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5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환경미화과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쪽 민간위탁금 307-05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전년 대비 8억 44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7027만 6000원으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예산은 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에 원가 산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결과를 반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직접노무비에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상승을 하였고 연차, 유급휴가수당 인정 일수가 15일에서 16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거 인력을 증원한 결과 직접노무비와 인적 보험료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3억 1606만 2000원이 상승을 하였고 경비인 감가상각비에서 취득 단가가 높은 중형 차량을 추가로 산정하여 1억 1241만 4000원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직접노무비와 경비 상승에 따른 일반 관리비 7.5%와 이윤 9% 적용하여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5년 원가 산정에 대비하여 2026년도에는 5억 60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당시 2억 4000만 원이 감액 처리하게 되면서 2026년도 예산이 8억여 원 증액 편성한 결과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반납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계약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계획서에 343페이지 거기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성과지표에 불법투기 쓰레기 과태료 부과율 해놓고 괄호로 건 해놨는데 그 목표치를 보면 목표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정 표로 봐서는 도저히 성과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1건당 했을 때 율로 나타나면 100%, 2개 했으면 200%.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1건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정에 말하자면 부과 했는데 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부과 건을 말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과율이라고 해놨잖아요? 이해되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강혜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부과율을 했으면 퍼센티지를 말하는 건지, 부과 건을 말하는 건지 그걸 분명히 그 목표치 설정 표현해 내도록 그러면 건은 몇 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설정 표를 봐서는 부과 건을 표현을 해놔야 하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거는 표를 부과율을 했는데 이 건수를 잘못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잘못된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강혜순 위원 그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사업장·건설 수집운반업체 점검률인데 여기 목표치 설정에 보면 이게 12에 대한 점검률이 아니고 12개소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퍼센티지가 아니고. 그러면 점검 개소로 했으면 밑에다가 퍼센티지로 해야 되면 점검률을 표시를 해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이게 정확한 설정에 대한 비율을 이해를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주의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목표 실적과 성과관리에 정말 말 그대로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지표를 갖다가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그거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과업지시서상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 관련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정재환 어떻게 내년에 과업지시서 상에는 그 내용을 다시 복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올해는 여러 가지 정황상 다른 구·군과 비교를 해서 산출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환경공무직에 대해서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기타 경비라는 문구를 빼버렸잖아요. 문구를 뺌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되는 이런 명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5개 구·군,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그 문구를 빼버렸잖아요. 근데 남구에서 그거를 뺐다고 해서 저는 그게 잘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기타 경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 발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비나 통신비 쪽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다른 구·군도 이렇게 비교·분석 해보니까 아직 지급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산출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환경공무직에 더 쾌적한 환경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저도 사실 다른 5개 구·군에 제가 또 제안을 할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그리고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이 예산이 어디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구·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걸 앞장서서 하면 다른 구·군도 따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예산안 532페이지에 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감액한 사유를 약간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주민생활에 아주 직결된 핵심 행정서비스로서 큰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수리나 유지개선 이런 거 계속 현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증액한다는 그런 사유가 될 텐데 아까 보니깐 감액된 사유 약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도로명주소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이라고,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업무 협약을 해서 지출되는 비용인데 도로명주소시스템이 오래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차세대 시스템?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항목이 시스템 인프라 구축, 인프라 도입 그다음에 데이터통합전환 그다음에 GIS&G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이게 추가로 한 3300만 원 정도가 23년부터 올해 25년까지 3년 동안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이 완료가 되고 시스템 유지관리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스템 이름이 KIS인데 KAIS 운영지원을 위한 유지관리비 이 예산만 남겨두면 되어서….
