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이번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 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은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사항을 반영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과 복무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휴가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소비패턴과 유통 구조의 변화 흐름에 맞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체계 구축 운영을 지원하여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복지교육국 분장사무를 적정하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의회사무국의 비서업무 추진 인력 배치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와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직원 전체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위원회 업무 효율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0조 현행 기준에 근거하여 사무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사용료, 운영 내용 등을 정비하는 등 문화의전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수 시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27건, 건의사항 64건, 총 9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그밖에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반환 규정 정비로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성을 갖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14개 부서에 대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 업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87건으로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7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영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390억 151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6282억 2250만 1000원보다 107억 926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162억 6647만 5000원, 특별회계 227억 4872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509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532호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535호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예.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자리에서 간략히 발언 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전통시장과 사업인데요. 예산 확정도 없이 이미 공사를 끝낸 눈꽃축제 예산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수정 발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제안 이유는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할 때까지 정회 동의 요구합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께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제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의결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들은 후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과 눈꽃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눈꽃축제 관련 예산은 3년 전 9000만 원에서 현재 2억 5000만 원 그리고 이번 추경안까지 통과가 되면 2억 7200이 됩니다. 23년부터 쭉 현재까지 예산이 3배가 늘었습니다. 최초 9000만 원에서 1억 3000 다음으로 2억 3000 그다음에는 2억 5000 이번 추경까지 2200 더하면 2억 7200입니다. 앞서 집행부에서 말씀주신 대로 예산 증액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도 예산을 증액하면서 눈꽃축제 일수를 9일로 늘린다는 조건으로 예산이 2억 3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다음에 해, 올해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2억 5000으로 그리고 추경에 2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금 증액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는 눈꽃축제 개최 일수가 전년도에 비해 반도 안 됩니다. 4∼5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1억 3000에서 2억 5000으로 오를 때 예산이 1억 가까이 올랐으면 개최 일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예산도 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눈꽃축제 정산서를 보면 정말 돈을 못 써, 돈잔치를 하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 개최 일수가 4∼5일일 때와 9일일 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노우머신 대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4일 할 때나 9일 할 때나. 스노우머신 전년도에 66대 돌렸습니다. 올해 4대 더 늘어나서 70대 그리고 머신 재료비, 눈 재료입니다. 622통에서 고작 28통 늘어난 650통입니다. 그러면 개최 일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돈이 2억 5000이 들어가고 거기에 모자라서 2200만 원, 그것도 3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전통시장과에서 이번 추경에 2200만 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공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거 무법천지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 시켜준다면 저희는 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엘리베이터 관련 내용입니다. 최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하면서 예산안을 올린 것이 1억 3100만 원입니다, 승강기 두 대 교체한다고. 그 견적서를 보면 철거비가 쏙 빠져있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울산시 내 전통시장에서 학수고대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예산 또한 시에서 아주 경미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는 1억 31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추경에 4824만 원을 예산편성. 왜? 최초에 시에 신청할 때는 철거비가 빠졌습니다. 빠졌는지 의도적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 당연히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뺐을까요? 또 하나 기존 엘리베이터를 철거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필요하겠죠. 이 예산을 다 빼거린 겁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이 시장 상인회장은 모 정당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있는 분입니다. 상인회 정관에 따르면 상인회 회장, 회원들은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한 예산안 중에 내용 기존 엘리베이터에 대한, 소위 말하면 고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철 부분은 수입입니다. 통상 3층에서 5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철거를 하면 그 엘리베이터 가격이, 고철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고철 비용이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성남프라자 몇 층입니까? 대형 엘리베이터입니다. 두 대입니다. 적게 잡아도 200, 많이 잡으면 최고 4∼500까지 갑니다. 이 예산은 과연 누가 먹는 것일까요? 이런 돈들은 아예 기록 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뒤를 봐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전통시장과 눈꽃축제 기존 예산 2억 5000에서 충분히 1∼2000 정도는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끝내버리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를 공무원들의 거수기로 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백번 양보해서 시비 3000여만 원은 남겨두고서라도 우리 구비 1206만 원 여기에 대해서 삭감 제안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두 예산은 삭감 동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욱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입니다.

