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수옥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맞이해서 각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부서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추진하시는 사업이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있죠?

○문희성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상담하셨나요?

○문희성 위원 바로 무엇을 참여하는 거죠?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희성 위원 그럼 이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상담도 하지 않나요?

○문희성 위원 상담을 포함해서 총 몇 분 정도가 여기에 상담을 하셨는지?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용자 수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셨지요? 주로 참여하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인문학 강좌.

○문희성 위원 이거 또한 사용자 수가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주도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미디어사업 있죠. 여기서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는데 이게 사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복지관 시설이 되어있잖아요?

○문희성 위원 이게 비예산인데 혹시 그분들에게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중구청에서 지원해 줘야될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비예산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 다 소모하셨나요?

○문희성 위원 전반기에 주로 많이 신청을 하시든가요? 아니면 1년 연중 골고루?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신고포상제 운영 작년에 조례를 바꿔서 올해에는 포상금을 올렸죠?

○문희성 위원 이게 위기가구라고 하면 우리 솔직하게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는 갑자기 어려워지는 가정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울주군에 70대 노인이 한랭질환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문희성 위원 낮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는데 집 앞에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어르신의 상황이 어떤지. 왜냐하면 위기가구였다면 행정력을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에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중구도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 비중이,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 때보다 겨울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각별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연유가 뭔지 사항을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9페이지하고 1-29페이지에 보면 제6기 2027년∼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마무리됨으로써 나름 지금까지 계획대로 어떤 성과가 났는지 간단히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워낙 지사보의 계획들이 여러 사업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담당 위탁하는 사업 쪽이나 세세하게 현장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세부 사업의 연차별 계획, 어떤 사업의 선정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자칫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워낙 이렇게 사업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지사보의 사업 내용들이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실무진하고 잘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별로, 연대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놓치지 않나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올해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이 완료된 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6기가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에, 중구에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만큼 우리 중구의 복지시스템에 어떤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내 주기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복지사업 중에서 현장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MOU 맺는 그런 것도 지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동마다 다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거는 지역사회와 함께 봉사하고 이렇게 너무나 괄목할 정도로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을 조금 챙겨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사업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위기가구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뉴스에 한랭질환으로 울주군 온양읍에 계신 어르신 돌아가셨잖아요, 낮에. 복지지원과에서 얘기하는 게 치매라고 하시던데 우리 중구에도 어르신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더군다나 많이 추위가 예년 때보다 더 강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생활 안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모니터링은 평일 기준인가요?

○문희성 위원 일요일에? 상시로?

○문희성 위원 주말에도 돌봄 안전망이….

○문희성 위원 돌봄 안전망 강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결국은 응급안심서비스하고도 연계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안전 보호 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울주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0페이지에 울산형 장애인 배움돌봄 사업 이건 울산 장애인 배움돌봄 사업이 전국 최초로 일상 돌봄하고 자립 교육이 결합 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 내용이, 인원이 지금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고 또 이렇게 홍보한다든가 그걸 운영할 때 이용자 발굴도 어느 정도 힘들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강혜순 위원 4명.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해당되는 것 같은데 1억 2900. 이거 거의 다 시 예산이지요?

○강혜순 위원 사실 장애인 당사자들, 이용자들의 부모나 장애인들 간에 있어서의 나름 돌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수고가 경감이 되는데 일단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하고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돌봄센터가 확장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혜순 위원 일단은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가 확장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과장님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시니어 클럽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이 어르신들 일자리 전체를 위탁 운영하는 센터 맞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2900여 명 어르신들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공고하고 또 심사하고 운영하죠?

○문기호 위원 2400명입니까?

○문기호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정화 하는 일자리가 있죠?

○문기호 위원 단순한 일자리고. 그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현장 가서 환경 정화하는 그런 거죠? 그룹을 지어서?

○문기호 위원 그리고 하나가 보면 역량 활용이라는 일자리가 있죠?

○문기호 위원 비슷한 시간을 참여하면서 수당이나 해야 되나? 이건 차이가 많이 나죠?

○문기호 위원 시간에서 배로 차이가 나네요?

○문기호 위원 시간이 배로 차이가 나고 수당도 거의 배로 차이가 난다, 맞죠?

○문기호 위원 역량활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 중에서 일반 단순 환경정화 활동 외에 역량이 충분한 분들을 활용한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말 그대로. 주로 어디에 배치합니까?

