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최종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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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8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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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9월9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홍보실

다. 경제정책과

라. 전통시장과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 국, 소, 과,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2분)

가. 기획예산실

나. 홍보실

다. 경제정책과

라. 전통시장과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쪽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수당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회의운영 규칙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몇 회 열리는 건지 아니면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열리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고, 현재 올해에 전체적으로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심의 부분이 연기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재심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집행액이 95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회 정도 더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승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29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4억 5400만 원. ’24년도에 7400만 원, 2025년에 3억 8000만 원. 2년 연속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교세는 ’25년 평가이고 특교금은 ’26년 평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 예산은 조금 뒤에 내려왔고 시비는 일찍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 시기는 연도가 다르게 같은 회차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용 내역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최고 잘한 직원들은 8만 원 정도까지 교부되는 걸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우리 재원으로 활용해서 세출예산에 포함해서 편성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분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도 해 주시고 우리 구에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직원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실에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41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의안번호 제2625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비는 긴급재난이나 필수 소요에 대비하는 비상금이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일반예비비에 보면 8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절반 정도 50% 정도를 삭감했는데, 일반 예비비에서. 그다음에 내부 유보금도 2400만 원.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2400만 원.

○위원장 이재철 맞죠? 2490만 원 정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비비 자체가 중요할 때 써야 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은 100분의 1정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 편성 원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는 범위 내 예산인데, 현재 일반예비비를 좀 줄인 거는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된 돈입니다. 그 삭감된 돈을 이번 2회 추경에 넣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훈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내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백업장치 PTL. PTL이라는 게 어떤 장치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홍보실장 오창훈 일반적으로 제가 PTL 풀텀은 사실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백업장치인데 보통 우리가 백업을 전산으로 하는데 요즘은 클라우드라든지 시스템상으로 백업하는 경우가 많고 부가적으로 어느 정도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2차로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하고, 테이프로 이렇게 하죠. 테이프로 별도로 실질적으로 백업을 2차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PTL 그 장치입니다.

○문승재 위원 테이프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실장 오창훈 예.

○문승재 위원 PTL이라는 게.

○홍보실장 오창훈 예, 테이프입니다.

○문승재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충분히 테이프 말고라도 컴퓨터로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PTL이라는 이 장비가 저는 생소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홍보실장 오창훈 1차적으로는 거의 모든 정보시스템에서 백업을 컴퓨터로 백업을 합니다. 정보전산관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주로 컴퓨터 하드를 통해서 백업도 하고 요즘은 클라우드를 기반해서 클라우드에 많이 하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구청이라든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2차 백업인 셈이죠. 테이프로 한 번 더 백업을 해 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에 주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인데 그걸 2차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테이프를 일주일 단위로 백업을 한 걸 우리 구청하고 울주군하고 서로 서로 맞교환을 합니다. 맞교환을 해서 울주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하드에 있는 모든 자료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울주군의 모든 자료를 며칠 전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서 대충 이해는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클라우드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대에 테이프로 뭔가를 저장한다, 그러면 CD도 있을 것이고, 저는 너무 생소한 장비라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이거 교체 구입을 하셨다 하니, 간단하게 지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자동화나 이런 컴퓨터에 의존하면 모든 자료가 손실이 되니 2차적으로 테이프 같은 데 저장을 해서 다른 구·군에 맡겨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홍보실장 오창훈 예.

○문승재 위원 그러면 PTL이라는 거 교체를 하셨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예산서라든지 장비가 대충 어떤 건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성립전 편성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198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49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248억 5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고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3억 4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확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48억 5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억 9500만 원 증액된 29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61쪽 중간 부분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피해지원금 등으로 248억 5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165쪽 상단 부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사업량과 재원부담 비율 변경으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전통시장과입니다.

