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여기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보강입니다. 저희 관내 범죄 취약센터 12개소를 저희가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CCTV라는 걸 진짜 실생활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개선사항이나 예를 들어 이 CCTV를 통해서 중구 관내 범죄율을 줄였다든가 범죄에 중한 단서가 됐다는 이런 사항들이,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불안해 하고 또 긴장 상태에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긴 한데요.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파악한 게 있으실까요? 이게 보니까….

○김시현 위원 이게 구삼호교 얘기고 올해는 교량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혹시 위험시설물 지정 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용역 같던데 매년 진행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김시현 위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거기에 혹시 삼호교와 비슷한 연도와, 연도 한 100년 넘은 교량 지금도 통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다리가 있을까요? 파악한 게 있으세요? 병영교?

○김시현 위원 저희 구민들도 사실 현재도 이용하는 다리이긴 하던데 북구에서 관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용되는 다리라서 사실상 삼호교와 별다를 게 없는 오래된 교량인데 그리고 또 현재 이용되는 다리인데 그 부분을 크로스 해서 체크를 부탁드렸으면….

○김시현 위원 3좀 시설물 중에 현재 이용되고 또 주민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겠네요? 리스트가 300개가 넘다 보니까

○김시현 위원 추후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CCTV가 있지요, 직선거리로 얼마까지 관측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병호 혹시 260m까지 되면 저기 나중에 범죄 때 우리 범죄에 검거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병호 혹시 작년에 건수가 있습니까? CCTV를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우리 CCTV에도 보면 옆에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고정형으로 작은 게 붙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를 들어서 고정형인데 저기 우리 시장 안에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나 주변을 비추고 있는 그런 부분도 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위원장 최병호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작은 CCTV 쪽에서 아마 조금 작동이 잘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 기회에 점검을 좀 더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10-9 페이지 보면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서 여름철에 폭염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올해도 지급된 게 있나요? 현재까지?

○위원장 최병호 올 6월까지, 현재 7월까지 지급이 된 내역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사실 이 제도를 모르시는 구민들이 많아요. 이 제도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잘 홍보도 하고 광고물이나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 되도록 전달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호 날씨도 많이 무더운데 온열질환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7월 초에 언론 뉴스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총괄과에 새로운 신규업무가 추가됐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급경사지 총괄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신규업무로 시작을 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기존에 급경사지 관리는 어느 과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길래 지금 이쪽으로 옮겨 온 건가요?

○홍영진 위원 표면적으로 나오게끔?

○홍영진 위원 옮겨온 게 아니네요?

○홍영진 위원 급경사지는 전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중구 관내에.

○홍영진 위원 위험지구가 되게 많네요. 그럼 이거 누가 급경사지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중구가 아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홍영진 위원 이게 위험 난이도가 다르지요?

○홍영진 위원 평가 등급이 아주 시급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A, B, C, D, E 다섯 등급으로 나눠지죠?

○홍영진 위원 동강병원 쪽입니까?

○홍영진 위원 양지멘션 그쪽 같은데 맞죠?

○홍영진 위원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제가 선거운동하면서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많이 사시거든요, 왕래도 많으시고. 절개지가 이렇게 급경사지면 D등급이면 되게 위험한 구간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그래도 D등급이라고, 위험하지 않은데 D등급을….

○홍영진 위원 거기가 다 암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불안감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조금 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 급경사지 총괄을 취합해서 자료를 하는데 급경사지로 분류되는 지정 연도가 전체 120군데 한 넘는데 그중에 한 60%, 70% 가까이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최근에서야 지정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수조사가 그때 이루어진 겁니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병호 예, 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교통과에 며칠 전에 질의·응답을,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교통약자들 노인이나 또 어린이들 학교 밀집 지역에 있는 버스승강장부터 이런 교통약자들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이나 구조물 개선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들은 것이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곧 있을 텐데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이 단열필름 그니까 버스승강장에 유리가 있는데 낡고 또 이렇게 돼서 이번 햇볕이 여과 없이 투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그대로 노인들이 이 이마에 받으면서 버스를 기다리시던데 단열 시트지 정도 붙이는 정도의 개선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에어컨까지는 안 되더라도 에어송풍기 그니까 선풍기보다 조금 나은 기능을 가진 송풍기나 또 차단막 앞에 어떤 시원한 바람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단막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당부를 드렸더니 사실은 예산이 딱 정해진 예산 이외의 것은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니 이렇게 재난 기금이 우리 중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위원 말로는 한 15억 가까이 된다고?

