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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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8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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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9월3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일자리정책과

다. 총무과

라. 자치행정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 경제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일자리정책과

다. 총무과

라. 자치행정과

(10시00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지역관광 자원화에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53쪽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징수 결정된 1억 원은 외솔기념관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사업비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당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될 예정이어서 511-01 국고보조금 1억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조금 세입 처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징수 결정되면서 당초 예산 편성과목과 실제 징수결정안 세입과목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국고보조금 등 예산과목 511 내에 세입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 세입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아래 511-03 기금으로 1억 848만 원으로 징수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원녹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 세입 처리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511-03 기금과목으로 잘못 징수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안 96쪽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보수정비 사업에 예산 변경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우리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을 보존·관리하여 후대에 계승하고 지역의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예산변경액 1억 541만 원은 2024년부터 2025년 시행된 북문지 정비공사와 동문지 및 성벽 1차 정비공사에 감리비 집행잔액 541만 원과 2025년부터 2026년 시행된 동문지 및 성벽 2차 정비공사에 감리비 집행잔액 1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공정에 대한 시설비 공사금액에 반영하고자 부득이 감리비 집행잔액의 시설비 통계목으로 예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성과보고서 98쪽 문화유산 보존·관리 성과지표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성과지표는 울산 경상좌도병영, 울산동헌 및 내아, 수운최제우유허지, 구강서원, 울산향교, 무형유산 등 이렇게 6개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 및 보존·관리를 목표로 설정한 지표입니다. 이에 2025년 주요사업으로 병영성은 서문 복원 1차 공사 착수, 동문지 및 성벽 정비공사 추진 등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울산동헌 및 내아는 굴뚝 정비 완료, 최제우유허지는 나무계단 보수 완료, 구강서원 및 울산향교 그리고 무형유산은 보존·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완료 등으로 6개 문화유산에 대해 당초 계획한 정비 보존·관리 사업을 모두 착수 또는 이행 완료하여 목표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성과보고서안 9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문화유산 보존·관리 성과지표입니다. 자료에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성과지표가 100% 달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100% 실적도 100%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목표로 삼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계획 100%의 수치와 달성이 된 착수 실적 100%에 대한 수치는 어디에 나타나 있으며 또 하나 같은 쪽 성과지표 중 역사문화시설 조성 관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표 제목은 역사문화시설 조성 관리로 해 놓고 측정산식은 단순히 이용자수로만 성과지표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심지어 뒤에 101쪽 보시면 관련 예산서 결산 현황을 보시면 중구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운영은 사업이 마무리조차 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어 집행율이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추진 집행율은 49%밖에 안 되는데 버젓이 단순 이용자수만 놓고 달성률이 100%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의 연관성도 없고 지표를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우선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성과지표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 정비계획대비 착수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달성률 목표를 당초에 100%로 잡았습니다. 이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6개에 대한 전체적인 보존·관리 계획을 전체 통으로 본 거죠. 6개 부분에 대한 문화유산 관리에 매년 6개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대로 당해연도에 착수 또는 정비를 완료하였느냐 그렇게 실적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개 모든 사업이, 2025년도 내에 모든 사업을 착수하였고 이행이 완료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로 목표달성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시설 조성·관리에 측정 산식을, 성과지표를 시설 이용자 수로 현재로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하고는 상관없이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6만 3000명으로 잡았으며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달성률을 104%로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정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과지표라는 게 저희 구에 주요사업이 모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역사문화시설 조성·관리에만 보면 단순히 이용자 수만 있다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재 공사중인데 공사 부분은 아직 미비한데 이용자 수로만 성과를 100%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성과지표를 새로 만들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새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성과지표와 지금 측정산식이 맞지 않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시설 조성·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이용자 수로만 측정을 하는 게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성과목표가 조성·관리 부분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만 보면 외솔생가도 그렇고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운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래서 일단 단순비율 %만 하면 사실 행정규모와 행정력의 크기를 은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양적인 개선 규모와 예산 집행 현황이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으니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행정편의주의식 지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건의를 드릴 텐데 추후에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지표에는 정비계획 건수, 그리고 실제 착수 건수, 정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 삽입을 부탁드리고, 역사문화시설 조성·관리지표에는 조성 계획 건수에 대한 조성률, 그리고 시설 이용자 수, 주민만족도 등을 삽입해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동시 확인할 수 있는 혼합지표를 만들어 실질적 효과성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신경을 더 쓰셔서 이런 점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자료에 70페이지를 보시면 병영성 보수정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71페이지 보시면 외성 보수정비가 있잖아요, 울산외성. 