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김순정 보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김순정 보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435페이지 치매관리 및 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치매선별검사를 6400여 명 했다는 말씀이죠?

○문기호 위원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명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진단검사해서, 감별검사해서.

○문기호 위원 최종 치매가 있다고 확인된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기호 위원 최종진단을 통해서 치매가 있다라고 확정된 명수는 없네요? 자료상.

○문기호 위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검사에 대한 것만 있고.

치매 선별검사는 6400여 명은 연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최종 치매가 의심된다고 판정은 어떻게 나죠?

○문기호 위원 치매라고 판단합니까?

○문기호 위원 감별검사를 통해서.

○문기호 위원 그것까지만 우리 업무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병원에 가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치매진단이 나왔다, 다시 통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통보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사전 협약된 병원에서 최종 진단이 나오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가.

○문기호 위원 의사에 의해서.

○문기호 위원 등록률은 거의 뭐.

○문기호 위원 관리를 받죠?

○문기호 위원 통합관리서비스가 어떠한 형태죠?

○문기호 위원 예,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교육, 조호물품 제공,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문기호 위원 물품도 지원받고.

○문기호 위원 지원할 때는 가정을 방문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죠?

○문기호 위원 치매가 진단이 되면 서서히 치료를 통해서 늦춘다는 그런 치료 방법이죠? 치매 자체가.

○문기호 위원 그래서 보면 치매 등록 관리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문기호 위원 추계를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문기호 위원 경미한 거는 사실은 잘 발견이 안 될 경우도 있을 테고, 결국은 치매라는 거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조기 발견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늦춘다는 건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문기호 위원 전부 간호사로 자격이 돼야 되는 거죠?

○문기호 위원 4명이서.

그러면 기간제 모집할 때 몇 개월 정도 모집하십니까? 연간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문기호 위원 매년? 상반기는 어떻게 합니까?

○문기호 위원 치매 선별검사는 연간 하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시간제?

○문기호 위원 같이 동원되고.

○문기호 위원 간호사 기간제분은 7월부터 하반기 때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선별검사 명수도 굉장히 많고 또 90여 개 경로당을 다 방문하신다 했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은데, 기간제 모집이 잘 안 됩니까?

○문기호 위원 기간제다 보니까 간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그러니 기간제로 해서….

○문기호 위원 기피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문기호 위원 그게 기피하는 거죠. 그 말이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기간제에 불용이 발생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치매관리센터 운영에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중구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치매등록자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특히나 간호사가 일종의 전문인력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적시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기간제 채용을 잘 하시고 또 치매는 어떤 거보다도 조기발견이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방금 전에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매 추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근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25%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방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6개월 계약기간의 전문인력이잖아요.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전문인력 사실 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1년을 해도 사실은 재계약한다고 하면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대상자가 있을 때 예방 차원도 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케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해야만 환자의 상태도 알 수도 있고 이럴 건데 6개월 하고 바뀌고 6개월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 사실 이러한 관리 부분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기간을 늘리는 방향, 가능하면 1년 계약하고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가능한지.

○이명녀 위원 정규직 채용 문제 때문에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더 꺼려한다는 게 어쩌면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 2년 지나면 정규직 채용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채용을 하지 않고 11개월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참 맞지는 않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불법을 우리가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해서 어쩔 수 없이 6개월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오히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보조고 그러면 나머지 열 분은?

○이명녀 위원 간호사고,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명녀 위원 2년 계약이고.

○이명녀 위원 연장이고, 그분들은 그러면 정규직 직원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명녀 위원 계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면 무기직….

○이명녀 위원 그러면 무기직은 아니고?

○이명녀 위원 그것도 그러면 2년 퇴직금….

○이명녀 위원 아, 2년씩만 그렇게 해서.

○이명녀 위원 최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입니까?

○이명녀 위원 4∼5년 정도? 그러면 더 이상 못 한다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4∼5년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명녀 위원 만약에 최대 5년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못 하나요?

○이명녀 위원 채용이 되면?

○이명녀 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제가 이렇게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나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6개월 한다는 건 4명 한다고 했잖아요, 6개월로. 네 분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기가 7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연간 똑같을 건데.

○이명녀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치매 환자가 솔직히 말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우리가 그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연중 제가 보기에는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치매 환자가 어느 기간 안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같이 평균화해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도 한번 더 이렇게 조기에 빨리 내려와서 꾸준하게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감사합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책자에 434페이지. 아까 문기호 위원님이 치매 관리 말씀하신 옆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신건강 및 금연사업인데, 정신건강사업이 요즘 되게 관심도도 높아지고 해서 예산도 보니까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정신건강사업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신건강사업에 정신질환자 등록이 아동하고 청소년을 포함해서 173명인데 혹시 아동이 몇 명이고 청소년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엄희순 위원 그럼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 아동하고 청소년을 등록할 때는 본인들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엄희순 위원 보호자가 하시죠? 그러면 아동청소년 나이는 학교에 갈 나이인데 혹시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엄희순 위원 그럼 만약에 성인이 한다고 하면 성인이 직접 와서 등록을 할 건데 성인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와서 그런 등록을 하죠?

