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시하고 행정을 잘 발맞춰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디자인에 다양한 규격의 스마트 정류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단계를 예를 들어서 3, 4단계 나누어 가지고 규격을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으면 오히려 예산도 조금 절감되고 같은 예산이지만 그 형편에 맞춰서 예산은 똑같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는 4개소가 아니라 5개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어서 잠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기호 위원 삼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여기에 편성 사유를 보니까 참고 사진을 봐도 삼일공원에 저도 사실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대충 위치는 알고 있는데 딱 주차장 조성하기 좋을 만큼 공원이지만 나대지처럼 되어있네요. 정원수가 많이 심어지지도 않고 적합한데 여기는 26면이 들어서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정원 공영주차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건 집행부하고 다른 의견인데 예산을 100억 확보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주차타워용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타워형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타워는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문기호 위원 상업지구의 타워는 큰 반발은 없을 거예요. 다 상가 지역이니까 성남동이라든가 병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영시장에 주차장 타워로 짓더라도 거기에는 기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지구라는 것은 장사할 때만 하잖아요. 또 주차장이 들어서면 제일 환영하시는 분이 상인분들이에요. 그러면 반대 여론이 생성될 수가 없어. 주택가의 타워주차장은 이건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는 좋으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매번 주민 반대에만 부딪혀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담만 초래하고 또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주차타워를 완공도 못 해요. 맞잖아요. 어디죠? 지금 하려는 공원이 신기공원.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우리 행정이라는 게 주민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찰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터공원 말씀하셨는데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면주차장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예대교에서부터 국가정원로 주변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만남의광장 앞으로 있는 것….
○문기호 위원 거기서부터 넓게 잡으면 전원아파트부터 해가지고 동강병원 회전로터리까지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2백몇 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2백몇 면 됩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2백몇 면에 지금 250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터공원 평면주차장 만들면 40몇 면 된다면서요?
○교통과장 김선희 40몇 면은 사실 좀 적습니다.
○문기호 위원 적죠. 그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현실성을 갖고 하자는 거예요. 주택가에 타워주차장을 올릴 수 있겠어요?
○교통과장 김선희 타워는 못하면 지하를 검토한다든지….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적다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요. 현재 250대가 있는데 40대라는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 면적이 1000여 대가 있다. 그러면 한 40대 대 늘리는데 지금 1000여 대가 있는데 40대 늘려가지고 비율상 적다는 말이 맞아요. 형편이 지금 250대 있는데 40대 늘리는데 그것을 적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0대라는 것은 한 대가 아쉬운 상황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한 대라도 확보하기 위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대가 주차면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판단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지만 ‘아, 이것도 아쉬워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40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고 어찌 보면 이게 서동 쪽에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운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이건 주민 친화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40면이 확보되더라도 유료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은 기존에 주거자우선지를 찾아서 좀 돌더라도 주차할 거고, 급한 사람들은 주차료를 지불하더라도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조금 그나마 순환이 될 것 같은데 너무 40대, 50대에 대해서 국가정원이라 해가지고 너무 적다고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의견은 존중하지만 기존 형편이 그래요. 지금 250대밖에 없는데 40대, 50대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수치라 생각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신기공원에 일부를 주차장해 가지고 거기서 한 40면 만들고.
○교통과장 김선희 신기공원은 하려면 1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문기호 위원 위에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
○교통과장 김선희 왜냐하면 지상으로 하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없앨 때는 150㎡를 남겨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1500을 남겨두면 1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네. 새터공원은 40면 된다면서요?
○교통과장 김선희 1층으로 했을 때 40면, 지하를 파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돈은 조금 많이 들고요.
○문기호 위원 첫째는 타워 형태는 좀 힘들다는 것은….
○교통과장 김선희 타워는 힘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고, 지하로 파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 대비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희 1000㎡ 이상일 때 원래는 건물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세입자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선희 법적 의무는 원래 건물주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있는데 들어올 때 자기들끼리 협의를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정재환 임대차 계약할 때?
○교통과장 김선희 ‘임대차 계약 때 면적만큼 나오면 분할해서 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조금….
○교통과장 김선희 덜어주는….