여기에는 계속이월비가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준공시기 미도래의 상황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울산외성 보수정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잠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였고, 그 사업이 중단이 없어지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영성 보수정비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은 현재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억하고 6억 합하면 31억이죠. 이 2개는 아직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저희가 표기를 하였고, 이월사유를,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정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47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월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문 복원공사 1차 그리고 동문지 및 성벽정비 1차, 2차가 2개 다 이월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난 2026년 7월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문지 남측 잔여 성벽 해자구간 일원 발굴조사 이것도 2025년도에는 이월되었지만 2026년에 완료가 이미 다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가유산 관리 지정 및 조정 적정성 검토용역 이것도 현재 진행중이라서, 이것도 2026년도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가 이월되어서, 6개 중에서 이미 4개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시면요.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들어오진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병영성 정비사업 자체가 워낙 오래되고 그쪽 지역에서는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민원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엄희순 위원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성과보고서를 94페이지를 봤는데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활력 도모한다에, 94페이지입니다. 달성 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24년도에 목표가 4만 8000명이었죠? 그리고 실적이 3만 7000명이었는데 그다음에 ’25년도에 목표치를 4만 8000명으로 잡았다, 그죠? 그런데 4만 9000명이 넘어서면서 달성률이 올라갔는데 ’23년도 거를 한번 봤는데 ’23년도에는 실적이 7만7000명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 목표는 4만 800명으로 잡았고 그랬더니 실적이 확 내려갔고, 다시 ’25년도에 목표치를 4만 8000명으로 잡았고 그런데 실적은 좀 올라갔고. 목표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치를 뭘 보고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아마 저희가 매년 시설이 하나 신규로 생기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문객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설이 하나 생기면 시설이 더 늘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광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관광 이용자 수가 계속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문승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성과지표만 보고 저희 문화관광과에 관광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지표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순한 이용자 수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7년 성과지표 작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새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목표치를 설정할 때도 달성했던 걸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목표치를 보면서 실적을 보면서 목표치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홍보에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76페이지 하단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중에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전시시설 개선사업 2억 원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이 사업은 2025년 3회 추경에 시에서 내려오는 자치구 특별보조금으로 저희가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기간 자체가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 2026년 7월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요. 완료되고 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불만 사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재개관을 7월 28일에 했는데 그전에 모든 디지털기기라든가 이런 부분 사전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7월 14일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 임시로 먼저 문을 열었는데 한 보름 사이에 방문객 수가 3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4000명이 왔고요. 갑자기 몰려드는 방문객 때문에 디지털전자기기 주로 터치형으로 거의 다 작동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다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터치하는 게 조금 어려움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고장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도 저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2층에 있는 부분하고 3층에 터치형으로 하는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은 다 현재는 고장이 난 상태라서 저희가 수리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어제 출장을 나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날짜로 경상일보에 보도자료가 나왔었죠. 그걸 보고 나가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고 가셨다는 거는 이미 어린이과학체험관에는 사실 모든 장비들이 2분의 1 이상은 조금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경상일보 대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겉만 번지르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불만쇄도’ 이렇게 해 놓고 체험기기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험기기는 오히려 정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가서 우리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체험시설을 관람하고 실질적으로 스크린을 눌러보고 아이들이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에 실속 있는 알맹이는 쏙 빠져 있고 겉치레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정말 맞지 않다, 재개관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미리 점검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기계가 오작동을 한다.’ 이런 거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현장점검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도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하루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할 때 사실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수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잔고장이 없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빠지고 가서 체험을 할 수 없다면 체험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맹이만 빠지고 겉만 정말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렇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건물이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2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이거 수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이번에 전시시설 개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자제품 디지털기기에 대해서는 개관한 거 없고, 1층 부분에 아이들 놀이터 부분 저희가 했고, 2층에는 체험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3층에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했는데 내용을 조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영유아 체험공간 편백놀이방 만들었고, 성곽 이야기, 블럭놀이를 추가했습니다. 2층은 기존에 없던 교육체험방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레고놀이방을 1면에서 3면으로 추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명녀 위원 정해진 장소는 협소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동선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동선이요?

