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진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상임위에서 검토가 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내역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행자위원회 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중간에 태화강 마두희축제 나오거든요. 태화강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도 편성된 예산 그대로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로 표결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예결위로 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진 김태욱 위원님, 관련 예산 안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태욱 위원 그렇죠. 저는 원안 가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때 표결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신지?

○위원장 홍영진 계수조정 때 좀 심도 있게 의견을 주고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욱 위원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계수조정을 하는 건 맞는데.

○위원장 홍영진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문기호 위원 위원들 의견보다도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1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잖아요. 증액된 사유라든가 아니면 일부 시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비를 편성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영진 마두희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영진 인상분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마두희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다들 행자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되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예산 부활을 위해서 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사실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오셔가지고 증액을 요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통자문위원 평화통일 안보 연수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올렸어요.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 50%가 삭감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할 건데 정부가 바뀌니까 3000 올려가지고 1500 삭감됐는데 50% 삭감돼도 어느 한 사람 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증액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정부가 바뀌니까 정당 정치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3000이 아니고 1500만 편성을 해도 된다면 1500 예산을 잡던지, 그러면 3000을 편성을 하지 말던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이명녀 위원 그럴 거 같으면 다른 것도 삭감돼도 추경에 요청하면 되는 거죠. 선거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선거 있는 거 다들 모르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거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행사 중에서도 가을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전부 다 추경에 편성해도 무방한 게 되거든요.

○이명녀 위원 아무튼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아니면 잘못 편성했다는 걸 지금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하실 질의가 또 있습니까? 다른 건입니까?

○이명녀 위원 다른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진행해 주세요.

○이명녀 위원 505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보면 505페이지에 환경미화과입니다. 224-07보면 그외수입에 종량제봉투 등 횡령사건 추가환수금 해서 6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도시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건가요? 누가 설명해 주실 건가요? 환경미화과?

○위원장 홍영진 김진희 국장님, 지금 가능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진 예.

○정재환 위원 자료 찾는 동안 우리 국장님한테 민주평통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홍영진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찾는 동안 짧게 여쭤볼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논리라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예산을 쪼개서 나중에 추경에 다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는 다 찾아오셔서 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죠.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건, 추경이라는 건 긴급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애초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와서 반영해달라? 그럼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처음부터 반쪼가리로 올리지 그래요?

○정재환 위원 어떤 아우트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환 위원 민주평통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입이 아닌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사업도 예산을 절반만 올리고 다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진 예.

○김태욱 위원 홍영진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진 같은 건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자료 아직 찾으십니까? 조금 더 천천히 찾으세요.

정당 논리를 떠나서 제가 앞서 민주평통 간사로 있을 때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끄러워 이번에는 국내로 가겠다 해서 3000만 원 갖다가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이 3000만 원에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주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야를 떠나서 정재환 위원님이 이번에 간사로 계시고 한데 이거 우리가 한번 조금 어떻게 보면 평통에 대해서 된통 당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알아야죠.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혼나고 했는데 또 와서 이걸 가지고 살려달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체가 부서장으로서 약간 부담이 안 됐겠습니까? 저도 이거 충분히 공감하고 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제가 ***31:33 ??? *** 부의장님도 언지를 주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죠? 간사님한테?

○정재환 위원 어떤 말씀이죠?

○김태욱 위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상의라든지 이런 게 부의장으로서, 자문으로서 따로 간사님이랑 소통되고 이런 거는 따로 없죠?

○정재환 위원 따로 없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소통이 되고 저희 귀에도 들어오고 이랬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앞서 평통 가지고 해외연수 가지고 너무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제주도 가신다고 그렇게 하길래 아직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금 넓은 시선에서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정재환 위원 정당 논리가 아니라 예산 삭감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될 텐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나 자료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을 테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했으면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와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오는데 왜 자치행정과만 안 오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설명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정당 논리로 오해하시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태욱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분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짧게 마무리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영진 이거는 심도 있게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될 거 같은데 차후에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잠시만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적정한 내년에 사실 우리가 선거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데 삭감을 해도 말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거였는데 지금 결론은, 국장님 말씀은 추경에 필요하면 더 할 것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 오히려 더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이 적정하다면 삭감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분명히 왔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면 왔겠죠. 부족하지 않다면, 필요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찾아와서 부활을 해달라고 증액을 요청하고 가는데 결론은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올렸다면 집행부에서 잘못 올린 거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거고 그리고 3000만 원이 정말 필요한데도 1500 삭감해도 가만히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죠.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거가 있든, 집행부가 바뀌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적정한 예산편성은 필수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같은 발언이 계속 이어져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준비하신 발언해 주시죠.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직원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이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앞으로 계속 더 환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명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은 이야기나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입예산을 보다보니 지금 이 부분이 나와 있길래, 최근에는 사실 이슈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언제 거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발언하시죠. 26:02

○김태욱 위원 국장님, 이게 해당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1명인가요? 2명이죠?