○위원장 정재환 전가하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전가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업종이 교통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약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희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시로 보내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교부를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시 교부받았을 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데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목적대로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그 부분에 일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자료를 안 받아봐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눈에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다시 시로 갔다가 또 저희한테 교부가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교통 체증이라든지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목적에 맞게 좀 사용될 수 있게 면밀히 잘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 금액의 시, 우리가 세입을 귀속시키면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지으면 50%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까 삼일공원 같은 경우는 70%를 지원해준다든지 최대 70%까지 가능한데 이런 것으로 다른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주차장 설치 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뚜렷이 ‘이것이다.’ 하지는 않지만 완화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짧게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구의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수익금이 혹시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 예산은 26억을 올해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 전출금이 올해 44억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2억이 또 지금 증액 편성되어있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아까 26억에다가 다시 거주자까지 하면 거주자는 한 6억 3000, 매년 전체적으로 하면 한 6억 5000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33억 정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9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단 경상전출금에 2억 원이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1억 정도 올해 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는 62명이지만 ***03:07 건물 수로?*** 조정해서 1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좀 증가되었던 사항들은 원래 영조물공제회비가 좀 증가도 되었고 그다음에 신속알림시스템이 기존에는 우리가 잡았거든요. 일반회계로 해서 구청에서 잡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신속알림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관 비용이 한 7900만 원 정도, 7987만 7000원을 원래 우리 과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올랐고 그다음에 무인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25년 7월 15일이 무상유지에 대한 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되었고,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전체 1억 1000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자산취득비라 해서 저희들 서버가 있는데 전에 한번 지갑 없는 주차장을 작년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많이, 단일 회선으로 서버가 과부하가 되는 겁니다. 과부하가 되니까 다운 현상도 작년에 한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VPN이라고 이게 좀 전문용어인데 VPN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게 하는 건데 그게 한 2017년 이후로 한 번도 교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올해는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도 한 1600만 원하고 전체적으로 5500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억 정도 그다음에 단가 올라간 거라든지 영조물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매년 또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면 저희들이 2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대비 주차장 운영하는 데 사실 1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이라든지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해서 이런 적자 구조를 조금 더 줄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참살이숲야영장 3825㎡ 부지에 산림문화휴양관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건축 면적 366.36㎡, 연면적 884.34㎡로 1층 교육시설과 사무실이 들어가고 2, 3층에는 숙박시설과 다목적 공간 등 총 3층 규모로 건립이 됩니다. 주차장 46면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7억 8100만 원은 기존에 확보된 건축·토목·전기공사비 외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통신·조경 등 공사비 3억 7100만 원, 건축·전기·소방감리와 산업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BI용역 등 각종 용역비 2억 3700만 원, 개발제한구역보존 부담금 1억 1200만 원 그리고 전자현수막 각종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비 6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실시설계와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도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1일 토목과 건축공사를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고 2026년 6월에는 산림문화휴양관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준공 이후로는 약 3개월간 개장 준비를 거쳐서 202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누구나 편하게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복합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휴양 복지를 확대하고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지역의 대표 휴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어 2026년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공원, 가로수, 산림, 산불 예방, 숲가꾸기, 야영장 또 정원마을, 정원사 이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7억 8000….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100만 원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없었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려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이 특별회계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구비 당초예산으로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시설세 거기 주민복지증진사업도 있다고 해서 예산 계획해서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0억을 요청하셨는데 7억 8100만 원이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7억 81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6월에 준공을 해서 9월에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0억은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고요. 나머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는 자산취득비만 있고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비하고 이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당초에 요청을 했지만 그러면 내년에 2026년에 1회 추경에 운영비는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숲가꾸기 패트롤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안 그래도 저희 찾아보니까 지자체에는 숲가꾸기 패트롤이 없고요, 지금 국유림관리소에는 숲가꾸기 패트롤이 있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양산 같은 경우는 국유림사업소하고 양산시가 ***조인해서 하는데 혹시 우리 중구도 방법이 없을까, 산림 피해에 대한 전문요원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 사업에 있어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예산안 477페이지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주 예산 편성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저희 안전 요원으로 기간제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8명이고 밑에는 곱하기 16은? 연간….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그거는 저희가 6개월을 명시를 한 예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8명이 6개월 하고 나머지 8명이 6개월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1년 드는 총예산 인건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6개월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렸네요. 인력 배치 계획을 보면 8명을 상시 배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기호 위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연간 계속 운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휴장일 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재 우리 운영 수용 인원이 제한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평일, 공휴일 기준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평일에는 저희가 이용이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거진 다 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50명 6회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50명 6회 정도.
○문기호 위원 평일에는 좀 없을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평일에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학교를 가고 있으니까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약이 조금 미비하고 휴일 50명 정도 이용을….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약이 93% 이상은 됩니다.
○문기호 위원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가족 단위로 부모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굳이 꼭 보시면….
