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0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18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안
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6. 계수조정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9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69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9억 99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327쪽 세입예산은 13억 7200만 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비디오월 설치를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태풍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재난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재해 복구장비 임차료 등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신)태화배수장의 미준공에 따른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가입 조건 변경 및 자부담 증가 등의 사유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요원 용역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내 노후 비디오월을 교체하기 위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3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제설작업용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4억 원, 동천 자전거연습장 보수 공사 2억 5000만 원, 도로열선 보수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에 필요한 예산 미확보로 시비 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정시장 일원 노후 도로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판결금 미집행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정시장 일원 도로정비 사업 3000만 원, 제설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열선 보수사업비 1억 원,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4억 원, 동천 자전거연습장 보수 공사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시특법 복개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 원, 관내 정화조 및 분뇨처리량 감소로 인한 민간위탁금 및 자치단체부담금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식 개최를 위한 필요 경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353쪽 세입예산은 48억 99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5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00만 원이 감액된 56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최종 1세대가 신청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및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채용 기간 공백에 따른 미집행분 5100만 원, 358쪽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36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사업 2억 원, 우리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 조성 사업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보조금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82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2023년도에 추진한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사업 추가 조성 사업비 2억 원과 안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서 373쪽 세출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545쪽 세출예산은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예비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화산 아이놀이뜰 편의공간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예산입니다.
550쪽 혁신도시 빛정원거리조성 사업비 2억 원, 우리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조성 사업비 4억 원은 올해 11월에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2026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562쪽 안전총괄과 서원, 태화배수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지연과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배수장 운영으로 인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건설과 도로관련 소송업무수행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지분 매입 지연으로 3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디자인 선정 및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2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63쪽 건축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비디오월 설치 사업과 건설과 동천 자전거연습장 보수공사,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도로열선 보수사업은 올해 12월에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안전도시국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은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가5길은 왕복 2차로 도로로 종가5길에서 종가로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차로가 없어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 상습적인 교통정체 발생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우회전차로를 신설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11월 교부 결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우회전차로 신설을 위한 교육청 부지 사용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이며, 내년 1월 착공하여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천 자전거연습장 보수 공사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 자전거연습장은 연습 트랙 등 부대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기존 우레탄 포장을 컬러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 부대시설을 보수하는 비용 2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여 지난 11월 교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사업 2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혁신도시 내 안전한 야간산책과 볼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개 구간으로 빛정원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현동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잔여 구간 350m 정도의 보행로에 안전하고 상쾌한 야간산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존의 빛정원거리의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분위기 있는 조명을 설치해 인근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 조성사업 4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 취약 지역이나 노후되고 위험한 공용공간을 범죄예방 디자인과 안전디자인을 접목하여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공용공간을 행정복지센터 및 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단순한 환경정비뿐 아니라 조형물, 벽화 등 혼합기법을 사용하여 범죄 취약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건설과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루미길 보행데크 사업이 특교세가 6억 확보되었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이번 주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추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처음 확보가 되었는데.
○건설과장 김은진 일단 전체 1.6㎞에 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착공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조만간 공사 착공을 위한 발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공사 착공을 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상반기 안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공사 착공을 해야 앞으로 추가 예산에 대한 편성에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 확보 안 했다고 해서 사업을 착공 안 하면 예산 확보에 좀 어렵고, 시작을 해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25년도 본예산에 보면 보행데크 설치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6년도에는 본예산에서 25억 원이 삭감되었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문기호 위원 전체가 시비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비를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시로부터 가내시 통보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은진 따로 가내시 통보가 왔던 것은 아닙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을 구두보고 하는 것하고 예산안에 올려서 정식으로 편성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울산시로부터 최소한 가내시 통보도 없이 예산에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되는 사태가 25년도 본예산 10억. 예산 규모도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26년도는 25억이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문기호 위원 10억이 넘는 단위의 예산을 가내시 통보도 없이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는 사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은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 지원 요청을 할 때 구루미길을 우선순위를 높게 잡아가지고 신청을 했고 시와 협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운동 주민들의 구루미길 빨리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들도 많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편성이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구에서 예산 편성이 전혀 없다. 준비가 미흡하다. 23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또 하천점용허가 관계가 그때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문기호 위원 올 9월에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올 상반기쯤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지적들. 그래서 건설과에 구루미데크길 주민 요구도 많으니까 좀 의욕적으로 앞서서 한 행정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안에 올린다는 것은 공식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앞으로 그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에 올려가지고 특히 올해 본예산은 본예산을 올리자마자 바로 삭감되었지만 25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때 10억 원 이제야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차대한 사업에서 시작한다, 안 한다. 주민들 동요 그리고 행정적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구루미데크 사업뿐 아니라 예산안에 올리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상급기관과 소통해서 거의 본내시 정도 확정 수준에 어떤 예산안에 대한, 편성에 대한 통보 정도 받고 올려야지, 그냥 자의적으로 유리한 대로 해석해 가지고 올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행정에 좀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설과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위치가 어디죠?