○이명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기존에 있던 동선 부분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동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생각으로는 문제없었던 것 같고.

○이명녀 위원 우리가 여러 명이 협소한 공간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정 부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설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했을 경우에 아이들 동선 지나가는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확보가 되어야만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렇지 않은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공사한 부분은 기존에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조금 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위험해 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니어 어르신들 안전 도우미 층마다 다 배치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더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재개관을 하기 전에 사실은 전자기기를 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한번 나가봐서 그 당시에는 다 작동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때까지 재개관하고 나서 어제 보도자료 나온 그 시기까지 계속 고장이 난 건 아니고 중간중간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수리업체가 서울인데 서울 아니고는 안 되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입찰해서.

전자제품은 지방에는 그걸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다 서울에 있는 업체게 맡기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울산에 없으면 부산이라도 업체가 있는지.

○이명녀 위원 좀 더 가까운 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조금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으면 거리상 멀기 때문에 수리를 맡기더라도 지연될 수가 있고 우리가 보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기를.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보내고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보내고 받고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리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업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사실상 속 빈 강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지를 적을 때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조금 기록해서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이용객들이 그걸 인지하고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날의 기기작동 여부를 한번 미리 점검해서 입장하실 때 먼저 안내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어떠한 기기가 안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안내 문구도 필수적으로 붙여놔야 되는데 그러한 부착도 전혀 없고 안내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 그러한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60페이지 하단에 게임 및 음악산업 지원에 관해서, 201-01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하면 통상 어떤 종류의 게임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지금 주로 시내에 가시면….

○문기호 위원 그죠? 성인PC방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성인PC방하고는 다르게 무인게임기.

○문기호 위원 그렇죠. 사행성.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그런 부분에서 사행성 상품들이나 이런거, 보통 예를 들어 인형 뽑기로 생각하시면 고객이 와서 작동을 했는데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안 되는 경우는 작동 조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비치해서는 안 되는 상품의 가격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적발이 되거나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문기호 위원 불법게임기.

그러면 동네 골목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PC방.

○문기호 위원 PC방 그거는 해당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그것도 해당됩니다.

○문기호 위원 그게 주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잘못 인지하고 있네요. 지금 언론에서 울산시에서 집중단속하겠다, 사행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일부 환전을 통해서 도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서 불법게임기라고 하면 시내에 있는 인형 뽑기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성인PC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게 골목골목에 많이 전파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불법이 아닐 텐데, 인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인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현황도 파악되어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성인PC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울산경찰청에서 특히나 울산에 PC방 자체가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많아서….

○문기호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인구대비.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인구대비 1위.

