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8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1‧2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진미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따로 안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707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서인데요. 상단부에 주민세 이거 먼저 볼게요. 주민세가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상승이지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종사자하고 공공기관하고 세금 감면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감면 기간 끝났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제가….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거는 감면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안영호 위원 예, 끝났는데 이게 한 이삼 년 됐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이게 아마 감면이 한 1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지요, 10년 하면 한 이삼 년 됐겠네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이삼 년.
○안영호 위원 그럼 과장님, 혁신도시 감면 이전과 이후 자료가 따로 있어요? 우리 주민세.
○세무1과장 배진미 주민….
○안영호 위원 주민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자원시설세인가 뭐 그런 거 하고 지금 다 관련되잖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위원님, 외람되게도 주민세 업무는 세입이라서 우리가 총괄을 이렇게 자료 관리는 하는데 업무는 또 세무2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여기에 증가분은 공공기관 직원들 급여 자연 상승분에 대한….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건 상승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다시 세무2과에 다시 한번, 그러면 주민세는 세입만 우리 세무1과에서 잡고?
○세무1과장 배진미 세입 업무도 세무2과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지방세 수입 전체 자료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세무1과에서 해마다 이렇게 세입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업무를 세무2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잡기는 세무1과에서 잡는게 맞나?
○세무1과장 배진미 전체적으로 세입 자료를 보기도 쉽고, 안 그래도 제가 이거는 한번 예산계하고 세무2과랑 의논해서 세입‧세출 자체가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근데 지방세 보통세가 여기 종류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한 쪽에 이렇게 있으면 보기가 훨씬 더 빠르게 인지가 되니까 그렇게 편의상 잡았다는 말씀….
○안영호 위원 보통세는 어디에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707페이지에 보면 보통세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네 가지가 지금 기초의 보통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 관련 세입 업무는 세무2과에서 관할을 다 한다.
○세무1과장 배진미 예.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부과‧징수만.
○안영호 위원 부과‧징수만 세무2과에서 하고 그럼 세무1과에서는 뭐해요.
○세무1과장 배진미 일단 업무 자체가 분업이 세무2과에 돼 있고 다만 주민세만 세입 쪽을 자료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월 단위로 시에다가 보고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옆에 협조해서 또 수치를 서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제가 이걸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업무 편의상 보고하는 건 세무1과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세무2과로 가야 되는지 시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래 재산세도 마찬가지겠네요?
○세무1과장 배진미 재산세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무1과에서, 세입이 전년도 대비 23억이 증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잖아요. 이거는 공시지가가 지금 올랐나요?
○세무1과장 배진미 공시지가가 작년에는 개별주택이 기준으로 마이너스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예, 그렇지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올해는 조금 상승해서 공동주택은 1.9% 상승했고, 개별주택은 1.2%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조금 더 올랐고, 최근에 B-04나 장현산단에 재산세가 내년에 아무래도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는 그 앞에 정부는 동결을 했는데, 그 앞에 정부는 계속 현실화해서 몇 %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시 기조를 따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결 기준이지만 그게 상승분은 그대로 이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 논쟁을 하자면 길어져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는 지금 갭이 엄청나게 나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차이가 많이 나죠. 한 30% 정도 차이 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30% 이렇게 나는데 50% 이상 나는 데도.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적 사업에 의해서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이고, 거꾸로 세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가…. 근데 이게 현실화되는 건 이게 갭을 줄이는 게 실질적으로 맞고 하여튼 그거는 둘째 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약 한 7, 8% 정도가 전년도 대비 늘어난 거예요.
○세무1과장 배진미 아무래도….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입은 어떻게 됐어요?
○세무1과장 배진미 작년.
○안영호 위원 세입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세무1과장 배진미 아직까지 결산은 안 돼도 전년도는….
○안영호 위원 전년도 말이에요. 올해 6월에 우리 결산을 했잖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재산세….
○안영호 위원 아니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아니 23억 중에 주택분이 16억 늘어났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B-04구역 준공입니다.
○안영호 위원 B-05 준공.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렇죠.
○안영호 위원 B-04는 아직까지 공사도 안 했는데.
○세무1과장 배진미 올해 늘어난 부분은 B-05 준공이 9월에 되다 보니 늘었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재개발 추진으로 돼 있는데.
○세무1과장 배진미 올해는 현재 징수….