○강혜순 위원 그것만 놔두면….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이거 하나만 남아있고 이거는 전년보다는 말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33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름대로 기술력에 의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업그레이드는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간정보과가 현재 현대 시스템에 발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풀어나가셔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5억 4000만 원, 특별회계 11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72억 5600만 원보다 54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0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9억 6600만 원, 특별회계 11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220억 7300만 원보다 30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국훈련 경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등 국고보조금 6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시민생활안전교육비, 안전보안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9900만 원에 증액된 57억 3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해 응급복구, 배수장 유지관리 16억 77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 운영에 2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3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0억 900만 원,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3억 5600만 원, 내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4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21억 9000만 원, 도로개설 및 도로 유지관리비 48억 5700만 원,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5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억 6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큰애기상점가 임대료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6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0억 29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에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9500만 원, 빈집정비사업,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지원에 시비보조금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6억 2300만 원, 빈집정비사업에 5억 91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 수행 등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3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일반조정교부금 10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 세출예산은 11억 3000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사능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사능방재 지원사업 2700만 원,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사업 7억 81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신뢰 받는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장·나들문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 점검은 안전등급이 A등급일 경우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는 5년에 1회 이상이나, 안전등급 B, C등급일 경우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는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등급은 A등급은 태화, 산전배수장, 옥성나들문 3개소. B등급은 내황, 반구, 서원, 성남, 옥교, 학성배수장, 성남나들목 7개소. C등급은 학성 제2배수문으로 총 11개소이며, 2025년에는 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 성남, 태화배수장, 학성 제2배수문 3개소였지만 2026년에는 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 내황, 반구, 산전, 서원, 옥교, 학성배수장과 성남나들문 7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성남배수장, 옥성나들문 2개소.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배수장 8개소, 나들문 2개소, 배수문 1개소 총 20개소의 시설물이 점검 대상이 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구민안전보험 단가가 53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년에 추가 반영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일단 한국재정공제회에서 내년에 신규로 나왔던 부분이 개물림사고 진단비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게 새로운 상품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한랭질환 진단비라 해서 온열질환 진단비와 비슷한 형태인데 저체온증이나 동상이나 동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 보니까 울산 북구에서도 한 명이 저체온증으로 해서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밖에서 아마 농사 일하다가 증상이 발생했는데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많이 나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온열에 대한 예산은 8만 원인가요? 그것도 10만 원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온열질환은 10만 원입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우리 중구민들한테 일상생활 속 사고나 재난, 피해 속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험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한번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49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참석 수당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사전에 우리 담당과의 설명을 보면 그동안 자문회의에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소방, 경찰관 위원에게 타 구‧군의 형평성에 맞게 수당을 지급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지금 관리자문단 회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출 내역 보면 7만 원 해가지고 소방, 안전 1명씩 계신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경찰 하나, 소방 하나 그렇게 하는데….
○문기호 위원 50회 해놓았는데 50회를 개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게 각 부서에 시설물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부서에 요청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활용을 하거든요.
○문기호 위원 이게 정례회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설이나 추석 이럴 때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 50회 정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연간 50회 정도.
○문기호 위원 좀 모자랄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타 구‧군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 회의 안전점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지금 다른 구‧군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회의 수당도 지급하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렇죠.
○문기호 위원 안전점검 수당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다 지급합니다. 소방, 경찰, 군부대 다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를 제외한 4개 남구, 울주군, 북구 전부 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저희들은 사실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서 그때부터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것은 지금 조례상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문기호 위원 이게 사실 국가안전재난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책무가 우리 소방직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국가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회의 참석에 따른 본인 기관에서 관외출장여비를 받는 것은 당연히 적법하나, 이게 회의 개최에 따른 지자체에서 별도의 회의 수당을 받는 게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도 보면 이것은 회의로 개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집중안전점검은 회의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어떤 시설물을 이렇게 하라고 샘플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도는 15:15*** 60개소 했습니다. 60개소 하면 그 60개소에 대한 산출 단가입니다.
○문기호 위원 점검하는 수당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몇 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금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40명 정도.
○문기호 위원 60곳을 집중안전점검 대상지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리고 매년 가는 횟수라든가 점검 방식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비슷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건축, 전기, 소방, 가스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시설물에는 그냥 ***(00:26:53)통로? 통만? 통으로? ***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시설물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 4개가 다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기호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서 1800여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서 7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또 올해 본예산은 작년 본예산보다 더 증액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개소 수가 올해 좀 줄었습니다. 점검 개소 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행안부에서 언론에 많이 나타나거나 과거에 어떤 부실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준 거예요.