○엄희순 위원 그래서 봤을 때 결산 현황을 봤을 때 정신건강사업 운영에서 2025년도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이 늘어나 있습니까?

○엄희순 위원 어떤 사업이요? 마음?

○엄희순 위원 설명은 그걸로 끝입니까?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인 거죠?

○엄희순 위원 그 외에는 다시 늘어난 항목은 없습니까?

○엄희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거 끝나고 좀 주시고.

○엄희순 위원 그리고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자료도 같이 끝나고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성과보고서안 436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울산 건강한마당 생활건강 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첫째 몇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중인지, 둘째 4개소 235회 2829명을 진행하였고 주민 만족도가 97.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로 수치를 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만족도를 조사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문승재 위원 그냥 설문지로요?

○문승재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단순히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이런 문항으로.

○문승재 위원 그냥 설문지로요?

○문승재 위원 어쨌든 우리 귀한 재원이 투입되어서 하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족도가 결론인데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어떻게 추계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세출결산 보면 147쪽에 여기 시설보험료 있어요. 운동 프로그램 행사 시설보험료. 아까는 야외활동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문승재 위원 야외에서도 적용이 다 되는 건가요?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눈에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다음에는 상세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장님이 공석중이죠?

○위원장 이재철 몇 개월째 공석중이죠?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하고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게 인력의 부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매가 조기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인력풀을 미리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6개월 돼서 기간제로 썼을 때 인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보니까 최대 5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고.

○위원장 이재철 5년은 보장이 된다, 그죠?

○위원장 이재철 별 결격사유가 없으면 5년간 보장해 주고 다시 모집했을 때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앞으로 인력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치매가 사실 조기에 치료되면 속도가 한참 느려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 동이나 경로당에, 경로당에 사실 안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치매 관련된 홍보를 해서 꼭 경로당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재철 하여튼 간에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어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445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련 질문입니다. HIV와 에이즈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엄연히 다른 거죠? HIV는 바이러스고 에이즈로 가기 전 단계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승재 위원 전부 다 에이즈로?

○문승재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봤을 때 HIV 환자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승재 위원 다 동일하게?

○문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 환자가 총 확진된 분이 몇 분입니까?

○문승재 위원 61명이면 꽤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수치인가요?

○문승재 위원 에이즈 확진되신 분들은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승재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61명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승재 위원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진료를 안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 다음번에는 확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원도 빠져 있고 다음에는 이런 거 신경 써서 좀 더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고.

○문승재 위원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추후에 자료가 있으시면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저는 문승재 위원님하고 같은 페이지인데 결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결핵은 옮기지 않습니까?

○엄희순 위원 같은 수건을 사용하거나 수저, 밥 이런 거 같이 먹고 할 때 전염되는 병 아닙니까?

○엄희순 위원 훨씬 영역이 넓은 거네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되는 게 결핵인 거네요.

○엄희순 위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인원이 있네요.

○엄희순 위원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호흡만으로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등록환자가 134명이고 그리고 노인 결핵 검진도 돼 있고 예산도 2024년도보다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날 일인 거잖아요, 예산도 늘었다고 하는 거는.

○엄희순 위원 이런 분들이 결핵으로 환자가 등록됐다고 하면 이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희순 위원 노인분들인데 경로당도 가실 수 있고 복지센터도 가실 수 있고 이런 거 아예 못 가시는 거예요?

○엄희순 위원 그러면 2주만 약을 먹으면 완치되는 건가요?

○엄희순 위원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엄희순 위원 생각보다 의외로 결핵 환자가 많아서 제가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70페이지 하단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307-01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1억 6040만 3000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지출이 보니까 1억 4133만 3940원 해서 불용이 7506만 9060원이에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암 환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불용액이 33% 이상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만 암 환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5개 구·군이 울산 자체에 암 환자가 줄어들었는지 혹시 이런 수치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명녀 위원 바뀌었어요?

○이명녀 위원 암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아까 불용액 남은 금액을 설명할 때 암 환자가 줄어든 걸로 설명이 돼서 저는 사실 암 환자가 줄어든 거는 상당히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그랬더니 암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혜택이 보장되는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죠?

