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9월2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회의 진행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한 뒤 제2회 추경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때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결산서 다수의 정정사항과 지난 8월 28일 수정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은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추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변경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훈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오창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공공빅데이터 분석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과제로 중구 구립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장애 현황 분석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은 종갓집, 약숫골 등 총 10개 도서관의 회원 대출도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 및 방문 현황, 이용자 유형별 선호도, 이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도서관에 통보하여 향후 도서 구입 기준 마련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장애 현황 분석은 전산장애 신고센터에 접수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장애 원인, 월별·요일별 발생 추이, 제조사별 장애 건수 비율, 주요 키워드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전산장비 도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희순 위원님.
○엄희순 위원 49페이지 보시면 공공빅데이터 분석 건수가 나오는데 최근 3년간 공공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업 실적이나 예산 집행내역 등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자료 필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제가 타 지역에 빅데이터 활용한 행정업무 사례를 잠시 봤는데 우리 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데이터 행정 최우수기관이 대전광역시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교차로별 교통량과 민간 네비게이션 차량 이동 궤적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상습 정체구간 신호 주기를 초 단위로 최적화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데이터 연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 할 때 우정동 172번지 일대에 교통량에 대해서 집행부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중구는 이런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를 울산시나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오창훈 현재 우리가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1년에 2건 내지 3건 정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주로 하고 있고, 특히 울산광역시나 경찰청 관련 사항은 홍보실에서 별도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절차라든지 행정력이 상당히 투입되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엄희순 위원 공공빅데이터에 분석에 대한 건수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것도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울산시나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에 대한 것도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했고, 마제스타워 앞에 도로가 있는데요. 우정동 마제스타워 앞에. 거기 우정사거리 일대에 시간대별, 방향별 유동차량 빅데이터를 정밀적으로 분석해서 신호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를 하고 그리고 출퇴근길 정체로 인해서 우정동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체계를 요청드리는 거죠.
○홍보실장 오창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교통 관련은 거의 대다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울산경찰청과 중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신호체계 변화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홍보실에서 그게 가능한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결산서안 보시면 262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윈도우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정보시스템 기본 확충에 126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구체적인 이유와 집행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오창훈 예산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밑에 있는 405-01은 컴퓨터 모니터 내구연한이 지나면 우리가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까지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 시점쯤 돼서 국정원에서 각 행정기관에 노후 컴퓨터들은 윈도우10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윈도우10을 안 바꾼다고 하면 각종 사이버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바로 바꿔야 된다고 국정원에서 공문이 날아와서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을 해서 국정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대로 해서 윈도우10에서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를 완료시켰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단순히 윈도우만 업그레이드를 하신 겁니까?
○홍보실장 오창훈 윈도우만.
○문승재 위원 컴퓨터 부속을 교체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고요?
○홍보실장 오창훈 예, 윈도우만 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전용한 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 했으면 이렇게 전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737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은 731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1400만 원은 환급하고 2300만 원 미수납하여 수납 총액은 731억 5300만 원으로 작성되었으나 세입 귀속부서 및 세입과목 착오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 각각 738억 5400만 원과 738억 4500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예산액 846억 3900만 원과 이월금 145억 6700만 원을 포함한 총 992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800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74억 9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6억 8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00만 원으로 500만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500만 원으로 5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 결산 내역 책자 23쪽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현액은 52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40억 1200만 원은 지출하고 9억 5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6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 2025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의 사업 기간 미도래로 인해 9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59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4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000만 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쪽 전통시장과입니다.
전통시장과 예산 현액은 754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610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31억 5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억 3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계속비이월 120억 2600만 원과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측면 차양 설치 3억 2900만 원, 우정 전통시장 어울림거리 조성 2억 2100만 원,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2억 700만 원 등 명시이월 10억 8400만 원, 우정전통시장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사고이월 4800만 원으로 공사기간 부족과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반보증금 9억 88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학성새벽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6100만 원, 신중앙시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80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현액은 146억 300만 원으로 이 중 111억 1600만 원은 지출하고 33억 7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1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는 병영 복원정비 31억 6000만 원, 울산외성 보수정비 16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운영 2억 원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병영성 보수정비 4700만 원으로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5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 현액은 39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38억 5700만 원은 지출하고 7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1700만 원으로 신청 기업의 대출 자격 미달로 융자가 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이며 예산 현액은 500만 원으로 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문화국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결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백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경제정책과 담당 입실)
전영희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경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49쪽 세입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511-02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500만 원이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25년 4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입 귀속부서의 착오로 2025년 경제정책과가 아닌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로 징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500만 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예산으로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수납된 이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2회 추경 시 예산 재원은 변경하였으나 기수납된 국고보조금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과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미징수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141쪽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명시이월 9억 5581만 6000원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6000만 원으로 크게 시계탑 모형 증기기관차 제작 설치와 경관조명 설치의 시계탑 명소화사업과 골목길에 기차와 관련한 특색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플랫폼형 골목길 조성사업, 지역맞춤형 특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용역,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4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 10억 6000만 원중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과 플랫폼형 골목길 조성사업 선급금 등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 5600만 원을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불용액 30% 이상 사업별로 통계목 별로 보면 18건 있는데 대부분 정책사업으로 보면 농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그리고 동물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 해서 축산 경영 안정에서 대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사실 중구에 축산 경영 농촌산업이 다른 5개 구·군에 비해서 수요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구비 사업도 많고 시·구비 사업도 많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입니다.
