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옥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교통과 5-11페이지 사유지 개방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방 이후에 실제 이용률 그리고 개방 이후에 인근 불법주정차 감소 효과가 있는지 파악한 게 있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성민 위원 예, 여기 지금 사업 규모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되고 개방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다, 우리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를 한번 챙겨서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앞서 김성민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이 신규 사업이에요,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이?

○김시현 위원 정책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효과를 파악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신속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과년도에 19%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누적율 맞죠? 기존에 했던 징수율에 대한 누적률이 19%인가요? 올해를 제외한.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적률인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징수가 안 된 분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 들어가 있는 19%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체납하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납부되지 않았던 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지? 상습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시현 위원 예, 그런 분들인가요? 체납자 리스트를 관리하시나요?

○김시현 위원 거기 19% 안에 다 들어가 계시지요? 그분들이?

○김시현 위원 그분들한테 징수하는 율은 얼마나, 어떻게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제가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김시현 위원 이게 안 줄어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과년도, 지지난 과년도 책자를 보니까 비율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올해도 여전히 이 정도의 징수율, 정리 목표율이 19%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변동사항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김시현 위원 쌓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시현 위원 상습 체납자분들 중에 재산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갚을 능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시현 위원 그분들의 그러니까 지금 과년도라고 하면 얼마나 쌓여 있는 누적률인가요? 과년도에 포함돼 있는 연도가 얼마나 쌓여 있나요?

○김시현 위원 예, 제 질의해 요는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 년도 동안 해결되지 상습 고액체납자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분들한테 징수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지금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납부가 안 되니까 혹시나 추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파악해 가지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삼일공원 말고 태화강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5-21페이지인데 지금 너무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혹시 과장님 파악하신 내용 있으세요, 이 건으로? 5-21입니다.

○김시현 위원 근데 이거 반대 여론도 엄청 거센 것도 알고 계시고 주민들의 반대가 더 강한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민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세요?

○김시현 위원 근데 이게 찬반에 서명운동도 있었다고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사는 중구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도 파악돼 있으신가요?

○김시현 위원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서명운동 찬성했던 분들이 몇백 명 정도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 과정이나 지금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이나 의문투성이라고 저한테 말씀 주시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과연 그렇게 하셨겠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건 통과되는 심의를 어느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심의나 평가나 이런 부분을….

○김시현 위원 건축심의하고.

○김시현 위원 이 건으로 논의된 위원회인 거죠? 이 건으로, 이 공원으로 그러니까 새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논의된 위원회인 거죠?

○김시현 위원 이 두 위원회에서 이 건으로 논의된 거죠?

○김시현 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으로 논의된 것만 제가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랑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이 새터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한 논의를 한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본은 어려울 테니까 원본대조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5-11쪽,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개방주차장은 중구 관내에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홍영진 위원 아마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홍영진 위원 아니요, 몇 개소. 한 번 찾아봐 주시고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 몇 년간 누적된 사업이기도 하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집 옆에 아니면 우리 동네에 한 곳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은 적고 경쟁률도 치열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이 된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편리하긴 한데 사후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되게 편리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잡초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데 이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사후 관리하는 주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주는 어떻게 재산세나 이런 데 이득을 보긴 하지만 ‘청소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계신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조성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내 땅도 아닌데 편리하긴 하지만 내가 가서 청소까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실 그즈음에 지주하고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관리에 대한 것들을 미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서 조금 언질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네 개방주차장의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이 부분이 아주 쓰레기 무더기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동형 CCTV를 갖다 놓든지 또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서 이 부분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관리되도록 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시지요?

○홍영진 위원 사실은 있으면 ‘여기 사유지 개방주차장 지어주세요. 우리 유치해 주세요.’하는 민원도 되게 많지만 너무 너무 더러워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민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을 받다 보면 늘 발생하는 일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진행할까요?

○위원장 최병호 예, 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머무름이 편안한 버스승강장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종가로하고 성안까지 이렇게 오가는 스마트 버스 시범운영도 하면서 스마트 쉼터현 버스승강장을 많이 6개소인가 아마 개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동네에도 있기도 하고 봐서 이 스마트 쉼터형 버스 승강장이 얼마나 좋은지 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4개소가 더 확충되어서 더 늘어난다고 하니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혁신도시 권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게 태화동이나 병영동이나 이렇게 중구 관내에 이렇게 퍼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미래형 스마트 버스승강장이잖아요. 승강장 안에 가면 다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스마트폰도 놔두면 저절로 자기가 충전도 되고 하는 그런 버스승강장인데 충분히 이게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시설이 이 정도까지 완성도가 높은 버스승강장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개소당 건립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거 1개소당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씩 드는 걸로 아는데.

