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심사된안건
5.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영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심사에 참석해 주신 김영환 경제문화국장님,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 노선숙 행정지원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2025년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10시05분)
○위원장 홍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진 위원장님, 이명녀 부의장님, 김태욱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6282억 원보다 10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39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7억 원이 증액된 6163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징수액 증가로 기정액 대비 4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7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 등으로 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내시 금액 반영으로 13억 6000만 원 감액된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금액과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액 반영으로 60억 원이 증액된 814억 원을 편성하였고, 14쪽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매칭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3억 원이 증액된 39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반영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511쪽까지 기재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눈꽃축제 행사장 정비 2000만 원, 공유지 내 사면 보강 공사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부모급여 24억 원, 0세∼2세 보육료 17억 원, 주거급여 12억 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설치 9억 원, 구내식당 재해예방 환경개선 사업 8억 원, CCTV 종합관제센터 비디오월 설치 5억 원, 장현동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2억 원,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전시시설 개선 2억 원, 다운동 내진보강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임대보증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계약해지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 9000만 원 등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전출금 2억 원 감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6000만 원 증액 등으로 1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방사능방재 지원 사업이 1000만 원 감액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1000만 원 증액으로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예상되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30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9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한 2025년 말 조성액은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2호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내일키움통장 반환금 등 그 외 수입액 2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35호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미집행 비융자성 사업비 97억 원 발생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2025년 말 조성액은 12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5년 마무리를 위해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눈꽃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눈꽃축제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정확한 금액이 자료가 없어서….
○정재환 위원 그게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날짜 일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눈꽃축제 일자가 며칠로 돼 있지요?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올해는 5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5일?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며칠 했었죠?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전년도 한 11일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날짜가 일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사실 지금 줄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이게 일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데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수는 다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지 않고 증액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일단 일수 부분은 23년도보다 24년도가 많이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도 작년보다는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23년도보다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날짜는 늘어났다 하여도 그때 투입됐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집중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때는 1개 주가 1월 1일까지 하다 보니까 길어졌고 지금은 5일이지만 내용은 더 충실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한번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일단 저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날짜는, 기간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더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지금 산출하셨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단 저희 의회,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덜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거기 공사장, 공사장이라기보다는 거기 행사장? 행사장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22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일단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공사가 진행 다 완료가 됐나요?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지금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공사가 진행된 부분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히 양해 말씀을 드렸고 기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소통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소통이라 하면 어디 누구랑 소통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예,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관련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 최근 4년간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23년도에 1억 5000이었고, 2024년도에 2억 3000이었는데 사실은 일주일 정도 하겠다고 2024년도가 아마 최장기간 눈을 뿌리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그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올해 또다시 2025년도에 2억 5000 정도 돼서 사실은 2022년 대비해서는 2022년도 9000 했는데 2억 5000이 됐으니까 1억 6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행사장 공사로 인해서 2200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에 현재 1억 8200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보자면 다른 행사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과하기 때문에 정말 이 예산 안에서도 행사장 공사는 지금 올라온 2200 증액한 부분은 충분히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저희들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행사 예산이 아주 적다면 거기서 빼서 하기가 곤란하겠지만 행사 예산이 4년 동안 증액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아주 행사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2022년도 9000만 원 들어갈 때 하고 2023년도 1억 5000 들어갔을 때가 좋았겠지요. 