○이명녀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상당히 너무 너무 잘 됐다. 암 환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구나.’ 싶어서 모든 발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다행이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급하는 기준이 변경이 돼가지고 예산이 남았다는 거네요. 그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재가 암 환자 관리용품비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는 7500만 원이 불용 처리돼서 33%가 남았는데 밑에 보면 재가 암 환자 관리용품비는 현재 불용액 없이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이 기준 달라진 건 언제입니까? 예산이 2024년도 결산도 1억 7974만 8790원이었거든요. 2025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기준이 언제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왔는지.

○이명녀 위원 기준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결산이나 202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시점하고도 사실은 조금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 되네요.

그러면 재가 암 환자 관리용품비는 불용 없이 다 소진된 건 어떤 것 때문인지.

○이명녀 위원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은 예산 변동이 전혀 없이 다 소진된 거는 그 전년도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하실 때 조금 암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쪽으로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 그죠?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죠? 다 알고 있습니까? 아까도 앞에 질의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이재철 기존에 보건소를 왔던 사람들만 아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수술만 안 할 뿐이지 우리 건강관리과가 완전 종합병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주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문화의전당 질의할 때는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할게요.

예산성과보고서 454쪽에 보시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발굴로 강좌 다양성 확보 및 수강생 참여도 제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향후 개선사항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위원장 이재철 이해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프로그램 강좌가 좀 늘어났습니까? 전년도보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우수한 프로그램은 다시 개설하고 기존에 반응이 없던 거는 없앴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프로그램 수는 그냥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네요?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대관홀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 공연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관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와서 행사를 하거나 별도로 전문 예술단이 아닌 그런 데서 행사하는 경우도 많죠?

○위원장 이재철 그런 분들 들어오셨을 때 시스템 활용하는 거 음향이나 조명 그런 부분은 지금 외부에서 계속 전문인들이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홀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대관료를 받고.

○위원장 이재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은 하죠,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위원장 이재철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순수 예술인들이 아닌 외부에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일반단체 대관 날짜가 비어서 대관해 주는 게 많죠? 유치원이나 이런 데 해주잖아요.

○위원장 이재철 제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내일도 행사 있잖아요. 내일 행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당에. 그 제목이 뭐죠? 내용이. 의회에도 연락이 왔던데. 내일 행사가 뭐였죠?

어린이집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은 하죠.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 공연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통 기획공연이나 공연이 있으면 외주를 부르는 데도 많죠? 업체를.

○위원장 이재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일처럼 그런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전문인력 있죠? 음향, 조명팀들이 지원을 직접 해주냐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재철 그런 건수가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이재철 한 달에 4, 5건. 전체 대관하는 게 4, 5건 정도입니까?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한 달에 대관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일수가.

우리 제일 큰 홀이 무슨 홀이죠?

○위원장 이재철 함월홀 같은 경우에는 대관 나가는 게 며칠이 될까요?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며칠 되죠?

○위원장 이재철 15회 정도 같으면, 매주 월요일에 쉽니까? 일요일에 쉽니까? 월요일에 쉬죠? 대관도 정기적으로 쉬지 않나요?

○위원장 이재철 그래요? 그러면 장비 점검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하네요?

○위원장 이재철 계속 하고 있고.

○위원장 이재철 이왕 그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홀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피로도가 쌓일 거예요, 아마. 매주 쉬지도 않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대관 날짜가 없는 날을 매주 날짜를 정해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대관을 하잖아요. 우리 공연하는 그런 팀들 말고, 그런 분들한테는 장비를 우리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홀에서 간단한 이런 행사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재철 외부에 기획공연 해도 외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주가 들어오죠? 음향하고 조명은 외주업체가 들어오죠?

○위원장 이재철 전문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외부에서 외주를 하더라도 일반 이런 행사 있죠? 유치원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음향이 뭔지, 조명이 뭔지 깊이가 없으니까 문화의전당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홀 직원들이 음향이나 조명이나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라고. 보통 보면 외주를 쓰라고 많이 하지 싶은데.

○위원장 이재철 될 수 있으면 일반 이런 단체에서 들어왔을 때는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피아노 있죠?

○위원장 이재철 1억 넘는 피아노.

○위원장 이재철 우리가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죠? 연간.

○위원장 이재철 사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죠?

○위원장 이재철 12만 원 받는다고요? 사용료를?

○위원장 이재철 그거는 비싸게 받는 게 아닌데.

○위원장 이재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외부에서 기획공연 들어오거나 공연 들어올 때는 피아노 사용료를 더 받아야죠. 피아노 사용료를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억이 넘는 피아노를 10만 원에 빌려준다는 거는 저는 사용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재철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우리 1억 얼마짜리도 10얼마라고요?

○위원장 이재철 3억짜리 피아노를 얼마를 받느냐고요.

