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중구민의 안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운영 이제 태화 배수장까지 포함하면 총 9개소죠?

○문희성 위원 여기에 근무 인원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문희성 위원 근무 인원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2명이죠?

○문희성 위원 밑에 우수저류시설 운영에 준설 대상지를 이번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5000만 원 정도면 준설 면적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문희성 위원 약사천?

○문희성 위원 5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문희성 위원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죠?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반영하실 건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우기 이전에?

○문희성 위원 3, 4월에 끝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10-10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중간에 하단 부분에서 조금 위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2회 5월, 10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 7월하고 8월 6개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면 7, 8월이면은 지금 여름이 일찍 많이 더워지고 이러면 7, 8월이면 벌써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데 7, 8월에 점검해서 언제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강혜순 위원 연 2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6월로 해야지 점검을 안전 체계적이라면서 그 중요한 거는 지난해에 우리 물놀이할 때 밑에 철사 그게 나와서 엄청나게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밑에 지금 겨울을 지나면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미리 6월, 7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말 그대로 안전하게 체계적인, 효율적인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요즘 우리 중구에서 가장 관심사가 많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삼호교가 붕괴되고 나서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염려되고 있죠. 그래서 삼호교가 보면 3개의 다리였는데 신 삼호교, 구 삼호교 차도교가 있었고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 삼호교가 붕괴되었죠. 그래서 대안으로 구 삼호교 차도에 대한 보행데크 설치가 기획해서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교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과에서?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연 우리 구 삼호교 차도교에 보행데크 캔틸레버 방식이죠? 한쪽으로 달아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기호 위원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기호 위원 구조안전성 검토 이런 겁니까?

○문기호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거는 했죠. 언론보도 봤습니다.

○문기호 위원 구 삼호교 차도교에 대해서는?

○문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진단은 안 했잖아요?

○문기호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왜냐하면 정식 진단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전문가 조언으로 봤을 때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캔틸레버 방식이라는 게 원리 핵심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또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그런 사안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기획안을 가지고 시에 7억이라는 예산을 요청한 거죠, 한마디로?

○문기호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전체 넓이가 250여m 되고 폭이 1.6m라고 말씀하셨죠?

○문기호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보행로라는 거는 법적으로 권장하는 게 한 2m 되어야 하죠?

○문기호 위원 1.6m라는 거는 다리에 어떤 구조 안전성 검토, 진단은 아니죠?

○문기호 위원 육안으로 본 검토에서 2m 정도 되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1.6m로 줄였잖아요?

○문기호 위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2m가 되어야 사실은 보행자들 교행이 원활한 데 1.6m은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책상 넓이 정도.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여기는 1.4일 겁니다, 아마. 더 하면 1.6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넓이에서 교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짐작하는데 듣기로는 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밀진단이라든가 또 규격에도 맞지 않는 다리, 보행데크 그거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제가 만약에 공직자라도, 담당자라도 쉽게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주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국장님도 시에 계셨죠?

○문기호 위원 시 입장을 아실 거 아니에요. 시에서 실행하는 거는 우리가 기초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부금을 배정하고 검토하고 주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실텐데 시에다 요구하는 7억 원을 우리 구 삼호교 차도교에 대한 보행데크 설치에 이 정도 구조안전성 검토로 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교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공감하시죠?

○문기호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공직자라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워낙 이 사안이 무너졌을 때도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고 그동안 사실 구 삼호교 차도교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도로예요.

○문기호 위원 그리고 안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5톤으로 제한했죠? 차량도 제한한 상태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리를 만든 연도도,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문기호 위원 84년도죠?

○문기호 위원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너진 구 삼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제가 책자로도 검토를 했어요. 거기 보면 밑에 여러 가지 무너진 원인에 대한 자료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구 삼호교 차도교에 대한 안전성 진단서는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거는? 계장님,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의견입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 삼호교 차도교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시급성은 누구나 공감하죠?

