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4월3일(금) 14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계속)
3.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계속)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4시02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1700만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200만 원이 감액된 20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사유는 지방교부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보수·정비 24억 5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시비보조금 등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4500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66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 사유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증액, 해남사 관리 4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64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경상좌도병영성 보수·정비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시비 35억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145쪽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과태료에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9000만 원 등 17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23개 사업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7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50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중구에 거주 중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52쪽 중간 어린이 가을 간식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초등 돌봄교육을 이용하는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을 간식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이며 가내시에 따라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은 2026년 바우처 지원 대상자 확대로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57쪽 학교 무상 우유 급식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입니다.
163쪽 전통시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지상 1층 사용료 등 2900만 원과 지방교부세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 20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6년 시장경영 지원사업 공모에 구역전시장 등 11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선정됨에 따라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지원사업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사업비는 구역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년차 성과 평가 결과 최우수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학성새벽시장 및 문화의거리 2개소가 2026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장별 1년차 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 구비 부담금 각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75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보수,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 해남사 수행관 보수·정비 등 국·시비 사업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3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8200만 원이 감액된 67억 7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1쪽 울산동헌 및 내아 관리 401-01 시설비는 시지정 문화유산인 울산동헌 및 내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미반영에 따라 시·구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보수·정비 401-01 시설비는 병영성 서문 복원 2차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 등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시비 35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동학관 관리 401-01 시설비는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서 시비보조금 미반영에 따라 시·구비 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울산향교 운영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기로연 석전대제 등 울산향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시비 편성액 확정에 따라 시·구비 4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해남사 관리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노후된 해남사 수행관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관리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는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관리 시비 편성액 확정에 따라 시비 9450만 원, 구비 4050 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89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청년도전지원 사업비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0쪽 시·도비보조금 등에 공공근로 사업비 등 4개의 사업비로 총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93쪽 공공근로사업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고용 취약계층의 자활근로를 위한 인건비로 전 분기 신청률 및 예산집행률을 고려한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청년 취·창업 지원에 401-01 시설비 500만 원은 청년디딤터 3층 천장 누수로 인한 4층 사무실 바닥 방수공사비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 기존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4층 사무실 바닥에 추가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 도전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표 인원 조정에 따른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은 각 분야별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및 국·시비 확정액 반영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경제정책과 담당 입실)
전영희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시행됐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홍영진 위원 완전히 신규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홍영진 위원 5개 구·군에서 동시에 올해 시행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같이 합니다.
○홍영진 위원 지금 388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홍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여성농업인은 몇 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한 200명 정도.
○홍영진 위원 정확하게 200명 정도?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정확하게 200명이 아니고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수치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교부된 예산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200여 명은 바운더리가 되게 넓은데요. 290명이 될 수도 있고 210명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216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홍영진 위원 1인당 어느 정도 돌아가나요?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22만 원인데 그 중에 자비가 지금 10%가 있고 90%는 지원해 줍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17∼18만 원 정도.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홍영진 위원 다 돌아가는 거는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늘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통 건강검진하면 짝수연도에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지금 농업경영인 등록된 51∼80세 짝수연도 출생 여성농업인만 올해 해당이 됩니다.
○홍영진 위원 아, 짝수연도.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홍영진 위원 어떻게 보면 격년제처럼 흘러가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예산 기존 확대 사업인지 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누락되지 않도록 다 지급되도록….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계속)
(14시2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경제정책과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5건 모두 건의로 현재 1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이며, 기타 1건입니다.
먼저 21쪽 반려동물 민원 증대 언급 및 교육 확대 방안 모색 당부입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예절학교 운영과 반려동물 교육 문화행사인 ‘개행복하데이’ 등의 추진으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친화도시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밀착형 교육을 진행하고자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펫티켓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민원 발생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전문적인 교육을 접하고 갈등 상황 발생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오는 10월경 반려견과 비반려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펫티켓 문화의 날을 개최하는 등 더욱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시 추진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조성사업 지속적 동향 관리 당부입니다.
성안동 660번지 일대에 287억 규모로 추진 중인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부터 토지 보상과 재해·환경영향평가, 건축기획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을 면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가정용 텃밭상자 보급 시 가구당 보급수량 조정 개선 요구입니다.
주민들이 가정 내에서 농작물 재배를 체험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가정용 텃밭상자 보급 사업은 가구당 최대 2개의 텃밭상자 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1가구 1개를 우선 보급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농업의 힐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문제점 지적 및 당부입니다.