○홍영진 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홍영진 위원 예, 그렇지요. 시설을 덜 하면 몇천만 원 최대한으로 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들 거는 같습니다. 이게 이용객이 많은 데를 위주로 선정을 하십니까? 신규 4개소의 경우는?

○홍영진 위원 유휴공간이 확보할 수 잇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홍영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인들 많으신 왕래가 잦은 곳 위주로 이 스마트승강장 요구가 조금 빗발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개소된 버스승강장 요소요소 곳곳을 보면 마을 주민들, 동네 주민들이 이용객이 높은 곳 위주로 된 것은 맞기는 맞는데 지금 정말로 필요한 시기 혹한기 그다음에 혹서기 이런 어떤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기후 대비 이것이 꼭 필요한 곳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이것이 조금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지금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민원을 조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월노인복지관 근처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앞에 가림막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해가 뜨면 9시부터 뙤약볕이 내리쬐는 1시나 2시까지 직사광선이 내리쬐는데 위에 천장에도 보면 이게 햇볕이 그냥 여과 없이 투가 되게끔 투명 유리창 그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비는 가릴지는 몰라도 햇빛은 그대로 투과가 돼가지고 이게 더워가지고 못 앉아 있을 정도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마침 제가 한 12시, 1시 즈음에 제가 일부러 더울 때 맞춰서 갔는데, 이 시간에 어른들이 계시겠나 해서 갔었는데 웬걸 그 시간에 어른들 이용률이 제일 최고치로 높아져요. 왜냐하면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 오시는 분들이 매일 한 삼백오십 분 넘거든요. 거기서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백 분, 이백 분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머무르다가 가시는데 그 시간대에 이분들이 운전해서 오시지 않고 마을버스 타시거나 버스 이용객들이 많으시거든요, 도보로 오시거나. 그런데 앉아서 머물 공간도 없고 선풍기도 그냥 아주 오래된 낡은 선풍기 1대 가지고 하루 종일 어른들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에 의지해서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머물러서 민원 한다고 했는데 한 여섯 분, 일곱 분 되는 어른들이 제가 이름도 다 적어놨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수차례 조금 민원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잘 접수가 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의 이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조금 스마트 버스승강장 수준의 어떤 그런 승강장이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이게 뙤약볕이라도 피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어떤 시설 투자나 개보수가 가능한지 그걸 여쭙습니다. 날씨가 지금 계속 더울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홍영진 위원 예, 국장님.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럼 충분한 예산이 내려옵니까?

○홍영진 위원 6, 7개소 이상은 될 것 같다?

○홍영진 위원 60개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보수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홍영진 위원 필름만 가능합니까? 그건 에어컨, 에어송풍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홍영진 위원 그래요. 당부드리는 말씀은 노인들 위주로 이용객이 많은 그런 버스승강장 위주로 먼저 한번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함월노인복지관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현장 답사를 가본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노인복지관 여기도 있고 종갓집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다운동 동아아파트 앞 그런 경우도 환경이 진짜로 직사광선 내리쬐는 거는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위주로 그러니까 급박한데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시고 단열 필름과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가림막 그리고 또 아까 송풍기 말씀드렸지요. 선풍기 딱 1대 놓고 그 많은 어른들이 의지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가 조금 오래되고 낡으면 그것도 조금 나은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홍영진 위원 에어 송풍기라고 하죠?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필름 말고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보면 요즘 마을버스 구간에도 보면 버스승장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푯말만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쯤에 의자를 놓거나 설치를 하거나 계획을 하는지?

○위원장 최병호 제가 다녀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잡초도 무성하고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혹시 사유림인지 아니면 그 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한 번 그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앉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시스템으로 하면 좋지만 앉아서 그래도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CCTV있죠? 우리 보통 CCTV 설치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최병호 200m까지요?

○위원장 최병호 그럼 보통 보면 ㎞ 수 3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30㎞ 내려가면서 내리막이나 오르막 보면 30㎞가 많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CCTV를 많이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최병호 저희들 안전신문고 건으로 보면 1년에 건수가 많죠?