○김태욱 위원 기본적인 인적 사항 같은 거는 저희한테 줄 수 있는가요? 못 주는가요? 몇 년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태욱 위원 차후에라도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가 싶어서.

○김태욱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환수금을 아직까지 환수 못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나름대로 다 생활을 하시고 괜찮으신데 환수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진 다른 안건 추가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국장님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24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시켰죠? 현재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출범시킨 이유가 공공기관의 이전이 한 12년도부터 본격 됐으니까 13, 4년 됐죠? 그동안 우리 혁신도시와 공공기관과 중구청에 어떤 중구 구민들과의 협업이라든가 또 기관 대 기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또 크게 발전하지 못해서 출범시킨 위원회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위원회가 우리 중구청에 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 맞물리는 위원회이고 또 위원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축구대회를 작년부터 시작한 거 맞죠?

○문기호 위원 올해부터 했죠. 저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결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아쉽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당과 이런 얘기도 오고가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단순 축구대회로 보지 않았나. 우리 중구와 중구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공공기관과 우리 중구청의 협업 또 노사민이죠? 민간인과 우리 혁신도시 간의 어떤 이 유대관계, 연대.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우리 중구 또 민간 중구민들 간의 협업과 연대라는 대명제를 놓고 보면 사실 이거는 단순 축구대회라기보다는 더 큰 축제로 키울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아쉬워요. 이게 축구대회 이전에는 중구청에서 시도한 게 음악회죠?

○문기호 위원 지금은 어떤 문화행사가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음악회는 참여가 안 돼 가지고?

○문기호 위원 20몇 년도인가 몇 회 하다가 사업이 아예 폐지됐죠? 그리고 다른 직접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번에 테니스 대회 하는 거 없어졌습니까?

○문기호 위원 통합으로 다 없어졌네,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보면 유일한 사업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도 축구대회 가서 봤는데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보면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특정 그룹이라든가 노측에서 많이 참석했죠?

○문기호 위원 ***21:22 젊은 층이라든가? *** 이런 분으로 참여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실제로 그럴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참여 구성원을 더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참여시키거나 풍성하게 해가지고….

○문기호 위원 공공기관이 지금 11개 기관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대충 모릅니까? 상당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기관과 중구 구민들과 잇는 유일한 사업이고 이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된 것도 아쉽지만 사실은 이게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사업명을 축구대회로 한정된 것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축구대회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이, 사업명이라는 거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가를 제목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축구대회라고 하면 구민들이 볼 때도 ‘축구대회 할 때 돈을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의원들 인식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라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축구대회가 아니라 뭔가 통합하고 대전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야 해요. 축구대회라고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도 일회성 축제다 그리고 대회 토너먼트로 하니까 탈락되면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없잖아요, 사람이.

○문기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발전하려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있잖아요. 이 협의체를 기반으로 구성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측도 왔으니까 사측이야 그렇다 치지만 반드시, 정부는 당연히 오죠? 구청에서?

○문기호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도 이거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문기호 위원 이걸 기반으로 축구대회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도 초청해가지고 함께 대축제로 만들어서 혁신도시하고 우리 중구 구민 전체가 통합하고 협업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청 같은 우리 주변에 4개 공공기관 그리고 혁신도시에 이주해 온 10개 공공기관 중에 7개 기관이 참여를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홍영진 그래서 1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올해 2000만 원, 1000만 원 추가해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100% 구비죠? 3000만 원 전부 다?

○위원장 홍영진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일절 돈 한 푼 안 냅니까?

○위원장 홍영진 공유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참가하는 그거 각자 업체나 공공기관, 거기를 위한 어떤 직원들을 위한 그런 협찬이시겠죠?

