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4월9일(목)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종합심사
심사된안건
2.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종합심사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홍영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김영환 경제문화국장님,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 노선숙 행정지원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3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후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종합심사
(10시32분)
○위원장 홍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홍영진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태욱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6년 본예산 대비 12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39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익 등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보액 반영으로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7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 반영으로 5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559쪽까지 기재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9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2억 2000만 원, 성남동 커피페스티벌 운영 30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3000만 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 지원 3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신규보조사업으로 중구축구장 조성 12억 3000만 원, 구삼호교 재난피해 손상부위 철거공사 7억 5000만 원, 해남사 수행관 보수정비 4억 5000만 원,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 3억 6000만 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 3억 원, 농소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9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이자수입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32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32만 원 반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5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사무 5000만 원 증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 원 반영 등으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7쪽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1000만 원 감액과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성능개선 2000만 원 감액 등으로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이 있는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정 전문위원 이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6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9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일정으로 인해서 평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편성되어 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반환, 전년도 잉여금 결산 등 필수불가결한 재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복지 수요 대응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62%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각 사업이 실제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축구장 조성, 주연길 도로확장, 구르미길 보행데크 설치 등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과도하게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통해서 비로소 구민의 삶에 닿는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당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장님들께서는 지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영진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홍영진이명녀문기호김태욱 |
| 정재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미정 |
| ○출석공무원 | |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안전도시국장 | 김의경 |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