○홍영진 위원 16억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교통시설을 보강하는 거 자체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요새는 요즘은 폭염, 그죠? 혹한 이런 재난을 대비하는 용도로는 재난기금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전에 혹여나 작년이나 올해 재난기금이 이런 용도로 사용된 전례가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힘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 좀 말씀드린 겁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추진을 해보신다고 하시니 제가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은 울주군도 차양막이나 이런 버스시설을 재난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파저감이라든지 발열의자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통시설이긴 합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아까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는 있으니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니요, 시에서 내려오는 기금은 시트지 붙이는 그 용도로밖에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10-12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 대응 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계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내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자료 사망산재, 아차사고, 작업 중지 등 이런 분류별로 된 통계 자료가 있으면 공유 받을 수 있을까 질의드립니다.

○김성민 위원 그리고 10-17입니다. 저희 방사능방재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 7월∼12월까지 중구민 누구나 해서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예산 및 저희가 총횟수를 몇 번 계획하고 계신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예산 부분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나 이런 자료에 예산이나 횟수 그리고 성과들이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10-19 페이지인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비디오월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현장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거기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관제센터로 들어오고 또 응답이나 대응 매뉴얼을 전달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데가 맞나요?

○위원장 최병호 혹시 이거 다 가동되고 있나요? 지금?

○김시현 위원 지금 뭐라해야 되지? 태풍이나 이런 재해, 폭염 이렇게 대비하고 있고 지금 긴장 속에 있는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여기 가동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관제센터에서 안내하는 목소리가 현장에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도 지나다니고 또 공원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이 비상벨을 누르는 주민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음향시설까지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시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옥성나들문에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현수막이 아마 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쪽을 지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현수막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깔끔하게 새로 만들어서 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터널 내에서 아직도 어르신들이 보면 자전거를 타고 막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내에서 아마 한 4건 가까이 구민들이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오전이나 아니면 야간에도 좀 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주간에 많은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야간에도 해서 단체에서 와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린다면 지금 앞으로 태풍과 재난 그리고 국지성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용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짧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11-7쪽입니다. 중구 다운동에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사업건인데요. 지난해에 6억 원이 기확보가 됐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아마 구비로 용역 관련해서 소요 했던 거 같습니다. 6억이 돼서 일단 마중물이 되어서 시작은 되는데 40억까지 다 맞추려면은 아직 예산이 많이 턱 부족입니다. 올해 초에 10억 원 신청했는데 미확보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홍영진 위원 추가 사업비 확보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러 시·구의원님들이 공약화하는 데도, 내용이 다 안 들어있는 데도 없습니다. 이건 여당, 야당할 거 없이 다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 신경을 바짝 써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240m? 첫 시작이, 첫 구간이 240m라는 말씀이시죠?

○홍영진 위원 다 같이 노력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언론 기사로만 내용을 접했다가 오늘 처음 자료를 봤는데 첫 번째로는 사용됐던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인 거예요. 어느 기사는 30억이었다가 어느 기사는 50억이었다가 뚫고 메우는 비용이 총금액이 기사가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고 들쑥날쑥이던데 혹시 총 뚫고 메우는 비용이 얼마 되는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시현 위원 이게 첫 번째 어쨌든 주민들은 ‘세금 낭비됐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세금이 그 정도 투입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금액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은데 기사가 더 크게 금액 나게 되거나 이러면 정정보도나 기사 스크랩 해서 보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어떠세요? 주민의 여론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10억도 엄청 큰돈이지 않습니까, 구민 입장에서? 이게 이후에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어쨌든 배수터널하고 배수장하고 이 2개의 시설이 태화시장 차바 때의 이런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시설 두 가지가 맞죠?

○김시현 위원 배수장은 완료가 됐는데 터널이 지금 미완이지 않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면 이 터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터널은 어떤 시설이 이 기능을 하는지 지금 어쨌든 시에서도 엘니뇨, 태풍을 걱정 우려하면서 이 배수장과 관련한 재해재난시설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의 이 기능을 맡아서 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시현 위원 펌프장에서의 기능을 차바 때로 비교했을 때 가능한가요?

