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경제정책과 담당 입실)

○위원장 김태욱 김계화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제정책과 업무가 분류를 하자면 정말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또 크게 구청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우리 예산서를 전체 살펴 보면 거의 농업, 농축산 정책 예산 관련 예산이 거의, 금액은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만, 3분의 2가 넘고, 나머지 3분의 1이 반려 정책 그리고 기타 지역 상권 활성화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정책과의 정책사업 목표로 보면 지역 물가 안정화 관리 그리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이 정책사업 있으면 단위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예산안을 좀 비교를 해 보면 각종 단위 사업들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물가 조사 관련 요원 인건비 등등 있고, 책자 발간하고, 착한 업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단위 사업이 공정거래 확립 이것도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 인건비,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 제작, 시계탑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게 다인 거예요. 또 단위 사업을 또 보면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공급 해서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취약계층 가스 안전기기 보급 사업, 에너지 사업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의 본연의 과 우리가 이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우리 중구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중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목표로 경제정책과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 편성 이걸 보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 정도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중구청 과 통폐합 파악하고 따로 신설 부서 만들고 할 때 전통시장과하고 분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계시고 뒤에 또 계장님들 쭉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게 우리 과에 대한 업무 전체 총괄하는 걸 대비를 했을 때 경제정책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예산 편성이 되어 버리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경제정책과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쪽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는 참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획실이나 구청장님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가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추경 때라도, 추경 때라도 진짜 실질적인 우리 중구의 경제정책 관련 이런 업무들이 조금 개발이 돼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따로 대답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서를 쭉 보면서 제가 가진 생각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4708만 5000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을 보면 시비가 537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8370만 원 해 가지고 증액이 3661만 5000원으로 78%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명녀 위원  가구 수가, 세대 수가 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명녀 위원 한 세대당 279만 원 해서 30세대 그렇게 해서.

○이명녀 위원 자부담이 43% 이상이 되는데 신청했을 때 조기 마감이 되던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던가요?

○이명녀 위원  15세대인데도 한 번 해서는 세대 수가 마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세대도 한 번 홍보해서는 안 되고 2번 정도 2차 홍보를 했다는데 그러면 30세대 정도 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납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02페이지 한번 볼게요.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인데 이게 민간 자본 이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농가에?

○안영호 위원 어떤 장비를 지원하죠? 우리가 장비를 구매해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비용을 드리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장비라는 게 어떤 장비예요?

○안영호 위원 지금 양봉하는, 어디입니까? 성안동 뒤쪽 그린벨트 쪽으로 거기 지금 양봉하시는 분이 ***(01:17:29) 화암? 마을 쪽에 하여튼 그쪽 산에 한 분이 하시는데 또 다른 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5페이지인데 제가 아마 한 4, 5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중간에 농업행사 지원에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 이것은 예산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지금 오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리 시 전체에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400만 원. 이거 우리 중구에서 농업인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회 지도자들 빼고 일반 농업인들.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시 행사인데 굳이 우리가 계속, 이것도 지금 400만 원씩 계속 지원할 그게 있나? 시에서 그냥 다 하면 될 텐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울주군 분들이실 건데….

○안영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지원비가 구‧군별로 비율이 좀 달라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더 많이….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정책과 사업,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우리 농축산 계장님, 여기에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안영호 위원  그러면 축산은 반려동물로 당겼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정책과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진짜 경제정책 관련 상권 활성화라든지 중구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연구가 되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쭉 봐도 우리가 앞으로 중구의 미래 먹거리 이것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현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보여요. 통상 ‘사랑하면 보인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안영호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모든 상권 활성화다,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다 원도심만 모든 품과 예산과 이런 게 지금 거의 원도심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크게 나눠서 상권도 우리 병영 상권 저기는 진짜 상인들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워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병영 같은 경우에 우리 막창 관련 상권.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지금 원도심에 다 들어가고, 모든 행사, 노력, 품 이 모든 게 집중이 여기에 되는데 자꾸 옛날 꿈꾸시면 안 돼요. 옛날에 원도심이 울산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울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다 지금 모였는데 이제는 생활권과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변하고 각각의 병영은 병영 상권, 반구는 또 반구 상권, 성남은 성남 상권, 태화, 다운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권에 대해서만 우리가 갖고 가서는 실제로 우리 상권은 남구나 이쪽으로 이미 다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쪽으로 우리 비즈파크나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장현동에 세영이노세븐인가?