○문기호 위원 그리고 폐쇄적이죠? 바깥에서 안을 전혀 볼 수 없도록. 법적기준을 보면 바깥에서 안쪽을 보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비치게 돼 있죠? 그런 걸 지키지 않아서 그걸 근거로 단속하는 것 같던데. 우리 중구청에서 단속 및 행정조치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지금 저희가 경찰청하고 울산에 지자체 5개, 시하고 같이 8월 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전에도 두 차례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경찰서랑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재 단속 건수는 수치상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문기호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단속 및 행정조치가 구청 단위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지 않고는 단독적으로 조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아니에요. 저희도 담당자가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바깥에서 안쪽이 보여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단속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 그리고 경찰에서 하는 부분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경찰에서는 직접 안에 들어가서 불법PC, 아까 말씀하신 성인 환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에 기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방식이라든가, 환전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범위가 아니죠? 범죄에 속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그거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저희는 당초에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문기호 위원 규정대로 운영 안 하냐.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아까 말했듯이 바깥에서 개방된 창이 있냐 없냐 이걸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제가 볼 때는 울산이 보면 전국적으로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골목골목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단속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울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제가 오고 나서 7월부터 사실은 행정예고를 하는 건수가 일주일에 10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기호 위원 계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현재는 경고보다는 먼저 청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절차는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저희가 행정예고를 2주 정도 하고 나서 그분 오셔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기호 위원 영업정지?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인데 이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어떤 조치가 있어야 수거 및 처리가 되죠? 폐업이 돼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경찰 단속 후에 저희가 게임기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단속 후에?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단속이라고 하면 불법행위 뭐가 발견돼야 이걸 수거 및 처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우선 아까 말씀하신 환전이라든가 기계 단속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문기호 위원 경찰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우리는 수거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저희는 시설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찰에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문기호 위원 그 근거로?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문기호 위원 기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최초에 중구청이 나가서 개방된 창이 없다, 최초에 경찰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협력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실제로는 경찰서에서 단속한 결과가 통지 오면 사실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데 합동단속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경찰에서만 하고 나서 저희한테 공문을 많이 보내면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 차가 있고 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바로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행정예고 하고 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난 3년 동안 게임기 수거 및 처리한 실적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수거 및 처리하는 게 물론 불법이 발견되었지만 영업주 입장에서는 강제로 수거한다, 철거한다. 이에 대한 반발심도 엄청날 것 같은데. 사실은 골목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만들어지고 또 사행성을 조장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찌 보면 우리 중구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그런 정책기조에도 안 맞고. 또 이게 요즘은 보니까 너무 확대되어서 오히려 구석으로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치가 좋은 데 있죠, 눈에 잘 띄는 데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역으로 보면 대로변이라든가 코너상가라든가 그래서 그런 데부터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지금은 큰대로변뿐만 아니고 골목까지, 현재는 주택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경찰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단속하고 나서 저희가 행정예고가 들어가면 그 업주들이 다른 데 가서 다시 오픈을 못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처분 시간이 걸리고 단속이 들어오면 행정예고까지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그런 차이를 이용해서 폐업을 바로 해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예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결과가 오면 바로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문기호 위원 지난 3년간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 실적하고 올해 민선9기가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이제 출범해서 시에서 의지가 있으니까 단속실적은 없지 싶은데, 아까 말했듯이 올해 행정처분, 계도부터 해서 단속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59페이지 울산 공업축제 지원사업 5000만 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이거는 울산 공업축제 거리 퍼레이드 할 때 저희 중구가 중구 대표로 거리 퍼레이드에 나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경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현장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군별로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데 시에서 동일하게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그때 사용되는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 예산대로 잘 쓰여지고 있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이거는 보조금으로 문화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 예산을 받아서 문화원에 다시 지원을 해 주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정산은 문화원에서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지금 회기 기간 끝나고 나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은 현장방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 이번에 문화관광과도 세입 과목 착오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2건이 있죠? 몇 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저희는 4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4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착오가 있었던 거를 알고 있었습니까? 결산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저희가 세입 부분이라서 100%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위원장 이재철 이런 착오가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위원장 이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봉석 일자리정책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성과보고서안 113쪽, 성과지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률에 대한 수정된 지표내용과 수정 사유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울산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시행 시에는 우리 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 동 참여를 목표로 지원사업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해 추진해 왔으나 사업 추진 6년차에 접어들며 동별 자치역량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동 마을공체 만들기 사업이 정착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사업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성과지표를 기존 지원사업 수에서 보조금 집행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 실행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성과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발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공구대여소 이용자 수 지표 미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공구대여소는 2020년에 태화동과 병영2동에 개소한 이후 2021년 성안동에 추가 설치하여 총 3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목표치는 전년도 수치인 360명보다 상향된 363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 실적은 351명으로 목표치에 다소 미달되었습니다.