○김시현 위원 더군다나 우려되는 게 지금 다운동에서부터 척과천 전체적인 밋물이 모이는 장소가 사실 태화강의 아니라 태화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운지구에서도 지금 빗물을 담고 있던 산이나 논이나 밭이 전체가 이제 아스팔트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빗물들이 다 어디로 쓸어올 것이냐. 지금 빗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시공할 때 그런 걸로 다운지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우려가 있던데 혹시 고민을 한번.

○김시현 위원 그러면 다운지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제가 질문이 오면 답변을 그렇게 드리면 되겠네요?

○김시현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상 실패 했잖아요, 고지배수터널을 뚫고 또 끝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잠정 중단인지 실패인지 어쨌든 막았으니까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럼 지금까지 사용됐던 세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책임의 소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시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만으로 생각했을 때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재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총 사용했던 34억?

○김시현 위원 34억에 대해서 그러면 시와 구비를 사용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추진을 하게 된다면?

○김시현 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겠지만 사실상 구민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기사로 솔직히 명확하게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세비에 대해서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 혈세의 낭비에 대해서도 조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서 추후에 사업이 진행하더라도 사실상 명확한 적정성이랑 그다음에 이후에 이 배수터널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충분히 기능을 한다, 중구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추후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연장선에서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저류조를 메워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건가요?

○김시현 위원 저류시설이 또 다시 메워졌는데 어떻게 진행을?

○김시현 위원 그대로 확보되겠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저류 시설을 설치할 때 기능이 주차장이 설치되더라도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저 이해하면 됩니까?

○김시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시행이 7월부터인데 지금 착공이 됐나요?

○김성민 위원 이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장기주차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서발전과 이용객들이나 직원들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주차장 확충도 하고 자동화 시스템도 같이 만드는 계획이십니까?

○김성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이 주차장 확충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유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아는 분들도 장기 해외여행 갈 때 거기 차 대놓고 모여서 가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의전당 관람할 때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일부 얌채 주차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2월 업무보고 상에 서원·반구·약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저희 추진 사업 등이 업무가 보고가 변경되든 보류가 되는 사항을 행안부에 어떻게 하겠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주시는 게 의회와 협업하는 자세가 아닐가 판단 됩니다. 앞으로 이런 변경이나 보류 등이 되면 본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보고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과하고 얘기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갖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그 외 시간에 많이 대지 않으면 다른 일반 시민들도 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낮 시간에 일부 주민들이 거기를 자기 사유지처럼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적으로 뭔가 물건, 적재 그리고 라바콘 이런 걸 둬서 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교통과 문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도로법을 일부 주민들이 무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또한 저희 도로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관리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교통과랑 같이 협업하거나 너무 분장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성민 위원 실제로 본 위원도 주차 한 번 잘못했다가 욕먹고 저희가 공인으로써 빼주기는 했는데 이게 특히 원도심일수록 워낙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계도나 지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한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원·반구·약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사업이 사업비 때문에 추진할 수 없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난 2월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금 아니죠. 저희가 받은 이 자료는 아니고 지난 2월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추진계획이나 추진사항에 시·도 전문가 현장 방문이 올 초에 1월에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올 상반기에 진행하여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시·도 전문가 현장 방문 및 주민설명회까지는 진행이 된 겁니까?

○홍영진 위원 현장 방문이 안 됐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비가 토탈 근 10년, 아니죠. 8년, 9년 정도 흘렀는데 한 620억 정도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 사업비 자체가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620억이 아니었죠?

○홍영진 위원 그래서 공기도 연장이 되고 주민협의도 안 되고 민원 발생하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620억 원이 도달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료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행정적으로는 준공이 됐다고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잠정 중단이겠죠?

○홍영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사업비가 지금 서원·반구·약사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발할 때 사업비가 620억, 610억 원이면 이거는 차후에 몇 년에 이것도 3개 하천이 다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기하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큰데 어쨋거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니 아주 시급하다고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정말 시급하다 하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시·도 전문가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고 하시니.

