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건축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수정 건축과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건축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의경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이번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조금 더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 관련 지원 실적에 관해서 자료 요구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26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중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신청내역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요구사항에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뒤에 계장님 통해서 밑에 집행부에 전달이 돼서 바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 중에.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후순위로 밀린다고 함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때 어린이놀이시설보다는….

○위원장 정재환 다른 시설 보수를 신청한다는 이 말씀이죠?

○위원장 정재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대한 추계요약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관한 기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 유지·보수에 대한 시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료에 대한 물량 조사를 충분히 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한 어린이놀이터 공사 사업비 참조에 비용추계 결과의 내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돈이 8000만 원, 8000만 원, 8000만 원 어떤 일괄적으로 그냥 자료를 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두 개 기준을 잡는 건 왜 두 개를 잡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 현황에 있는 아이놀이터가 몇 개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 현황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두 개를 한다는 그 기준 어떻게 해서 두 개를 하는 겁니까?

○강혜순 위원 15년 경과되는 아파트가 2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강혜순 위원 국장님, 재정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공동주택 자체 안에도 이렇게 충분한 근거되는 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후로 미뤄지니까, 그다음에 미뤄진 내용에 대해 그에 따른 선차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우리 놀이터는 이런 위험성과 안정성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에 우선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충분히 설명되는 건데도 이렇게 비용추계라는 단위로 해서 일괄적으로 25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8000만 원을, 그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서 또 어떻게 연도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얼마큼 이렇게 손상이 됐는지 그 기준 잣대의 평가를 하려면 그에 대한 디테일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2개를 끄집어 내서 8000만 원을 지원을 한다, 면당 ㎡당 얼마 4000만 원 소요돼서 이거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이걸 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강혜순 위원 그렇지 않은 걸 나는 원해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한 법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법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4월 추경에 이걸 왜 만듭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급하면 이 법 속에서, 기존에 돼 있는 법에서 만들어서 충분히 급하면 만들 수 있는데 안 그래요? 한 번씩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로 하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 번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더 설득해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이 놀이터가 위험하다, 2개가. 잠시라도 끄집어내서 급한 상황이다. 4월 추경인 다음 달에 해야 된다. 하세요, 그 법 속에서. 급한데, 맞잖아요?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급한 소재이면. 그리고 이런 절차도 안 해 놓고 벌써 계획을 그쪽에 4000만 원, 4000만 원 두 개를 올려놨다는 거는 그거는….

○강혜순 위원 편성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진행했다고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지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하는 개별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을 때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지원 조례라든지 아니면 또 외벽 유지보수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 신청 공고를 그러면 새로 낼 것인지 아니면 현재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현황 중에 지금 6곳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이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지,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새로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을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별도로 조례를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 한 번 더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법을 하나 만들어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제도 속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사실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이렇게 ㎡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일괄적으로 4000만 원 기준을 잡는다는 자체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놀이터 개수가 몇 개 있고 미끄럼틀이 몇 개 있고 그 수에 따라서 다 그렇게 측정하고 기준이 되는 거지 평당, ㎡당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거는, 4000만 원 나온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이렇게 제가 말씀대로 예산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느냐 물으니까 이제 국장님은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조정 안에 있는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2개소가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사업으로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이 조례안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의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근데 국장님 이상적이고 그런 약간 확대적인 생각 마시고 제가 묻는 대답에 그 2개소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강혜순 위원 그 아파트 2개 놀이터에 대한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 근거를 가져 오세요, 그러면.

○강혜순 위원 예, 왜 4000만 원 예산 추계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전에 강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차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순서에서 맞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실적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를 따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정회를 하는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한 곳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위원 전원의 의견합치로 부결하였으며,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