○위원장 최병호 부분을 조금 시민들은 아마 줄여 주기를 바랄 겁니다. 범칙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물론 교통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날씨가 더워지는데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도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불법주정차도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전면과 후면이 있을 거예요. 후면이 몇 대쯤 있습니까? 울산 중구지역에 후면 구간 볼 수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병호 회전합니까? 후면에서 뒤에서 쏘는 게 있던데요, 보니까. 늘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아까 버스 승강장 때문에 조금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재난관리기금이 단열 필름 붙이는 그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말고 우리 구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홍영진 위원 우리 구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나요?

○홍영진 위원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난 연말에 제가 지난 연말로 치면 제가 한 10몇 억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홍영진 위원 지난해에는 어디 어디 쓰셨나요?

○홍영진 위원 사후 대책이 아니고 예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무더위나 아니면 폭염이나 아주 한파도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면 이게 이제 필름만 붙일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열악한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앞에 가림막이 아예 없는 그냥 이렇게 딱 지붕 그다음에 뒷 벽면 병풍처럼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강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조금 바람이나 아니면 햇볕을 가릴 수 있고 앞에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가림벽 그리고 또 선풍기나 에어컨 수준이 아닌 에어송풍기 수준의 추가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 장치들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데 우리 구에서 기금을 쓸 수 있지 않나요?

○홍영진 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버스승강장 4개소 스마트버스승강장이 들어서는 순간 기존의 승강장 시설을 뜯어내고 자리에 스마트승강장 새로 짓는 거잖아요, 4개소가. 그래서 그런데 기존 시설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한다 하면 다시 거기에 있는 이렇게 앞에 가림막이라든지 어떤 장치들을 여기 조금 열악한데 가져오셔서 쓰시는 방법도 있으니 같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 기금 활용을 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홍영진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고정형 CCTV 있습니까? 작은 CCTV. 예를 들어서 시장 내외에 있는 고정형 작은 CCTV.

○위원장 최병호 주차도 되고 방범도 되고 고정형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CCTV를 이번 휴가 전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고정형으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고정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에서 남자분이 잠을 자고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연치않게 쓰레기를 확인한다고 봤는데 그분이 자고 나온 게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 오히려 방범용이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CCTV 근데 그쪽 분야에 보니까 잘 보이지 않다고 하길래 아마 가동률이 없는지 CCTV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 최병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제가 지면지도 봤고 인터넷도 봤고 했는데 제가 7월 9일에 또 보도자료가 한 번 나왔고요. 아직까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이게 공원 기능을 훼손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쉬는 공간인데 주차장이 웬 말이냐.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주차장을 또 환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그쪽이 주차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분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또 저희가 이후에 소음이나 공원 훼손 관련한 대책이나 이런 게 또 마련돼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질의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혹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으신가요?

○김성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희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24시간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경우 빼고는 오후 6시 이후에 그리고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12시 이후에 들어온 차는 또 차를 댈 수 있고 이런데 특히 낮에 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되신 분이 뭐를 세워 놓으세요. 벽돌이나 아니면 깡통에다가 어느 정도 물을 채우거나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꼬깔콘 같은 걸 3, 4개를 이렇게 세워 놓고 막 나가시고 자기가 들어올 때는 거의 자기 전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당장에 지금 돌아보셔도 그렇게 세워놓은 주차구역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이나 우리가 다른 낮에 일보러 나오신 분들이 그런 주차구역을 활용하자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자구역을 배정하는 걸로 아는데 낮에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또 현황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차를 했는데 막 어르신들 뛰어나왔고 왜 주차했냐고, 이게 멱살잡이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민감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주차 갖고. 주민들 편의, 특히 원도심 학성동 또 중앙동 이런 쪽에 보면 낮에 상가랑 얽혀 있으면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단속을 단속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게 안내나 계도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내 집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아까 8000만 원? 아니, 버스정류장이구나.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우리 구에서 주차장 1면 만들면 얼마 정도 드나요?

○김시현 위원 1면에 1억 정도 드나요?

○김시현 위원 아니, 주차장.

○김시현 위원 아까는 버스정류장 얘기하신 거 아니셨어요? 승강장 얘기한 거 잖아요, 아까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아니 그렇지요. 공영주차장이든 구청에서 만드는 주차장이든 1면 만드는 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 해서요.

○김시현 위원 그래요?

○김시현 위원 예를 들면 병영성 서문지 쪽에 공영주차장에 거주자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1면 정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드나요, 예산이?

○김시현 위원 예.

○김시현 위원 매입비까지.

○김시현 위원 그러면 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 하면?

○김시현 위원 7000만 원? 1면에?

○김시현 위원 그럼 1면에 계산해 보면 6억에 44면?