○문기호 위원 매칭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중구에 농촌산업이라든가 축산 경영에 대한 수요조사가 잘 안 되어서 과다 추계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하건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위원님, 저도 사실 1월에 이 부서에 와서 위원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먼저 편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생 승마체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우리 구에는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 항상 제출하고 하는데도 이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가 딱 결정되면 거기에 무조건 시비로 가고 그다음 구비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과다 추계를 한 건 사실 아닙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결산 보충자료 26페이지 307-02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죠? 불용액이 5900여만 원으로 47% 정도 발생했는데, 농작물 재해대책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대상 농가에 대해서 당연히 보험을 가입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가입을 하라고 해도 자부담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물론 농업을 직업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중구에서는 보면 직업이라 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면서.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직업으로서 말 그대로 농업을 활동하시는 것보다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농작물은 재해대책보험은 사업이 시·구비 사업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24년도 결산서를 참고해도 거기에도 ’24년도에도 56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예산은 똑같고, 올해 불용액하고 비슷한 수치예요. %를 보면.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26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금액은 거의….
○문기호 위원 똑같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국비로 편성되어서 매칭사업이니까 시·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동의는 합니다. 그래도 중구에 주어진 환경을 농림수산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농식품부.
○문기호 위원 농식품부를 통해서 전달해가지고 중구 환경을 설명해가지고, 그것도 일부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건 당연하고, 사실 시비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국비보다는 중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구는 환경을 이렇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농업사업에 다른 사업을 개발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전달할 수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는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시에도. 왜냐하면 사실 자꾸 불용액이 구비 매칭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구비 매칭이 있다 보니 불용액이 자꾸….
○문기호 위원 사실은 예산 체계가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라는 게 여러 가지 자치단체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반영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에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사업에 다른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매년 똑같이 농업 재해보험은 1억 2000여만 원 정도 편성하고 불용액도 거의 47%, 50% 가까이 매년 생기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26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예상하건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축 재해보험도 있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맞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대상 농가가….
○문기호 위원 이것도 시·구비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시·구비 사업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예산이 1억 6600여만 원 되고 가축 재해보험은 400여만 원밖에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대상 농가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게 수요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우리가 중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수 있어도 축산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대규모로 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가축 재해보험은 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한 게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60% 정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물론 예산은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예산이라는 거는 불용액이라는 거는 백분율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60%라는 불용액은 전체 예산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구 수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반드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중구에서 농촌산업 그리고 축산 경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예산 전체, 현재 경제정책과에 전체 예산이 지금 52억 3616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지출이 40억 1284만 7582원이고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9억 5581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2억 6749만 7418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정책과에 전체 예산의 20% 이상이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차지한다는 거는 비율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사업을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걸 말씀하실 때 사업이 2025년 4월에 해서 2025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많은 비중이라는 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충자료 34페이지. 상단인데 학생 승마체험 지원입니다. 보면 이것도 잠시 전에 말씀은 하셨어요. 예산이 7988만 원이고 지출액이 5718만 6000원 해서 불용액이 2269만 4000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30%가 발생했는데 30% 과다 발생했다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지금 작년까지는 학교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고요. 제가 와서 동을 통해서도 이번에는 공문을 내리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전에 학교와 같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평일에는 사실 학생들이 방학 아니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10팀 정도밖에 못 해서 평일에 하려니까 방학 때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3월에 시작합니다, 마사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겨울방학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엄마들은 주로 주말을 선호하고 요새는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평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승마장이 다 외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홍보도 중요하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겨울방학 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건의를 해서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짧다 보니 사실 불용액이 30%나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보니까 총 승마체험을 한 숫자를 봤을 때 237명에 일반이 204명이고 생활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16명. 그리고 재활 1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탈 237명인데, 우리가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모두가 참여하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보니까 경제정책과도 세입 오류가 있던데.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이재철 세입이 왜 오류가 됐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6억 원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저희 경제정책과로 징수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획실로 가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번에 정정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착지원금 하는 그게 3500만 원이 국비에 가 있는 거 시비로 조정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세입 오류 된 걸 언제 아셨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사실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런데 이제 알아서 사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이게 세출에는 바로 있으니까 징수 결정만 다른 부서로 가 있었지, 구청에 돈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디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사업부서에서 미처 못 챙긴 저희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시설비 보면 9억 정도 규모의 시설비가 있죠? 우리 전체 시설비. 그 이월금액이 거의 8억 정도 돼요, 시설비 전체가.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게 공사 지연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공사 지연이 아니고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공모사업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게 이월된 이유가 뭐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지금 하반기부터 사업계획 추진하다 보니 업체 선정하고 그래서 공사를 올해 들어가서 완료를 올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억도 있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그거는 아직까지 사업 중입니다. 10월에 완료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10월에 완료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이재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셨지만 경제정책과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률이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있죠? 이게 보험입니까? 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보험도 있고.