먼저 진행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형증기기관차는 제작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시계탑 경관조명 설치 사업 또한 지난 2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월 초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진행 중인 플랫폼형 골목길 조성사업과 함께 모든 사업을 4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지난 10월 착수한 시계탑 일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우려하시는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거시적인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구상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민간협의체를 지난 6월에 구성하여 3월 13일 첫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도 마스터플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도시텃밭 사업 관련 선제적 관리 적정 및 향후 지속적 노력 당부입니다.
구민들에게 도심 속 영농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텃밭 사업에 있어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즉시 후 순위 대기자에게 해당 구역을 재배정하고 운영 중 미 경작 구역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통해 추가 배정하는 등 유휴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형증기기관차하고 경관조명 이거 점등 일정에는 차질이 없겠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없습니다. 지금 제작업체에서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 시험운전하고 있는 중이고 4월 중으로는 무조건 설치가 완료됩니다.
○위원장 김태욱 4월 말 정도에요?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 착공식 이번에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착공식은 안 하고 우리가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준공식은 현재 선거 끝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삼 전통시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통시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지원사업 44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정가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인회의 자생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돕는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구비 15%와 자부담 5%의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태화종합시장과 학성새벽시장에는 배송매니저 2명을 각 1명씩 2명을 지원하고 구역전시장 등 시장매니저를 열 군데 각 1명씩 선정되어 총 10개 시장에 12명의 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4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집행잔액 이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은 전통시장 내 노후화된 전기, 소방, 가스 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성남프라자의 노후된 소방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을 신청하여 2억 3400만 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화재알림시설과 소방펌프 등 시설의 보수를 진행하여 2021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022년도에 정산처리가 제때 이루졌어야 하나 집행잔액 3500만 원과 이자 170만 원 반납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국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추후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이번과 같은 국비 미 반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보고자료 29쪽 보면 골목형 상가가 지정되면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김도운 위원 말을 더듬지 말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일반 상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들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울산페이 같은 경우에 추가로 5% 내지 10% 할인이 더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한도액이 일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대한 전통시장 사용 공제한도가 골목형 상점가로 되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에서 받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저희들이 매니저 지원사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사업들도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가능합니다.
○김도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영 막창골목 사실은 가보면 말만 막창골목이지 점포가 많이 비었거든요. 몇 개 없어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남들이 보면 병영 막창골목이 되게 활성화된 줄 아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어려운가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지난 번 행감 끝내고 올해 들어서 두 번 직원들하고 전체 현황을 출장도 나가고 다 가봤는데 빈 점포가 좀 있고 아직, 원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되면 상인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쪽 상인분들도 저희들하고 상담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컨설팅을 해 주거든요. 어떤 방향이 좋을지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지 하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026년도 컨설팅 업체가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4월 중순경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난 번에 저희들이 뵀던 상인 대표분들하고 미팅을 저희들이 주선해서 하고 그러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막창골목 크게 돈도 투자 안 하고 세금 많이 빨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막창골목이 구청에서 뭘 해야 되는데 포토존이나 시설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블로그도 올리고 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빈 점포도 조금 활성화될 건데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안 되는데.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골목상권 마케터즈가 병영 막창골목 쪽에도 자주 가서 블로그도 올리고 그쪽에 유명한 통닭집이 있어서 올려서, 아무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면적 대비 점포 수인데,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면적은 좀 적고 상점가가 많아야 되는데 막창가게의 특직상 한 개의 건물이 면적이 좀 넓습니다,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안 됩니다. 골목 구역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어떻게 하면 그 골목들에 혜택을 줄 수 있을지, 하여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컨설팅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하는데, 저게 어느 한순간에 슬럼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신경 바짝 차려서 다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진짜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김태욱 168페이지, 이거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반환금 발생 사유가 뭐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넣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20년 사업이 ’21년도에 공문을 보내고 ’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2년도에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서로 직원들 간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우리가 직접 예산을, 구비었으면 이런 거 조금 더 챙겼을 건데 공문이 오고 인수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솔직히 저희들 실수인 거는 맞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챙기는데, 그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좀 챙겨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은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이런 실수는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특별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삼 전통시장과장께서는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는 시정 1건, 건의 4건으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시정 1건, 건의 1건을 완결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9쪽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저조 지적 및 병영지역 지정 적정성 검토 당부입니다.
현재 골목형 상점가는 총 7개소로 다운장, 우정골목 골목형 상점가 2개소를 2026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병영 막창거리 등 병영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병영지역 내 권역별 상권 현황과 점포 분포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포밀집도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태화종합시장 주차전용 건물 건립공사 공사기간 중 주차난 문제 대비 당부입니다.