○문기호 위원 얼마나 방송에 많이 나오고 또 무너졌을 때도 나왔고 그 이후에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는 도로를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송에 몇 번 나왔죠. 그 시급성이라든가 위험성은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리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리는 새로 놓은 게 가장 해결 방식인데 그 이전에 해결 방식은 없어요, 다리가 무너졌을 때. 다행히 옆에 차도교가 있고 그리고 보행하고 차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신 삼호교가 인근에 있어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걸 돌아가면 멀다보니까 더 편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식을 건의한 거 아니에요?

○문기호 위원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급성과도 걸쳐 있지만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실제 성질이 그래요, 엄격히 따지면. 불과 거기서 좀 가면 500m밖에 안 돼요.

○문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 보행자 입장에서 봐서는 가까이 빨리 가고 싶겠죠. 그 편의성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 과에서도 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시급성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 했다면 구비로 안전에 관한 걸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 정도는 했어야 해요. 해가지고 그걸 안전하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야 시에서도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의회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좀 돌아가자면 ‘실시설계 용역을 왜 빨리 안 하냐?’ 이게 먼저 대두 됐어야 해요, 순서라는 게.

○문기호 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시에 요구해야 하는 거지. 국장님,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전달 좀….

구 삼호교 차도교가 왜 문제가 있냐하면 물론 전문가가 정밀진단 했을 때에도 그 해답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라는 것이 전문가가 진단해 가지고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의회차원에서는 우려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안전정밀진단 같아도 사고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이라는 게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구 삼호교 차도교가 사실은 캔틸레버 방식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마땅치 않아요. 여기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캔틸레버 방식은 핵심 원리가 균일분포하중 그리고 집중하중에 대한 역학적인 구조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안전한 데 여기에 보면 고정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위에 고정할 거 아니에요. 내려와 가지고 균일적으로 분포하기 위한 하단에 고정단을 보면, 보이시죠?

○문기호 위원 다리 방향하고 밑에 고정단이 완전히 25도 어긋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면이 골라야만이 균일분포하중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그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리가 온전했을 경우에, 다리가 튼튼하고 밑에 세굴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맞죠?

○문기호 위원 그게 완벽하게 보장 됐을 경우에도 캔틸레버 방식은 조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균일분포하중 원리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거는 누구나 봐도 그래요,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론 진단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기획한 바로는 양쪽 보행데크가 아니고 한쪽에 보행데크를 놓는다는 거죠?

○문기호 위원 다리가 한 40년 정도 돼 가지고 지금도 5톤 차량을 통제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폭도 2차선 편도, 1차선 밖에 안 되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안 했지만 다리가 된 세월이라든가 교각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통제할 수 있을 거고 통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편심이라고 하죠. 중심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형태의 다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리에 차가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m 정도의 캔틸레버 방식으로 보행데크를 설치 했을 경우에 넉넉하게 잡고도 20m에 1톤 간다고 치더라도 더 나올 거예요. 20m에 1톤 안 나오겠습니까? 더 나오지. 그렇게 보더라도 20m 1톤 잡아도 12톤이라는 하중이 한쪽에 늘 24시간 365일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보행데크 설치가 결국에는 구 삼호교 차도교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사실은 ***98:35 구 삼호교 차도교에 대한 안전성도 지금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진 구 삼호교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한쪽에 편심이 작용하는 수십톤에 이르는 보행데크를 다리 한쪽에 설치한다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 검토고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여러 가지 결국에는 사업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전에 구청에서 추경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밀안전진단하고 나서 시비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말입니다.

○문기호 위원 추경은 안 늦습니까?

○문기호 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추경까지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추경이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몇 월에 합니까?

○문기호 위원 4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문기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중구청이 시급성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예산을 당장 교부하기 힘들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연결 상태를 보면 그렇게 진단한 거 같아요.

○문기호 위원 이거는 어느 언론에나 나오니까 담당 과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고와 노력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성급했던거 같아요. 지금와서 보면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행데크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옳다, 그렇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따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는 했지만 정작 실시설계 단계에서 부적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구에서 한 행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시비를 요청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행위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서 시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1.6m라고 했는데 1.6m라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한가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예산 같은 경우 추경까지 안 가셔도 될 거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위원장 정재환 구 삼호교 인도교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유산청하고도 협의도 해야 하고 하려면 최소 2년, 3년 걸리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급하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 볼게요.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고지배수터널 같은 경우 현재 중지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정재환 지금 그거를 백지화 시킨 건 아니고 잠정 보류인 상태네요. 그리고 시비랑 구비로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해야 한다.