우리 구 생활공구대여소의 이용자수는 2026년 8월 현재까지 이용자 수를 감안해 볼 때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의 원인으로는 저렴하고 쉬운 공구 구입과 생활서비스 매칭 플랫폼 보편화에 따른 소액으로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가 가능한 점, 이밖에 우리 구 척척기동대 이용 활성화 등이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권역별로 운영 중인 생활공구대여소 3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동시에 이용 불편이 없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용 현황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생활공구대여소가 되도록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 엄희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생활공구대여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에 척척기동대도 있고 공구가 노후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사양사업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20년도에 생활공구대여소를 설치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DIY제품, 직접 하는 열풍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그런데 이게 사회적 환경이 변화한 현 시점에서 볼 때 2025년부터 수치상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활공구대여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권역 별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생활공구대여소를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이용자 추이나 이런 거와 공구대여의 품목 별로 자주 주민들이 대여를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공구대여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현재 권역별로 이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구에 대해서도 너무 수량이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핵심 공구 위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엄희순 위원 주민들이 생활공구대여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고, 동에 태화동이나 성안동, 병영2동 오시는 분들은 ‘우리 동에 가면 대여소가 있구나.’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혹시 갑자기 공구가 필요하면 본인들이 인터넷에 열람을 해 보면 중구에 어디어디에 공구소가 있다는 것도 검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하니까 이거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알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금 보면 307-08 이차보전금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8218만 9550원이고 불용액이 1781만 450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17%나 됩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이명녀 위원 이 부분을 현재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 공고기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2025년 2월 24일에서 2월 28일 한 6일간? 24, 25, 26, 27, 28. 5일간이네요. 한 5일간 하고 나서 기간 내 신청 미달하면 자금 소진 시까지는 접수를 받는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에서 1700만 원 이상이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17%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솔직히 중소기업이 다들 넉넉하지 않은 재정여건인 상황에서 이런 지원액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기간이 짧아서 기업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고 넘어가서도 있겠지만 이게 수시 접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가에 대해 들어가보면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을 대행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신청한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그런데 이 정도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금융권에 가보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다들 부적격 판정이 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차단이 돼버려서 실제로 이 제도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일자리진흥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금융기관에서 금융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 심사기준에 맞아야지 대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우리 중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현재 중소기업 현황이 중소기업 등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수는 760여 개가 됩니다. 그 안에 제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이명녀 위원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760개소.

○이명녀 위원 760개라고 말씀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이명녀 위원 현재 예산 1억에 지출액이 8200만 원 정도인데, 이 8200만 원으로 몇 개사가 수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760개 같으면 사실상 대출을 해준 실적은 11개밖에 안 돼요, 업체가. 업체가 11개밖에 안 되면 사실상 거의 749개는 대출을 안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요가 적지는 않았을 거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지 않았다.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수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다 부적격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이 1억 정도는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중구 관내에 한 20개 정도밖에 없다. 11개 정도가 대출을 받고 9개 정도는 금융권에 가니까 대출 미달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760개 있는데 11개밖에 사실은 이용을 하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전부 다 사실은 그런 조건에 있는 기업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관내에 760개 기업 중에 분명히 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있거든요.요.

○이명녀 위원 그렇죠. 10%만 필요하다 해도 76개 기업이에요. 그중에 11개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한 15%밖에 안 받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개밖에 못 받는다는 건 분명히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17% 정도 이상의 예산을 불용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제일자리진흥원하고도 조금 소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와 함께 성과보고서 118페이지 연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 해서 이게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기업 수 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목표가 10곳이었고 실적 10곳 해서 100% 달성이에요. 2025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10개에 실적 11곳 해서 110%가 나왔어요. 이 부분 보시면 사실 예산은 17%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10% 나오는 거 맞지 않죠? 우리가 목표는 10개 기업이었지만 11개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17%나 남아 있는데 성과 달성률이 110% 이렇게 되는 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측정산식에 지원 기업 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부분까지 합산을 해서 %가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다. 여기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거든요,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와서는 성과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긴 했지만 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실제로 사업의 실효성이나, 목표에 의해서 그 실효성이 과연 달성됐느냐 이런 걸 하는 게 성과지표가 맞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제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초과목표 110% 했다는 거는 솔직히 흔한 얘기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기업도시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여기 보면 다른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좀 크거든요. 큰 반면에 또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해서 여쭙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위원장님, 죄송한데 혹시 어디에 몇 페이지.