○위원장 이재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재철 본인이 내죠?

○위원장 이재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3억 얼마짜리 그걸 내면서 사용료를 12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게 저는….

○위원장 이재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 피아노보다 우리 피아노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하여튼 그거는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우리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기획공연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문화의전당에 발걸음하는 게 다른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당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재철 예.

○위원장 이재철 발걸음이 높아요?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우리 문화의전당이 많이 알려졌다, 그죠?

○위원장 이재철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만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문화의전당도 정책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한 번 정도는 홀을 그냥 풀로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생각하시고 안전도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위원장 이재철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정도로.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기획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기획공연이나 전시를 연간 기준 목표액이 40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2024년도 보니까 목표 40건에 실적 46건 해가지고 달성률이 115%이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목표 40건에 실적 49건 달성률이 122%입니다. 이걸 보면서 과장님 혹시 조금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느끼는 거는 없으십니까?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2023년도도 달성률이 41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목표가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실적이 41건, 2024년도에 46건, 2025년도에 49건. 우리가 달성한 실적을 본다면 목표치를 40건에 둬서는 사실 안 된다. 왜냐하면 %만 높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계속해서 달성률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면 우리 목표치도 조금 높여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우리 달성률이 계속 올라가지 않더라도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명녀 위원 이 추이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목표치를 조금 상향하는 그런 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그대로 정체를 시켜놨거든요. %만 올라간 걸로.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달성하고 초과 달성을 하고 이러면 목표도 조금 더 높게 측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목표를 한번 실적과 대비해서 보시고 몇 년치, 올해 하고 바로 높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렇죠. 그 기준치를 한번 보시고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되면 목표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더 물을게요. 결산서 20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아 있다, 그죠? 거기에 우리 하우스매니저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하우스매니저들.

○위원장 이재철 25명을 우리가 공연 있을 때마다 한꺼번에 다 쓰지는 않죠?

○위원장 이재철 매 공연 있을 때마다 몇 명 정도 쓰죠?

○위원장 이재철 공연 있을 때마다 몇 명 정도 인원을 쓰냐고요.

○위원장 이재철 거기에는 아르바이트 개념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재철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 전부 다? 책임자도 없습니까? 하우스매니저.

○위원장 이재철 있고, 그 친구는 대우가 좀 다릅니까?

○위원장 이재철 그분은 비정규직 직원이에요, 안 그러면 정규직 직원이에요?

○위원장 이재철 기간제라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이재철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걸 시에서 이런 걸 좀 받으시는 분인가요?

○위원장 이재철 하우스매너저 이런 부분은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운영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구립도서관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같은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면 산전만화 병영2동에 보면 회원수가 128명이거든요. 그죠?

○위원장 이재철 회원수가 128명이고 지금 대출 미 운영이란 말은 운영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재철 이게 관장님이 봤을 때는 산전문화도서관이 활용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울산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구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렇죠?

○위원장 이재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상품권 지급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그거는 확실한가요? 금액이….

○위원장 이재철 1인당 연간 5만 원 이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을까요?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장서 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이런 거를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이런 기재로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지원 방안 자체를.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 추계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철 이게 다 5000만 원 미만입니까? 예산이.

○위원장 이재철 가장 큰 예산이?

○위원장 이재철 굳이 추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재철 더 늘어날 이유는 없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그때 또 고칠 거예요?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분야의 총괄 책임 부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는 17개 부서에 이르는 의존수입 총 50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오류 규모가 425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결산의 정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인만큼 단순히 총액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어느 한 담당자의 단순 입력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세입자료를 입력하는 단계, 사업부서가 확인하는 단계, 결산서를 총괄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관리하는 단계까지 전체 결산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함께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각 부서에서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답변보다는 실제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검증을 놓친 부분에 대한 설명 또한 향후 동일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결산 오류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존재원 일부를 잘못 입력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부가 사실은 17개 부서에서 50건이나 됩니다. 금액이 얼마죠?

○이명녀 위원 425억 원. 우리 재정규모를 비교하면 이게 몇 % 차지하나요? 거의 10% 조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명녀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17개 부서에서 50건. 건수를 배제하고도 17개 부서라 하면 우리 총 부서가 중구 몇 개입니까?

○이명녀 위원 30개 부서에 17개 부서면 몇 %를 차지하죠?

○이명녀 위원 50% 이상입니다. 그죠?