태화종합시장 주차전용 건물 건립 사업은 지난 3월 9일 착공하여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임시주차장으로 태화동 배수펌프장 주차장 34면을 사용 중에 있으며 올해 8월부터는 태화동 도시재생센터 예정 부지 내 태화어린이집 철거 후 44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울산 중앙 상권 활성화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 3월 공모 시 신청했던 중앙 상권 활성화사업은 사업예산이 100억 원에서 48억 9000만 원으로 감소되어 사업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개별 시장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2025년 4월 해당사업을 철회하였으며 2026년 문화의거리가 사업비 8억 원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전후 정량적 성과자료 도출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부터 소상공인 365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성과분석 시 정량적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계획 준비 철저 및 숙고 당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관련 사전 준비 철저 및 상권매출 및 유동인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지속적인 경제 침체 등 환경 변화와 현재 추진 중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사업 결과와 연동하여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상권 권역별 선택과 집중으로 현실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노후 전선 정비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 관련 적극적 관리입니다.
2025년까지 웰컴시티 등 3개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성 새벽시장 등 3개 시장에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학성 가구거리 상점가가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개별 점포 및 공용 부문에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화재공제 가입 독려, 화재 안전 점검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중간에 질의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상인들에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 관련해서 성안동에 몇 군데를 제가 이걸 해보려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전단도 주고 이렇게 좀 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이 가서 의원이라고 밝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바쁜 건 알겠지만 특히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면 그분들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제가 왔다 갔다 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과에서 홍보를 해 주시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지금 성남동을 골목형 상점가로,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게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 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가게는 온누리상품권이, 같은 성남동인데 소비자들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구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성남프라자 옆 성남시장이라는 그 동네하고 그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될 것 같은 면적이 나오고 이래서 그쪽 상인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과가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성안동.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아, 성안.
○위원장 김태욱 성안동 청구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제가 면적까지 다 재서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제가 암만 왔다 갔다 해도 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 챙겨주시면 그분들도 마음이 안 바뀌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시간 나면 챙겨봐 주십시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김태욱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울산동헌 및 내아 보수 3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대표 시지정 문화유산인 울산동헌 및 내아는 1981년 복원됩 목조 건물로 지속적인 보수와 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현재 박학헌 및 내아에 기둥 변색, 목재부 훼손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작년 울산시에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 등의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신청 예산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 1억 25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운 최제우 유허지는 1997년 시문화유산인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살림채와 부속채의 초가지붕은 자연 볏짚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가는 비·바람에 약하고 내구성이 떨어져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은 2021년과 2024년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부식이 진행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작년 울산시에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사업 우선순위 등의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초가지붕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해남사 수행관 보수정비 사업 5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진흥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1999년 전통사찰로 지정된 해남사 수행관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번 보수정비 대상인 해남사 수행관은 1981년 준공된 건물로 신도들의 교육 및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노후로 인한 빗물 누수 및 벽체 손상이 심하여 이관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외벽 창호 교체 및 방수공사 등 전반적인 외관 보수를 통해 중구의 소중한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사찰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 5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12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3쪽 외솔 최현배 생가 보수정비 1억 35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는 울산광역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 신청이 전액 미 반영됨에 따라 보수 예산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초가지붕 특성상 최소 2년 주기로 보수가 필요하나 예산 미 확보로 보수가 진행되면서 현재 구조적인 안전성 저하와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장 시급한 안채 1개 동 긴급보수를 우선시하기 위해서 현재 시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 신청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전체 보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 삭감액이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최근에 다른 데서도 그렇고 여기에 초가지붕은 2년 마다 한 번씩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더 이상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최제우 유허지 말씀이죠?
○홍영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올해 보수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구천에 암각화가 유네스코 등재가 돼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을 하는 관계로 순위가 조금 밀려서 배정을 받지 못했고, 지금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도 조금 내려앉아서 안전조치를 해놨거든요.
○홍영진 위원 항상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비하고 최현배 생가 보수비용하고는 해마다 2년 터울로 늘 같은 주기로 신청을 하십니까?
보통 초가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꼭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1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부분 보수를 하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3년 이상 되니까….