○안영호 위원 지식산업센터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먹거리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혁신도시에 우리 공공기관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미래 계획을 좀 짜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중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곧 장현 첨단산업단지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석 자료가 우리 중구에 있으니 어떤 여러 가지 산업들,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우리 중구에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기존에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어떤 연계가 될까? 거기서 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또 인구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 봐야 지금 원도심 살리기 또 똑같은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분석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안영호 위원 사랑하면 보이니까 잘 보십시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병영에 보면 옛날에 딸기밭, 부추밭 없어지고 거기에서 키우는 개들이 들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백구가 한 서너 마리가 막 다니는데 저도 간이 좀 큰데도 밤에는 좀 흠칫흠칫하거든, 5시나 아침 6시 반에.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집 나간 개죠, 버린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빨리 처리 안 하면 내가 볼 때 나중에 사고가 나겠는데. 개가 커. 큰 개 서너 마리가 같이 어울려서 떼 지어 다니니까. 그리고 황방산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장님, 나중에 시간 나면 저하고 같이, 언제는 또 한 서너 마리 다니다가 어쩔 때는 또 안 보이다가 또 다니기는 하는데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업무가 그 과에서 하는 것 맞죠? 

○김도운 위원  과장님도 황방산 다니니까 그 바로 너머 거기에 개가 나타나니까 한 번 정도 계장님 시간 나면 저하고 한번 가서 보고 그쪽에 대책 세울 것 있으면 한번 세워 봐야 되지 않나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앞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행감도 그렇고, 예산심의도 그렇고 분위기를 조금 긴장을 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웃고, 위원님들도 농담 실실하고 이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예산서 184쪽입니다. 세부 사업명이 농업 관련 지원사업 다중 분산 편성 휘하에 보니까 사업명이 농업, 도시농업 귀농정착 체험사업 이렇게 해서 동일 목적에 비슷한 목적의 예산이 세부 사업별로 몇천만 원씩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비용이나 운영비 중복 우려가 내부적으로 예산 살펴보면서 좀 제기가 되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좀 짚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농가 지원이나 도시농업이나 이런 어떤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고 또 지원을 받는 농업인이 해마다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신규로 지원되는 농가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혜택을 잘 못 보고 놓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별 대상자들이 해마다 중복이 되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가 좀 궁금하고, 또 미리 이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구축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등록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그래요? 농가별로 지원이 아니고 농업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홍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별로는 전체죠? 동별로 지원을 한다 하시니까 12개 동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자료는 따로 없으십니까?

○홍영진 위원 그럼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홍영진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죠?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 가지고 첫해부터 이게 좀 이상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해마다 예산은 배정되고 불용, 또 그 이듬해에도 예산은 했는데 불용,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나 띄워가지고 또 그 두 배나 뛴 예산이 전체적으로 또 불용했는데 올해도 저는 감액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일부는 아마 편성이 안 될 줄 알았더니 감액이 되어서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홍영진 위원 이 부분은 왜 항상 이렇게 안 되는 건지 해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될까요?

○홍영진 위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홍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홍영진 위원 지난번에 한 번….

○홍영진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이 사업이 완수가 되어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늘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 반납이 되고, 불용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 실정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평가에서도 늘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시니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한 3년 차, 4년 차 가니까 좀 마련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짚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질의도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삼 전통시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01-14 기타보상금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만 원씩 1000개소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 0.4%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중구에 연 매출 2억 원 이하 점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1만 개 업소 2억 원 이하가 우리가 1억 원 하고 2억 원 해서 2억 원 이하가 1만 개 업소 정도 되는데 현재 제외되는 업종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업종이 몇 개소인지 그거는 파악이 아직 안 된 거고.

○이명녀 위원 그래서 파악이 안 된 거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 100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카드 수수료 3억 원을 지금 올린 거네요?

○이명녀 위원 이거 홍보도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1만 개 중에 1000개라 해도 사실은 10% 정도 되니까, 그죠?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2억 원 미만 업소보다 신청자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을 하든가 그런 정도로 되겠네요?

○이명녀 위원 아무튼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카드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를 보면 제6조에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명시적으로 쭉 나열식으로 되어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카드 수수료 지원을 보면 여기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럼 동구에도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인 사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게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원칙이 있어요. 법의 명확성 원칙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법에 보면 형사법이니 아니면 행정법이니, 뭐 행정법이면 쭉 우리 조례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법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게 포괄적 의미 금지의 원칙, 그리고 확대 축소의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이 명확성을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확대 축소해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게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거나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런 거는 다 법의 명확성 원칙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진작에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크게 없을 텐데.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이거는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안영호 위원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놓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근거가 미약하면 카드 수수료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이걸 했을까?