○이명녀 위원 그렇다 하면 50% 이상이나 되는 17개 부서에서 한 부서라도 이 오류를 알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명녀 위원 우리 부서장님들도 그렇고 다들 마음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17개 부서가 하나도 이걸 골라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녀 위원 17개 부서에서 이럴 때는 마음이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찾아 내야 될 건 전혀 못 찾아내고, 제가 협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부서간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세무1과에서 입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론 세무2과에서도 책임이 크죠.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일파만파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초기단계에서 잘못한 일을 사실 17개 부서가 같이 한 번만 주의 깊게 좀 관리를 했더라면 사실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7개 부서가 마음이 하나 같이 일치해가지고 전혀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산검사도 있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는 지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도 한번 위촉을 할 때 심도 깊게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걸러내지 못한 걸 결산검사위원들도 한번 걸러내주지도 못하고 아무 제동장치가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가면 일사천리 통과예요.

○이명녀 위원 결론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을 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냥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그대로 이어져 온 거죠.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관례대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밖에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검증을 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교차검증을 하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거 알게 된 시점은 언제였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게 된 시점.

○이명녀 위원 8월쯤? 그 이전에 몰랐습니까?

○이명녀 위원 의회에서 통보하기 전에 알았던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결론은 8월 11날 의회에서 연락을 받았고 8월 10일에 알게 되었다. 하루 전날 알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루 전날 알게 됐는데 의회에 왜 통보를 안 했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먼저 알았다 했잖아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알았는데 의회에서 연락을 취하니 그제서야 저희 쪽에 정정된 내용을 보내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먼저 발견을 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의회사무국에서 연락을 8월 11일에 취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 전날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전날 알았으면 이 중대한 사안을 얘기를 했어야죠. 왜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하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닌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늦게 안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루 전에 알았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이명녀 위원 세무1과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과장님.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8월 9일이에요. 알게된 시점은. 그죠? 8월 11일에 의회사무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하니까 8월 9일이에요. 이미 먼저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먼저 알고 계셨으면 정말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실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의회사무국에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일을 더 크게 만든 부분이라는 거죠. 의회에 뭔가를 숨기려고 했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날짜의 흐름을 볼 때 의회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집행부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그냥 숨기려고 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실장님.

○이명녀 위원 세 분 이야기를 모두 취합해 보면 집행부에서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2, 3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일지도 모르겠지만 먼저 알고 계셨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모든 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의 절차를 밟았다는 거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관리 체계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급 직원들이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상급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상급자가 계신 거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급자는 왜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래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믿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믿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그래서 부서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자료는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결산심사와 재정 통제의 기초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결산자료 오류는 단순한 한두 건의 입력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인지됩니다.

세입 자료의 작성, 입력, 사업부서의 확인, 결산 총괄 검증, 의회 제출에 이르는 여러 단계가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단계까지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산업무 전반의 검증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제시한 3단계 교차검증과 부서장 책임 결산제도는 형식적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는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어떤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책임 검증체계를 명확하게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보시면 예산액이 1억 2293만 원 그리고 지출된 금액이 6474만 3440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5598만 65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45%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소송도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을 하고 사실은 45% 정도 반납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면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2024년도 결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6494만 6370원이에요. 지금 비슷하거든요.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비슷하고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이 5800 돼요. 60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렇다면 3년치 추이를 지켜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추경 해서 증액을 안 해도 될 부분이고 사실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감은 오잖아요. 우리가 승소할지 아니면 패소할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자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송 건이 오늘 발생해서 내일 결정 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45%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예산 수립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명녀 위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반납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전에도 반납을 해 주시고요.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저도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예산성과보고서 37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소송 수행 현황 32건 중 확정종결은 21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11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대충 이 자료만 봤을 때는 11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승소비용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문승재 위원 그런 비용은 철저하게 회수를 하고 계신 거네요?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1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과보고서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의회협력 강화 그리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추진, 규제혁신. 사업목표가 있죠?

○문기호 위원 의회협력 강화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 강화 돼 있죠?

주로 의회 협력 지원이라는 게 뒷 페이지 보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 지원이죠?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는.

○문기호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원 사업 있고. 그런데 성과목표에 보면 전략목표에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감행정 구현 그리고 목표 달성에 보면 주요업무게획 보고 등이 있습니다.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의회협력 강화에 대한 물론 전문적인 법무행정이라든가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지표는 있는데 업무 협력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는 없죠?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표로써 구현하기가 쉽지 않나요?

○문기호 위원 예, 맞죠? 그래서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 의회 협력 강화라는 것을 성과지표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구가 필요한 거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렇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구민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 강화가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없어요. 특정할 수 없죠. 그래서 잘 놓치기 쉬운 게 보면 목표 달성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주요 사업에 있어가지고 변경하거나 추진되거나 또 전체적으로 구로 봤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사업 있죠?

○문기호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벌써 시로부터 예산도 지원받았죠?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지원받다 보니까, 신기공원에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도 있었죠?