○문기호 위원 주로 사설기관에 배치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보면.

○문기호 위원 사설기관이죠?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배치되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0여 군데를 배치하는가 봐요. 어떤 기관은 10년 넘게 어르신들을 자원이라 하죠? 자원을 신청 받아가지고 같이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그렇게 운영하다가 역량활용에 대한 운영을 하다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죠? 사설기관이?

○문기호 위원 최근에도 발생해 가지고 담당 과하고도 저도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물론 제 사무실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지만 이 회의석상에서 명확하게 이걸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일자리 제공받다가, 일자리를 자원을 제공 받다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시니어클럽이라는 자체는 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어떤 민원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설기관에 어르신들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태만이라든가 정당한 업무 협조에 대한 불이행 이런 사항들이 상호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역량활용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가 요양보호사 보조로 주로 취지는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문기호 위원 요양보호사 보도라는 거는 주로 식사할 때 보조해 주거나 말벗이 되어 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역량활용이라는 취지는 주로 요양보호사 보조로서 취지로 일자리를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이 신청을 받을 때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설기관에서는 주로 뭘 요구하냐 하면,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있냐하면 일자리를 하나 제공받아서 여러 환경정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는 일자리를 역량활용이라는 기준을 요양보호사 보조라는 취지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명문화된 신청서에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 상충되는 일자리를 제공받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역량활용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공고를 할 때, 공고를 하죠?

○문기호 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명문화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는 역량활용을 요양보호사 보조로서, 취지로서 공고를 냈는데 기관에서 신청서의 업무 내용에 보면 실내 환경정화 밑에 보면 또 실외 환경정화 이렇게 신청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역량활용이라는 일자리를 공고하는 취지하고 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받고자 하는 취지하고 완전히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량강화 오신 분들을 갖다가 환경정화도 시키고 실외 환경정화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역으로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관이 어찌 보면 탈락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모집할 때 애초에 시니어클럽에서 역량활용이라는 목표 취지에 맞는 공문을 명확히 해야 해요. 명확히 해야 신청하는 기관에서도 그거에 맞는 업무 내용이라던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인천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 실질적인 지도점검 강화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재무회계 교육 추진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거든요. 이런 재무회계 이런 점검이 아니라 교육을 떠나서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진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지도점검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을 이렇게 미흡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갔을 때 이런 사안을 저희가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도 사실 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구축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연구를 해서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사실 지금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도가니 사건이라든지 지금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이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고 말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인데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든지 허술해서 자꾸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강력하게 뭔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잘 연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박경흠 의장님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가족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사실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비장애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전국 지자체를 보니깐 여러 부서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저희 중구는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복지지원과에 하는 곳도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아동정책과 이런 데서,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지금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노인장애인과에 소관에 가깝지 않나 싶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현재 우리 발달 지연 아동들 관련해서 여러 바우처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발달지연 아동들에게 어떤 치료비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는가요, 지금?

○위원장 정재환 따로 없죠?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실체가 어떻냐면요. 제가 세 가지 바우처를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동사소에 가서 그러면 우리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있지 않습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를 받아와요. 그러면 바우처를 신청받을 수 있는데 한 1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바우처가 우리 관할 소관에 있는 교육청, 중구 같은 경우는 강북교육청을 가겠죠. 강북교육청에서 그 아이의 상태를 테스트를 해 봅니다, 진단을 하고. 그러면 강북교육청에서 또 바우처가 한 15만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보통 학교에 가면 특수반에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특수반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방과후 활동을 안 할 경우에 또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바우처가 나오면 대략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바우처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언어치료 그리고 미술치료 그리고 감각통합치료 이런 치료를 받을 때마다 1회에 약 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예를 들었을 때 한 1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회씩만 갔을 때. 그런데 보통 주에 2회씩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주에 30만 원, 월 12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가는데 이것도 적게 나가는 거래요. 보통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이렇게 치료비를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우처는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현재 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발달지연 아동의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나서는 것도 없고요, 도와주는 것도 없고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민간 보험 있지 않습니까. 아동들도 민간 보험을 들고 하는데 보험사랑 우리 복지부에서 논의가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문 의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그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어치료라든지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이게 전문적인 의료기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보험사에서 적용을 안 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금감원이랑 복지부에서 이거를 서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지금 흐지부지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나서기 전에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왜냐하면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도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먼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발달지연 아동들이 얼마나 있고, 왜냐하면 이게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우처를 받으려면 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동사무소에 등록하든지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태조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산을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이렇게 치료비를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위원장 정재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장애인은 아니에요.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장애인은 아니지만서도 지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발달이 늦는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조어죠. 요즘에 경계선지능인들이 너무 많아요. 발달지연 아동들이.