○안영호 위원 어차피 이거 지금 빈 점포도 마찬가지 임차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이거 조례에 빠르게 지금 개정하고 어차피 지금 이 종합소득세나 내년에 5월에 지금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집행도 하반기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하세요, 추경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올해 이게 임차인 모집하면서도 애를 먹었잖아요. 이게 지금 잘 안돼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고, 그래 이게 안 돼서 참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게 창업 또는 개업 했을 때 경상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건 뭔가 좀 파악된 게 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임차료를 줘서 매출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 됐든 빈 점포도 채우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 부담도 조금이라도 하다 못해서 전기세라도….

○안영호 위원 뭐 이걸로 세이브 해갖고 내고 부담을 확 줄여주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전통시장에도 지금 다 뭐 하나같이 다 예산 받으면 야시장을 다 해, 야시장. 전통시장 살리고 우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시키고 카드 수수료 주고 임차료 주고 이거 좋다 이거예요. 어떡하든지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그거는 인정.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다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지금 임차료 주고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문화예술업종들 임차료 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문화예술업종 얼마나 돼요? 그것도 지원하니까 임차료는 또 올려버리고 관리비로 그만큼 더 때려버리고 지금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이든 구도심이든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사전에 이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살릴만한 곳과 아닌 곳 좀 나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살릴 곳 여기에 재원을, 우리 재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좀 더 투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릴까’라는 아주 깊은 고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특히나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구도심도 예를 들면 섹터를 만들어, 섹터를. 식당 거리, 옷가게 거리, 뭐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섹터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가장 좋은 게 지금 호프거리, 싹 다 비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뭔가 성남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섹터 무슨 거리를 호프거리, 한 개밖에 없는 호프거리 이름 지우고 여기에 어떤 섹터를 음식거리다 하면 음식점 여기 들어오면 월세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키오스크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 다른 부서에 예산 있는 거 안에 화장실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뭔가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 어느 정도 월세 30만 원 이거 받아봐야 이게 지금 투자금이 몇억씩 될 건데 그냥 푼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거를 지원을 해야지 그냥 이거 해 봐야 이 사람들 오히려 지금 상황에 지금 경기에 괜히 가게 문 열게 해갖고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산이 아닌 건 알아요.

○안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안영호 위원 우리가 지금 성남동에 빈 점포가 지금 채워진 게 거의 70%가 인형 뽑기예요, 인형 뽑기. 이게 상권 몰락의 전조라는 이런 칼럼을 보니까 누가 한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돈 10만 원이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원을 하려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이게 좀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나 사업을 들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또 하다가 보면 반짝하고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안영호 위원 당연하죠. 공짜로 돈 주는데 저라도 전화하겠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건 일단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두 분 다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연관된 부분인데 가게에서 ‘아이고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랬습니다.’ 한다고 해갖고 그걸 제가 볼 때는 곧이곧대로 듣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추상적인 결과만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앞서 얘기했듯이 정량적 성과지표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예, 잘하셨습니다. 자체 보고 매출만 보는 게 아니고 세무 신고 매출하고 해갖고 교차 검증을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래야 정확히 표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214페이지 한번 봐봐요. 중구 상인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올해 몇 명 갔죠?

○안영호 위원 서른 명 갔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1인당 한 45만 원 치네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선 부서들도 쭉 말씀드렸는데 1인당 워크숍 비용치고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넘치니 식대가 4만 원씩 이렇게 1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딴 거 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21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워터버블 페스티벌 이게 지금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안영호 위원 마두희축제도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고, 눈꽃축제도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고, 워터버블도 제대로 키워야 되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근데 뽑기방이 생겨서 유동 인구가 늘었다는 근거는 뭐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어떤 상권이 활성화된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과….

○안영호 위원 차라리 괜찮은 가수를 하나 불러 갖고 있잖아요. 그 공연을 해보는 게 오히려.

○안영호 위원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그리고 눈꽃축제를 보면 저는 눈꽃축제에 몇 번을 가봐도 이게 이만큼 돈이 많이 들 이유가 있나, 연말연시가 되면 어찌 됐든 성남동에 사람은 몰릴 테고 이 눈에 대한 부분.

○안영호 위원 거품 말고 진짜 그냥 눈만 좀 뿌려도 이게 엄청난 효과가 될 텐데.

○안영호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해 많이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자꾸 예산을 실제로 많이 들이는 게 과연 맞는지, 하여튼 그렇네요.

○안영호 위원 열심히야 늘 열심히 하신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성남동의 눈꽃축제나 워터버블 페스티벌이나 이렇게 우리가 원도심에서 많은 축제들을 하잖아요.