○위원장 이재철 결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기업 경영안정….

○위원장 이재철 기업도시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이것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에 보면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고, 밑에 세부 부기로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고 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안에는 주로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해서 중구 관내에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임차비라든지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일정비율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비율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이명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통해서 업체별로 대출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혁신도시에 보면 클러스터 부지 내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나 분양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일정 부분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이 예산책에 나와 있듯이 7억 1700 정도. 그래서 중구에서 크게 3가지로 해서 기업 지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소요예산에 대한 매칭을 말씀 못 드렸는데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본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구비로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꿈이룸패키지 사무관리비 이것도 불용률이 좀 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위원장 이재철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잡아 놓은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년들 눈높이에 맞추지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실제로 청년 꿈이룸 패캐지사업에서 정장 대여사업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실제로 그 해 그 해 취업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는 조금 변동이 됩니다. 어느 해는 집행이 다 되는 해가 있고 특히, ’25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그 해에 취업시장 이런 부분이 제가 판단컨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걸 신청한 인원도 적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채용 인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시에서 공무원 면접 볼 때도 그때 갑자기 신청이 폭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그 해 그 해 취업시장이나 청년분들이 면접을 참여하는 기회에 따라서 이게 집행률이 높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수요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홍보 쪽이든 강화를 해서 청년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기존에는 우리가 양복, 와이셔츠, 구두 하는데 또 청년들이 원하는 다른 그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안건 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39억 2097만 원으로, 1755억 33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37억 2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입 귀속부서 및 세입과목 착오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 1767억 269만 원, 실제 수납액 1648억 6533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2억 5222만 원이며 이 중 692억 5210만 원은 지출하고 보조금 1285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8억 5714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사항입니다.

187쪽 총무과에서는 예산 현액 530억 6650만 원 중 517억 9195만 원은 지출하고 보조금 1247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5억 120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결원 및 휴직자 발생, 임기제공무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청사관리 위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미집행 잔액입니다.

189쪽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 현액 128억 5443만 원 중 123억 9269만 원은 지출하고 현재 1억 8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573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생활민원 처리반 기간제 인건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 및 동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93쪽 회계과에서는 예산 현액 49억 9276만 원 중 37억 6071만 원은 지출하고 11억 941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79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청사 공공요금, 지적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195쪽 세무1과에서는 예산 현액 9억 828만 원 중 8억 8881만 원은 지출하고 보조금 37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191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우편 발송료와 개별주택 가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197쪽 세무2과에서는 예산 현액 4억 3024만 원 중 4억 1792만 원은 지출하고 보조금 1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123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공공운영비 휴직자 발생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및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여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는 상반기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의존재원을 잘못 입력하고 이를 검증해내지 못한 내용으로 그 잘못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의존재원의 세입 입력 절차를 단계별로 매뉴얼하고 결산 시에는 교차 대사 검증과 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하여 잘못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모두가 함께해야 개인과 조직이 더불어 잘해 나갈 수 있다는 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계속 깊은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들려주신 질책과 걱정을 깊이 새겨 더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나중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사업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포상금 303-01로 편성된 직원휴양비 신청 인원이 당초 예상 인원 770명을 초과하여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일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건강검진비로 294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부족한 휴양비를 추가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007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별 예상 인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넘겨서 다시 직원 휴양비 지원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해보다 2025년도가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휴양비 말씀하시죠? 휴양비가 77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만 원씩 해서요. 보통 평균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엄희순 위원 다른 해보다 작년에 신청자가 많아서 이게 넘어온 거죠?

○총무과장 나중철 예, 많아서. 처음에 대상 인원은 900명이 넘거든요. 9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0% 정도 편성했는데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엄희순 위원 해마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용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앞으로 예산 넣으실 때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260명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비슷하게 예측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전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365페이지 보시면 전문성 제고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에 교육 이수 인원이 2024도에는 목표가 520명인데 실적이 621명으로 100% 달성했다, 그죠?

○총무과장 나중철 예.

