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18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수조정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3271만 5000원이 증액된 943억 3492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보통세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에 각 27억 4200만 원과 16억 2100만 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 특별교부세 다운동 내진보강공사 1억 86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에 구내식당 재해예방 환경개선 사업 7억 5000만 원과 청사 상‧하수도 배관 정비공사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4138만 7000원이 감액된 710억 5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9 페이지 총무과입니다.
383페이지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186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127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구내식당 재해예방 환경개선 사업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118만 8000원이 감액된 530억 6650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387페이지 중간부 국제교류사업 202-03 국외업무여비는 우리 구 일정과 교류 도시 일정이 맞지 않아 교류하지 못한 잔액 106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 전문공무원 육성 201-01 사무관리비에 직원 한마음연수 등 위탁교육 낙찰 잔액 1458만 2000원과 388페이지 상단부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19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간부 후생관 운영 401-01 시설비는 건립된 지 35년이 된 청사의 구내식당에 조리실 유해가스 환경 시설 및 냉‧난방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재해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89페이지 총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직원 퇴직 및 휴직 등 현황을 반영하여 101-01 보수에서 9억 8595만 6000원과 102-02 기타직 보수에서 2억 1251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중간부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신규 채용으로 인한 기본급 평균 지급액 감소에 따라 25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연금부담금등은 보수 변동에 따른 연금 및 보험료 부담금 조정으로 총 7억 1648만 3000원과 391페이지 하단 총괄 기본 경비의 204-02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퇴직 및 임기제 채용 인원 등을 반영하여 12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397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억 7890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교부세 다운동 내진보강공사 1억 8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7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4353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401페이지 중간부 통반장 활동 보상의 301-07 활동보상금의 통장 공석 및 재위촉에 따른 공백 등으로 인한 잔액 4471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 국내교류사업의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국내 자매도시 미방문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부 동 청사 관리 401-01 시설비는 성안동 동 청사 엘리베이터가 브레이크 패드 및 기판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 이를 수리하기 위해 804만 1000원과 지자체 공공시설 내진보강공사 추진과 관련 특별교부세로 다운동 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1억 86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 수 감소로 인한 강사 수당 1080만 원과 301-14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결원 등으로 인한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115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취소에 따라 201-01, 202-01, 301-11 등 관련 예산 1373만 5000원과, 404페이지 상단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의 301-08 민간인국외여비에 안보시찰 취소에 따른 반납금 3956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405페이지 하단부 동행정운영경비의 202-01 국내여비*(책자)는 연말까지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 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3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회계과입니다.
411페이지 회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302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1535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3235만 5000원 증액과 청사 상‧하수도 배관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변상금 97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915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999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415페이지 하단 공용차량관리의 201-02 공공운영비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료 집행잔액 1148만 2000원을 감액하고 416페이지 상단 공유재산관리의 401-01 시설비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된 구유지인 학성동 307번지 내 사면에서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 사면 안전보강 공사를 위한 2200만 원과 같은 페이지 하단 청사유지관리의 401-01 시설비에 청사의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 정비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423페이지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5641만 3000원으로 등록면허세 징수액 27억 4200만 원과 재산세 징수액 1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82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828만 7000원으로 지방세정 운영은 201-02 공공운영비에 전자송달 대상 정기분 종이 고지서 미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분 1222만 7000원과 기본경비의 202-01 국내여비*(책자) 잔액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433페이지 세무2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82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5298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인터넷 발급 증가에 따른 인증기 수입 감소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6만 원이 감액된 4억 3024만 원으로 고액 체납세*(책자) 징수활동 집중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 근로자 보수 296만 원과 201-02 공공운영비에 인지대 및 송달료로 16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의 202-01 국내여비*(책자)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총 4건으로 먼저 563페이지 하단 총무과 구내식당 재해예방 환경개선 사업 401-01 시설비는 11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4페이지 자치행정과 다운동 내진보강공사 401-01 시설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구비 부담금 미확보로 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회계과 공유지 내 사면 안전보강 공사 401-01 시설비는 이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사 상‧하수도 배관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또한 11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증가액 반영과 사업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감액, 하반기 확보한 특교금 편성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내년도 일부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회계과 거네요. 공유재산관리에 401-01 공유지 내 사면 안전보강 공사 학성동 307번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2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차장에 우리 정말 가을비가 내려가지고 비로 인해서 암반하고 토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아마 주차된 차량의 파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경미하지만 파손도 있었고 암반이 내려서 떨어져 나왔는데 사실은 큰일날 뻔 했어요, 그지요? 그 상황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10월 중순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낙석이 발생한 날짜는 10월 16일이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래서 10월 중순쯤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현재 보험도 처리됐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강 공사가 다 끝, 그러면 그때 하고 아직까지 보강 공사 전혀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당초예산 편성은 끝난 시점이었고요. 그때가 10월 중순이어서 지금 최대한 빨리 예산 편성해서 공사 시공하려고 이번에 결산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을비 해도 조금 잦긴 잦았지만 그 정도 비에 바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보고 사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10월 16일 사진 자료가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걸 보고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공영주차장 물론 교통과에서 하지만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협업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벽이 옹벽으로 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곳도 많고 주차장 벽이 조금 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업을 잘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볼게요. 402페이지 한번 봐봐요. 중간 부분에 동 청사 관리 다운동 내진보강공사 이게 지금 1억 8600이 내려왔는데 이거 언제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산은 올해 4월에 내려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4월에 내려왔는데 왜 지금 올려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 뭐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저희들이 매칭이….