전통시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8400만 원 증액된 7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에 특별교부금 30억 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전통시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6300만 원 증액된 10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현황은 175쪽 중간 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부분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 401-01 시설비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79쪽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01-101 시설비는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8개 시장 14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3억 47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부분 성남동 눈꽃축제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매년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에 부합하는 풍성한 축제 연출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7-08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2026년도 융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8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100만 원 증액된 28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86쪽 중간 부분 시도시보조금사업으로 울산향교 명륜당 흰거미 방제사업 1400만 원,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 9600만 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보수 9100만 원 등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800만 원 증액된 7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192쪽 상단 부분 국가유산 관리 207-01 연구개발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에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바로 아래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동학관 관리 401-01 시설비에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3쪽 중간 부분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관리 401-01 시설비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99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99쪽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1억 9000만 원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6300만 원 등 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7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같은 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회 추경 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과 국시비 확정액 반영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희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성립전 예산 248억 5080만 원 편성에 대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은 지난 4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정책 결정에 따라 긴급히 추진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의 긴급성 및 적기 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국민소득 하위 7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차상위 계층에 대한 1차 지급대상자 1만 2789명에 대해 4월 국시비 1차 교부와 소득 하위 70% 2차 지급 대상자 12만 738명에 대한 국시비가 5월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두 차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102-04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7000만 원, 전산장비 및 복합기 등의 임차료, 홍보비 등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 24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은 1차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였으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였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울산페이 중 선택 지급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난 8월 31일까지로 종료되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구민들에게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집행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마무리 예산 집행, 전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님.

예산서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여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6년 초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2026년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그전에는 기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농지하고 관외 거주자나 공유 취득농지 등을 선별 조사해가지고 조사하다가 2026년 올해부터는 1990년 이후 농지 취득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동안은 5년 정도 단위의 농지를 조사하다가 이번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한다, 이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그 전에 관외 거주자나 공유취득이나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받은 농지만 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는 현재 실태가 전체 농지가 몇 곳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3700곳 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이미 1차적인 조사는 끝났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1차 서류조사하는 거는 했고 기간제 동별로 해서 현장 실사 나가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기간제를 몇 분 모집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이게 단기 기간제다 보니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1700여 곳 중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담당계에서 시스템상 위성사진으로 조사한 게 있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심층조사 대상지가 몇 곳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정확하게는 지금 없어서….

○문기호 위원 계장님 답변을,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마이크를 넘겨주셔가지고.

계장님이 더 실무자니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농지가 1700곳이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3700곳.

○문기호 위원 3700곳. 그러면 신청조사는 어떻게 시행했죠?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시스템상에 심층조사대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이라 표시된 곳 중에 저희가 기본조사 시에 문제가 있는 거 부적합 된 거는 같이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1700∼1800 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심층조사대상지가 몇 곳이죠?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1700∼1800 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3분의 1에 해당되네요, 그죠? 3분의 1이 아니죠. 거의 60% 이상. 3700여 곳 중에서 1700곳이니까 상당수가 심층조사 대상지인데, 심층조사 대상지는 기간제 모집한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경작 여부라든가 불법임대 또 불법 전용을 했는지, 다른 건물을 지었는지 이런 걸 조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예.

○문기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동안은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거죠. 과거에 ’96년도는 벌써 30년 전 아닙니까? 그전에 대상지는 거의가 이런 조사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제 경작 여부라든가 불법 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당수. 그래서 심층 대상지가 3700여 곳 중에 1700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1700곳을 심층조사를 한다는 거는 지금부터 하실 거죠?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이게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12월까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외곽에 있는 구·군보다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층조사 대상지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불법 전용을 했거나 주택지에 있는 것도 있죠?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불법 전용했거나 실제 경작을 안 하는 곳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그 이후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일단은 청문을 해서 실제 경작을 왜 안 하고 있었는지 청문한 다음에 만일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못 하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주고 경작하시라 하죠.

○문기호 위원 처분을 해야 되죠?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예, 원래 처분을 하는데….

○문기호 위원 판매를 하거나, 판매가 아니고 팔거나.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그거는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그 안에 경작행위를 안 하게 되면 처분명령이 나갑니다.

○문기호 위원 처분이 안 될 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까?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문기호 위원 강제이행금도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예, 농지법상에.

○문기호 위원 농지법상 하는 거죠? 그것도 공시지가의….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25%입니다.

○문기호 위원 매년?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예,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2개를 비교해서.

○문기호 위원 25%? 완전히 반강제적이네요. 굉장히 어찌 보면 농사를 안 지으면 강제이행금은 매년 공시지가 25%라는 거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른 불법 건축에 비해서는, 그래서 팔거나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형평인데, 농사를 짓거나.