최근 제3차 추경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아껴서 하면 된다. 편성 과정의 미비는 집행부 책임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논리가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남동 눈꽃축제 정비 예산 2200만 원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축제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행사장소로 확정된 성남동 예전 소방서 부지의 기본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위생정비 비용입니다. 해당 부지는 바닥이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공눈 살포와 다중 인원 집중 시 지면이 쉽게 훼손되고 보행과 체류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먹거리 중심 공간인 만큼 먼지로 인해 위생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인조 잔디 활용은 과다한 조치가 아니라 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 대응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눈꽃축제는 향후 광장으로 조성될 예정인 부지를 실제로 활용해 보면서 공간 활용의 적합성과 시민 이용 형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예산에서 아껴서 집행해라,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나 본예산은 벌써 무대 설치,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배치, 안전관리 등 행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로 이미 목적이 정해져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유 예산이 아닌 최소 비용 구조에서 인조 잔디 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은 다른 필수 항목을 줄이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 예산 논의에서 그대로 번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3차 추경에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유로 예산을 자체를 삭감하자는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은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성남프라자는 고령자와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해당 승강기는 이미 심각한 노후로 잦은 고장과 반복적인 운영 중단이 발생해왔습니다. 실제로 승객 9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119가 출동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안전사고입니다. 더욱이 2024년 10월 승강기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력 저하, 출입문 안전기능 미흡 등 중대한 안전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시정권고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즉 위험성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미비를 이유로 교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결국 위험을 알고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결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승강기 교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조치입니다. 철거비 누락은 분명 집행부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두 사항 모두 같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행정의 미비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안전·환경문제를 외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현재 확인된 문제를 방치한 채 예산서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치까지 막는 것은 과연 책임 있는 의회의 판단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구조로는 감당하긴 어려운 여건 변화와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 있게 대응하자는 판단입니다. 행사를 하기로 했다면 최소한의 환경과 위생을 갖춰야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산으로 모두 해결하라는 주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행정 실수를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그 책임 또한 함께 남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성남동 눈꽃축제 행사장 정비 예산과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 예산 모두에게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지키는 선택, 즉 원안 유지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관련 삭감 및 수정동의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영호 의원님.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경흠 찬성 토론이요? 정리해서 짧게 해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무릇 자기주장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안전 방기한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공사 하지 마라.’ 한 적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남프라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비 관련해서 1206만 원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 엘리베이터 고철 비용은 누가 먹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돈으로 우리 구비, 시비는 놔두고요. 구비 부분만 삭감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민의 안전을 볼모로 본 의원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씀하고 싶은 건지 저의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눈꽃축제 관련입니다. 눈꽃축제 전년도 정산서를 우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구민분들 한번 쭉 다 보십시오. 그리고 2023년부터 9000만 원에서 1억 3000, 2억 3000, 2억 5000 오를 때마다 가장 비판에 앞장선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전년도하고 예산 두 배로 늘어났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본인들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의원들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이러면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기존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조정해서 2200만 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조성 공사하는데 2200만 원 들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 중에도 관련 전문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도 하셨고요. 그런데 무슨 반대를 그렇게 하십니까?

더 이상 줄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원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수정안 동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홍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영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로 처리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준비가 되면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투표개시)

(11시31분 투표종료)

○의장 박경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영호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준비가 되면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투표개시)

(11시33분 투표종료)

○의장 박경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87:43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영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영길 중구청장의 공약이행과 여러 가지 중구 현황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약이행률 발표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구청장께서는 민선8기 출범 당시 5개 분야 71개 공약사업을 중구민한테 약속했지만 이후 5개의 공약사업을 이행 불가로 제외 시켜 최종 5대 분야 65개 사업으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8일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회에서 공약이행률 90%, 완료율 80%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핵심공약들이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추진 불가한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이러한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영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공약에서 변경되었거나 불가로 판정된 공약은 정확히 몇 건이며, 그 목록과 변경 불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먼저 답변서에 공약 불가는 없다고 하셨는데 태화강 무동력 수상스포츠센터는 어디 갔죠? 통합 안심 돌봄 시스템 구축, 조선시대 역사 조각공원 조성 그린벨트 구역 내 다용도 대형 공영주차장 설치 홈페이지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영호 의원 답변서에 있어요?