○안영호 위원 매칭이고 뭐고 돈 내려온 지가 4월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 뭐하고 지금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산 협의 과정에서 매칭 비율이 원활치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안영호 위원 우리 지금 그럼 이번에는 매칭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번에도 매칭이 안 돼서.
○안영호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일단 편성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실제로 우리 회계 준칙이나 보면 이렇게 하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반납해야 돼요. 아니 예산은 4월에 내려왔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놔두고, 다운동 동 청사는 내진보강공사 이게 지금 시특법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거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8개의 동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특교세도 신청하고 또 중간에 신축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침상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3년 이내에 집행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매칭은 몇 프로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50%입니다.
○안영호 위원 50%지요. 그럼 1억 8600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마련을 못 해요? 그만큼 우리 중구청이 힘든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그게 조금 원활치 못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누구나 다 ‘안전, 안전, 안전’ 얘기하고 지금 다운동 청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낡았잖아요. 지은 지도 오래됐고. 입으로는 ‘안전, 안전’ 얘기하면서 내진보강공사 1억 8600을 우리가 구비로 지금 매칭을 못 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1차, 2차 추경 때 매칭 금액을 마련을 못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예산을 못 태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못 태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저희들이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보강으로 그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부수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고 해서, 또 사업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아니 1억 8600이 많아요? 행정을….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이 부분은 저희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 추경 올라오고 알게 돼서 물어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이렇다.’ 해서 아마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사전에 더 알았더라면 어떤 수라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 노력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서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이게 지금 농락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치는 거라고. 앞선 예산들도 그렇고 지금 보면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이렇게 지금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행정이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리고 예산이 1억 8600이 중구청에서 마련을 못 해서 이월한다. 1차 추경에도 못 하고 2차 추경에도 못 하고, 그리고 3차 추경에 이월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온갖 축제 예산은 다 워크숍이고 어디 놀러 가는 예산은 다 올리고, 그건 진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저거 한번 볼게요. 총무과 한번 봐봐요. 387쪽 상단부에 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이거 지금 2250 중에 1181만 8000원 쓰고 1068만 2000원 지금 추경에 반납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나중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돈 마음대로 섞어 쓰지 마세요, 딴 거 당겨서.
○총무과장 나중철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는 한두 번 걸린 게 아니죠, 예전부터.
○총무과장 나중철 어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기록물, 또 옛날얘기를 꺼내야 돼요? 입화산 호화별장. 얘기 더 안 꺼내도 알겠죠?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다 그런 예산들은 보면 구청장이 다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그래서 총무과는 더 주의해서 예산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을 하시고, 마음대로 구청장 뭐 한다고 당겨쓰지 마세요, 이제?
○총무과장 나중철 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10시27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35호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25년 기금 운용 중 이자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계획 변경과 청사 증축 관련 실시설계 지연 등 지출 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94억 578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57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421만 6000원이 감액된 142억 5796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전입금 특교세 8억 원과 적립예치금 129억 2950만 3000원은 변동이 없으며 이자수입은 434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702만 8000원이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인 기타수입은 2억 985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1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또한 2억 9421만 6000원이 감액된 142억 5796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인 청사 증축 건축비는 97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은 94억 578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5796만 8000원으로 전액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5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5억 2300만 원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1억 9400만 원 대비 5억 1500만 원 감액된 18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447쪽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4억 4442만 1000원 대비 535만 원이 증액된 34억 4977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내소 민원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745만 8000원이 감액된 84억 6403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51쪽 중간 청사 및 물품관리 예산은 의료폐기물 처리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감소 등에 따라 28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52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의료 및 회복비 등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273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금연행동강화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사업 운영 집행잔액 4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영양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간부터 457쪽 상단 보건소 직원 현원 감소에 따라 인력운영비 인건비 총괄인건비 4억 1475만 3000원을 감액하고 초과근무수당 16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인력운영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제수당 등 인건비 791만 4000원은 보건과에 편성되어 있는 인력운영비를 감액하여 건강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로 증액하는 총 사업비 내 부서 간 상호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하단 기본경비 보건과 관내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87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59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항목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6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774만 3000원이 감액된 102억 1567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468쪽 중간 방역사업 지원입니다.
우천 및 폭염 등의 기상 상황과 긴 추석 연휴로 인해 방역 작업 일수 감소에 따른 방역인부임 23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3000만 원 증액된 1억 3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3쪽 상단 행정 운영 경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483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8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계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에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11시37분)
○위원장 김태욱 예, 더 계수조정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만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보고서는 제278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이명주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 보건소장 | 이현주 |
| 총무과장 | 나중철 |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이순희 |
| 보건과장 | 한인숙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속기사
김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