○위원장 정재환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곳은 없는데 우리 중구가 먼저 나서서 이런 모범 사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던 다운2지구 내에 공공어린이집 2개소를 통합해서 개원한다 아니면 하나만 개원한다 했었고 또 아동수가 너무 부족했죠. 그다음 10월 조사한 게 2명이었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가 보면 통합 운영한다치면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 2개가 있죠?

○문기호 위원 2개 합치면 한 1600세대 정도 되죠? 2개 합쳐가지고 3명이란 말입니까? 아동이?

○문기호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어찌보면 연내에 개원을 못 할 수도 있겠는데요. 11명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문기호 위원 원장하고 선생님 같이 하는 형태로 운영 되는데. 지금 입주율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문기호 위원 비율상 봐도 3명밖에 안 되니까, 그죠? 비율상 100% 차도 10명이 조금 안 넘겠다, 그죠? 이거는 좀 심각하다. 법적으로 11명 돼야 운영되잖아요?

○문기호 위원 20명이 되어야 최소한 운영이 됩니가?

○문기호 위원 지금은 아이들을 부모님이 다른 데 맡겼겠다. 개인적으로,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이것도 보면 국·시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면 12월 완료 예정 해가지고 올 하반기 때 예산 확보해서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그러면 1호점 기준으로 연간 운영비 얼마 들죠? 이거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수요가 제법 많을 거라 생각 되는데. 중구가 2호점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는 1호점밖에 없잖아요? 2호점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문기호 위원 1호점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죠? 전부 인건비인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그럼 현재 1호점 운영할 때는 5800만 원에 이게 시비, 국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문기호 위원 구비가 25?

○문기호 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아예.

○문기호 위원 용도에 안 맞게 운영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수요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담당 과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예상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충분할 것이다, 아니면 어떨까?

○문기호 위원 2호점은 실내지만 안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문기호 위원 여기는 그러면 정원이랄까?

○문기호 위원 21명이 돼야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기호 위원 최소 인원은 몇 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최소 인원은 일단 21명의 정원으로 만들어졌는데 1명이 오더라도 인건비나 추가 인력비에 대한 보조가 내려지면 한 분이든 열 분이든 공동육아나눔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어찌 보면 큰 예산이 드는 거는 아닌데, 맞잖아요? 연간 5800만 원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예를 들어서 활용도로 비춰보면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중구에 몇 호점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1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호점을 빨리 가동시켜야 되겠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전액 1년 정도는 전액 구비로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시든 어디든 어찌 보면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문기호 위원 다함께돌봄 해가지고 시설 다 해 놓고 지금 거의 1년 동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올해까지 그냥 시간을 지내다보면 거의 2년을 운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달리 검토해 보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3-13페이지에 아동보호의 첫 걸음 아이안심 꾸러미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호의 첫 걸음인 아이안심 꾸러미가 나름대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위기아동 가구에 안심 꾸러미를 전달·배부할 때 그 사업에 있어서 업무 흐름을 보면 안심 꾸러미 구성을 이렇게 제작해서 한 것을 담당자가 배부할 때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예방 활동이긴 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이 배부할 때 그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배려하고 이렇게 존중하면서도 그러한 방법이 힘들지 않게 서로 좋은 예방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취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꾸러미 배부할 때 이동 흐름에 있어서 그쪽에 가정, 위기가정에 여러 가지 정책을 흘렀을 때 사후에 그걸 피드백 차원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까지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의 많은 수고가 예상되고 그 시스템에 있어서 선별할 때, 기존에 대상을 찾을 때 그걸 어떻게 대상을 찾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꾸러미 지원사업이 사실은 우리 현대에 있어서 또 맞벌이부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 또 원활한 한 가정의 상황에서도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구분하기 힘들고 발굴하기도 힘들텐데 중요한 거는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스킬적인 면에서 조금 나름대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동구 예시를 한번 들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기관 연계 관련해서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거 혹시 한번 동구에 한번 알아보셨는가요?