○안영호 의원 제 구정질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공약변경 및 불가 건수를 물어봤는데 방금 6개 말씀하신 게 공약 불가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작성을 하셨어야죠.

○안영호 의원 여튼 6개 사업 조선시대 역사 조각공원 조성, 그린벨트 내 대형 공영주차장 등등은 지금 불가한 거죠?

○안영호 의원 불가한 거죠?

○안영호 의원 당연히 질문을 하면 본인 선거 때 공약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후에 조례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한 것을 여쭙는 게 아니에요. 구민들한테 여쭈어보십시오. 공약이 뭐냐 하면 이후에….

○안영호 의원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 그렇고.

○안영호 의원 읽어보세요.

○안영호 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안영호 의원 본인이 선거 나오셔서 공약한 부분이 아닙니까?

○안영호 의원 홈페이지는 공약 제외 4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뭐죠?

○안영호 의원 700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호 의원 공약 제외 4건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이것을 다함께 아동 돌봄센터 설치로 변경을 하셨는데요.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상 아동은 6세 미만 아동 유아들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대상은 다시 말해서 만 6세 이상 만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도 다른데 이것을 변경해서 이것으로 하는 게 맞나요? 노인복지관 건립한다 해놓고 청소년복지관 건립하고 공약이행 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요?

○안영호 의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변경을 통해서 공약이행률 90%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산단이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만 6세 미만 꼬맹이들이 가는 겁니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6세 이상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가는 곳이에요. 대상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국책사업 사업,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본인이 이걸로 변경하고 연관이 없는 거지만 이거를 연관 지어서 본인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도 유사성이 있거나 대상이 같거나 하는 것을 변경을 해야지 마음대로 변경해 놓으면 공약이행 100%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그래서 90%가 허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울산 혁신도시 배후 고등학교 유치, 이거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번째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확대조성, 이거 축소되었잖아요?

○안영호 의원 제가 쭉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적으세요.

○안영호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영호 의원 저희는 말만 가지고 행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들 성안·약사 관련해서

○안영호 의원 들으세요. 듣고 말씀하시면 돼요.

○안영호 의원 계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 이후로 얼마큼 진행 됐나요?

○안영호 의원 본인 공약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확대 지원인데 축소가 되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안영호 의원 구의원 4선 하셨다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그것을 몰라요?

○안영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1번, 5번 합쳐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 상뿐만 아니라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는 다운태화지구 다시 말하면 5층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현수막으로 처음에 2종을 1종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1종을 2종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용도 변경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이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안영호 의원 본인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안영호 의원 이거 어디 갔냐고요.

○안영호 의원 본인은 구청장 당선 됐지 않습니까?

○안영호 의원 특혜 소지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셔놓고 그걸 추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안영호 의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어떻게 특혜 소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풀고. 어떻게 푸시려고요?

○안영호 의원 특혜 소지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의원 그린벨트 풀면 집값 상승하는 거 그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안영호 의원 그러니까 알아보시라고요. 지금 말하면 손해예요.

○안영호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공약으로 1종을 2종으로 용도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건데….

○안영호 의원 그 대답을 5분 동안 하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1종을 2종으로 한다 해 놓고 왜 이 말조차 없냐는 겁니다.

○안영호 의원 한 줄로 요약하면 ‘안 했다, 앞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안영호 의원 자꾸 헷갈리시는데 산업단지 내 직장공동 어린이집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영역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하세요?

○안영호 의원 그러면 누가 공약 하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90%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안영호 의원 저는 다 해봤습니다.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도 부결시켰어요.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을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두 분 다요. 질의·응답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해 주세요.)

○안영호 의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체육공원 조성. 이게 지금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그린벨트 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 설치. 이게 지금 실내종합체육관 건립하고 배드민턴 전용 구장하고는 말 자체가 종합과 전용은 배치되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요? 제가 이런 걸 공약 90%를 이렇게 해 놓고 했다고 하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영호 의원 우리 청장님 공약 폐기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한거 처음이죠?

○안영호 의원 폐기한 거 말씀하신 적 처음이냐고 여쭤보잖아요.

○안영호 의원 아니, 본인이 폐기했다고는 말한 적이 없잖아요.