○김시현 위원 7000만 원 정도네요?

○김시현 위원 그럼 보통 주차장 면 지을 때 개인이 짓는다고 보면 한 5000∼7000 사이로 대략 보면 되네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 드는 거잖아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할 때 예산을 다 썼나요? 이거 내 집 주 차장 만드는 거.

○김시현 위원 예, 신청자가….

○김시현 위원 저는 이게 1면 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용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7000으로 대략을 잡는다고 봤을 때 300만 원 지원을 하면 나머지 1%? 몇 %인가요?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작은 비용을 지원하면서 정책을 이행하는 게 아닌가. 다른 구 보니까 서초구나 물론 서울이긴 한데 서초나 광진구나 이런 데 보니까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하고 5∼10% 정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하던데.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면을 만드는데 매입비를 제외하고 어쨌든 공사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비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돈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정책인가 싶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지원금이 저렴하니까 돈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혹시 그런 거를 고민해 보셨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민원 없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의 집을 가지고 자본 얼마 없는 분들도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문이 너무 좁지 않나 이런 고민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별 문제는 없을까요?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랑 논의를, 어쨌든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이기 운동이랑 안전한 선진 보행길 정착사업,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 같아 가지고 제가 뒤로 보면 2021년까지는 돌아가 봤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데 혹시 내용 추가적으로 추후에 설명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변동 사항이 거의 없고 오랫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김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매입해가지고 지금 저류지 주차장을 하잖아요. 그 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응답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6-2 주민이 만족하는 근린공원 환경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구름공원이랑 절터랑 함월공원 이렇게 3개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민원이나 노후시설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분배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이쪽에는 많이 설치하겠다, 여기 있는 정비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이 분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성민 위원 여기 보면 구름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나와 있고 한데 아래 2개는 면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찾아보긴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같은 기준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김성민 위원 그다음에 여기 도시 녹지 품격 가로환경 조성인데요. 여기 2월 업무보고에서는 510본이라고 가로수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135본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성민 위원 2월 주요업무계획에서 가로수가….

○김성민 위원 2월 주요업무계획에서는 가로수가 510본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김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가 2월 업무보고에서는 대략적인 계획이었고 예산을 반영해서 135본으로 상세계획으로 나눴습니까?

○김성민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뿌리들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 역전시장에서 복산성당 앞 거기 땅콩도 팔고 포터도 들어갈 수 있고 현수막도 많이 달려있는 섬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뿌리가 심하게 들려가지고 보도블록 자체가 한 15cm 높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셔서 발걸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뿌리들림 현상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뿌리들림 이거 하실 때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어르신 분들 시장 장보러 많이 다니십니다. 이걸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전에 있던 부서랑 현재 있는 공원 부서 담당, 잠깐만요. 교통환경국하고 이전에 계셨던 소관 부서하고 전체가 현장 민원이 많은 부서 아닌가요? 맞습니까?

○김시현 위원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은 부서고 또 주민들하고 제일 많은 민원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장에 나가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도 너무 덥고 이런 데 혹시 고충은 없으실까요?

○김시현 위원 저도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고충은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원인 주민분들은 이게 가능한지 또는 이렇게 불가능한지 이게 억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분들은 오로지 내 고충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률적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도,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검토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제가 여기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받아봤어요. 보니까 사실 좋은 말은 다 적혀 있긴 해요. 사람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근데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법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런 법으로 인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저희 공직자분들도 전부 다 법을 다 외우고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이런 매뉴얼 기본안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억지 민원이라도 어쨌든 ‘그동안 고충이 있으셨을 텐데 검토해 보고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1차적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되든 안 되든 답변을 가는 이 매뉴얼 대로 한번 처리를 했으면 그러면 또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는 될 텐데 현장에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로 답변해 버리면 찾아가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도 사실 주민들이 ‘저봐라,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조금 낮게 평가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과, 이 담당 부서가 조금 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더 많은 민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총괄로 해 주시니까 이 매뉴얼 시간 되시면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번 공유해 봐주시고 특히나 지금 여름 때 현장 민원이 많은데 더 괴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때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시현 위원 사실 일이 해결되든 안 되든 그 순간의 자세가 50% 이상 해결되는 거라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시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예, 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최병호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페이지 6-7 보면요. 저희들 요즘 재선충 피해가 지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니까 드론방제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사용하는 드론이 몇 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따로 구청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선충이 많이 발생됐는데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의 규모나 피해 지역을 혹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다녀봐도 눈으로도 확연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최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력을 써서 나무를 베서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천막으로 덮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지금 원래 많이 재선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최병호 조사를 빨리해서 미리 작업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6-4 일상에 스며드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련입니다. 일단 산림휴양관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저희가 휴양산림에 교통, 소음, 산불 또는 쓰레기 관련 대책이 다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김성민 위원 예.