○문기호 위원 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하로 하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가 새터공원에 한다고 그랬죠?

○문기호 위원 그 사이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런데 의회와도 주요 그런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다시 또 새터공원에 지하 암반이 나와서 추진이 어렵다. 이런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한 부서에 국한된다고 하면 부서의 업무 형태에 대해 지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사업이 얼마나 논란이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새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반이 암반이라서 또 못 하겠다 그러면 지정할 때 벌써 지반이 암반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사업 시작하자마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새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벌써 변경되었죠?

○문기호 위원 그런 기본적으로 암반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특히나 새터공원은 지하층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런 기본적인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해가지고 민원만 초래하고, 이제 와서 발표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또 못 하겠다, 변경한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전체 과정 중에서 의회와 소통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희들도 간접적인 보고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목표 달성에 있는 주요업무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기획예산실은 우리 구청 전체 행정소송이라든가 법무행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담당하죠?

배수터널도 마찬가지예요. ’17년도부터 배수터널 공사하고 배수펌프도 공사가 예정되었죠? 배수펌프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겨우 완공되었는데 배수터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잠정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중에 시험발파라든가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산 피해를 많이 호소했죠?

○문기호 위원 많았죠?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행정적인 절차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사업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그렇고, 그 큰 사업을 할 때는 공사업체에서 그런 피해 대상에 대해서 보험을 들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서 9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20일에 위원회에서 피해 결정이 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담당 부서에 이런 이런 사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집단소송으로 또 이번에는 피청구인이 구청이 빠져있지만 구청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담당 과장하고 만나서 저도 주민들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피해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 면담은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조직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고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으로 보고하고 실로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보고하고 구청장께도 보고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성과보고서에 의회 협력 강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수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넣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기호 위원 고민해보시고, 성과지표가 없다 보니까 전략 목표라든가 목표 달성에 추가된 주제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문기호 위원 구청에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총괄 기획을 하고 계시니까 짚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엄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지방 공기업 부채율 개선이 나오는데,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 자체가 맞는 거 맞습니까? ’24년도, ’25년도 둘 다.

○엄희순 위원 %가 좋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실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진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위원장 이재철 단기간에 대규모로 기금을 쓴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재철 보면 단기간에 기금을 많이 쓴 것 같아 보이고요. 선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에 지나치게 기금이 쓰여지지 않았나 그걸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가 2025년도에 개최 횟수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엄희순 위원 조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엄희순 위원 ‘둔다’ 로만 나와 있습니까?

○엄희순 위원 개최해야 된다는 법령은 없습니까?

○엄희순 위원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엄희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나 마찬가지로 둘 다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한 번도….

○엄희순 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둔다’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재철 조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님이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철 맞습니다. 제가 봐서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조례안을 해도 됩니까? 일부 수정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재철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93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도 되겠습니까?

○엄희순 위원 지역업체 계약률이 최근 5년간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대가 지급 요청 후 2일 이내 지급률을 보시면 목표가 2024년도나 2025년도가 똑같이 99.4%인데요. 이게 목표를 똑같이 99.4%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엄희순 위원 여기 성과지표에 대가 지급 요청 후 2일 이내 지급률은 공사 계약이나 용역, 물품 계약 건수에 대한 2일 이내 지급 건수거든요. 저희들 총 지급 대금 청구 건수가 2033건이었는데요. 2일 이내 지급한 건수는 2021건으로 99.4% 정도 그렇게 목표를 잡았고 실적도 그 정도입니다.

○엄희순 위원 실적이 그 정도 될 거를 알고 지급 목표를 2024년도나 2025년도 잡은 겁니까?

○엄희순 위원 그다음에 해에 잡을 때는 보통 100%로 잡을 것 같은데 그다음해에도 0.6%를 뺀 99.4%라서 제가 조금….