○안영호 위원 아니 B-05 센트리지, 그러니까 B-05로 하면 다들 잘 모르시니까. 센트리지가 올해 9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준공에 따른.
○세무1과장 배진미 재산세가 한 10억 정도 늘었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여기서 한 10억.
○세무1과장 배진미 그다음에 또 석유공사가 출자금액을 증액해서 면허세가 그 금액이 또 늘어가지고 재산세가 전체 한 2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거는….
○안영호 위원 석유공사가 다시 청사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죠? 그대로죠? 그때 그 사고 친 거 하여튼…. 석유공사가 한 한 7억 정도 되고.
○세무1과장 배진미 17억.
○안영호 위원 17억.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센트리지가 10억.
○안영호 위원 센트리지가 10억. 그래서 늘어났구나. 저는 이게 어디서 이만큼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금 오를 데가 크게 없는데 하여튼 23억 5000. 그래요. 나머지는 제가 세무2과에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간단한 한 개만 더.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집행을 쭉 하셨던데, 자료가 어디갔지. 하여튼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를 주로 어디에 예산을 집행하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올해 아니면 내년? 올해 예산?
○안영호 위원 지금 한 거.
○세무1과장 배진미 집행 올해 한 거, 주로 이제 홍보비, 홍보비는 이벤트….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는 당연한 거고.
○세무1과장 배진미 홍보비와 답례품비.
○안영호 위원 답례품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 재원을 어디다 쓰냐고.
○세무1과장 배진미 아 재원을, 그거는 지금 23년부터 누적액이 한 3억 4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금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올해 기금사업을 추진하려고 기금운용계획에 6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 사업까지 해서 총 7개 사업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답례품 26년도 현 연도 답례품비 한 70% 3000만 원 정도 하고, 또 6개 부서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선택된 사업을 제안을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드릴까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다음 안건 때, 예산 끝나고 나면 기금 건에 대해서 합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입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부터, 지금까지 쓴 건 없어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현재 쓴 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기금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저희가 세무1과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좀 했는데 이런 안건이 올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같은 세 고지를 우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홍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편배달하고 발송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반송률이 집계가 얼마나 몇 %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우편물에 대해서 100% 도달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배진미 제가 반송분이 몇 건인지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홍영진 위원 대체로는 다 그러면.
○세무1과장 배진미 재산세는 일부가 거의 한 50% 이상이 전자 고지로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고.
○홍영진 위원 50% 이상 전자 고지로 한다고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올해부터 그럼 예산이 다 배정이 됐었나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초기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세무1과장 배진미 나머지는 종이 고지서를 하고 있는데 또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홍영진 위원 전자 고지를 하나요? 우리 보통 쉽게 바로바로 탁 내 손안에 국민비서라든지 이런 알림톡이 많잖아요. 카카오톡 활용한 알림톡….
○세무1과장 배진미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가능하고 또….
○홍영진 위원 세무1과에서 그걸 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위택스에서도 또 전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 고지서 발송 우편료라고만 부기명이 돼 있어서 저는 종이 우편으로만 발송하는가 해서, 관련 예산이 왜 따로따로 표기가 안 돼 있고 우편물 이렇게만 돼 있는지. 1억 8623만 원 해서 이게 지금 711쪽에 예산안 부기명이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알림톡 발송이라 해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알기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알림톡 관련한 예산은 따로 배정이 안 돼 있습니까?
○세정계장 양고운 (마이크 미사용 발언)
카카오 알림톡 같은 경우는 체납건만 알리게 되어 있고 고지분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로 안 보내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는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남해안이나 제주도나 아니면 해남하고 전국에 몇몇 지자체는 카카오톡으로도 정기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고지를 하던데 그래서 제산세는 몇 %, 지방세는 몇 % 이렇게 징수 비율이 올랐다는 기사도 접하고 해서 우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재산세 일부는 먼저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홍영진 위원 예.
○세무1과장 배진미 약간 젊은 층들은 바로 카카오톡이나 위택스에 들어가서 바로 받기를 원해서 일부 현재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하고 있네요?
○세무1과장 배진미 지금 711쪽은 환급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정기분은 아니고 환급은 그때그때 발송하기 때문에 일단 우편으로 알리고 고시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711쪽에 우편요금은 환급분, 환급받는 거.