○김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크게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는 산불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산림휴양관이 조성되면 이용객들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안에 어떻게든 계절별이든 어떤 비수기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더 활동량 산림 내부에서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산불대책 그리고 보통 휴양기에 보면 휴가를 산으로 와서 산불 나기도 하고 조리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안에 산 쪽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음 발생 그리고 교통이 이제 차로 다 이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로 들어갔는데 다른 쪽에 교통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게 없는지, 그런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저는 휴양관 조성 관련해서 발생되는 예상 민원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림휴양관 및 주차장 준공이 8월이라고 여기 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어느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지?

○김성민 위원 준공은 9월로 됐으면 시범 개장 및 시범 운영도 그만큼 뒤로 밀어진다고….

○김성민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저희 울산 전체 1018곳에 산사태 취약지구가 있다고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대부분이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인데 우리 중구가 5곳에 산사태 취약지구가 있다고 저희가 보도자료 상에 잡혀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5곳이 맞습니까?

○김성민 위원 5곳에 대해서 혹시 올해 우기 전에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

○김성민 위원 그럼 지금 점검을 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김성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보도자료를 접하고 보도자료 전체 내용이 울산 전체에 산사태 취약지구가 있으니 이번에 우기 오기 전에 정비해야 된다는 내용의 그런 보도자료였습니다. 어쨌든 이거 취약지구 점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한뼘정원인데요. 한뼘정원 대상지 선정 및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과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6-13입니다.

○김성민 위원 총 지금까지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김성민 위원 24개소.

○김성민 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한뼘정원이 2028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같이 이렇게 거리를 조성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뼘정원이 행사 후에 철거가 되는지 아니면 행사 후에도 계속 정원을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민 위원 한뼘정원 대상지 선정된 22곳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리스트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성민 위원 저희도 가면서 예쁘게 꾸며놓으면 저희가 중구의 자랑이라고 또 홍보도 하고 본 위원도 이렇게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큰애기정원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큰애기정원사라는 직업이 저희 중구에서 꼭 필요한 직업인가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럼 필요한 거네요? 꼭 필요한 거네요?

○김시현 위원 특히나 울산 중구가 또 태화강 국가정원을 품고 있고 또 축제 행사도 주로 관리할 거고 또 운영할 거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정규직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규직으로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 큰애기정원사로 봉사로 하시는 분들의 인력, 일거리 자체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거는.

○김시현 위원 회의석상에 다 대화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애기정원사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인력,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중구에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원봉사, 자원봉사도 혜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시현 위원 울산 중구 자원봉사자분들의 혜택이 또 다른 구랑도 비교하거나 다른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도 높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처우가 좀 더 좋게 일하신 만큼의 처우가 나간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처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시간제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게 저는 열정페이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에 정원사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짧게 몇 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6-12쪽 보시면 아까 큰애기정원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원문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말씀들이 나오셔서 추가로 당부 같은 제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문화, 우리 국가정원도 우리 중구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고 또 한뼘정원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게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정원도시, 정원문화가 확산되려면 주민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들이 가꾸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조그마한 자기 땅 아니면 내 집 앞, 내 땅이 아니더라도 가꿔가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 같은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으뜸정원도 지정을 하고 우리동네 정원가꾸기도 하시지만 이게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기인하여 어느 공공의 공원만 이렇게 조성하고 하는 그런 위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물론 하고 어떤 시범 마을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픈형, 담벼락이 없는 동네가 요즘 많잖아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태화동이나 우정동, 다운동, 도시재생이 되면 얼마나 많은 빌리지가, 마을들이 담벼락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개인의 정원을 오픈해서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형 개인 정원을 가꾸는 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래서 연말에 상을 줄 수도 있고 큰 돈을 주자는 게 아니고 독려 차원에서 어떤 이런 거 하면 정원 가꾸는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큰애기정원사들이 이렇게 봉사활동 나가가지고 공공정원만 가꾸는 게 아니고 자기집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조금 늘려가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지금쯤에도 나와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년 뒤에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기획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해까지 올 상반기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거기에 그린차박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계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캠핑 문화하고 태화연이나 입화산 관련해서 거기서 요즘 캠핑가족단이 얼마나 많이 좋아하십니까? 그걸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나 여는 거예요. 몇 억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 언론사가 아마 그거를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그때 회의 때 무슨 제안을 드렸냐면 이거를 적확하게 담당 부서가 맞는 게 어떨까. 문화예술계가 사실은 축제, 문화, 예술 이런 거 다 잘하십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사업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서 정말 많이 바쁘신데 이런 특화된 주제나 캠핑 축제 같은 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꿰차고 나가시면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해마다 이게 노하우도 붙을 것이고 올해 하는 그린차박 페스티벌은 그냥 단 일회성이거든요. 시비가 내려와서 내년에 더 연장될지, 안 될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잘 하면 또 시비말고 구비를 투입해서 계속될 수도 있겠으나, 잘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주요업무 부서에서 문화, 예술, 캠핑, 문화 축제 이거 문화를 곁들인 캠핑축제를 추진해 나가시는 게 어떠신가 제언을 했는데 부서와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임기는 마무리됐는데 그런 협의는 없으셨던 것 같고 과장님 선에서 그게 힘드시면 국장님 나중에 간부회의 때 나가셔서 이런 거 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과에서 성남동에 커피 페스티벌 해서 해마다 지금 2, 3년 사이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잘한다고도 하고 좋아하시고 그런 것처럼 공원녹지과도 정말 일 많으신데 그렇지만 또 이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축제도 한번 해 보시면 아주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숙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더운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간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건 개방 여부와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이용자들 당연하겠지만 운영하시는 분, 개방해 주시는 소유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의견이 보통 어떠십니까? 본인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 위생 점검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김시현 위원 민간 개방화장실이요.