○엄희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99.5%라든지 조금이라도 상향된 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희순 위원 두 번째로 399페이지 보시면 청사 관리가 있는데,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네요. 일단 B등급을 받았다는 자체는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B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엄희순 위원 어떤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엄희순 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396쪽 전체와 그리고 아까 엄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93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39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측정산식은 보시면 소규모 청사시설 장비 유지율인데 달성 성과 99.9%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인할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399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도 지금 보면 18억 720만 7000원 대비 13억 8211만 6510원으로 집행률이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99.9%가 나왔는지, 그리고 둘째 공유재산 관리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산식 내용 구유지 대부료 납부건수, 계약 건수, 구유지 변상금 부가 건수, 무단점용 확인 건수에 대한 수치도 없고, 이 자료로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지 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저도 393쪽 질문을 드리면 단순하게 이 자료를 봤을 때 ’24년도, ’25년도 목표실적 달성률 전부 다 똑같습니다. 대금 지급 요청 2일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역업체 계약률, 전자계약 체결률 이런 것도 전부 다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상향조정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는 예산성과보고서 이런 자료로 질문을 드리고 맞는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방식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진짜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문승재 위원 일단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는 특히 신경 쓰셔서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 126억 5000만 원, 이월액 일반회계 690억 그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이 68억, 사고이월이 8억, 계속비 이월액 612억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이게 사실 불용액이 해마다 많이 생기는 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비는 신청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속 계속비 이월하고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또 다음 해로 넘기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진짜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은 쓰지도 못 하고 계속 이월돼버리고 또 내년에 올해 사업 못 해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똑같은 내용으로 신청을 하고 그래서 또 내년에 사업을 못 하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예산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형 사업들이 좀 있죠?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위원장 이재철 거기에 따른 실제 공정률하고 예산 집행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그죠?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위원장 이재철 기존에 있는 거 나라장터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죠?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이호조 안에 하자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제9조제2항에 보면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공개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개할 수 있다’ 그게 시에 그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승재 위원 그러면 꼭 시와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규정이.

○문승재 위원 그런데 사실 업체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개하는 게 봤을 때는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업체의 사정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문승재 위원 그래서 꼭 시를 따라가야 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의 그런 것보다는 공개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음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진미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위원장 이재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성과보고서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마을세무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기호 위원 9명?

○문기호 위원 찾아가서도 상담을 해드리죠?

○문기호 위원 소상공인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해서도 상담됩니까?

○문기호 위원 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죠?

○문기호 위원 9월에.

○문기호 위원 마을세무사 부스를요?

○문기호 위원 600건의 상담실적이 몇 년치죠?

○문기호 위원 전화로 상담한 것이 집계됩니까?

○문기호 위원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성과보고서에는 마을세무사 운영, 납세자 권익 증진에 600건 상담실적이 있잖아요. 세무1과 결산 보충자료에 보면 마을세무사 상담수당 여비 참석 인원 감소에 의한 상담수당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62% 발생했잖아요.

○문기호 위원 상충되지 않나요?

○문기호 위원 마을세무사 중에서 현장에 방문하시면….

○문기호 위원 3만 원?

○문기호 위원 여비 2만 원에 5만 원이죠?

○문기호 위원 5만 원이면 이게 총 시간당.

○문기호 위원 지급 실적은 있겠네요?

○문기호 위원 작년에도 불용액이 좀 남았나요?

○문기호 위원 저도 8대 때 보니까 마을세무사 이게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인데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세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건데 취지가 소상공인이고 좀 영세한 사업자들을 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거기에 세무 상담을 해 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추석 날 간다 했는데 추석은 9월 아닙니까? 보통 9월, 10월.

○문기호 위원 명절에 상담이 됩니까?

○문기호 위원 부과세라든가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 있잖아요. 그날 가서 상담을 하거나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상인회 사무실 있잖아요. 세무 상담을 대행해 주진 않잖아요.

○문기호 위원 좀 그렇죠? 좀 과한, 상담 정도나 가능하지 세무 영역이라는 업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행해 주지는 못 하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명절에 가서는 세무상담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데 600건 상담실적에 예산 현액이 144만 원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집행잔액이 88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상담실적이 잘못 됐거나 마을세무사 운영이 잘못됐거나 뭔가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담당 과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상담실적이라는 게 사실 전화 상담실적 아홉 분께서 전화로 받았다, 이거는 사실 실적으로 잡기도 그렇고. 맞잖아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걸 추가하기 때문에 600건이나 상담실적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소상공인들 특히나 매출액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부과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홈택스를 통해서,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세무 신고하는 달에 맞춰가지고 매출이 어찌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수당을 올려서 지급해 준다거나, 강의 형태로. 그런 식의 방식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마을세무사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심 부탁드리면서, 최근 3년간 마을세무사 상담실적하고 여비 지급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보고서 403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량기부제 활성화 추진 실적이 달성률도 좋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산서에 27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고향사랑기금이 2023년도에 시작을 하고 전년도까지가 2억 1590만 원 정도 있었고 2025년도에 조성한 금액이 2억 248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합했을 때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농협 구금고에 잘 넣어놓으셨는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거 돈을 쓸 수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혹시 언제쯤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희순 위원 6개 사업으로 거의 다 기금을 쓰고 있는 중이네요?

○엄희순 위원 반 정도를 사업비로 쓰고 있네요. 그러면 올해 ’26년도에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쓰고 그 다음해로 넘기는 겁니까?

○엄희순 위원 한 해 정도는 적립을 해서 쓰겠다는 말씀인 거죠?