○문기호 위원 줄었다가 다시 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니요, 늘지는 않았어요.
○문기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 예산은 금년도 기준입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18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래서 줄어가지고 700여만 원을 삭감했잖습니까? 2차 추경에서.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올해요?
○문기호 위원 올해.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삭감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삭감해서 줄었다는데 점검 대상지가 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은 또 본예산보다 더 늘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 예산이 8월에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2회 추경은 9월 아닙니까?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1800여만 원 예산 편성되었다가 2차 추경에 700여만 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삭감 원인이 뭐죠?
그런데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작년도 본예산보다 더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잠시만요.
지금 집중안전점검 그 이야기죠?
○문기호 위원 예, 전문가 수당 201-01.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본예산에서 1860만 원을 편성했는데 2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올 본예산보다 더 증액되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이게 작년에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점검할 때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1800만 원으로 한 거고, 올해는 올해 한 것을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문기호 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점검하는 곳이 점검대상지가 늘었냐, 이 말이죠. 늘어서 하는 건지, 이 증액 이유가 아까 대상지는 같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금년도하고는 내년 것하고는 같죠. 금년도, 내년도 같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안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게 작년 것인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보면 실 개소 수가 이것보다 약간 더 많기는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올해 예산이 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2026년도 예산은 오히려 본예산보다 증액되었잖아요. 그러면 점검 대상지가 늘어났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 증액 사유가.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제가 지금 작년 것을….
○문기호 위원 질문 요지는 이해 되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지가 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증액된 것은 사유가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변화가 없다 하길래.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60개소에 대한 것은 산출로 1개소당 3명이 건축, 전기, 소방 3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3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어떤 시설에는 어떻게 내년에 확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인원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남는 거예요.
○문기호 위원 이것을 좀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질문 요지는 이해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550쪽 안전마을 만들기. 내년에도 4000만 원 편성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시‧구비 사업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30년까지 총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2억이 총사업 예산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문희성 위원 2030년까지 2026년부터 하면 5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시‧구비해가지고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선정 대상은 1개 마을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1개 마을을 내년 초에 선정을 하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보수‧정비 예산은 따로 편성합니까? 안 그러면 수요 발굴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사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계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있는데 그동안 안전마을에 대해서 보수‧정비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조금 되어서 우리가 추경에 내년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네요. 추경이 아마 3, 4월 ***(00:32:50) 쯤 될 건데*** 보수‧정비할 곳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마을 주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 중에 시설 개선이 대부분이잖아요. 대상지 선정도 내년에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선정하시면서 기존 안전마을에 대해서 보수‧정비 수요를 잘 발굴해 보십시오.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으면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안전마을에 대해서도 보수 부분에 또는 정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추경에 꼭 예산 반영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예산 554페이지 보면 재해 사전 예방 사업에 시설비 401-01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보면 이게 증감이 거의 300%나 증액된 사유가 있는데 이게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요대상지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300%가 늘어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 구청에 30개소만 급경사지를 관리했는데 시에서 지금 69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강혜순 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오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래서 총 99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빙기 때 2월에서 4월에 한 번, 또 여름철 대응 기간 해서 5월부터 10월 사이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강혜순 위원 99개소를 두 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두 번 점검합니다. 두 번 점검하다 보니까 1회당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54페이지에 우정혁신지구 우수저류지준설 및 시설정비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이것은 우수저류지 준설하는 부분인데 밑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 같은 게 조금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좀 제거하는 건데 사곡저류지하고 약사저류지 각각 350㎡ 정도 이렇게 지금 준설해야 돼요. 준설해야 되고….
○위원장 정재환 사곡저류지랑….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사곡하고 약사.
○위원장 정재환 약사.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다음에 장현저류지도 지금 풀베기 작업도 했는데 풀베기 말고도 지금 거기는 연꽃을 좀 심어놓았어요. 거기도 지금 준설이 약간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 군데 들어갈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1시45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의안번호 2508호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출석공무원 |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