그렇지만 2024년도도 그다지 많이 변화된 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충분히 이 금액이면 사실 추경에 증액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저도 가서 행사장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지금 행사장이 사실 24일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현재 거의 마무리 시점 정리가 다 된 듯하더라고요. 물론 행사 일자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행사 준비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을 놓고 현재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위원장 홍영진 예.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눈꽃축제의 전임 국장으로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22년에 9000, 23년에 1억 5000, 1억 5000 했을 때는 바뀐 게 뭐냐 하면 문화의거리까지 확대. 저희가 젊음의거리만 하다가 문화의거리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24년도에는 2억 3000. 그래서 이게 증액될 때마다 저희가 하고 나면 다 평가를 자체 평가도 하고 주민들 여론도 하고 그래서 뭘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23년, 24년에는 문화의거리에 상인이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젊음의거리에만 하다가 이렇게 오는 관람객들이 문화의거리까지 유입되고 또 거기는 또 센트리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굽기라든가. 그런데 사실 평일까지 하다 보니까 주말에 집중을 하고 평일에 하면 약간 눈 내리는 비용도 많이 소요돼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행정력도 힘들다. 근데 24년도에 할 때 바뀐 게 뭐냐 하면 소방서의 가림막을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시에서 또 다행히 승낙을 해 주는 바람에 그래서 24년도 할 때는 철거비를 계상하지 못 하고 2억 3000 안에는 철거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철거 했는데 밑에 땅에 모래 해서 깔지를 못 했어요, 비용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바뀐 게 보니까 제설기 기계도 60 몇 대에서 70대로 하고 눈 내리는 시간도 굉장히 자주 내리는 걸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그런 밑에 바닥에 까는 거, 그리고 트리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보강되고 제설기가 확대된 금액이 좀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겨울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조금 더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작년에도 아쉬웠던 부분들이 더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2024년도에 우리가 며칠 했었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9일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이명녀 위원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5일입니다.
○이명녀 위원 5일이죠. 4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스노우머신이 66대에서 70대로 늘어났다 했거든요. 그러면 4대가 늘어났잖아요. 4대가 늘어났는데 일수는 5일이 줄어들었어요, 반으로. 9일에서 5일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머신을 사용하는 일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감액은 왜 없습니까? 머신은 일수 계산 아닙니까? 머신 대수 계산에 일수 계산이잖아요. 그렇다면 66대에서 70대가 됐으면 4대가 늘어났어요, 4대가 늘어났지만일수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현재 머신 금액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증액이 됐거든요.
○위원장 홍영진 관련해서는 어디, 실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날짜 부분은 줄어든 거는 맞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아무튼 개수도 증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줄어들긴 했는데 그때 주중이 많았습니다. 1월 1일까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주중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조금 운영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오는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1월 1일까지 가느냐. 그런데 개수는 늘리고 그리고 운영, 사실은 렌털보다는 안에 액을 넣는다든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재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료비는 늘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수는 줄어들었지만 재료비가 늘어난 건 눈을 더 많이 뿌리기 위해서 시간당 촘촘하게, 예를 들어서 3시간 간격으로 뿌렸던 걸 2시간 간격, 1시간 간격으로 뿌리면 일수가 줄어들어도 재료비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노우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신은 우리가 대수에 따라서, 대수가 증가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맞죠. 그리고 일수가 증가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렌털의 일자에 따라서. 그런데 렌털 일자가 줄어들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치는 할 때 한 번만 설치가 됩니다, 설치비는. 그런데 안 뿌린다 해서 그게 렌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이명녀 위원 우리가 한 번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렌털할 때 렌털 일수….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일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수가 상관없어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게 한 번 설치가 되면 66대 설치비나 70대 설치비는 70대 설치비가 더 증가되고….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일주일 하든 한 달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러니까 왜냐하면 렌털이 그러면 철거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제 뿌리는 게 많이 증가되면 설치해 놓는 기간보다는 뿌리고 충전해 내는 게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명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렌털을 1년 내내 해도 똑같습니까? 설치비하고?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설치….
○이명녀 위원 똑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수하고 설치 대수하고 모두가 관계있다고 보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년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들 다른 데에 또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4일이나 5일이나 9일에 대한 설치비는 같습니다, 70대에 대한 설치비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자기가 안 뿌리는 날은 내려가지고….
○이명녀 위원 설치비 본인들은 사실 4일이나 일주일이나 같다 그래가지고 받는 게 본인들한테는 좋죠. 그렇지만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따져가지고 계약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본인들한테는 좋죠. 렌털 업체한테는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일수 계산에 맞게끔, 하게끔 계약할 때 그렇게 해야하는 거죠.