○위원장 정재환 아니, 우리는 지금 0세만 하잖아요. 기관 연계 같은 경우는 0세만 지원되잖아요. 근데 지금 동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전 연령 다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위원장 정재환 물론 중앙에서 이걸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보면, 아니면 단체장의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모르겠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강력한 아이들의 보육이라든지 이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동구도 사실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재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구에서는 기관 연계해서 아이돌봄 선생님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반응이 엄청 좋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시에서 외국인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공백은 0세부터 3세. 지금 보니까 시는 만 3∼5세까지만 어린이를 지원해 주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그렇다면 지난번에 아마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0세∼5세까지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5세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나머지 공백을 채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지난번에 낸 추계보다 훨씬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료는 있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지난번에 제가 0세∼5세까지 외국인 아동 거기에 대해서 인원 파악을 했었잖아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그때 제가 추계 자료를 받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위원장 정재환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아이 첫 선물, 출산축하용품 지원 이게 전체 9000만 원 구비다, 그죠?

○문기호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추진사항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그게 선호도 조사네요?

○문기호 위원 중구만 후발….

○문기호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도 해야 됩니까?

○문기호 위원 이거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네요?

○문기호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비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구·군은 다 하고 있죠?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가 늦은 거고. 특히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노인 인구에 대한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적다는 말이잖아요. 비율로 계산하는 거니까.

○문기호 위원 노인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반대로 젊은 미래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그 정도 나이대를 위한 지원을 점점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균형이 맞잖아요. 노인 세대가 많으면 노인에 관한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맞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책상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많이 늘려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여기 보면 부 또는 모가 우리 중구에 주민등록 거주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기호 위원 부모 중에 한 분만?

○문기호 위원 이거는 다른 구·군도 이렇게 하나요? 신혼부부가 출산을 했는데 부 아니면 모가 따로 주소를 둘리가 있나?

○문기호 위원 그 부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산을 보면 출생자 수에 맞춰서 했다,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서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 9000만 원 구비로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공동육아나눔터 하시면 좋겠어요.

○문기호 위원 이것도 올해 한 그냥 건너가지 마시고 구청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빨리빨리 구비로서 일단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 배정을 못 받더라도 구비로써 운행한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구민들에게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만들어놓고 2년 동안 놀릴 수 없잖아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문기호 위원 예산이 몇억씩 드는 것 같으면 조금 고민해 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공동육아 2호점 이것도 이건비가 다인데 맞잖아요?

○문기호 위원 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인건비만 드는 거면 당장에라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수요도 제법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과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3-12페이지 보면 청소년이 만드는 친환경 실천 사업 추진이라고 놨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가 있어요? 동기나 예를 들어서 내용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뭐죠?

○강혜순 위원 이게 청소년센터의 사업 시기는 4월, 10월 연 2회고 대상이 청소년 20명 그다음에 성남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한 번이고 대상이 청소년 및 지역 주민 50명이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사실 400만 원. 이 차이점에 대한 어떤 교육의 차이인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면이 또 있나요?

○강혜순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현장학습이라 할 정도로 환경 이런 교육도 되고 또 환경보호 실천 활동으로서의 어떤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 자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원도심을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더럽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친다는 거. 과장님, 그렇죠?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면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내용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30억 공모사업 선정된 내용이죠?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까?

○강혜순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용역 받은 내용에, 받은 예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못 받고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8대 민선 출발함과 동시에 거론된 내용들인데 지금 끝나면서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지금 부지 면적이 배드민턴장 12면 정도?

○강혜순 위원 9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되도록이면 조금 빨리 진행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 확보를 다 할 수 있도록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맞아요.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우리 주민들 앞에서 말한 내용이고 많이 공고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8대 안에 진행이 되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아까 로봇개 4-12페이지 로봇·AI 기술 기반의 미래교육 다각화 추진 이 교육이 우리가 지금 사실 로봇개 도입은 중구가 지금 꾸준히 추진해 온 로봇, 인공지능 이런 수업이라든가 기반 미래교육에 있어서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것이 사실 교육현장에서 이 로봇개 2개 가지고 체험이 가능한가요?

○강혜순 위원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그 안에 자체의 직접 움직임에 대한 코딩하고 알고리즘 이런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설계하는 방식에서 이 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또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험 활동할 때 프로그램도 많이 예산도 확보해서 집어넣어야하고 여러 많은 수요자들이 체험하려면 그 체험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벤트 성향이라든가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홍보용으로도 쓸 수 있죠?

○강혜순 위원 그거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나름 우리 세금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서 자칫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오해 안 사도록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