○홍영진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뭡니까? 전자 고지 서비스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없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따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
○홍영진 위원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전국에서도 하고 있고 대신 우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드리는 게 카카오톡을 신청했을 경우에 500원 세액을 또 감해주고 있고 또 계좌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하시면 1000원 정도 세액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1000원 할인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세무1과장 배진미 다 하진 않고 재산세 정기분 신청한 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개별주택 가격이 해마다 2번 통지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그걸 전자 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가진 자료로는 명확한 해답이 안 돼서 좀 그런데 끝나고 추가질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이거는 저하고도 연관되고 약간 민원인 그런…. 한 번 물어보는데 과장님, 전에 약사동 쪽에 6만 평 정도 산이 있는데 예전에는 세금이 한 500만 원 나왔는데 이번에는 1300만 원 나왔더라고. 거기 보니까 예전에 공원 부지를 묶어 놨다가 올해는 풀었다고 하더라고. 풀었는데 뭐 다른 곳은 또 그린벨트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 놓고 공시지가는 ㎡당 2배는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들은 아무 사용도 못 하고 세금만 1년에 1300, 1500 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민원이 종종 오시긴 합니다. 작년에 함월하고 무지공원 쪽에 도시계획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거의 50%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던 분에 대해서 올해는 정상 100% 통보가 되다 보니 그동안 계속 감면된 금액만 내시다가 실제 전체 금액을 내시다 보니까 괴리가 크다 보니까 민원이 종종 오시긴 합니다. 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지정이 되기도 하고 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드립니다. 그동안 혜택받은 걸 생각하시고 또 지가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김도운 위원 그 사람들 혜택받은 건 아니지요. 이 땅 사라고 하는 거지요. 묶어놓고 혜택받은 생각은 아무도 안 갖던데 그런 말씀을 하면 도로 욕 들어먹겠던데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김도운 위원 자기들은 공원부지 풀렸으니까 아마 개발되는가 싶어서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고 도로 집이 묶이고, 세금만 곱하기 2를 하니까 뭐 이런게 있냐고 하는데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8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도 지출 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거죠?
우리 조례에 고향사랑기부제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 이런 부분인데, 보건소 구급차 교체 사업, 입화산 자연휴양림 꽃길 조성 사업, 그리고 황방산 관련. 조례하고 용처하고 이게 지금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잡았을까요?
○세무1과장 배진미 위원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보건,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다양하게 편성이 가능합니다. 입화산….
○안영호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신 분들이 이 용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홍보할 때 ‘취약계층이다, 청소년 문화 육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는데 지금 용처들이 보면 보건소 구급차하고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세무1과장 배진미 보건소 구급차는 감염병이나 또 취약계층들이 사용하는 것이라서 차량이 조금 노후화돼서 일단 약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우리가 본예산을 잡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 제도의 법과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한 대로 기부자의 의사대로 이렇게 지금 사용해야지, 이 보건소 구급차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꽃길 조성.
○세무1과장 배진미 꽃길은 제가 입화산 현장도 가봤습니다. 마침 올해 우리 입화산에 어린이놀이뜰을 개장함에 따라서 사실 위에 올라가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주변에 마땅히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왔을 때 자연환경이 볼만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잘 갖다 붙이시네….
○세무1과장 배진미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산에 연접지 부분에 수국을 많이 심어놨던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 다른 재원이 있잖아요, 재원.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지출 계획을 잡아야지….
○세무1과장 배진미 위원님, 제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안영호 위원 각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고향사랑기부제로 그냥 채워주는….
○세무1과장 배진미 그런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중구가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입화산이라든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숙원 사업으로 이렇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현장도 가 봤고 또 아무래도 입화산은 요즘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또 젊은 층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다 보니 취약계층 사업은 아니라도 중구에 걸맞는 사업으로 이렇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도입 취지하고 지출 계획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배진미 근데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약간 소멸 지역 관련 그런 내용이던데 중구는 아무래도 뭐….