○문기호 위원 관리인력현황 배치계획 보면 안전관리요원이 7명이고 예약관리원이 1명이 있다. 안내소가 있죠? 안내소에서 예약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민원 응대하시는 분이 관리원이고. 안전관리원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7명 어떻게 배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그 7명이 먼저 입장을 하면 안전교육을 1명이 시키고 있고요. 입구에서 올라가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미끄럼틀 내려오는 데도 있고, 건너가는 통로에도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전에 대한 아이들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조치는 얼마나 강화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또 예산하고 관계된 거니까 1명은 안전교육에 관한 인력이고 올라가는 출입구가 몇 개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올라가는 출입구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 안전관리원은 층층이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야 상시 교대로 잠시 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항상 배치돼 있다, 이 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타임별로 저희가 20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근무자에 대한 규정 말씀하십니까?
○문기호 위원 안전 요원 배치에 대한 인원수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나 매뉴얼로 정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 주가 인건비인데 그런데 세외수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보면 맨 밑에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시설사용료 1억 7800 이게 아이놀이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의 전부죠? 위에는 휴양림에 관한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아이놀이뜰만 단독으로 저희가 한 달 유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1년의 연간 수지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기간제 인건비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기호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에 드는….
○문기호 위원 3억 7000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기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총 연간 운영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연간 운영비입니다.
○문기호 위원 한 2억 5000정도 적자가 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그렇지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에게도 놀거리 제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우리가 흑자를 낸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수지해서 이 예산의 부담을 적게 할 건가 이에 대한 문제 같은데 그래서 또 운영해 보시고 제 기준에서 보면 안전 요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저희 규모가 다른 모험놀이시설보다는 국내 최대의 규모라고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 요원을 우리 담당 과에서 나름대로 꼼꼼히 배치해서 최대치로 배치한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최소한으로 한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최소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최대는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문기호 위원 층층이 건너갈 때마다 배치했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층층이 애들이 사실 이용을 하니까 너무 흥분을 합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한번 운영해 보시고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수지 계산해서 조금 더 우리 적자라도….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시기별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분기별로는 좀 그렇고 상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하든지 평가서를 제작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동절기, 하절기도 있을 거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운영해 보면 예상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번 상반기 정도라도, 내년 정도 그쯤에라도 평가 결과서를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안전 요원 배치라든가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한번 자료를 1년 단위로 내지 말고 한 6개월 정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평가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저기 예산안 462페이지하고 466페이지에 산불감시원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산불감시원하는 건 같은데 사업비를 산불감시원은 구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 해서 있는 거고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게 보니깐 산불감시원은 예산이 전년 대비에 81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정도 이상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감액되고 어떻게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구비는 지금 감액이 일수가 줄어들었지만 국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한 4일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상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그리고 예찰방제단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편성 과목이 2025년 예산서에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들어가 있는데 2026년 예산서에는 101-01 보수에 편성돼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왜 저러지요? 아니면 잘못된 건지, 변경됐습니까? 편성 과목이 변경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서 467페이지?
○강혜순 위원 462페이지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4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인건비가 101-04가 맞는데 편성이 잘못이 된 거 같네요.
○강혜순 위원 2026년에 04로 해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04가 맞는데 잘못 편성이 되었네요.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기재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행정감사 및 연일 예산 심의로 고생하시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21년에 수립된 제4차 중구 환경계획의 계획 기간 만료가 됨에 따라 제5차 중구 환경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 환경종합계획이 2040년까지 수립되어 있어 우리 구 환경계획도 국가환경종합계획 기간과 일치시켜 우리 구 환경 현황 분석과 여건 변화 전망을 반영한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용역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며, 2026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차 환경계획의 성과 평가, 중구의 지역 특성과 여건 변화 분석, 2027년부터 2040년까지의 환경비전 및 목표설정,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한 분석,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도출 등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미세먼지 등 환경 여건 변화가 심화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생태,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최상위 법정 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을 관리‧보전‧이용‧복원 등 중장기적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우리 구의 환경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울산 중구가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5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도와주셔서 이런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고 이런 큰 성과를 거두기까지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하단 401-01 항공기 소음 피해 저감 관리 예산이 3400으로 잡혔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지금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중구 울산공항의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도에는 5000, 2024년도 작년에는 4000 그리고 올해는 3700, 내년에는 3400.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항공기 운항 편수가 늘어난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언론보도 10월 22일 자 자료를 보면 에어부산까지 증편 되어가지고 현재 울산공항에서 울산∼김포 노선은 42편 그리고 울산∼제주 노선은 주 60편, 주간 총 102편이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착륙을 포함하면 곱하기 2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항공기 소음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국내선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객도 현재 기준으로 하면 울산공항이 약 38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만큼 운항 횟수도 많고 이용하는 주민들 수도 많다.