○엄희순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는 ’24년도에 대한 실적에 맞춰서 목표치를 잡았으면 좋을 텐데 너무 차이가 나도록 잡아서 인원이 593명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달성률이 106%나 됐는데 다음에 인원 잡을 때는 그 전해의 실적을 확실히 보시고 너무 갭이 크지 않도록 잡아서 달성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나중철 예,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2억 3361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5454만 5050원이에요. 25% 이상입니다. 이 불용액이 25% 이상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나중철 일단 저희가 대상자가 보면 740명 정도 됩니다. 건강검진비 집행대상자가 740명인데 실질적으로 검진을 해보니까 상반기부터 연말이 되면 검사기간이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검진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제 연말에 해 보니까 740명 대상자 중에 505명 정도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이 남을 것 같으면 1회나 2회 추경 때 반납을 해도 되지만 건강검진은 보통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에 밀리는 경향을 반영해서 제3회 추경 때 반납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연말에 막상 닥쳐서 검진 받으면 지원이 안 되면 직원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득이 반납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23. 7% 정도 남은 거 맞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예산액이 거의 25% 가까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740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현재 505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고 230명 이상이 받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연말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할 수가 있고 적정 부분 반납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9월, 10월 쯤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쓰일지를 미리 파악해서 반납할 건 미리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올해 면밀하게 해서 독려도, 일단 반납보다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그렇죠. 다 하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인데 만약에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더라도 제때 반납해야지, 25%가 남는 이런 경우는 발생해서는 안 되죠. 전체 예산의 25%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부분은 건강검진을 하도록 만들 부분 최소한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 할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못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너무 밀리다 보니 사실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잡아보고 도저히 안 된다면 그때는 그 수요를 파악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예, 올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사안과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출입문 지문 관리 총무과에서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총무과장 나중철 예, 저희 과에서 캡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지문 관리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나중철 예.

○문승재 위원 그럼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임기가 끝난 의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시로 인사이동을 하든 퇴직을 하시든 그런 분들의 지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전출자라든지 면직·퇴직하신 분, 사직하신 분 지문을 그때 그때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때 그때 삭제를 하고 계신다?

○총무과장 나중철 출입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임기가 끝난 모 의원님께서 무의식적으로 지문을 찍으신 겁니다. 그런데 출입문이 열려서 그러면 지금 그걸 봤을 때 지금 전혀 지문 관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끝난 의원은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중철 직원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는데 의원님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 지문 관리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총무과장 나중철 직원은 저희가 그때 그때 정리를 하거든요. 전·출입이 있으니까.

○문승재 위원 특히 청사라든지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중요한 곳인데 임기가 끝난 의원이 지문을 찍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 신경 써서 지문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한다고 하셨으니 진짜 삭제했는지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190페이지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총무과장 나중철 주민센터요?

○위원장 이재철 예.

○총무과장 나중철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재철 예, 결산서요.