○안영호 위원 꽃 심는다고 소멸 지역이 안 소멸 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세무1과장 배진미 그러니까 꽃은 보시면 약간 취약하고는 멀다고 느껴지지만 아무래도 이쪽저쪽 예산을 조금 골고루, 안 그래도 여기 어르신들하고 또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황방산 생물 다양성 기록화 사업.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출을 하게 된 게 3년 차에 저희가 올해 첫 시행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선정함에도 조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말 그대로 고향에 또는 지역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확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 도움이 되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한 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이 사업이 기대되는 게 또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과연 계속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일단 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올해 특히 이제 예산 사정상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정말 필요한데 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도 일부 넣은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구가 가장 핫플레이스 될 수 있는데 예산으로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서는 지속적으로 그걸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일부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취지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1회 차 사업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미비한 점은 더 보완해서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꽃도 심어놓으면 져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죽어버리면 내년에 또 심어달라 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배진미 수국이나 다년 종을 택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을 정해 놨으면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청은 깡패도 아니고 뭐 절차고 이런 거고 다 무시해 버리고 규정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규정을 왜 정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민원인들이 뭔가 절차를 어기고 제도를 어기면 우리 어김없이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라도 구청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행정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지킬 수 있는 이런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공유재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놓칠 수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제도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무1과장 배진미 위원님, 전국 사례로 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 보호….
○안영호 위원 일단 전국 사례도 이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적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전국에도 잘못돼 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용처가 제도상 취지하고 안 맞다. 자꾸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데 전국에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2025년 99억 9700만 원보다 7억 6500만 원 증액된 107억 62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 182억 6800만 원보다 6억 400만 원 증액된 18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739쪽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 감액된 3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45쪽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100만 원 감액된 84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745쪽 청사 및 물품 관리에 2000만 원 감액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9쪽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500만 원 증액된 6억 6600만 원과 750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600만 원 증액된 1억 27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에 44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신규사업으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1억 3900만 원 감액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2쪽 하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으로 1700만 원 감액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1900만 원 감액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에 700만 원 증액된 6억 3800만 원과 767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200만 원 증액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1쪽 하단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30만 원 증액된 9400만 원을 편성하고, 773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7500만 원 감액된 4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드립니다.
787쪽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7억 7200만 원 증액된 7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93쪽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4400만 원 증액된 104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799쪽 방역사업 지원에 3300만 원 감액된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802쪽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액된 4억 8600만 원, 80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에 2억 6500만 원 증액된 9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에 1억 원 증액된 4억 7500만 원, 810쪽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억 700만 원 증액된 3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13쪽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에 2억 8500만 원 감액된 15억 4400만 원, 820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6억 5200만 원 증액된 9억 3900만 원, 82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에 1억 800만 원 감액된 2억 1600만 원, 825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숙 보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한인숙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한인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보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한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46쪽 중간 청사 및 물품관리 및 사무관리 신규 편성 사유는 현재 보건소 청사 청소는 공무직 1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직원이 올 연말 정년퇴직 예정임에 따라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용역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청소 업무를 월 435만 원 규모로 전문업체에 용역 계약하여 표준화된 청소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 서비스 제공과 인력 대체의 용이성을 확보함으로써 휴가 등 결원 발생 시에 업무 공백없이 상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좀 간결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51페이지 보시면 307-05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2863만 6000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아마 민간에서 위탁하는데 사람이소중한의원 거기에서 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한인숙 자살 유족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상담이라든지 임시 주거, 특수청소, 법률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인력을 1명 채용해서 상담을 받고 연계를 하는 이런 형태고, 사실 28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형태의 어떤 사업을 연계를 해서 광역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질 형태….
○이명녀 위원 사실 1명 인력을 채용한다면 어찌 보면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약간 의문이 생기거든요.
자살 유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 관내에 2024년도, 2025년도 현재 자살한 자살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셨죠?
○보건과장 한인숙 올해 사실 자살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는데 현재 11월 말까지 73명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 73명, 올해만? 11월 말까지 11개월 통계가 73명.
○보건과장 한인숙 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혹시 2024년은 연간이니까….
○보건과장 한인숙 40명 정도.
○이명녀 위원 그러면 배 이상이 자살자가 늘었는데.
○보건과장 한인숙 지금 보니까 전국적인 어떤 흐름이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자살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간담회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유관 기관을 계속 방문을 하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73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참 많이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자살자가 2024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기재된 게 있나요?