4일 치나 일주일 치나 뭐….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왜냐하면 일수대로 하면 자기들이 그거를 떼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철거비 또다시 설치비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홍영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렌털이라는 건 개수와 일자와 모든 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전혀 관련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던 거에 있어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물론 날짜나, 횟수나 이런 걸 조정해서 운영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보면 후회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200이라는 금액을 추가하게 됐던 결정적인 동기는 기존에 물론 한 3년간 많은 예산들이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날짜도 줄어들고 우리가 더 집중화시키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이브부터 해서 일요일까지가 5일입니다. 그러면 1월 1일까지 끌고 가면 또 주중이 걸리니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가운데 그런 쪽으로 오히려 줄이더라도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하자고 계획은 어느 정도 수반된 상태에서 생각도 못 했던 소방서 부지가 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광장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예산을 차용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반듯한 광장 모양을 조성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스노우머신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당시에 일수가 그만큼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수와 그리고 우리가 대수는 4대가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따져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현재 이 계약금이 4550만 원이에요. 조금은 다운 시킬 수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수와 관계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설치비와 철거비는 있다고 하지만 일수는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늘어날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길게 하는데 똑같은 금액 받고 그쪽에서 렌털을 해 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따져서 했다면 지금 증액하는 부분들을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진 이명녀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김태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자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본예산 갖고 심의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우리 지금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2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본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지금 ‘본예산 갖고 어떻게든 해서 조금 해 봐라. 축제를 갖다가 운영을 해 봐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상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무대 설치,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배치, 안전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항목에 벌써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수 항목에 대한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미 계약된 내용을 변경하라는 뜻인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장소가 이거 뭡니까? 성남동 옛 부지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2200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지요?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질의가 그렇게 돼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본예산 처음에 얼마 들었다, 얼마 들었다, 이거는 그러면 당초에 그거를 하셔야죠. 2200에 갖고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거 공사하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예, 일부 진행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런데 이거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공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났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 사항에는 만약에 중구 도서관이 우리 대상 부지에 들어갈 거라고 계획을 했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빌리고 연초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도 타 부서에 있으면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지연되다 보니, 지연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우리가 문의하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안 그래도 다 위원님들 다 고생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다 공감하시듯이 우리 중구에는 상당히 광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들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어떻게 제대로 되게, 작년에 사실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사실은 직원들의 어떤 욕심입니다, 잘해보자고.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결산에 올리게 됐고 그에 대한 부담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소통한다고 했는데 물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위원회 중심으로만 소통이 됐던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전에 조금 다른 의원들하고 또 조율점 찾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왕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00만 원이라는 눈꽃축제 예산이 증액이 됐고 당초예산 눈꽃축제 예산이 전년 대비라든지 일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22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첫 번째는 반영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증액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냐? 두 번째는 22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집행되고 있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면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마치 우리가 다른 데서 해야 될 질문을 또는 우리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자. 일자가 줄었더라도 설치비는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예산에 대해서 큰 변경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명녀 위원님처럼 그게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일자가 줄었는데, 그럼 예를 들면 발전기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는 600만 원, 2025년도도 600만 원 그럼 모든 이런 자재들이 일자랑 상관없이 렌털이 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답변을 듣자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지적을 해야지 다음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집행부에서 더 신중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진 이 안건과 관련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 확정 후 예산 및 자금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이 불가하다는 의미인데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 또는 상반기에 집행이 끝난 예산임에도 1, 2차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회 추경 편성 시 집행잔액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 편성의 증감액을 살펴보면 기정 예산 대비 108억이 증액되었으나, 기정 예산에 2.09%인 131억이 감액되고 23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업은 매년 동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 추경 시 어김없이 감액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연말에는 추진 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감액하는 형태가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히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향후 동일 사안이 반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점검해 주시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예산을 반납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매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전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영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홍영진이명녀문기호김태욱 |
| 정재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홍숙 |
| ○출석공무원 | |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