반면에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울산공항에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3종 구역에 해당되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당초에 1.66㎢에서 지금 1.32㎢로 축소가 되었고, 지원 가구 수가 79호에서 이제 1호로 대폭 줄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면에 김포, 김해, 제주 같은 경우는 1, 2, 3종 구역이 울산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방음시설이라든지, 이주 대책, 교육, 복지 프로그램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혜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울산공항은 희한하게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느냐 여쭈어보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지금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사실 경로당까지 전기세하고 이런 거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측정을 하면서 선을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쪽은 하나도 안 되고 저희들 하천 부분만 해당이 되다 보니 돈이 와도 사실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조금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정식적으로 7월부터 제주 노선이 증가되다 보니 일 14회 서울하고 다 다니고 있어서 운행 대수가 늘다 보니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8월 25일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증편되면서 실질적으로 노선이 제주 쪽으로 가다 보면 소음 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소음 피해지역을 좀 넓혀 달라고 건의 공문도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이 소음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 위원회 개최한 데 가서도 구두로도 저희가 지난 8월에 북구청 쪽에서 한 번 할 때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 11월 21일 세종시에서도 회의했을 때 그때 또 건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중구청 차원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우리가 중구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봐서는 회의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공문을 꾸준하게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8월에 보내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8월 25일 한 번 보냈고.
○문희성 위원 주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장현동, 서동 넓게는 남외동, 동천강을 끼고 있는 동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초 고시 면적이 다른 데는 김포, 김해 저쪽은 늘었어요. 그런데 울산은 희한하게 최초 고시 면적보다 지금 변경 고시 현황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항공기 증편 횟수는 주간 현재 102편.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생들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 수면 방해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늘고 있는데 우리 대상 지역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니 우리 중구청도 중구민을 위해서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간과하면 안 되겠다.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다른 김포, 김해, 제주만큼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근거자료 남을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문 통보하고 계속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협의를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보도에 의해 가지고 탄소중립 경연대회 최우수상 받은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그 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 사실은 대부분 지자체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술적인 태양광이나 전기차충전소 이런 부분 다 비슷하고, 또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서 우리가 인력적으로 할 수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저희 부분은 올해 두꺼비봉사단 운영했던 부분이 그리고 주민들 참여하고 그때 위원님들까지 다 함께 성과공유회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가점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구민실천단 할 때도 사실 위원님들 모두 함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과 민과 학교와 공공기관 그리고 위원님까지 다 함께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다 보니 저희가 상을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으면 탄소중립에 대한 가장 근원인 자연, 황방산 두꺼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또 계속 지켜온 그런 과정 세월 속에 변화되는 그러한 속에 나름대로 관심 있게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끄집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황방산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했다 치더라도 다음부터는 더 단체라든가 우리 주민들 속에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었으면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라인을 잡아놓고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주민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고.
예산서 490쪽을 보면 태화강 철새 관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2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또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에 강사수당 75만 원, 운영재료비 1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이런 신규사업들이 나름 어떻게 탄소중립과 접목해서 끄집어낼 것인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면 그냥 우리가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해야 되고, 주민들이 전기 아껴야 된다, 이런 부분만 관심이 많았지, 자연에 대한 훼손 부분이나 보전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황방산 두꺼비 때문에 하다 보니 이게 배출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탄소 배출을 흡수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 일단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비록 예산은 적지만 우리가 자연환경 좋은 태화강도 대숲도 있고, 철새도 있고 자연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돌볼 생각을 사실 미처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끼리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의논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태화강에 가서 철새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까마귀 떼 군무도 저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질녘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강혜순 위원 그게 지금 계절별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저희가 보통 일몰시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해지는 시간 6시부터 한 6시 반, 7시 그리고 그게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당겨지겠지만 여름은 조금 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사실은 이 군무 보는 것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 쪽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통 행사를 하면 전원아파트를 딱 기점으로 보면 그 밑에서 대부분이 다 행사를 하고 사실 전원아파트 위에서 우리 삼호교 사이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왜 밑에서만 행사를 하노?’ 이런 말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자연환경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가족 단위로 선착순 모집을 해서 이제 그 위쪽에서 저희들이 철새를 보는 체험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상권 활성화에도 조금….
○강혜순 위원 철새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은 저녁에 까마귀가 해질 때 한 4시나 5시 되면 모여들거든요. 전선 위에 쫙 앉습니다. 그런 모습이나 그다음에 삼호대숲에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연환경을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사실 2028년도 되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분명히 정원박람회 밑에 쪽으로만 다 몰릴 것 같다는 생각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게 ‘아,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 사전부터 가다 보면 좀 같이 연계해서 거기까지 오면 저희들….