○보건과장 한인숙 저희도 나름대로 자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자살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동기로 해석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이나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이는데 현재 저희만 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중구에서 지금 많이 늘어난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 취약계층들이 중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한 해 한 해 이게 변동 수는 있지만, 올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내년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원도심의 어떤 취약계층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자살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유족의 숫자도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족들이 정말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752페이지 하나 더, 상단에 보시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3억 1290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7348만 원 해가지고 감액이 1억 3942만 3000원 해서 한 44%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과장 한인숙 저희가 중앙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작년에도 사실 확정내시가 내려온 이후에 83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깎아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내년 계획은 35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특별하게 줄인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보다는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하고, 바우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국비 자체가 이 사업은 조금 축소를 하는 대신에 다른 사업에서 조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보건과장 한인숙 예.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살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살이 정말 우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한인숙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한 분을 채용해서 그 한 분이 관리를 다 한다고요, 맞나요?
○보건과장 한인숙 한 분이 6개월간 인력이 채용되고요. 기간제로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역할을 계속 하면서 하는데 전담해서 할 인력을 6개월 예산을 내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 한 분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정확한 역할이 뭐죠?
○보건과장 한인숙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이라든지 임시 주거 이런 것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위원장 김태욱 그분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과장 한인숙 연계니까….
○위원장 김태욱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죠, 내 말은.
○보건과장 한인숙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을,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복합 문제를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돌봄, 법률, 노무, 주거, 생계, 학자금 이것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길래 이것을 다 컨트롤 하냐 이거죠.
○보건과장 한인숙 이게 한 명이 채용이 되고, 이것은 광역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으로 연계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리상담을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연계를 광역으로 연계를 하는, 법률 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욱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자살예방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 성과라든지 측정된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보건과장 한인숙 저희가 감소 대책 연계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으로 드러나서, 그것은 자살률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것인데 지금 자살률은 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장 김태욱 늘든지 줄든지 간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살위험 관리대상은 얼마 정도 되죠, 우리 중구 관내에 있나요?
○보건과장 한인숙 잠시만요.
지금 고위험군 사례관리는 60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욱 60명?
○보건과장 한인숙 예,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1500회 정도 60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심리검사 있는 것으로 해서 점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보건과장 한인숙 자살 유족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심리검사 이런 것으로도, 자살 시도자.
○보건소장 이현주 유가족.
○보건과장 한인숙 그다음에 유가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 붙는다고 하니까 복지부서라든지 응급의료기관 이런 데 연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그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01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501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우리 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1쪽 국가암검진비에 6억 4559만 6000원 증액 편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계에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에 따른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검진 대상자가 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보건소에서 예탁한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기관으로 검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국가암검진 수검실적은 5만 건 정도 되며 필요 예산액은 3억 9000 정도인데 매년 보조예산이 1억 원가량 부족하게 교부되어 2025년 11월 말 기준 현재 누적된 미지급 금액이 5억 5500만 원인 실정입니다. 이에 2026년도 필요액과 그간의 미지급금 상계를 위해 6억 4559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395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건강관리 차량 3대를 구입하셨네요, 그죠? 9500만 원 3대면, 차종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레이 전기차를….
○홍영진 위원 몇 년 만에 구입을 하신 겁니까, 이 차량은?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차량을 처음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첫 차 구매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이때까지는 임차를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렌트를 하셨구나.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홍영진 위원 그러면 자산으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해서 보건소 구급차도 7000만 원 해서 이번에….
○보건소장 이현주 그건 보건과.
○홍영진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차량 4대가 다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홍영진 위원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이셔서 전체적인 국민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해서 이게 어떤 지자체 보조로 진단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3년 치 전체적으로 보니까 3년 전에 880만 원 그다음에 2년 전에 840만 원 그리고 지난해 예산 840만 원 해서 별 큰 차이가 없던데 이번에 많이 뛰었어요. 1240만 원으로 예산이 지난 3년 치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뛴 것 같아서 그 연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에이즈나 이런 감염병은 상급 법정감염병이라서 전수 체계, 항상 감시체계로 유지가 되는 거 맞죠? 이 병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홍영진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뛰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 진료비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진단을 위한 지원 약품 구입이나 아니면 이런 진료체계에서만 이렇게 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에이즈 관리 환자는 중구가 한 몇 명쯤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지금 41명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41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홍영진 위원 전체 5개 구·군 했을 때 우리 중구가 대비 어느 정도, 많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특별히 많은 건 아닙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뛴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기금 보조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시에서 배분을 할 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번에 이렇게 400만 원을 늘렸다기보다는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올랐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5개 구·군이?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며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이명주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 보건소장 | 이현주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이순희 |
| 보건과장 | 한인숙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기타참석공무원 | |
| 세정계장 | 양고운 |
○속기사
김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