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원 엄희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우정동 172번지 일대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 시간에도 차량과 주민들이 뒤엉키고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차량과 차량의 교행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닙니다.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교통마비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정동 172번지 일대에는 이미 1,700세대가 넘는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상복합을 허가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구조가 누적되어 왔고, 그 결과 주차난과 도로변 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미 안고 있었습니다.

마제스타워 1차와 2차는 한 세대당 1.7대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 및 교통대란 등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정코아루웰메이드, 태화강유보라팰라티움, 태화강 유블레스센트럴파크는 평균적으로 한 세대당 1.1대로 아파트 주차 가능 대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교통 문제를 단순히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마제스타워 1차와 2차가 들어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교통 문제가 크지 않았으나, 지난 7년 사이 대규모 주상복합과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1,700여 세대가 넘는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주차 공간으로는 입주민 차량뿐만 아니라 방문 차량과 상업시설 이용 차량까지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차량은 도로로 밀려나고 도로변 주·정차가 늘어나면 차량의 교행 공간은 좁아지고, 교행 공간이 좁아지면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교통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 밀집과 주차 공간 부족이 누적되면서 이미 예견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들어설 더폴우정아파트를 비롯한 추가 주상복합 역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준공되어진다면 현재 주차난과 도로변 주·정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우정동 172번지 일대의 교통량과 주차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현재 차량 집중도로, 차량 정체도로, 주·정차 집중도로, 차량 이동 경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동선 등 실제적인 교통량 확인 분석 등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상복합 밀집에 따른 주차난과 도로변 주·청자 문제를 교통체계 개선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들어설 주상복합의 주차 공간과 차량 유입량까지 함께 분석해 미래 교통량을 예측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마제스타워 앞과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제스타워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목적지에 따라 주변 도로를 불필요하게 우회해야 한다면 이 역시 주변 도로의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과 안전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앙선 조정과 좌회전 허용 가능성,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차량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지금의 교통 문제를 단순히 차량 통행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과 주거시설의 증가, 도로 체계가 함께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 울산광역시 중구 전체의 도시교통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는 우정동 172번지 일대 종합교통환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편리하고 보행자가 안전하며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하기에 좋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내 가족이, 우리 이웃이 사고 걱정 없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울산 중구 우정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엄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성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태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김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0건의 오류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무더기로 드러난 세입 착오기재를 보며 우리 중구의 결산 검증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서에서 확인된 착오는 총 17개 부서 50건입니다. 세입 귀속부서 착오 25건, 세입과목 착오 25건입니다.

집행부는 귀속부서와 세입과목의 기재 문제일뿐 수납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총 세입액이 일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총액만 맞는다고 정확한 결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결산서를 통해 지난 한해 재정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사에 반영합니다. 부서별 세입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의회가 판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구민이 결산서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확보와 세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우리 중구의 재정 규모도 6,000억 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분명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산의 규모를 키우는 것만큼 확보한 세입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검증하는 시스템 역시 그에 걸맞게 더욱 촘촘해져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오류가 발견된 시점과 과정입니다.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는 지난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올해는 선거로 인해 결산심사가 9월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사이 수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오류는 자체적인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결산심사를 앞둔 시점에서야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교차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최종 검증 절차는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그동안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개 부서에서 50건의 오류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만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잘못 입력했더라도 최종 결산서가 되기 전에 걸러냈어야 합니다. 사람이 실수해도 시스템은 그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문제를 누군가를 문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중구의 세입 관리와 결산 검증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번 50건의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주십시오. 단순 입력 오류인지, 부서 간 소통의 문제인지, 세입 분류 기준이나 최종 검증의 문제인지 확인하여 왜 발생했고 왜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 세입 관리와 결산 검증절차를 명확히 표준화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부터 징수와 수납, 부서별 대조와 총괄 부서의 검증, 최종 결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확인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숫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번 착오가 전체 세입 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총액이 맞다는 이유로 50건의 오류를 단순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결산서는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였는지 기록하는 중요한 재정자료입니다.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세입 관리 오류가 단순한 행정 착오에 그치지 않도록 세입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억 시대에 걸맞은 재정 운영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의 세입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년 결산에서는 정오표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오표가 필요 없는 결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재정 관리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김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철 의원, 김시현 의원, 문기호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문기호 의원, 홍영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욱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 1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