○홍영진 위원 조금 그러네요. 근데 이거 어쨌든 주민들은 제안이나 이렇게 민원 때문에 아니면 또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돼서 너무 많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다 의문스러워 했었거든 이거 왜 이럴까? 저희한테 보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건은 조금 나중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길어질 거 같아서 추후에 과장님하고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걸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홍영진 위원 절골마을 일원의 도로확장공사 11-5쪽입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11-6쪽인데요. 길촌마을∼다운2공공주택지구로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건이 사실은 2022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불과 지금 1년 전에, 2022년 1년 전에 시작인데 2021년도에 시작이 됐던 똑같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풍암∼길촌까지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절골마을 사업하고 길촌마을 이 도로가 참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22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2021년도 9월에. 그래서 이 사업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쭉 돼 왔는데 지금 내년에 2027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또 신청을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신청을 왜 각각 또 이렇게 매년 단위로 추진해야 하는지?

○홍영진 위원 해마다요?

○홍영진 위원 왜 그런 거죠?

○홍영진 위원 왜요?

○홍영진 위원 보시기에 추가 녹지 확보가 어렵습니까? 예산 확보가 더 어렵습니까?

○홍영진 위원 지주들 하고 협의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될 문제고 그런 거겠네요, 그죠?

○홍영진 위원 해마다 주민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게 제가 지금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건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과장님….

○홍영진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길촌마을 중간에 지금 이거는 길촌마을에서 다운2지구로 가는 도로확장 또 하나는 절골마을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확장 건인데 이거 말고 이거 사업시행 될 때, 시작했었을 때 2021년도, 2022년도 이때 길촌마을 내부에 마을 내부에 관통하는 도로도….

○홍영진 위원 주민들이 한 거예요. 마을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도로확장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을 관통해서 나가는 그런 차량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편했다. 마을 내부도 같이 넣어서 확장을 시켜달라고 이 사업 안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주장을 해서 포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민들은 외부도 외부지만 이것부터 먼저, 우선 불편한 이 마을 내부 도로부터 먼저 확장을 해 달라고 아주 지속적으로 아마 민원도 하고 넣었는데 그건 사실은 어떤 고민의 바운더리 안에 넣지 않는 것 같다는 민원을 또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체 녹지 확보 말씀하셨었는데 마을 내부에 도로 확장하는 거는 마을 주민들이 이미 본인들, 지주들이 다 이 도로 확장하는 데에서는 전부 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땅을 내놓겠다. 이 정도 몇 m는 내놓겠다.’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과장님 살펴보시고 이 건은 되게 더디게 진행되는 거는 더디게 진행하시고 우선 급한 거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길 확장 이게….

○홍영진 위원 예, 이것부터 신경을 써 가지고 어느 것이 먼저 될 수 있는지 선후 이런 거를 좀 따져서 이것도 신경을 바짝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천 자전거엽습장 있죠? 페이지 11-13. 이번에 기존에 우리 우레탄 바닥을 철거하고 컬러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이게 혹시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주민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겠죠, 이거는?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여기 혹시 개방 일시가 언제부터입니까?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어제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양방향 올라가는 자전거 대여소에 밑 발판이 오래됐습니다. 많이 부식되고 많이 부서져 있어서 거기에 보강 공사가 필요합니다. 양방향 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데크를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야간이나 볼 수 있는.

○위원장 최병호 여기 보니까 저녁에도 주민들이 들어가서 내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담배도 피고 있는데 CCTV도 한번 설치를 해서 주민 편의시설에 그런 행동이 좀 아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호 그쪽 부분도 CCTV가 있으면 사실 재난에나 피해에 확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혹시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병영이랑 병영성 도시재생도 같이 했었나요?

○김시현 위원 그러면 이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패나 성공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화 해가지고 실패는 극복해야 되고 성공은 이어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김시현 위원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산전마루에.

○김시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실패했던 게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게 주요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시현 위원 미비했다?

○김시현 위원 평가회도 진행했었을까요? 지난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평가회나.

○김시현 위원 그러면 저희도 한 번 내용을 공유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공유해 주세요.