○이명녀 위원 하는데 사실상 되게 상권들이 침체되어 있어요. 우리가 축제를 하고 정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어느 정도 그 기간 안에라도 매출을 측정할 수 있다면, 매출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런 데이터를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물론 하기는 힘들겠지만 신고한 거 있잖아, 전년도 매출 신고할 때 우리가 이렇게 워터 페스티벌 있을 때 8월 매출, 그리고 12월 매출 이런 거 전년도에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산출은 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있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투입하는 이런 거는 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통계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다. 워터버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보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면 금액 자체는 어찌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50%가 인상됐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50% 인상을 함으로써 생기는 파급 효과들을 우리가 정리는 조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한 2000명이 왔다고 했는데 인구 유인을 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거의 관변단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물론 왔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사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상권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은 의문이거든요. 가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관변단체 와서 그날 차 마시고 식사 함께 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걸 그 기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했다 하면 뚜렷한 변화가 그래도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이선은 알 수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축제를 하든지 뭐 행사를 하든지 간에 정말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2026년도 당초 눈꽃축제 얼마 올려 놓으셨지요?

○홍영진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잠깐 조례 발의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의견이 이전에 하셨던 내용하고….

○위원장 김태욱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홍영진 위원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애초에 2023년도 당초에 9000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액은 차후에 1억 5000으로 뛰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1억 5000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2억 3000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억 7500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더 붙고 해서 2억 5000으로 올해 진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 1억 7500 그대로 올라오셨는데 내년 연말에는 이 금액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중에 우리 중구의회도 모종의 어떤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역할 아닌 역할을 했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관례화된다는 거, 예산이 증액을 하도록 하는 어떤 예산 증액 관례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증액을 염두에 두고 지금 1억 7500 올리신 거라고요?

○홍영진 위원 더 이상 질의는,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나중에 차후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 번 더 저희 위원님들하고 따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짧은 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 아까 눈꽃축제 예산에 얼마 증액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1000만 원이었죠. 그 1000만 원을 집행하는 예산 내용 중에 아까 뭐라 그랬지요? 전야제라 그러셨나요?

○홍영진 위원 호프거리에 전야제를?

○홍영진 위원 그러면 행사 기간도 조금 늘리고 행사 장소도 확장을 하고 이런 걸 염두에 두어서 1000만 원 인상을 조금 고민하여서 반영했다는 의견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프거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호프거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4년 차, 5년 차 되는 사업이 하나 있지요? 호프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국비 예산 받아서 지금까지 쭉 한 4년 차 되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뭔지 아시지요?

○홍영진 위원 정확한 사업명은 2022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시작된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맥락은 수제맥주 개발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해서 호프거리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골목도 약간 예쁘게 꾸미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호프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어지는 젊음의거리도 활성이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국비가 한 3억 이상? 3억 가까이 투입이 됐었고 우리 시비도 업고 구비도 들어가서 6억 가까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게 한 4년 차, 5년 차 올해 2025년도로 하면 한 만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호프거리에에 6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이 사업 진행됐는데 얼마나 활성이 됐는지,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계획이신지 이런 거 혹시 자료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워터버블 때문에 증액되는 사유가 호프거리까지 확장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게 좀 힘들었던 호프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다른 축제 예산까지 또 그쪽에 같이 넣어야 되는가 이런 우려도 있고 걱정스러워서 추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이 사업 마무리됐습니까?

○홍영진 위원 코로나 때문이다?

○홍영진 위원 아니죠, 파악을 하셔야죠. 사업비가 6억이나 투입이 됐는데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잘 됐으면 잘 된 것, 못 했으면 못 된 것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 갈 것이라는 계획서, 그리고 통렬하게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 예산이 충원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셔야지.

○홍영진 위원 다른 사업비를 끌어다 들여서 그 행사장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홍영진 위원 차후에 그럼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홍영진 위원 이 예산 부분은 저희 차후에 현황이 이렇다는 걸 저희가 조금 들었으니,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과장님, 평가 지표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재방송입니다. 계속 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고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예산 갖고 막 눈꽃축제 어쩌니 뭐 법이 어쩌니 어쩌고저쩌고 마두희가 어쩌니 하는데 이게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냐면요. 저희가 보기에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터버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딱 서류로 만들어 와서 딱 들이밀고 ‘이러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뭐 추상적인 뭐를 갖고 와갖고 이게 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맨날 반복이잖아요 반복. 더 이상 같은 얘기 2번, 3번 하기도 싫고 간단하게 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지표가 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이익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