○위원장 정재환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고지배수터널을 대체해서 수문 설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무주골에 그쪽 같은 경우 수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거는 언제 설치했던 거죠?

○위원장 정재환 작년에 설치 했고 그러면 설치 예산은 혹시 이거 우리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서지구 정비사업예산으로 실시를 한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예산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500억 가까이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수문을 설치한 건지?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한 건지?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로 지금 업무보고에 11-18페이지 보면 정재환 위원장님 말씀한 데에 연장선에서 무주골·유곡천 상류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아까 말씀대로 2025년 7월 9일에 무주골 연결 BOX 수문을 설치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행안부에 공모한 게 그게 통과된다면 사업비가 80억 넘는 걸로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네요?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하는 공모사업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4월 예정을 하고 있는데?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하류부에 물이 첨가되는 양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위에부터 잡아줘야 하는 건 사실 맞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6대 때 처음에 의회에서 차바가 그때 벌어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어떤 거를 분석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혁신도시가 들어섬과 동시에 거기에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흙이나 예를 들어서 나무나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도로가 형성되다 보니까 완전히 죄다 끌려 내려온 거예요. 물살이 세게 들어온다는 식으로 시간당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되어서 그다음에 이런 검토 중에 말 그대로 고지배수터널을 갖다가 뚫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강혜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 이러한 방법이 이 방법을 썼었어야 됐는데 그 방법을 너무 진행을 많이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뒤에 수습은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묘책을 끄집어내서 행안부에 2026년 4월쯤 되면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 공사에 대한 예산을 따내셔야 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밑에 물이 흡수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죠?

○강혜순 위원 우리가 지금 고지배수터널 같은 사업의 경우 진행을 갖다가 그러면 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강혜순 위원 고지배수터널을 예산 대비 그러한 큰 용량의, 큰 면적의 터널을 실제로 맨날 비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한 10월 차바나 태풍이라든가 그렇게 오게 된다든가 아열대성이라서 비가 지리적으로 온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일단은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나름대로 어둠 속에 빛과 같은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정말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대안을 갖다가 확고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예산을 그쪽 사업으로 반영하겠다는, 혹시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나요? 국장님은 모르실 건데 혹시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사업이 시행하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을 테고 그런 걸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분명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해서 고지배수터널과 배수펌프장 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왔는데 수문 설치를 한다고 사업을 변경하면서 계획 노선이 변경되었는데 그러며 그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하겠다고 사실 의회에도 통보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유감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도시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은진 도시과장께서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도시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드리고,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은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도시과 업무보고 12-19페이지에 장기답보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으로 실태조사 반기별 1회, 간담회 실시 이렇게 돼 있고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추진 지역이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 1월 26일에 중구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 부실하게 지지부진하다면서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서 검인을 받아야지 주민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쳐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실제로 최초에 이제 걸림돌이 된 학성동 469-1번지 여기 아직까지 해결 못 했죠? 이런 자체에.

○강혜순 위원 이 사업 내용 자체는 나라에서 정책이 노후화된 그런 건물들을 정비하는 데 가장 좋은 취지이고 우리 중구한테는 정말 바람직한 그러한 사업 내용인데 조금 간담회라든가 이 계획대로, 정비 추진하는 계획대로 실태조사, 간담회 이런 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설득해 가면서 나름 조합하고 사업시행자 간담회 추진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이 사업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줄 알고 이렇게 조합에 가입했다가 나중에는 조합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급했던 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피해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조합이 설립될 때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설명이 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서 직접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정재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 관련해서 유의사항이라든지 나중에 혹시나 본인이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 이런 피해를 입는다는 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알려주지는 않죠? 조합에서도.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을까요? 사실 저도 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중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사실 피해라고 할까요? 물론 본인이 선택해 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피해 사례를 여러 곳에서 듣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미연에 혹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다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이 공모에 아쉽게 2번의 실패라기보다는 당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건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이번에 새로 용역을 또 줘서 이번에 또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이번에는 꼭 당선되길 바라면서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새로 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내용과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다든지 추가된 내용이 있다든지 보완되는 게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서류라도 여기에 이런 부분이 변경 되었다고 알려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건축과 업무보고 13-5페이지에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나름 보도자료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고 간간이 뉴스에 보면 이런 내용의 뉴스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중구가 신청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한 사람당 얼마씩 배정하는 거는 집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지원 예상금이 다르지요?