○홍영진 위원 그게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기존에 했던 게 내려앉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홍영진 위원 외솔 최현배 생가 보수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열흘 전에 내려앉았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일부 끝단 쪽에 끈이 풀려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전면 보수가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보수에 들어갈 경우에 긴급 보수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작업은 좀 힘들고 그냥 그냥 내려앉은 그 일부분만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일부만 보수해 놓고 차후에 전면적으로 보수할 기회는 또 딜레이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안 그래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꼭 해 주겠다고 시에서는 확답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 최현배 선생 생가에 끝부분이 떨어져서 안전에….
○홍영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수라는 것이, 초가라는 것이 부분만 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끝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만 잘라낼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초가를 보수할 수 있는 건데 긴급 일부 보수라는 말은 초가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긴급보수비나 이런 게 한 50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내려서 긴급하게 처리하고 내년 당초에 전체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홍영진 위원 생가 보수비용 1억 2680만 원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초가 말고 다른 벽면이라든지 마루라든지 담벼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안채하고 담장 있지 않습니까? 담장도 한 지 오래돼서 그게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담장하고 그렇게 신청했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담장도 허물어져 있고 담장 위에 얹혀있는 짚단도 다 지금 해져서 안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1억 2680만 원짜리 공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전체 공사비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사진 찍고 해서 시에는 다 보고를 했거든요.
○홍영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그래서 일부분만 일단 지원을 하고 내년 당초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홍영진 위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외솔 최현배 생가에서 일어난 이 일이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사전에 점검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 사진 자료와 또 향후에 어떻게 점검을 해서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는 여기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사진과 뭐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진행 과정을 위원님께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 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3건, 건의 9건입니다.
이 중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 3건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37쪽 병영성 남문터 언론보도 관련 신중성 당부 및 표현 지적입니다.
2024년 병영성 서남구간 일원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남문터는 일반적인 성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조선왕조 문종실록의 기록과 일치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다른 의견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고지도의 대부분이 조선 후기에 제작된 사료인 점을 감안하면 조선 전기 축조된 남문터와는 차이가 있고 임진왜란 이후 병영성의 구조와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금해 확인된 남문이 폐쇄되고 조선 후기의 고지도와 같은 위치에서 새롭게 축조됨을 문헌 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복원정비와 관련된 사업 추진 시에 그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외솔기념관 공립박물관 인증 노고 치하 및 고유역할 강화 당부 관련 지적입니다.
외솔기념관은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을 획득하여 공립박물관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상설전시기획전시, 교육 프로그램, 학술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외솔기념관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솔기념관 연간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추진하여 한글문화 개선과 지역 문화자산 확산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한글 초성길 사업 한계 지적 및 문화유산 사업 집결 필요성 제안입니다.
지난해에 설치한 병영 비읍(ㅂ)길 무인 안내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관광 해설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국립한글박물관 울산 분원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병영성 일대에 역사 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고복수 음악관 위치 부적합 제기 및 활성화 노력 부족 지적입니다.
고복수 기념 사업 초기에는 선생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서동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거론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빌라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성남동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음악관을 당장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병영 지역 내에 역사문화관광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조성된 이후 기념관 이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악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하반기에 음악관 입구 조형물 보수와 벽면 전시 교체 등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복수가요제 기간 전후로 원도심 투어를 실시하고 행사장 내 음악관 홍보 안내부스를 설치하는 등 음악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태화강 마두희축제 부실 운영 고착화 지적 및 관리 철저 관련 지적입니다.
대행업체 선정 절차 등 축제 운영 전반의 부실 지적에 대해 올해는 공개경쟁과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점 업체 지원 설비 부족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전기시설 필수 기반시설이 미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별 조례 부재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축제의 특성과 운영구조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검토하겠으며 그간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보완하여 담당 부서가 기획, 운영,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축제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예산 집행 기재 금액 일관성 결여 관련 지적입니다.
지적하신 예산 집행 기재 금액의 불일치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시상금 누락 등 일부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태화 역사문화특구 사업 미흡 평가 및 향후 내용 중심 사업 당부 관련 지적입니다.
특구 특화사업 추진 실적과 운영 성과 관리를 통해서 단순한 사업 나열이나 개별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역사 문화 자원의 연계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 중심의 사업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특구만의 차별성과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4쪽 태화 마두희축제 동일 시기·장소 타 행사 병합 검토 요구 관련 지적입니다.
태화강변과 원도심 축제 공간을 이원화함에 따른 방문객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에는 거리공연 특화프로그램인 전국거리음악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변구역은 울산큰애기가요제 등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참여층을 확대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추진 시 프로그램 전문성과 특화된 운영이 가능한 반면 축제 기간 개최 시에는 행사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 및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5쪽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관련 주민의견 수렴 미흡 지적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용역 시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병영성 국가유산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 적정성 검토용역은 보호구역 등의 범위, 인근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의 변화 등 현재 지정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국가유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용역은 보호구역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국가유산청의 심의 시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6쪽 국가유산 보존관리 지도 작성 관련 지자체 역할 미흡 지적입니다.