그래서 우리 중구는 1700곳을 다 조사한다, 이 말이죠?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예.

○문기호 위원 사실 심층조사 대상지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에 대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될 텐데, 제가 볼 때는 ’96년 이후의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지주분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모르시는 분도 있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절차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담당과에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친절하고. 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행정에서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중구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행정 처분에 대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겠지만, 그래야 이분들이 불법 경작이라든가 불법 전용이 있을 텐데 그걸 하루아침에 해결하지는 못하잖아요. 불법 경작이 발견됐을 때 경작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불법 전용은 더더욱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예.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중구 현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검토해서 가능한 한 유리한 방향으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164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비, 시비, 구비까지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혹시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이 부분도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 2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2500명 정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하고 매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제로 1, 2학년이라고 해서 급식을 지원할 수는 없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750명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승재 위원 750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관내 학교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자면 전년도에 먹을 건지 말 건지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하는 게 정확한 예산 절차가 맞는데 그 수요조사 없이 1, 2학년 학생을 대상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칭으로 저희들이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과일간식이나 이런 거를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할 사람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먹겠다 한 아이들이 7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승재 위원 의무가 아니라 수요조사에 의해서 먹겠다고 한 사람에 한해서.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문승재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때는 수요조사 없이 무조건 했던 거고 지금 해 보니까 그 인원이 감소해서 이렇게 감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국비가 먼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문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문승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에서 과일 제공하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해서 업체에서 학교로 바로 배송이 갑니다.

○위원장 이재철 업체가 안동농협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이재철 안동농협은 안동에 있는 농협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그거를 시 전체에서 해서 하는데, 안동에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시 전체에서 하냐고 물었잖아요, 과장님한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고….

○위원장 이재철 과일 수급하는 거는 우리 구청으로 바로 온단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학교로 바로 배송 갑니다.

○위원장 이재철 울산에 업체도 없는가? 사과가. 그게 싸다고 안동에서 가져오나? 그죠?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우리 담당 계장님이 현장 갔다 왔는데 그 설명회 할 때. 추가설명을 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계장님, 그러면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농업계장 조훈기 공급업체는 시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과간식 가공업체 리스트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별로 공급 가능한 업체를 선택 해야 되는데 저희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가까운 데가 동안동농협 여기고요. 그래서 울산시 전체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 부산하고 경남 일대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개인사업자 운영처럼 하는 컵과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햇썹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 땜누에 업체 선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정된 곳을 바탕으로 시에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과일 공급은 농협에서 전국에 있는 과일 다 하지만 울산에서 생산되는 배를 많이 써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163쪽, 164쪽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원 그다음에 농지대장 정비 보조원 인부 인건비 있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그전에는 대상이 적었고 올해는 대상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기존에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추경에 인건비를 더 올린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전영희 예, 증액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삼 전통시장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통시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5쪽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 401-01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으로 당초예산에 손실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33억 6400만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상액 4억 8400만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5월부터 보상 대상자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었으며 실시설계 용역 등에 부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족한 보상비를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절차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5쪽부터 17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개 사업 시비 7억 9533만 7000원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4월에 선정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9월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6개 사업의 시비 7억 9533만 7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사 부서인 시설지원과에 공사를 의뢰할 경우 평균적으로 2, 3개월 정도의 실시설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여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이후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2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저번 7월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내용에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전통시장과에서는 태화시장 아케이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 의지가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은 충분히 사업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아케이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상인들 건축주하고 상인들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28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산매립지가 주 메인 행사장이지만 국가정원도 그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6개월 동안 방문객이 130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태화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다시 오지 못할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핵심 검색키워드로 태화시장을 끼워넣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정원 오시는 방문객이, 요즘은 전부 다,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면 전국구에서 다 오실 텐데 물론 주차도 좋고 다 좋지만 태화시장과 연계해서, 요즘은 전부 다 검색해서 오시잖아요. 핵심키워드로 검색키워드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2차 아케이드 공사가 끝났잖아요. 어찌 보면 내년에 사업 의지를 갖고 하면 충분히 그 기일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를 감안하더라도.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6개월은 아니죠, 한 몇 개월 기간이 남았잖아요. 이때 충분히 상인분들하고 협력해서 그것도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 과에 사업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들도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아케이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시설이라든가 배수펌프장에도 주차시설을 해서 추가로 40면 확보했고, 실제로 주차면은 280면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문기호 위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에서. 그러면 그 예산이 쉽게 말해서 남지 않습니까? 시비 확보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명분이 있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국제정원박람회 하면 국가정원하고 태화루, 그리고 태화시장 검색키워드도 살리기 좋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드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담당 과에서 사업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아닙니다. 어제도 상인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고, 저희들은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만 있으면 당초예산에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거는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이거는 시비 확보가 어렵지 않으면 자부담이 좀 있잖아요. 자부담 있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자부담이 25%.