○김시현 위원 화장실은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김시현 위원 엉망이 되는 건데 분기별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열어놓고 공중화장실처럼 사용하라고 해 놓고 위생 상태가 조금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나가게 되면 너무 기간이 넓지 않을까. 화장실은 2, 3일만 안해도 빨리 더러워질 텐데.

○김시현 위원 제가 민간 개방화장실을 다녀보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첫 번째 위생상태, 두 번째 관리소홀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김시현 위원 근데 과장님한테는 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번에 점검 시기가 아니죠? 언제 그러면 분기별로 나가게 되면 제일 빠른 시기가 언제인가요? 점검 시기가?

○김시현 위원 좀 기간을 좁힐 수는 없을까요?

○김시현 위원 부탁을 하려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뭔가 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시현 위원 제 생각에는 물품지원보다는 청소만 지원해 줘도, 청소 인력을 조금만 지원해 줘도 저는 엄청 괜찮을 것 같거든요, 청소 인력을. 그래서 그냥 검토만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예를 들면 정지말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공중화장실인가요?

○김시현 위원 지금 가장 여름철이라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위생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민원을 제가 받고 있어서 당연히 양변기 부러지거나 기구가 부러지거나 고쳐야 될 부분은 추후적으로 하면 되지만 위생이라는 게 진짜 시간 시간마다 더러워지고 너무 짧은 텀에 확 표시가 나기 때문에 더울 때는 바쁘시겠지만 한 번만 더 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방금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경찰 합동점검이 지금까지 1회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앞으로 4회를 하겠다는데 전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몰아져 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못 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아래 쪽에 추진계획에 4회는 아니고 이제 1회 이상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성민 위원 실제 위생에 대해서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전에 사건사고도 많고 해서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의 심리적 사용 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불법촬영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시민들한테 홍보나 그런 믿음을 줘야 시민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공중화장실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민간 개방화장실에는 이 불법 촬영기기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김성민 위원 이때까지 사건들 저번에 여성 공용화장실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사건들 이게 공중화장실도 있었지만 보통 상가 화장실, 우리가 개방된 화장실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화장실 19개를 개방해 주시는 시민분들이나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신 분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화장실이라면 실제로 사업 주체가 민간이잖아요. 관리 주제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취약이 발생되는 그런 지점에 다른 지인이든 옆에 누군가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경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해서 관리대상 259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259개에 각각의 위반시설 분류가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까? 실제로 보통 공사 현장은 한 가지 사유만 발생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성민 위원 비산도 되고 폐수도 배출하고 그럼 이렇게 중복이 돼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중복이 포함돼서 259개인 것 같고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본 위원에게 이렇게 259개소를 업체별로 분류를 하시고 옆에 어떤 사항들이 업체별로 점검 위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데는 보통 1번으로 딱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별로 이런 업체는 3년 동안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된 업체 리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으십니까?