○강혜순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그거에 따른 실험적인 상황이었었잖아요, 1년 동안. 1년 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고려시킨 어떤 문제점은 나온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완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거 없는지?

○강혜순 위원 아이 1명이라도?

○강혜순 위원 이 사업적인 내용이 좋으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홍보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구시장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상지를 반구시장으로 딱 특정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계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

○위원장 정재환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반구시장의 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따온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혹시 다른 어디 시장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요청하고 이런 건 혹시 없는가요? 지금 사항이?

○위원장 정재환 올해도 공모사업이, 이거 매년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시장에도 요청이, 동의를 얻어서 올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물을(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4페이지에 보면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노점상 철거 협의가 2026년 2월로 잡혀져 있는데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강혜순 위원 이게 순조롭지는 않을 겁니다. 참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사실 반구1동행정복지센터가 여기에 들어옴과 동시에 한 몇 가지가 해결이 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옆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와요. 들어갈 지하에 공간이 없어서, 두 번째 이 노점상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파밀리에아파트하고 시장 간의 주차 문제 그거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옴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 문제가 역대 지나온 세월 동안 항상 제기됐고 그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인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나름대로 이 협의하는 상황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잘하셔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 잘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착공이 8월에 착공되는 거다, 그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한 2년 걸리고 28년에 준공이 된다, 그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우리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건물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크게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행복의 어떤 꾸러미가 될 수 있는데 잘 시공해 주셔서 착공까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우리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이번 달에 착공하네요?

○문기호 위원 착공식은 안 하잖아요?

○문기호 위원 공사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게 내년 6월까지네요?

○문기호 위원 사실 공사기간이 보통 사업하다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을 좀 담당하는 부서와 잘 협력 해서,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늘어나는데 이 태화시장이라는 특징이 지금 사실 80면이지 않습니까? 80여 면.

○문기호 위원 이제 214면인가 늘어나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야 편의성이 좋아지겠지만 공사기간에는 굉장히 불편할 거라 예상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말하는 대체주차장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기호 위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배수펌프장까지 10면 보상한다고 해서 갖다 붙이니까 엇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공기가 늘어나면은 굉장히 불편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차장 부지 내에 이팝나무하고 태화사당은 어떻게 됩니까?

○문기호 위원 존치요? 그대로?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이팝나무도 가장자리로 옮긴다, 철거를 한다, 태화사당에 보면 입은 아무도 옮긴다. 가쪽으로 철거를 한다. 이 태화사당이 보면 동제 지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존치하고 하는 거네요?

○문기호 위원 그게 동제라는 것이 사실은 오래된 전통이고 어찌 보면 풍습이라고 해야하나? 한 해 동의 안녕을 바라는 그건데 우리 태화동은 제가 알기로 새마을협의회에서 매년 동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문기호 위원 사당을 오히려 사당을 갖추고 옮기면 괜찮을 거 같고, 예를 들면. 그거를 남겨 놓고 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없앴을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설계도가 나왔을 거 같은데 한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한번 조금, 담당 부서에 말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되겠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호수나 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실시설계 중에 그게 진짜 없어져야 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혹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안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꼭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게 현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개선이 많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올해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특교금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거네요?

○위원장 정재환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테지만 냉·난방 이거 설치 관련해서는 특히 여름철 냉방 이거는 많이 시기가 여름 지나기 전에 꼭 설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름 다 지나고 나서 냉방에 설치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