○김시현 위원 그리고 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반기별 1회 현장 점검 나가신다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명시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언제 혹시 계획을 했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김시현 위원 사실 병영성만을 두고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비가 100억 원이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너무 시설 설치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게 낡고 부서지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바람길 조성사업 할 때도 위에 표지판 같은 것도 달고 주민분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작은 소품도 달고 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그냥 시민으로 같이 돌았었는데 그것들이 유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 다운동에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조금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어가지고 또 돈이 300억이라는 거금이 또 들어가니까 예전에 저희 도시재생사업 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내용 있으면 주시고 분명히 아까 미비한 부분이나 성공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주시는 거 보니까 파악했던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12-4, 5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단 진입도로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 12월 정도로 준공이 연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입도로 문제가 준공이 돼야 저희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진입도로가 먼저 돼야 뒤에 공사나 제반 시설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성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규모가 31만 5732 그런데 여기 울산광역시청 사이트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36만 6968. 그리고 사업비도 저희가 여기는 2019억, 여기는 1467억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계획공고상에도 수치상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정확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중에 후에라도 저희 중구청에서 산업단지 여기 홈페이지에 자료를 빨리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15 페이지 성남동에 커피페스티벌 캐릭터 제작하고 워크숍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예.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 축제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위원장 최병호 부스가 많다 보면 사실 전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분도 대비하시고. 지금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정말 내실 있는 커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B-04 지역 관련해서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05지역 공사 할 때도 저희가 복산동에 있는 주민으로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지만 소음, 분진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저희 04지구 관련해서 대규모 공사니까 관련한 대응 체계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아시겠지만 요새 뉴스 보도로도 나가서 외부에서도 04지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동으로 하시든 이 관내에서도 부서 간 협의·업를 통해서 04지구에 큰 대규모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을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나요?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위원장 최병호 예, 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지난번 과장님이 다운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때 종 변경이 되면서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2종에서 1종인가요?

○김시현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김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13-13쪽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두 11개소인데 그중에 혁신도시 상징조형물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곡천 사거리 인근에 있는 조형물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거는 장현동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운동 방향으로 이예로 진입도로 있잖아요. 거기게 꽃 철제물 그 시설물도 포함인가요?

○홍영진 위원 그거 세워진지 꽤 됐는데 5년차, 6년차인 것 같은데 조명등이 고장난지 꽤 한 5년차, 6년차 되거든요. 민원은 사실은 늘 받는 민원이라서 제가 ‘보수가 되겠지요, 보수가 되겠지요.’하고 늘 민원인에 대해서 대답은 늘 그렇게 했는데 이게 먹고 사는 그런 민원이 아니다 보니까 늘 뒤로 뒤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 같으니 한번 이번 참에 살펴봐 주시고 점검 한 번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추가적으로 이거는 조금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3-10쪽, 13-11쪽에 빈집정비사업과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우선순위 11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소유자가, 지주가 이거 빈집 철거하는 후에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데 동의한 대상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공용지로 이렇게 활용되는 법정 의무기간이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올해 예산이 4억 4000만 원인데 11개소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보아하니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대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이 많이 되겠네요?

○홍영진 위원 한 만 3년 정도는 그 동네 주민이나 또 부족한 주차부지로 활용이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홍영진 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11개소까지 그러면 한 신청자가 몇?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저희가 조금 아시는 분한테 알려드리면은 신청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시채움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빈집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그냥 단독주택인가 했더니 보니까, 사업이 진행된 걸 보니까 전부 다 공동주택이네요? 아파트의 1채를 이렇게 1억 5000만 원인데 3채니까 한 5000만 원∼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집 당 리모델링을 거쳐서 지금 이게 월대를 내고, 월 5만 원을 내고 임대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홍영진 위원 이것도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정도 지속돼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 말고 임대료 들어온 사람을 아주 타인이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게 있겠네요?

○홍영진 위원 다시채움 빈집은 몇 채 정도 되나요? 중구 관내에, 현재.