○위원장 홍영진 다른 안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우리 재즈 페스티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 국제 재즈음악회죠? 공식 명칭이?

○문기호 위원 2023년도에는 시비가 1억 8000이었죠? 1억 4000 해가지고 3억 2000으로 사업을 하다가 2024년도에 전액 삭감됐죠, 시비가? 그래서 1억 4000 구비 전액으로 사업을 하는데. 올해 증액된 예산이 5000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시비에서 확보했네요. 물론 삭감한다고 해서 시청에 반납할 일은 없겠죠? 그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맞죠?

○문기호 위원 사실은 재즈 페스티벌 저도 매년 가봤는데, 이런 축제는 괜찮거든요. 시민 호응도도 많고. 그것도 시비가 5000만 원이 어쨌든간에 노력해서 확보되었는데 반납은 아니지만 그리고 구비가 5000만 원 삭감되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한 의미가 없어져요. 개인적인 예결위 위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상임위의 의견도 물론 존중하지만. 그래서 어쨌든간에 구비로 사업을 하다가 소폭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 하면 조금이라도 키워 나가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이 확보되면 이 담당 국에서는 재즈 페스티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번에는 이틀 진행했죠?

○문기호 위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처음 공연 시작할 때 공연장에 한 번, 한 번을 평가하는 건 그렇지만 처음 공연 시작할 때 공연이 개인적인 생각은 괜찮았는데 그다음날 공연이라든가 갈수록 공연이 너무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그런 부분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진 울산매일 행사죠?

○위원장 홍영진 언론사 행사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섭외나 계획이나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핸들링이 가능합니까? 행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홍영진 예, 알겠습니다.

마두희 그다음에 민주평통안보연수, 환경미화과 종량제봉투건 그리고 혁신도시 상생 축구대회, 태화강 국제 재주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영진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노인 그리고 장애인 조례 관련해서 한 총 7개 사업에 신규 예산을 요구했으나 사실 전액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획예산실장님께 어떻게 보면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문기호 의원님께서 폐지 및 재활용품 수집 취약계층 지원 관련 조례, 이명녀 의원님 장수 축하물품 지원 조례, 홍영진 의원님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그리고 제가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안영호 의원님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 지원, 이명녀 의원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게 다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이걸 삭감했던 혹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이 여유가 없다는 거는 사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있어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다는 거는 너무 피상적인 대답인 것 같고요. 지금 이명녀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제외하고 5가지 조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4,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엄청나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나 행사성 관련해서 예산은 1억을 더 올리자 하고 다들 몇천만 원 자꾸 올리자고 하는데 우리 헌법 제34조에도 국가는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금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로도 충분히 이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중구에 계시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충분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진 초고령화도시 울산 중구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 나왔던 조례들,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몇몇 전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몇몇 건의 조례는 이미 우리 5개 구·군 중국만큼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의 타 구·군에서도, 울주군은 제외합시다. 동구나 북구에서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우선 순위를 두시고 차후에 연도별로 꼭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전에 짧게 당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시에도 언급이 했던 내용인데 올해 2026년도 예산안과 연계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원인은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결산상 세입이 예측한 세입보다 많은 즉 보수적 추계에 대한 초과 세입금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계획성평가 지표인 세수오차비율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형 평균 타 지자체의 세수오차비율이 98.63%인 데에 비해서 우리 구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상 94.04%로 100%에 5.96%나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세입 중 특히 사용료,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이 수납 총액에 50% 미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외수입 추계를 할 때 각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총괄 작성하시는 기획예산실 및 취합 담당 부서 세무2과 되겠죠? 각 부서 예산추계 시 최소 3년간 평균 수납 총액 및 다음연도 특이사항을 반영하여서 계획성 있는 편성으로 초과 세입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방세 역시 세수오차를 줄여서 재정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때부터는 세외수입 추계현황에 주요 증감 사유 이외에 부서별 추계 상세내역도 첨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 수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4 회계연도 결산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2024 회계연도 결산시 예비비 지출액이 없음에도 2026년도 예산편성 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금액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예비비 확보율은 0.34%로 2025년도 울산 4개 구·군 평균인 0.27%보다 0.07%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2023년, 2024년 회계연도를 살펴볼 때 3회 추경시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0∼50억씩 증액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일반예비비는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 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재해·재난관리 목적으로 포함한 모든 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회계 운영상 여유 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에 따라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3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영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