○위원장 이재철 농작물 재해대책보조금, 이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보험도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거 비료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그렇게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보조금이 나가는데 불용률이 47%가 발생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잡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일단은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 일단 시 예산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매칭을 5 대 5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아무튼 경제정책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삼 전통시장과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통시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전통시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안 94쪽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계속비이월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 감리용역을 시행하는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추진 부서인 시설지원과 검토 결과 본 사업의 공사 규모와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비상주 감리만으로는 공사현장 관리 및 신속한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감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설비 부족분 충당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비 내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자체 조정만으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초기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예산 변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성과보고서안 77쪽 상권활성화 TF팀 운영 미달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성남 원도심 일원을 울산 중앙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 상권 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사업 예산이 48억 9000만 원으로 50% 이상 축소되어 우리 구가 목표하는 사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사업 선정 시 개별시장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5년간 신청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중앙상권 활성화사업 공모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원도심 상권활성화 TF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성남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위원님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과장님, 문기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안 141페이지, 144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지출액이 아주 미미한 사업들이 더러 있는데, 특히 우정시장 어울림거리 조성 그리고 사고이월된 우정전통시장 디자인거리 조성 이 사업이 각각 어떤 사업입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우정시장 어울림거리 조성은 바닥 조성사업이고요. 우정시장 안에.
○문기호 위원 농협 앞에?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농협 앞에 바닥을 보도블럭처럼 된 그 거리를 하는 게 어울림거리 조성사업이고요. 디자인거리는 차양 설치를 다 했습니다. 디자인거리는 차양 조성사업이고 같은 시기에 2개의 사업이 같이 진행되었는데.
○문기호 위원 잠시만요, 디자인거리 사업은 농협 말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 전체 구역하고 지금 회장님 상가 그쪽까지 해서 차양을 빨간색으로.
○문기호 위원 어닝 같은 거.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그 사업이네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은 ’25년도 결산안이니까 사업은 완료됐다 아닙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다 완료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완공되었어야 되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조금 전에, 시설현대화사업이 당초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잡혀서 설계가 작년 같은 경우에 6월에 1회 추경에 돼서 또 설계가 한 2, 3개월씩 걸립니다. 2, 3개월 걸리고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는 10월쯤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공사들은….
○문기호 위원 최종 완료는 언제 됐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디자인거리는 1월말쯤 됐었고.
○문기호 위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차양은 1월에 완료됐었고.
○문기호 위원 어울림거리 조성이.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어울림거리는 설 지나고 3월에.
○문기호 위원 어울림거리 조성은 3월에.○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디자인거리 조성은 언제 됐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1월에.
○문기호 위원 둘 다 완공된 사업이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특히 전통시장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 동안 상업에 지장도 초래할 수 있고, 전체는 동의하지만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 좀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연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할 때 상인분들 동의서를 다 받고 하는데도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생각만큼 상인분들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하면서 늘 그런 거 챙겨가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잘 하셔서 연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안 그래도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우정전통시장에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완공이 올해 1월에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사실은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4790만 원 정도가. 사실 한 달만 더 빨리 했으면 사고이월 안 하고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조금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51쪽입니다. 보충자료 51쪽에 보시면 상단에 301-14 기타보상금에 보면 빈 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예산이 조금 삭감돼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정액한 부분이 있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이명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27만 71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최초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신청자는 상반기에는 돈이 모자라서 신청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중복 사례,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사람, 또 하다가 폐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두 집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27집 정도가 되는데 끝난 집도 있고 10개월 지급을 하니까 끝난 집도 있고 한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집 중에는, 작년에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고등학생이 사업하는 붕슐랭이라고 성남동에 붕어빵 하는 집도 있고 작년에 인스타 100만뷰 찍은 사람도 있고 6시에 가면 웨이팅을 해서 8시, 9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집도 있고 효과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돈이 남으면 빨리 추가모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빨리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임차료 지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을 해보니 이렇게 반납이 되는 이런 사례는 사실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추경에 필요하다고 증액을 했으면 그 사업비는 사실 소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49쪽입니다.