○홍영진 위원 올해 3채가 됐는데 지금 들어오실 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홍영진 위원 그러네요. 지금 59헤배 같으면 지금, 보자. 이게 우정동 같은 경우는 꽤 평수가 넓은데 월 5만 원 임대를 들어오셔서 이게 되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기간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차후에 더 상세한 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13-1이라고 일단 봐도 될 텐데요. 저희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고 주변에 아는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황룡사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한 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성민 위원 이거를 황룡사 측이랑 이야기를 저도 해봤는데 대부분은 황룡사 측에서는 철거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 종교적인 문제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종교인이 아닌 분인데도 약간 중립보다는 철거가 안 맞지 않겠냐, 구에 강제이행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왜 그거를 법 위에 있냐는 식으로 종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결국엔 저희가 황룡사에서 철거를 안 하면 계속 강제이행금밖에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김성민 위원 이렇게 관내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철거를 안 하는 시설물이 또 다른 데가 있나요?

○김성민 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종교 시설인 황룡사 그리고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는 민원인들 그리고 우리 관이 함께 나서 가지고 한 번 실제로 이게 만약에, 정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정법이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약간 불법이 정법 위에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어떻게든 구민들 작은 모임이라도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유도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행금 부과만으로 계속 그냥 과제로 남겨 놓는다는 거는 저도 이건 판단이 안 서긴 합니다. 근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사전에 한 번 논의를 했었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분들은 집단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제가 또 지역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전화 옵니다. ‘왜 안 하냐?’, ‘해라.’, ‘안 해라.’ 막 이러니까 저도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고 관도 여기도 마찬가지이신 게 민원이 오면 이런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진짜 크게 필요하지 않나. 이걸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무슨 이것만 증축을 하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그렇게 하세요.

○김성민 위원 저희 우리동네 범죄예방디자인 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상지 1개소 선정해 갖고 복산동행정복지센터가 추천한 손골교 하부 이쪽이 장미아파트 아래쪽인가요?

○김성민 위원 장미아파트.

○김성민 위원 저희가 이게 5월에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6월에 다시 추가 발굴을 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상지 1개소 선정을 한 게 5월이면 그때 한 4, 5개가 들어와서 그중에 1개소를 선정했다면 차순위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건가요? 이거 답변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대상지 추가발굴 선정 향후 추진일정은 앞서 선정된 송골교를 하부에 대한 사업을 한 후에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13-2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시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확인했는데 맞나요, 국장님? 

○김시현 위원 혹시 비가 올 때 이게 지붕 수리까지 단열재부터 다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종 상관없이 그냥 집을 수리해 주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적 집수리를 진행하는 건지?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시현 위원 시비?

○김시현 위원 총가구가 1년에 8가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 해당 대상 가구를 다 조사한 다음에 순위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김시현 위원 그럼 전체적 사업 대상자는 노인장애인과한테 데이터가 있네요?

○김시현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왕 질의했으니까 드리면 B-04지역에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때 장마철에 비가 새가지고 빗물받이를 집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B-04 지역, 제가 B-04에서 많이 찾아 뵙고 또 제가 실질적 해결은 못 드렸지만 그때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되고 안 되기도 하고 사업비도 없고 이래서 그게 참 지원이 어려웠던 가구들이 몰려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추후에라도 이게 사실상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지붕에 구멍이 뚫린 걸 막는 것일 수 있는데 장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거주를 할 수가 없는 집들도 많이 제가 지원을 나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시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확보돼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구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사의 문제라서.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때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페이지 13-14 이거 할 때 지금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몇 곳입니까? 이게 40곳입니까?

○위원장 최병호 40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병호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재 광고하시는 업주께서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들만 잡아 하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은 이 사업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알고 홍보도 안 돼 있고 광고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사각에 많이 걸려 있어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도 오픈을 많이 시켜서 어려운 분들, 어려운 사업장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특혜가, 특혜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판사업할 때.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반구시장에 지금 간판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4억 2000만 원이네요, 그죠? 이건 상가하고 점포를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병호 요즘 보면 이너라고 합니까? 햇빛가리개를 뭐라고 하죠?

○위원장 최병호 어닝이나, 어닝으로 인해서 가릴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구1동에 시장 내에서 30군데가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저희도 민원 들었는데요. 반구시장 쪽에 지금 불법노점상가 앞에 적치물을 놔두는 거랑 건물의 앞에 차양막 설치한 거라 해가지고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럼 향후에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 최병호 하여튼 주민들의 아마 반발도 많을 건데 서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2026년 1월부터 ’27년 2월까지인데 이 빛정원거리 조성 운영을 ’27년 2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아래 보시면 공사 준공은 8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8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공사나 전체 기간이 2월까지고 그 뒤부터 계속 사업으로 되는 건지 이거 질의에 답변 부탁….