○김성민 위원 예, 제가 안에 있는 내부 운영정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저희 지역구도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알고 있고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정리되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위원장 최병호 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외식업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요. QR코드 오더 설치 및 유지 관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떤 형태로 선정 기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민 위원 방금 기준을 따라서 영세하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하고 나서 이 지원이 매출 증대나 가계가 경영 개선이 되었다든지 이런 지표나 확인된 점검 사항이 있습니까?

○김성민 위원 그럼 내년 이후에라도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영세 업자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이 가서 경영 개선이 되었거나 매출 증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중구가 계속 신규사업이지만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점검지표가 나오면 저희 본 위원회에 공유하셔서 복건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꼭 추적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바로 옆입니다. 무인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인데요. 저희 추진사항에 상반기 50개소를 특별 전수점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50개소가 전체 개소입니까?

○김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무인업소가 신고 대상도 아닌 업체인가요?

○김성민 위원 이게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실제로 이 보통 가게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하고도 과하고 상관없긴 한데 원래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통 가게 주인인 사업주가 지게 돼 있는데 무인 사업장은 이걸 다 행정력으로 낭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가게에 있는 도난 방지시설을 만들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은 CCTV 하나만 달고 나중에 사후 발생을 했을 때 경찰을 대동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범인을 잡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예전에 보도자료도 꽤 나온 내용인데 왜 행정력이 그런 개인사업장 지키는 거, 나중에 개인사업장에 범인 잡아주는 걸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회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사전에 알았으면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신고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고 뭐라도 거기 들어와서 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완제품을 팔지만 완제품 또한 사람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최소한 누구 업체가 팔았다 이런 거를 등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관련해서 신고 여부 유무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도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이 신고를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는지, 그럼 이것 말고도 커피만 파는 무인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김성민 위원 제가 설명을 하신 게 이해는 하겠는데 납득은 할 수 없습니다. 납득을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커피숍 병영에 제가 다니는 무인카페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누릉지 같은 것도 팔고 빵 같은 것도 팔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무인점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신고도 안 한 업체에서 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김성민 위원 어쨌든 저도 이거 만약에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아무래도 국회를 건드려야 될 것 같으면 국회에 또 아는 데에 이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3에 저희들 경찰 합동검사 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찰팀과 함께하는 혹시 동 단체 팀이 있나요? 경찰팀하고 함께하는 동에 자생단체에서 같이 하는 팀들이냐고요.

○위원장 최병호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선도회나 이런 데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몇 개 단체에서 같이 해 주면 인력도 어차피 자원봉사니깐요. 수급도 될 것 같고 주기적으로도 횟수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범죄예방하고 안전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고장·훼손인 시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항상 정비해 주시고 또 여름철에 사실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청소를 유지 깨끗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깊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최병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3월에 중구 폐기물 업체 관련한 기사 혹시 알고 계시지요?

○김시현 위원 불법 행위 반복되는 건에 대해서 전 8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정이 됐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시현 위원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다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개선이 되는 건가요? 불법을 안 이행할 수 있도록?

○김시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짧게 이어서 바로 질문드릴게요.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기 운영하고 계시던데요.

○김시현 위원 54대 운영 중에 계시지죠?

○김시현 위원 위치 지금 다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는 대수죠?

○김시현 위원 위치를 선정할 때 어느 기준으로 설치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시현 위원 이게 설치되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저희 중구청에도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거기 우정동이랑 혁신도시인가요?

○김시현 위원 그럼 혁신도시 가까이에 있는 지역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네요? 성안동, 우정동, 혁신도시.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중구청의 위치까지도 근처가 가능하다?

○김시현 위원 위치 선정하는, 설치하는 지역에 인구를 고려한 건지 아니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거를 고려하는 건지, 그 위치 설치할 때 부지 선정 있지 않습니까? 이동 인구를 고려하는 건지 그 기준이 있을까요?

○김시현 위원 기계 설치 위치 있지 않습니까? 종갓집도서관에도 설치되어 있고 하던데 설치하는 곳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가요?

○김시현 위원 그럼 공공시설 감안하고 유동인구 감안하고 이 빅데이터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추후에 위치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저도 궁금해서 잠깐 과장님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재활용품 수거기 설치가 스마트 혁신도시인 우정동, 성안동 이 위주로 된 게 재작년에 국비 지원사업 400억 받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금 이것도 포함되는 그 사업 맞죠?

○홍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설치 기준이 성안이고 혁신도시 위주로 된 거 그 말씀 맞죠?