○건설과장 김은진 에일린의뜰 1차 아파트와 교육청 사이 도로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한다는….
○건설과장 김은진 남쪽에서 우회전차로가 지금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60m 정도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우회전차로를 만들어주면 차량 정체가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 부지 쪽으로 1.5m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종가5길 지도를 보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교육청 후문이 있거든요. 후문하고 에일린의뜰 그 사이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교육청 방향에 있는 부분을 1차선 더 확장해가지고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문희성 위원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사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2억. 골드클래스 아파트까지 간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지금 기존 있던 것은 작업을 하다가 멈춘 부분 이후에 에뜰2차에서 골드클래스 앞쪽으로 안 된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업 기본계획이 나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 조성, 이 사업은 처음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저희들 유사 사업은 예전에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4억.
○문희성 위원 4억이나 되잖아요. 이 사항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건축과 과장님, 아까 방금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하는 것 2억이면 나름대로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나름대로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선진화된 것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전체적인 어떤 빛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밤에 뭔가 디자인이 좀 세련되면서도 괜찮고, 어떨 때 보면 너무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러한 디자인이 오면 정말 예산을 안 써도 그냥 놔두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끝까지 좀 신경 써서 멋지게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서 368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전문기술자 안전점검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안전센터의 업무를 저희 안전팀에서, 그 안에서 팀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전문인력을 원래는 2명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인력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이나 안전점검을 할 때 전문기술자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 협조받는 금액을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 삭감하는….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에는 10번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4번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이게 저희들 평균적으로 해마다 나가는 횟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00:58:10) ***비준? 을 해놓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데 올해는 좀 적게 발생이 되어서 조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공사장이나 노후 건축물 등을 점검하는 내용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의 전문기술자들을 갖다가 수반한다, 이거구나. 앞으로 건축물 현장 안전사고는 항상, 지난 몇 월이었지? 그때 큰 사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안전 대비해서 건축물의 종합적 안전관리를 좀 강화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건설과 소관 간단하게, 추경예산서 346페이지에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1-03에 보면 시설부대비 1000만 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김은진 아시다시피 태화펌프장 12월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12월 언제쯤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은진 12월 31일입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래서?
○건설과장 김은진 31일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준공이 되고 나면 1월에 저희들이 부분 준공식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강혜순 위원 준공식에 대한 사업 내용 편성입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준공식이 길어봐야 40분, 1시간 30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준공식인데 이게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무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 MC 초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에 각종 영상 같은 것 설치를 할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런 비용을 하면 보통 행사비가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죠. 일단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준공식할 때 나름대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 삼호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삼호교 상판이 침하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남구를 오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민들은 신 삼호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거리가 늘어나면서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구 삼호교 차도로 지금 보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이 채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오른쪽은 난간이고 실선 그 사이 공간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또 가로등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차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 추경에 인도 보행데크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행데크 설치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도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자력지원시설세 같은 경우에서도 재난‧재해 같은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축제라든지 행사성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에 요구도 좀 하고, 또 시에 가서 몇 번씩 설명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구비 부분에 재정 여건 부분 반영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교량도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교량, 관리청이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최소 폭이라든지 지금 삼호교가 구조적으로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구비로 보수‧보강을 하는 것보다 이것은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저희는 관리 주체일 뿐이지, 시에서 저희한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몇 번 시에 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은 저는 시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명시이월 되는 예산들도 있고, 사고이월 되는 예산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게 또 끝내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또 예산으로 반영되는 이런 예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내년에 안 될 것 같으면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저희들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제가 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긍정적인 의견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2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52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4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태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4호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53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534호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어떻게 보면 좀 위반되는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정재환 민간위탁 부분 맞아요. 우리가 지금 동의안을 2개 같이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앞에 것을 넘겼는데 끝나고 질의하기 전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30일 전까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향후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95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78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 건설과장 | 김은진 |
| 도시과장 | 박기정 |
| 건축과장 | 김성훈 |
| 시설지원과장 | 신동학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