○김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김성민 위원 저는 이게 빛정원거리 조성사업을 2월까지만 운영한다고 그렇게….

○김성민 위원 공사 준공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2026년도에 91개 가구가 신청했는데 주택유형별로 접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저감매트 두께가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최병호 혹시 층마다 한 번 테스트를 직접 해 보셨어요?

○위원장 최병호 그래도 가서 실사를 해봐야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직접 뛰어봐야만이 밑에 아래층하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매트가 매트마다 규격도 있고 두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위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소음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보시고 한번 올라가셔서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중에 그러면 38개 가구를 어떻게 선정했나요? 선정 기준.

○위원장 최병호 이거 나중에 빅데이터를 한 번 연말까지 잘 체크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13-9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025년도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가 정비실적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위원장 최병호 8개입니까. 그러면 ’27년까지가 남은 굴뚝 정비개소가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병호 이거 주변에 보니까 노후된 굴쭉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근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4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에 대한 건데요. 현재 노점상 철거협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위원장 최병호 향후에 만약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아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쟁의를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최대한 철거하는데 같이 여기 청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례나 전국 사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주민들하고의, 같은 29명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최대한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잘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방안으로서 자꾸 밑에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해 주고 자꾸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아마 또 쟁의를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자료를 공개를 해서 최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서 우리 건설과장님과 시설지원과장님 그리고 안 되면 또 회계과도 자꾸 같이 가서 협의를 계속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꾸 지원을 해서 가서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최병호 제가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답이 없고 아무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그래도 쓴소리 듣겠지만 가셔서 한번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들어주고 또 대화를 해주십시오.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보고 업무보고상에 2026년 7월 공사 준공으로 표시된 데가 동문지 성곽 정비와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그리고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재 7월 말인데 세 군데가 모두 다 7월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연기가 됐거나 지연이 된 경우가 있으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질의를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리고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인데요. 이게 학성새벽시장 앞에 보시면 양쪽 다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세민병원부터 시작해서 농협 일대까지 양쪽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는 왕복 2차선에 버스까지 다니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새벽에 나가보면 새벽에 어르신들이나 막 이렇게 물건 주차장까지 배달하고 이런 데서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주차전용건물을 건립하고 나면 이 건물을 건립하지만 앞에 있는 도로 불법주정차 부분 해소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성민 위원 이거 해소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겠지만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해가지고 이거 불법주정차를 없애야 실질적으로 학성새벽시장의 활기가 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앞에 대는 거를 학성새벽시장 상인분들은 그걸 단속하는 걸 싫어하세요, 실제로. 그 바로 앞에 대야 영업을 하지. 선관위부터 해서 지금 과일, 청과 쪽에 있는 데는 거의 지그재그로 빠져나가야 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쪽도 같이 한번, 어차피 저희가 학성새벽시장 주차전용건물을 여기 시설지원과에서 하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하셔서 학성새벽시장 전체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희근 예, 아마도 지금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주차건물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조금은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있다면 저희가 교통과와 협조해 가지고 조금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에 파크골프장에서 여기 이번에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 가셔서 장애인 회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저기 혹시 18홀을 꾸미면서 벙커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벙커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18개라고요? 장애인 시설에 벙커가 있다는 거는, 저도 정석적으로 비장애인들도 벙커가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에 벙커를 설치할 생각을 하셨나요?

○위원장 최병호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처음엔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벙커가 있는 경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벙커를 치기가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 파크골프장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이게 왜 설치가 됐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 상황에서 스프링클러로 잔디를 충분하게 적셔주고 있나요?

○위원장 최병호 예, 지금 비가 좀 오면 정말 좋은데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많이 가뭅니다, 그죠?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많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깊이도 깊고 이래서 저희가 사실 취임하고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업무보고 할 때 담당 부서를 옆에다가 전화번호를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회의시간도 줄어들고 저희도 알아보기가 쉬울 거 같은데 어려울까요? 책자에 기입할 때.

○김시현 위원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은.

○김시현 위원 예, 저희가 훨씬 더 업무파악도 원활할 것 같고 또 회의 시간도 줄어들고 서로 편할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