○문기호 위원 그거는 상인회분들 설득해서라도 추진해야 되고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전액 구비로도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꼭 이걸 만들어내서 국제정원박람회 때, 사실 남은 구간이 몇 m 정도 됩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남은 구간이 사거리부터 파리바게트 입구까지.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3층짜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거는 띄워놓고 위에는 2차 아케이드할 때처럼 그 공간을 비워 놓고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완공하더라도 시장으로서의 면모가 최소한 갖춰지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의지를 가지고, 저도 과장님하고 꾸준히 협력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하기 전에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307-04 성남동 눈꽃축제 2억 7500만 원. 지금 추경에 1억 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세부사업 혹시 다 나왔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아직 이번 추경이 편성되고 해야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지금 저희들은 큰 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소방서 부지에서 행사를 거의 다 치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부지에서 장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뉴코아 앞이나 이런 행사 메인 무대를 어디에 할 건지 그 계획을 짜고 큰 틀의 계획에서는 젊음의거리에 눈을 집중적으로 작년처럼 뿌리고 문화의거리 쪽으로 확대를 해서, 작년까지는 젊음의거리 쪽만 사람들이 많았는데 성남동 전역으로 문화의거리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고민을 하고 어제도 중부경찰서하고 안전이나 이런 문제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되고 큰 틀에서 메인무대를 어디에 할 건지, 눈썰매장은 어디로 할 건지, 교통통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억 7500만 원이나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받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이 나와서….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눈꽃이벤트는 어떻게 하고 무대공연비 그런 큰 틀의 예산 계획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느 정도 틀이 딱 나온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거기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어떤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할 건지….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거는 준비돼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정도는 나와줘야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점등식 할 때 1000만 원, 눈꽃이벤트는에 9000만 원, 그다음에 무대공연비 3500만 원, 무대 만드는 데 3000만 원, 크리스마스빌리지를 작년하고 다르게 문화의거리 쪽에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에 3500만 원, 눈사람 체험장에 2000만 원, 크리스마스마켓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500만 원, 포토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1000만 원, 홍보비에 5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눈꽃축제 운영하고 안전요원하는 데, 작년에는 안전요원이 660만 원으로 적게 들었습니다. 작년에 진짜 저희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아서 안전요원 이쪽에 3500만 원. 안전 쪽에 작년보다 예산을 4배 정도 더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눈꽃축제 직전에 비가 와서 사실은 직원들도 너무 많이 고생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큰 만큼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세부내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주셔야죠. 그래야 이걸 예산을 전액 편성을 할지 아니면 감액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 사업계획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제출, 저희들 준비를 해서.

○이명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되겠죠. 혹시 가능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아주 구체적인 거는 못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틀은 저희들 준비해 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예산을 감액을 할지 정말 정상적으로 다 예산을 통과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미리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따로 자료를 좀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과장님 보면 눈에 실핏줄도 다 터지시고 정말 의욕적으로 하시고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눈꽃축제가 우리 중구를 대표할 만큼 큰 축제로 자리 잡은 게 맞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는 충분히 자리 잡고 눈꽃축제 할 때마다 성남동 전체가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 정도로 2024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축제로 해서 1억 5000만 원 교부세를 받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저희들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파경보가 몇 번 내릴 정도로 성남동이 예전에 사람이 밀려서 다닐 정도의 그런 게, 비록 그 기간이 5일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 행사를 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빛정원 조명을 하는데 그거하고 눈꽃축제하고도 분위기를 같이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잘 챙겨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돈값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작년에는 5일이었고 이번에는 4일간 하는 겁니까? 기간이.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기간의 차이는 인건비 조금의 차이밖에, 무대 설치하고 하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무대 설치 그거를 4일 하나 일주일 하나 거의 큰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일주일씩 할 때도 그 날짜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거는 안전요원 인건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뛰어다니는 고생 그 정도 품값입니다.