○엄희순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기금이잖아요. 우리 고향 중구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기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 데 정리를 잘 해서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29페이지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고지서 등 발송우편료 해가지고 예산은 1억 795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6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불용이 됐다고 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편발송료가 사실은 1억 72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면 어찌 보면 많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무2과를 한번 보니까 카카오 알림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편 발송도 하고 2개를 병행하고 있던데 혹시 세무1과는 이렇게 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줄어들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조금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실 우편발송료가 1억 7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카카오 알림톡을 했는데,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혹시, 세무1과는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세무2과는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창구 수납이 그만큼 적다는 거는 사실 카드 자동이체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고지서 우편발송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닙니다.

예산성과보고서안 403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세무1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산출자료를 보면 전부 다 백분율로 되어 있고 어떠한 목표 건수가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목표가 몇%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몇% 달성했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건을 어떻게 했고 그런 체계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보기가 힘이 들고, 힘이 들다기보다는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어떤 거를 했을 때 몇 건을 했고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억 4079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억 2487만 원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증가된 원인, 방법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증가를 시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승재 위원 어떻게 증가시키셨는지, 비법이 있으신 건지.

○문승재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가시켰던 사례가 있으니까 ’26년, ’27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게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으)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안 제23조에 보면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 신설 여기 보면 기부자 명단이 공개로 되어 있죠?

○문승재 위원 고액 기부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동의 하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공개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승재 위원 지금 개인정보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니까 기부자 명단을 그냥 공개하는 것보다는 기부자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걸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빛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자료에서 단순한 표기상의 오류를 넘어 세입과 세출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의회가 심사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오류가 발생한 경위뿐만 아니라 결산자료 작성과 검증 과정에 필요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의 실무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검증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부구청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세무1과장님도 함께 출석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출석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세입에 관한 오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이 너무 부족해요. 단편적인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벌써 두세 차례 변경됐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리고 시에서 새터공원을 공원에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도 변경했잖아요. 변경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짓는데 주차장이 힘들다는 사유가 암반이 발견되었죠. 거래서 못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는 거.

○문기호 위원 암반이 발견됐다면 국제정원박람회를, 물론 그것 때문에 짓는 거는 아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공기도 맞추기 힘들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런 사안이, 그 사업이 사실은 민원이 엄청나게 유발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도 의회 차원에서, 행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해 주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기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담당 계에서는 과 단위에서 의회에 보고를 전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점검할 필요가 있고 부구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이번에 세입오류 기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우리 중구청 행정의 보고체계라든가 과에서 안 되면 국장님이 챙겨야 되고 국에서 잘 안되면 부구청장님이 챙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수터널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자해자들이 수년 동안 10년 가까이 고충을 느끼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받아서 지금 소송도 준비한 시점이에요. 그걸 담당 과에 제가 수차례 말했어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피해대책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조율할 의무가 있다, 또 공무원의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고 공직자들의 노고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도 피해를 호소하시는 주민분들의 대한 공감행정을 펼쳐야 되잖아요. 맞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담당 과에도 제가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거는 이유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제가 5일 전에 통보를 했어요. ‘이 날에 공무원 입장도 충분히 대변하고 싶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도 말했어요. 사실은 중구청을 계속적으로 피청구인으로 끼워 넣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집행부는 공사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 관례다, 맞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16년도 차바 때도 결과 나왔죠? 결국에는 국가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했을 때 사업 주체인 울산시는 행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LH에서 배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설명해 주고 제가 담당 과에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 편에서 담당 과에서도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공감할 거는 공감해서 원만하게 해야 된다,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5일 전에 통보한 내용이 담당 과장님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날 시간 안 되면 미리 연락하거나 차후에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저를 안 만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과연 우리가 구민을 위한 공감 행정을 위한 협력자로 생각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호 위원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8대, 9대 걸쳐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중하다고 느끼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할 때 의회에 승인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잖아요. 의회주의가 결국에는 모든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기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죠.

○문기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도 안 움직이고 국도 문제예요.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엄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한 마음이고 의원들도 구민을 위한 마음입니다. 맞죠? 부구청장님, 그죠?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앞으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를 해 주시고, 원만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17개 부서에서 50건 세입결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로 인해서 김성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그로 인해 기사도 많이 돼서 사실 공론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만약에 이런 사안에서 우리가 승인, 불승인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 이거를 승인을 한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 치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것 같고 만약에 부구청장님이 의원이시라면 부구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승인, 불승인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래서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공론화가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잘 조율해서, 부구청장님도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은 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청장님도 다 마찬가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통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문승재 위원님은 반대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거냐를 물었는데 사실 저도 답변하기가 좀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의견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신다, 그죠?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그동안 심의하면서 과장님들께서 들어오실 때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통감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승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