국가유산 보존관리 지도는 울산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2020년 6월부터 ’23년 11월까지 울산시 전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을 시행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중구에 지정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은고도화사업 기간 중 유존지역 지정 등과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24년 3월에 확정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유존지역을 수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함월루 바닥 보수정비 지적 및 조치 요구 관련 지적입니다.
함월루 누각 마루 하중 분산을 위해 수평 고정용으로 덧댄 하부 부속물을 마루 청판 바닥과 유사한 색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와 불꽃감지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목조건축물 보존 및 내구성 강화 관리를 위해서 현재 방충·방부 처리 및 목재수지처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부서 업무 숙달 및 전문성 확보 어려움 구조적 문제 지적입니다.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 간 합리적인 업무 배분을 통해서 업무 과중을 완화하고자 관계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십리 벚꽃축제 및 학성공원 한가위 큰찬지는 주민자치 중심 행사로 판단되어 올해 2월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 추진사항 보고자료 38쪽부터 40쪽까지 보면 외솔기념관하고 병영성, 고복수 생가 연계해서 콘텐츠 강화를 주문했는데, 제가 이거는 벌써 4년이 다 됐어요. 올라오자마자 고복수 생가를 병영으로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4년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척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나가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 연계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38페이지 말씀입니까?
○김도운 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아까 보고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복수음악관이 원래는 병영 서동 쪽으로 초창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부지에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 좀 그래서 성남동으로 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청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한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9기에는 꼭 거기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또 전에 행감 때 한글전문박물관을 병영에 유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행감 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도 시에 방문을 해서 한글전문박물관 울산 분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영 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하니까 현재는 구상단계이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B-04 역사공원에 부지가 일단 있으니까 부지는 그걸 하는 걸로 초안을 잡는데, 지금 병영에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울산 분원이 울산 지역에 유치가 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거다 이래서.
○김도운 위원 다른 데 터를 잡기 전에 고복수 생가나 한글이 다 병영 쪽에 있잖아요. 이런 역사문화는 병영에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잡아서 몰아 줘야 되는데, 그죠? 이거 하나 고복수는 중앙동에 던지고 또 한글박물관 거기에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는 병영 쪽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여러 군데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역사 문화, 그죠? 그렇게 되면 병영성이나 한글이나 고복수나 박물관이 하나로 되면 병영에 쉽게 말하면 고도 제한이나 묶여 있어도 이런 게 조금 발전이 되면 주민들이 그래도 관광 상품을 팔든지 카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이런 걸 다 흩뜨리면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특히 병영이 고향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중점을 둬가지고 병영에 역사문화·전통 이런 거는 병영만큼 그렇게 된 데가 없거든요, 우리 중구에서는. 그렇게 국장님하고 나가실 때 고민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43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및 특구 개요에 주요 내용에 보면 특화사업 관련해서 전통역사 문화 계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B-04 재개발구역에 보존이나 계승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요? B-04 구역도 특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특구에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B-04 지역에 의회에서도 연구용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회관이나 구 방통대라든지, 기상대 3개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지역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04가 재개발 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재개발 쪽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우선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 과에서 어떻게 나서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민간문화단체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경로당에 시우회 같은 경우에는 시조를 갖다가 계승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되면서 사무실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계승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도 마땅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던데, 우리 관련해서 조례가 있거든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이 문화예술공간에 설치 권장이라고 6조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신경을 못 쓰시고 계시죠? 솔직하게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우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청장님 내방도 있었고 문화예술계장이 배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의거리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검토를 했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그거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식당에 있다가 나간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부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장소까지 해 주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은 계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조라는 걸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용 얘기해 주시고 역사에 관해서 풀어주시는데 ‘아, 이런 부분은 정말 계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함월루 보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함월루 이거 공익요원이 상주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김태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근무시간은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 친구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거기 주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얼마 전에 함월루에 갔다 왔거든요. 한 이틀 전에 갔다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야간이라 그렇게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올라가는 거기에 가로등이 전부 다 전멸입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불이 다 꺼져서 올라가는데도 무서울 정도로 그랬고 그다음에 위에서 바닥에 메시지 쏘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고보조명.