○강혜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배경이라 하면 배경이고 그러한 취지는 괜찮은데 아이들하고의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할 건가.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거기에 오면 아이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저희들 새소리 듣는 것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난 것 아니지만 예산편성 된다면 아이들 체험프로그램도 조금 넣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태환경을 아이들이 많이 체험 프로그램 하다 보면 좀 더 우리의 태화강의 아름다운 환경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생태 보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내용 취지도 좋고 저희들이 보건대 갑자기 철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250만 원이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내용은 가치성 있고 참 좋은데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아직까지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250만 원이라는 그러한 계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챙겨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위생과 올해 신규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강혜순 위원님이 언급했던 태화강 철새 관찰 프로그램도 보면 생태 친화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액 구비로, 소규모 예산으로 계획하는, 시도하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안 특화음식거리 소비인증 참여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액 100% 구비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 2차 추경인가 올라왔던 200만 원으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아마 1회 추경 때 저희가.
○문기호 위원 1회 추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쉽게 말해서 잔반 줄이기, 빈 그릇을 인증하면 경품을 지급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이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현재 1인당 4000원씩 해서 500명에 대한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200만 원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4000원으로 포인트로 지급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울산페이로 저희들이 지급해서 다들 앱으로도….
○문기호 위원 앱으로 바로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앱으로 바로 지급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 이벤트 참여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분들이, 민원인께서 가게 음식점을 찾아가서 꼭 특화음식거리 아니라 해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중구 전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구 관내 음식점 가서 2만 원 이상 음식을 드시고 영수증과 함께 빈 그릇, 그러니까 음식을 다 남김없이 먹고 그 두 가지 사진을 저희들한테 네이버 폼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돈을 앱으로 충전을 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4000원을 드렸습니다.
○문기호 위원 네이버 폼이라는 시스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폼으로 이것을 접수를 하면 외부로 노출은 안 되는 거죠, 자체 수집으로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렇죠. 저희들 앱으로 들어오죠.
○문기호 위원 지급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이게 사실 괜찮은 사업이고 소상공인 특히 외식업 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 같은데 이게 실제 소비자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정말 좋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절차도 되게 복잡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복잡한 것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은 전파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 계정이라든가 외부에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런 경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SNS 나름대로 활동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 계정에 올려서 우리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SNS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알려주면 그렇게 하고 상품을 좀 더 지급한다거나 4000원, 5000원 지급한다거나 그래야 파급효과가 있는데 우리끼리 지급하고 우리만 아는 이런 정책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본인 SNS에 올리고 가능하면 거기에서 그 정도에서 끝내면 돼. 그대로도 괜찮은데 하나 더 하자면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인스타라든가 같이 공유해주면 된다. 간단하잖아요. 그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여러 정책이 실제 효과도 얻고, 또 중구청에 홍보도 되고, 또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이 전파도 되고. 지금 네이버 폼으로 자료 수집하는 것은 사업의 의미에 비해서는 조금 확장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올린다거나 하다못해 추경에도 조금 올린다거나 해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추경에 2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에 500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반응이 좋다면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견은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SNS에 공유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6페이지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두 감시원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차이점이라는 것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분은 명예라는 게 연세 좀 드신 분, 그러니까 시니어감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감시원은 우리가 모든 지도‧점검할 때 이분들도 같이 가는데 주로 명예감시원을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떳다방 같은 거 할 때 민원인하고 접촉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연배가 비슷한 분이 경로당을 방문하시거나 이래서 그런 부분 떳다방할 때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도 시니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저희가 현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보면 식품 안전에 대한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감시원 활동비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 둘 다 반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따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넘겨서 실질적으로 돈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시 한번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현재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저희가 일부 넘겼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똑같습니다. 저희들 조금 있다가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실제로는 일수라든지,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20일로 편성했었고, 지금 여기는 또 10일로 기준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저쪽으로, 기금으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일부는 넘긴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4시38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기금으로 활용이 안 되었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일부는 조금 있었지만 이번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사실 위생행정계에도 있고, 위생지도계에도 두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오다 보니까 갈라져 있던 게 한 군데 뭉쳐서 1200만 원 증액이 좀 많이 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은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실제로는 금액에서 변동이 잘 없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시원 활동 점검 건수라든지 어떤 지적 건수라든지 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실적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4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교통환경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99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출석공무원 |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교통과장 | 김선희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