○총무과장 나중철 저희 과는 18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이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재철 이게 6억 3000만 원이다, 그죠? 잔액이 1900만 원입니까? 보조금 잔액이. 집행잔액입니까? 1900만 원이. 잔액이 300만 원인가?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멀리 봤네요. 죄송합니다. 종이가 한 장 넘어가버렸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질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6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면 입법예고를 하면 20일 정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7일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총무과장 나중철 기존의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우리가 하위법에 조례에 하도록 권고사항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크게 제출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과 관계된 건 20일 정도 예고를 하고요. 주민과 관계 없는 직원만을 위한 조례안이 되는 바람에 7일로 단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목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86쪽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징수 결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2025년 4월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지원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실제 교부액 및 예산 편성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입 결산 입력 과정에서 해당 특별교부세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으로 착오 입력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복지지원과인 세입 예산이 자치행정과 세입으로 입력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추가 제출한 정오표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제 특별교부세 세입예산 편성액 및 징수결정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세입 착오입력 및 확인 소홀로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번 사항을 계기로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 결정 과정에서 더욱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안 142쪽 동 청사 관리 다운동 내진 보강공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지진 발생에 따른 내진 보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진 보강이 확보되지 않은 동 청사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여 지진 발생 시 청사 이용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추진 당시 구재정 여건상 특별교부세에 상응하는 1억 8600만 원 이상의 구비를 당초 연도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2026년도에 구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성과보고서안 373쪽 동 청사 시설 환경개선 실적지표의 전년도 대비 수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표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성과계획서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측정산식을 변경하여 설정한 지표로서 기존 지표는 단순히 시설 개선 추진 건수만을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세부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세부사업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청사 유지관리비 지원율 및 동 청사 시설 환경 개선 실적 등을 반영하여 측정산식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지표의 목표 및 실적은 하단에 성과보고서 하단에 목표 달성과정 및 방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표 변경에 따른 사유와 변경목표 및 실적이 본문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목표실적을 보다 명확하게 명기하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안 373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중구 정착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안내에 대해서 ’24년도 목표도 2000건이고 ’25년도 목표도 2000건이고 올해도 혹시 2000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올해는 이 건수를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엄희순 위원 얼마나 상향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3000건 정도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엄희순 위원 실적은 계속 거의 4000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만 계속 2000건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올해는 3000건 넘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 부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엄희순 위원 그다음 연도의 목표치를 잡을 때는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알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저도 373쪽 동 청사 시설 환경개선 실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4년도에는 보면 어쨌든 목표실적 달성 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부터는 그냥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출방식이 좀 달라졌다 하시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 제가 이게 잘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금 저희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여기 충분하게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거는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에는 단순히 청사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만 있었는데 2024년도에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자문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완을 한 게 청사유지관리비 지원율하고 청사시설 환경개선 실적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시설 개선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한테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또 예산이 반영되면 그거를 완료했을 때에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목표치 대비 실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여기….

○문승재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단순히 100, 100, 10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설명드린 대로 그게 시설공사 개선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시면 시설개선 공사 4건, 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 청사 시설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동에서 수시로 요청할 때 배부해서 교부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게 28건인데 이거에 대한 목표치가 여기 기재가 안 된 게 미숙한 점입니다. 그 기준을 잡은 거는 저희들이 통상하는 것처럼 최근 3년 이내에 평균치를 가지고 그렇게 측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계획서에 정확하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저희 의원들은 서면자료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 100,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황을 했고, 자꾸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추후 개선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출결산 내역 결산 보충자료에 보면 1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 여기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죠?

111페이지 위쪽 부분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여기는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하고 자원봉사자 수당이 이번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일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이행되면서 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프로그램이 휴강이라든가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문에 그 수당이 자원봉사자 수당하고 같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작년에 보면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휴강을 하게 되고 자치위원회 회의도 선거 전후로 해서 거의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일반적으로는 미참석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자치행정 역량강화 6343만 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2330만 원, 척척기동대도 730얼마 남았네요. 그죠? 작년에 집행잔액이. 그게 전부 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척척기동대는 대통령 선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작년에는 보니까 737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거는 기간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83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료가 변경돼서 통보되는 그 부분이 감된 부분이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족수당이라든가 각종 제수당을 편성을 기본으로 해두는데 아무래도 기간제 채용되신 분들이 가족이 기준 책정한 것보다는 적으셔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과나 급식비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합산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척척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보고 있는데 예산이 남지 않게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재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111페이지요. 301-14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이 1억 6416만 원에서 1560만 6800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회의를 못 하거나 그래서 수당 부분 남았고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출석을 안 했을 경우 회의수당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불용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약 10%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예측 가능하죠. 대통령 선거 예측 가능하고 이번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하고 내년에 우리가 또 결산을 할 때 또 이렇게 불용액이 10% 정도 남나요?

이게 선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충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두고 반납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제때 반납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물론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초기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적정 기준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예측했든 못했든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소홀했던 점은 지적하신 부분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세입과목 착오가 3건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오늘도 세입 오류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꼼꼼히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이번 계기가 저희들이 업무를 더 챙겨보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면밀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재철문승재이명녀문기호
엄희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주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백영애
행정지원국장김진희
문화관광과장정지향
일자리정책과장목봉석
총무과장나중철
자치행정과장정성목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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