○안영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질문과 유사한데요. 그 공약이행률 완료율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 공약은 행정 참고자료가 아니라 중구민과 맺은 정치적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거나 예산만 일부 편성되었거나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이를 이행 또는 완료로 분류한 것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김영길 중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약이행률 90%, 완료율 80%는 실질적 성과가 아닌 형식적 행절 절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아닌가요?

○안영호 의원 그게 답변인가요?

○안영호 의원 제 질문의도는 변경했거나 폐기된 공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킨 부분….

○안영호 의원 듣고 얘기하세요. 하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나 사과를 먼저 선행이 되어야죠.

○안영호 의원 회센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영호 의원 ***48:36 중앙회센터?와 전통시장에 회센터 건립한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안영호 의원 질문을 하면 좀 듣고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안영호 의원 회센터 건립한다는 공약도 있고 두 번째는 1000평 이상 규모의 제2울산대병원 중구 유치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국가정원에서 원도심 버스 지선버스 공약을 하셨었고요. 아까 도시계획용도지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다용도 대형 공영주차장 설치, 체육공원 등등 이런 공약은 다 어디 갔나요?

○안영호 의원 1000평 상 규모의 제2울산대병원 중구 유치 이거는 어디갔냐고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변경.

○안영호 의원 신세계쇼핑몰 조기 착공 지원은 어떻게 된 거죠?

○안영호 의원 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개인 사비로 갔습니다.

○안영호 의원 팩트 계속 흐리지 마시고요. 백화점에 준하는 시설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주세요.

○안영호 의원 우리 중구청장님 계속 팩트를 오도하시는데요. 최초에 신세계 계획이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스타필드나 쇼핑몰이나 쭉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것은 박성민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발표를 늘 하셨으니까, 선거 때마다. 그래서 백화점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안영호 의원 ***43:59 설명만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 언론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안영호 의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그럼 그 이후에 박성민 국회의원은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안영호 의원 백화점에 버금가는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안영호 의원 그거는 저희도 알아요. 백화점 ***임의? 이미? 그래서 백화점으로 약속을 신세계에서 했기 때문에 현실 여건상 백화점이 안 되니 백화점에 준하는 규모의 시설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

○안영호 의원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팩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영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신세계 쇼핑몰 조기 착공 지원 이거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을 여쭸습니다.

○안영호 의원 곧 지어지겠네요?

○안영호 의원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본인 듣고 싶은 거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의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우리 중구청장님께서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연결 인도교 개설하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죠?

○안영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 빨갱이라면서 또 그런 기대를 합니까?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재개발조합에서 지어주는 거다, 민간에서. 근데 왜 공약을 넣어서 완료를 했다고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개발조합에서 이 도로 안 내면 재개발이 안 되는데 민간에서 다 짓기로 한 것을, 거기서 지은 것을 구청장께서 공약을 변경해서 자기가 한 것인양 도로를 그래서 이행 완료. 그래서 90%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의원 아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개발조합에서 가만히 있어도 지어주는 거 그것을 본인이 공약한 것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 이행 완료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의원 원도심, 혁신도시간 인도교 개설, 남북도로 연결 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이거 누가 했어요? 재개발조합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공약변경을 해서 그것을 본인이 한 것처럼 공약이행 완료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영호 의원 아니, 이거를 말씀하세요. 자꾸 약사동….

○안영호 의원 그런데 왜 본인이 했다고 그래요?

○안영호 의원 본인이 하려고 공약집에 넣었다.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진정을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 장난칠 때 아니에요.

○안영호 의원 그리고 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 구축 이렇게 공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24시간 어디 갔어요?

○안영호 의원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안영호 의원 한 개, 한 개 질문을 해서….

○안영호 의원 다 안 합니다.

○안영호 의원 터무니없는 것들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하고 있잖아요.

○안영호 의원 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 구축에서 24시간은 왜 뺐습니까?

○안영호 의원 태화강 국가정원 명촌교까지 확장하신다더니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안영호 의원 국가정원을 명촌교까지 확장.

○안영호 의원 본인이 하신 공약도 몰라요?

○안영호 의원 일단 머리가 좋지 않은 걸 전제로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어린이집 3년 만에 절반 이상 문 닫았어요. 어떤 지원 하셨습니까?