○홍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주택 위주로 설치가 됐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주택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큰 400억 국비사업인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는데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기가 얘기 나와서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기를 운영하면서 투입된 자원이 저희가 실제 고품질 재활용으로 연결되는 수치, 그러니까 다른 일반 재활용하고 다르게 스마트 재활용품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하게 되면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성민 위원 그러면 고품질 재활용으로 오염되지 않고 훨씬 좋은 재활용품이 수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예를 들어 수치화, 이때까지 다른 데 실적은 20점이었는데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기를 통해서 정확화게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함월구민운동장 설치된 거 저도 옆에서 부모님들같이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돌아가는 혜택 정말 찬성을 하고 앞으로 널리 퍼져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기가 고품질의 재활용으로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저희도 한 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요일 지정 운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범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시범 운영을 실시했을 때 시범 운영 결과 만족도라든지 민원 발생 현황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운영을 안 하고 지금 본사업 바로 들어가는….

○김성민 위원 예, 추후 사업진행 결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거 민원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다시 이거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0입니다. 불법투기 금지 안내 현수막 게시가 됐다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지, 혹시?

○위원장 최병호 예, 8-10.

○위원장 최병호 지금 준비만 한 겁니까?

○위원장 최병호 근래에 보니까 외국인들의 불법투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홍보가 많아 될 수 있도록 현수막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저희 8-6페이지 불법투기 대응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불법투기 금지 안내를 하는 홍보차량이 2대가 저희한테 배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2대가 지금 본 위원 듣기로는 ‘카메라가 고장나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럼 이 2대 홍보차량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예를 들어 카메라를 수리해서 쓰겠다, 아니면 카메라가 없이 방송과 계도차량으로 쓰겠다, 아니면 이게 안 돼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한 차량이고 꼭 필요한 홍보차량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해서 이거를 교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저희 실국이랑 협조하셔서 제가 볼 때는 홍보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기능, 감시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간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9-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성남동 눈꽃축제, 태화강 마두희축제 이렇게 공간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 결과를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실과에 보냈는데 받은 실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까지는 추적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김성민 위원 개선해 나가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2025년에 예를 들어 공간정보를 줬고 ’24년 공간정보를 줬는데 ’24년에 공간정보를 줘서 ’25년 행사에는 어떻게 반영됐다. 또 ’25년 데이터를 줘서 ’26년에는 어떻게 반영돼서 어떻게 바꿀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실 적용 사례가 있는지?

○김성민 위원 축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실제로 시민들이 저희가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반영돼서 이렇게 반영됐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반영됐구나,’를 모를 거 같아서, 예를 들어 계속 눈꽃축제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프로그램 제공한 대로만 따라 오십니다. 보통 참여형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공간정보과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된 사항을 홍보한다거나 하면 일하고 계시는 공간정보과 직원분들도 그렇고 실제 축제에 반영된 거니까 일하는 성과도 그렇고 실제 축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혹시 방영된 사례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4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고정밀 지적을 위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적불부합지 저희가 사정이랑 이거를 고정 지적을 해서 나오는 불부합지에 대해서 경계 조정이나 나중에 조정 정산을 한다거나 측량을 바꾼다고나 했을 때 혹시 지주라고 해야 하나요?

○김성민 위원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지?

○김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는 불분명자는 지금 연락이 안 되거나 한 분들은 없으시네요?

○김성민 위원 연락 불능 소유자는 현재는 파악된 게 없고, 맞죠?

○김성민 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양산에 있을 때 실제로 이분이 소유주는 있는데 연락이 1, 2년간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찾아와서 시청을 뒤집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민 위원 공시송달이라고 하면 어차피 불능자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성민 위원 공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6월에 대규모 개발지역 드론영상 촬영이 계획돼 있던데요. 촬영대상지가 어디인지?

○위원장 최병호 촬영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위원장 최병호 촬영해서 영상을 추후에는 어디에 활용합니까?

○위원장 최병호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입니까? 아니면 업체 드론입니까?

○위원장 최병호 M300이라는 드론 이게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위원장 최병호 예.

○위원장 최병호 1000만 원입니까? 이거 조종하는 분은 혹시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 최병호 담당 직원입니까?

○위원장 최병호 혹시 이렇게 조종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났어요 1000만 원짜리 사고가 나면 이거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병호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공무원이 합니까?

○위원장 최병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 몇 대 입니까?

○위원장 최병호 M300 수준으로 4대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병호 DJI 드론 1대?

○위원장 최병호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를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