○문승재 위원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 어떻게 예산이 쓰이고 어떻게 할 건지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저도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보통 이렇게 행사를 하면 오시는 시민들 통계 몇 분이 오셨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작년 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갖고 있는 거는 인파 관리시스템인데 지난번에 소상공인365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성남동 상권별로 업종별로 자료를 작년도 마치고 1월부터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하고 싶어도 아직 자료가 축적이 안 돼서 저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화 할 건지,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받은 데이터가 아니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상권에 대한 도움은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문승재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중구청장님도 비즈니스 청장님이시고 그리고 이런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마두희도 마찬가지고 눈꽃축제도 마찬가지고 예산 대비 그리고 홍보 대비 우리가 어떤 이익을, 이익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런 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효율성이 있었는지 실익을 따졌을 때 정말 괜찮으면 2억 7000만 원이 아니라 5억, 10억을 넣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데이터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미비하니 이런 걸 빨리 보완을 해서 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 성과가 어땠는지가 명확하게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카드사에 다 돈을 주고 용역을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365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동별 매출 업종별 삼겹살집, 한식집, 일식집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찾아가서 원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공유해 줄 수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저희 직원이 매달 일주일씩 통계치를 엑셀로 다시 수작업으로 처 넣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자료가 솔직히 데이터가 좀 쌓여봐야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정리하려면, 힘든 과장님 만나서 과에 직원분들 진짜 노고가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하고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묻고 끝냅시다.

과장님, 문승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행사 결과 평가보고서를 만들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1일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관람을 했고,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권이 어떻게 매출이 됐고 디테일한 부분을 비용이 들더라도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실·과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이 행사가 좋은 행사면 예산을 더 줘야죠. 그 예산에 맞게끔 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문지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과에서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176쪽에서 17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성돼 있다, 그죠? 14건 정도. 개별 시설 보수공사에 13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됐거든요. 민간부담금도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관내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게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시기가 반구시장 길 포장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전액 구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따면 시비가 75% 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25%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시설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도 소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안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바깥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한번 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질의하려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차 추경 때 눈꽃축제 관련해서 철거비가 누락돼서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 철거비가 작년에는 구소방서 부지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서 부지가 그때 맨땅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앞년도 행사할 때 비가 와서 땅이 완전히 진흙이었습니다. 행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나서 상가에까지 다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 바닥에 인조잔디 까는 공사를 했습니다. 2000만 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조금 빨리 사전에 1회 추경 때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현장 보면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도 좀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마지막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조금 죄송하게 물의를 일으킨 그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9월에 준비를 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예상을 못해서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사안이 없으신 건지.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올해는 추가로 들어갈 그거는 없고 이번에 예산만 다 통과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럼 아까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료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락사항이 없다는 거를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문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으로 신청할 겁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두 번 설명 안 하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위원장 이재철 금액을 어느 정도 한정해서 눌려 놓는 거네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사업이 12월에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추경에는 또 예산 부서의….

○위원장 이재철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들은 2억 7500만 원을 기획실장님한테 늘 가서 하는데 저희들은 추경이라도 올려주니까….

○위원장 이재철 감사합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감사하죠.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아무튼 1억 증액을 신청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마두희축제도 당초예산에 있으니까 중구의 대표 축제가 아닌 울산, 전국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또 당초예산으로 편성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저희 중구에 소상공인들이 2023년 기준으로 2만 400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 올리는 게 2조 9000억 가까이 중소기업청 통계에 있는데, 중구를 지탱하는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또 사업부서니까 예산이 많아야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 직원들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재철문승재이명녀문기호
엄희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백영애
기획예산실장민병률
홍보실장오창훈
경제정책과장전영희
전통시장과장권영삼
○기타참석공무원
도시농업계장조훈기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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