○안영호 의원 가정어린이집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영호 의원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말씀드렸잖아요.

○안영호 의원 지원 뭐 하셨냐고요.

○안영호 의원 3년만에 20개에서 9개로 줄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지원을 더 해서 문 안 닫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제가 1, 2번 질문을 드린 내용은 본인께서 공약, 중구민과의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 또 변경이 된 부분 유사성이 없는 데도 갖다 붙이기.

○안영호 의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시고 해서 그래서 공약이행률 90% 이렇게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으면. 그리고 공약이행과 지금까지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하고 구청장으로서 공약은 공약대로 그리고 연결 부분이 있으면 연결 부분 짓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안영호 의원 제가 구정질의 한다고 하니까 성안동 주민들하고 병영 주민들이 이거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성안동 골프장하고 변영셩 주변 빌라 매입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됐어요?

○안영호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라면 1급지, 2급지 그린벨트 그리고 땅 비싸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에서 4선 정도를 하면 뭔가 내가 구민들한테 약속을 할 때는 사전에 뭘 좀 검토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골프장, 병영성 일단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 올 예산이 8기 임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여기에 어떤 예산도 관련해서 병영성 주변 빌라 매입 예산 골프장 관련 예산 이런 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영호 의원 3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운동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영호 의원 엄청난 경쟁력이 있고 국내최대 데크길을 관광 상품화하고 자연친화적이고 가슴 뛰는 데크 사업인데 이제 임기 6개월 남았는데 올해 본예산에 단돈 10원도 안 태웠단 말이에요.

○안영호 의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도 이미 2000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되었든 이게 지금 과연할 수 있을까라는, 자꾸 말만 하고 그럴까 싶어서 이미 어떻습니까? 24년 당초예산 시비 편성했잖아요. 편성했다가 또 삭감하고 25년에 당초예산 시비 편성했다가 또다시 미확보해서 삭감시키고 올해 또 마찬가지 내년 2026년 당초예산 25억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또 미확보되어서 삭감하니 임기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구비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호 의원 예.

○안영호 의원 23년 6월에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단체 9000명 서명도 전달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수차례 간담회도 했고 그런데 24년부터 가내시까지 다 받아가지고 24년 10월 10억, 25년 10억, 26년 25억 편성도 못 하고 그래서 못할까 싶어서 할 의지는 진짜 있나, 오늘 확인한 거예요. 일단 하시겠다, 이 말이죠?

○안영호 의원 그래요.

○안영호 의원 3년 동안 안해서 그래요.

○안영호 의원 30% 늘어난 예산으로 다운동 구루미길 데크 사업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4번 질문드릴게요. 삼호교 보행, 구 삼호교 차도교 보행데크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안영호 의원 안전의 문제이고 언론에는 올 연말에 거의 하는 것처럼 해서 했는데 본예산에 안 태워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냥 인기영합성 발언을 즉흥적으로 하셔서는 구정뿐만 아니라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의 무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구민들과 한 약속 공약에 대해서 구민들게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영진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됐는데 왜 그 공사를 하냐고요.

○안영호 의원 대답을 하셔야지

○의장 박경흠 청장님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안영호 의원 그리고 청장님도 한 번, 저도 한 번

○의장 박경흠 청장님, 마무리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죠.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을사년 중구의회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제3차 추경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업무 준비에 바쁜 상황에서도 제8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2025년도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할 순간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모두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수 없이 논쟁하고 설득하고 합의하며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시켜 왔습니다. 비록 부족함도 있었고 모자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21만 중구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넘쳐났습니다. 진심을 담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없는 2025년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김영길 구청장님의 민선8기 남은 6개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며 제8대 중구의회 역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구의회 겨울을 대표하는 성남동 눈꽃축제가 시작됩니다. 중구의회는 연말에 화려함이나 분주함을 대신해 차분한 마음으로 그간 전하지 못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 21만 구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짧아진 해와 깊어진 추위에도 이 겨울이 마냥 춥게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서로가 따스함을 담은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의회도 긴긴 겨울 모두 의 발길과 손길 그리고 눈길이 닿는 곳까지 꼼꼼히 살피며 우리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겨울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중구의회를 애정으로 지켜보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중구지회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이 자리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에는 더 알찬 의정활동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새해를 응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