○위원장 김태욱 그것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풀이 자라면서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깨져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 스티커가 붙어 있고 밑에서 위로 쏘는 조명 그것도 누가 밟았는지 부서져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게 눈에 완전 보여요. 최소한 공익요원이 거기에 있다면, 출퇴근을 한다면 밑에 부서진 조명 같은 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오늘 병영 3·1 만세운동 하고 와서 잠깐 짧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땡볕에 다 현장에서 하고 왔는데, 이 행사를 한 지 한 15년째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26회째입니다.
○홍영진 위원 축구공 던지고 하는 게 27년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올해 26회입니다.
○홍영진 위원 15년이 아니고 26회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107주년 26회.
○홍영진 위원 아, 그렇구나.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99년부터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행사가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이런 것들을 김도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움 말을 많이 주실 것 같고, 저는 오늘 행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축구공 이야기 내가 2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눈에 밟혀서, 앞에 운동장에서 춤을 추거나 플래시몹 했던 친구들 중에 공을 못 받아가지고 다문화가정 아이였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열정적으로 추고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공을 주니까 옆에 있는 아이는 받아가고 자기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가는 게 아직 눈에 밟혀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요. 혹여라도 차후에 1, 2학년 아이들, 아까 다른 과에서는 신선한 과일도 1, 2학년 선별적으로 해서 준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 30회 지급을 하고 한다던데 최소한 플래시몹에 참가한 1, 2학년 어린이들한테는 공 하나씩은 다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축구공이 만만치 않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5000원 짜리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안배를 하거나 배려를 하거나 누구라도 울고 가지 않도록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다음에는 어떨까, 마음이 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잘하셨잖아요. 운동장에서도 환호도 컸었고 아이들 대답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목소리 높여가면서 행사에 임했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된 제가 좀 부끄럽고 미안해서 발걸음이 안 떨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무대행사 참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보니까, 오늘 새롭게 시도한 게 뭐였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캘리그래피.
○홍영진 위원 그랬죠?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계셨던 어른들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조금 새로웠네, 감동이 있더라, 보기 좋았다, 무대에 설치했던 벽면에 이런 거는 다시 활용할 수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아이디어나 이런 거 되게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활용을 하시는 어떠실까 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귀띔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공을 오늘 55개를 준비했는데 애들 인원에 안 맞으니까 받는 친구도 있고 못 받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못 챙겨봤네요. 다음에 할 때는 꼭 많이 준비해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몹 한 친구들은 올해는 티셔츠를 해줬거든요.
○홍영진 위원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그래서 올해는 티를 해 주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축구공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그리고 무대행사는 매년 이렇게 하는데 김도운 위원님이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항상 고민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캘리크래피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두 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축구공 다 거두어서 공동으로 쓴답니다.
○김도운 위원 모비스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홍영진 위원 유독 진짜 약한 애 하나가 이걸 못 받았어요.
○위원장 김태욱 오늘 준 거는 좋은 공인데.
○홍영진 위원 뇌리에서 안 떠난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며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57분)
○위원장 김태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69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569호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옥임 2025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3건 총 4건입니다.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51쪽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관련 개선 검토 요구입니다.
계절별, 성별 이용 비중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목을 구성하라는 개선 검토 의견에 따라 2025년 11월 대여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하절기용 면접 정장 대여 실태를 파악하고 얇은 원단의 셔츠와 여성용 민소매 블라우스 등을 도입하기로 대여업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월 3일에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잔액 집행 가능 여부 및 환경 개선 관련 당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의 집행률 개선책을 마련하고 열악한 환경의 청소 용역업체를 우선 지원하라는 의견에 따라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12월로 확대하고 2인 이상 지원신청 시 1년 이내 채용된 신규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된 필수조건을 삭제하는 등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 용역업체 집중 홍보를 통해 2개소에 총 1200만 원의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을 2025년 최종 78%로 상향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도 홍보 강화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시 요구내역 기준으로 작성 철저 당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해 지난 2025년 12월 31일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임의 누락 금지와 작성 기준에 맞는 자료 작성법 직원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회 자료 작성 시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마을기업 매출 및 수익현황 관리 방안 모색 당부입니다.
관내 7개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 및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6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며, 태화동 맘스협동조합 1개소는 경영 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시 담당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운행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관리자의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 한 해도 일자리 확충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청년 인구정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3인) |
| 김태욱김도운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 경제정책과장 | 전영희 |
| 전통시장과장 | 권영삼 |
| 문화관광과장 | 김경수 |
| 일자리정책과장 | 조옥임 |
○속기사
김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