보시면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중앙시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9919만 원, 지출은 1871만 8200원으로 불용액이 8047만 1800원이나 남았습니다. 이유는 지하층 석면철거 관련 공사범위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집행률이 18.9%로 엄청 미미한데 이로 인해 그러면 꼭 필요한 민생사업을 적기에 못 하게 되거나 더 큰 문제는 국비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잔액이 과다 발생하면 향후 행안부나 중기부 지자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차년도 국비 예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신중앙시장은 오래된 건물형 상가시장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하수도가 원만하게 잘 안 뚫려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공사를 다 하려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이야기해서 완전한 설계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9000만 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석면이, 오래된 건물이라가지고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거죠. 석면이 발생해서 석면을 다 들어내려고 하면 석면 공사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석면 철거비가.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석면공사는 안 하고 하수도를 다르게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보조금 그거는 예전에는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시비하고 구비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조기 단계에 정확하게 석면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상권활성화 TF팀 있죠? 운영 성과가 0%다, 그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100억 규모 정도 된다, 그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맞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100억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돼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회한 겁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전체 상권활성화 하는 분들 모여서, 상인들하고 전체가 모여서 회의한 결과 100억이면 1년에 20억씩 5년간 돈이 꾸준히 내려오는데 50억이면 1년에 10억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0억이면 성남동 그 전체에 대해서 시설을 하기에 그 돈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나 사업계획이 기존에 있던 상권에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사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중앙상권 활성화위원회에서 49억 8000만 원 정도 확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용역을, 일단 이번에는 철회하고 다시 한번 하자, 이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꾸미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류상태이고, 그 용역이 2025년 2월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3년 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내년도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내년에 도전하면 ’28년도부터 2032년까지 1년에 20억씩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시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은 상인회하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하셨다 했는데 상인회하고는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상인회하고 기존에 하기 전에 상권기구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돼서 상인회에 설명을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상권회하고 성남동 전체를 아우르는 상권기구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준비하고, 하기 전에는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중기부하고도 같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공모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철회하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산을 판정해 주는, 사업계획서를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 방향이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그 계획서를 했는데 시하고 중기부 위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49억밖에 선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시하고 그때 그 방향에 맞춰서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그 방향을 수정해서 올해 한번 다시 계획서를 짜서 내년에 신청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내년에 50억 이상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 목표는 100억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100억입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이재철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선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거든요. 고객지원센터는 뭐를 하기 위함이죠? 센터 건립하는 목적이.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고객지원센터는 선우시장은 기본적으로 상인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이 없어서 회장님 떡집 가게에서 회의를 하고, 고객지원센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상인회 매니저가 조건이 고객지원센터 구비가 돼야 됩니다. 선우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2개 부지에 2층으로 해서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상인회 매니저가 국비 지원이 들어갑니다. 매니저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인회장 혼자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시장 형편에 맞도록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이게 선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했을 때, 선우시장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장에도 다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저희 중구에 17개가 있는데 지금 10개소가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있는 데도 있고 학성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새벽시장 안에 상가를 임차해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건립할 수 있는 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입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고객지원센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국비사업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100% 시비입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아닙니다. 시비 80% 우리 구가 20%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매니저들 지원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매니저들 이런 분들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야 매니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위원장 이재철 센터를 건립해서 매니저 이런 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시장 매니저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국비 공모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고객지원센터 건립하는 거는 좋습니다. 상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관리비 이런 거는 지원하지 않고 고객지원센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료, 사용료를 저희한테 저희 땅에서 건물이 구청 거니까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의 70%를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감면을 해 주고 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상인회 사무실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센터를 건립했을 때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 외에 전기세 이런 거는 상인회에서 냅니다.
○위원장 이재철 상인회 자체에서 내는 거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상인회 회비에서 충당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상인회 회비에서.
선우시장에 생기고 나면 다른 시장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센터 건립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시장과가 보면 사업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구청에 전체 예산을 대비했을 때는 전통시장과가 사업 자체가 케파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을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백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60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60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재철문승재이명녀문기호 |
| 엄희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경제문화국장 | 백영애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홍보실장 | 오창훈 |
| 경제정책과장 | 전영희 |
| 전통시장과장 | 권영삼 |
○속기사
김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