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9월11일(금) 오전 10시4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보건소, 문화의전당 및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과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산안 429쪽 702-01 기금전출금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사업비 30억 신규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사업은 반구동 452-1번지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5월 건축 설계용역을 시작하였고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설계 경계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12월 착공 계획입니다.
702-01 기금전출금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사업으로 신청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교부로 신규 펀성하였으며, 전액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여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201-02 중구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추가 증액하셨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증액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청사 유지관리 201-02 시설장비유지비는 본관 소수리비에 대체로 쓰여지는 비용이고요.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소수리 세부내역은 옥상 고정식 사다리 안전시설 보수 500만 원, 임시주차장 북측 산책로 보수 300만 원, 노후 전등 교체 300만 원, 냉난방 설비 유지보수 4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승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게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신 거 보면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많이 빠져있어서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증액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끝나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보면 702-01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입니다.
이거 최근에 행정심판 넣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12월에 착공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현재 저희들은 계획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노점상 쪽에서 행정대집행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그게 일단 인용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은 조금 딜레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얼마나 지연될 것 같습니까? 착공을 12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한 4년 됐거든요, 벌써. 4년이나 경과했는데 현재도 이렇게 되면 1년 더, 올 연말에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 부분은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 결과가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서 노점상 대집행을 한다든지 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도배관이 먼저 이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기간을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단기간에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세월인데, 사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반구1동 바로 옆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으면 예산 문제도 그렇고 바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지고 한다고 했는지가 4년이 넘었고 올 연말에 한다고 해도 거의 5년만에 하는 건데 건물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이 되니 이 모든 것은 사실 고스란히 주민들이 불편하시거든요. 반구1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가 노후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그 날짜만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먼저 문제가 발생할 걸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 사전에 전혀 파악을 하지 않다 보니 이게 장기화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습이 잘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
구청장님 임기 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임기 2번을 넘기게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건설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노점상가하고도 우리가 협의라는 거 이전에 사실은 소통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소통이 전혀 안 되니 협의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철거하겠다 이렇게 하니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원활하게 추진돼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청장님 임기 이전에는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기를 2번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10시56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26호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진미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예산안 43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5566만 7299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일반회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집행하고 남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매년 1회 추경예산 자료 작성 시기는 결산이 끝난 4월 정도였으나 올해 1회 추경예산 자료 작성 시기는 2월 초로써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이번 2회 추경에 전액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201-0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 사업이 ’2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맞습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맞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렇다면 ’2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현재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가장 성과가 좋았던 해는 언제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가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년 ’25년 상반기 6월 기준으로 기부금 모금액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 정도로 3배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25년 중반에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계약을 한 것도 있고 올해 초에 그 기간에 이벤트를 해서 이틀간 2000만 원 정도를 모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문승재 위원 이틀간 이벤트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벤트였습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그때가 두바이쫀득쿠키가 인기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로 해서 이틀간 동울산세무서와 울산세무서, 울산시청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 원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두쫀쿠 구하기 힘드셨을 텐데 수급이 잘 되셨나보네요.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답례품비 지급액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바로 밑에 있는 신규 편성된 정산액에 대해서 3500만 원 증액 신청하셨는데 이 금액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해마다 우리 기부금 모금액의 50%가 11월에서 12월 두 달간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모금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답례품을 신청을 그 익년도 상반기 중으로 신청하시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지급액 1500 정도는 1월 초에 이미 ’25년도 답례품 지급비로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히 기금에다가 중반에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비를 3600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도 6월 중으로 모두 소진이 되었고 또 현재 향후 들어올 1억∼1억 5000만 원 정도의 답례품비에 대한 예상된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500 정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문승재 위원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세무1과장 배진미 전년도 연말 답례품비는 1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고 해마다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26년도 올해의 답례품비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기금에다가 3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3500만 원도 모두 사용했고 앞으로 다가올 1억이나 1억 5000만 원에 대한 연말 기부금에 대한 여기 보면 건수가 1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건에 대해서는 1건에 3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만 원은 답례품비고 5000원은 저희들이 배송료도 업체에다가 드리거든요. 그 돈을 해서 3만 5000원에 대한 1000건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문승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엄청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홍보가 아직 미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기금을 모으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답례품 항목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어떤 항목이 나간다 이런 게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세무1과장 배진미 업체는 26개 업체 128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로 울산페이가 제일 많이 1등으로 소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은 나눔유통이라고 축산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은 만수떡집이라고 떡 종류가 많이 나가고 있고, 또 학성가구거리에 개인 만연필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올해는 우리 중구가 커피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 새벽시장에 건어물 종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승재 위원 어쨌든 답례품 항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 거죠?
○세무1과장 배진미 있죠, 리스트는 있는데.
○문승재 위원 리스트가 있으니까 항목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으면 각 위원님들께 다 공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따로 직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쭐게요.
439쪽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55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잡았다, 그죠? 선집행하셨다, 그죠?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평가는 우리 직원들한테 축하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해 주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이게 어찌 보면 그렇게 시급성 있는 것도 아닌데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는가요?
○세무1과장 배진미 작년 실적으로 올해 우수를 수상하고 전체 예산은 65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과는 시급하지는 않았는데 시상금은 항상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서로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무2과가 현재 체납세기동반이라고 국가시책을 급하게 활용하다 보니 사무실을 구하고 집기를 사고 하다 보니까 성립전이 필요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교부는 4월에 됐고 성립은 5월에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다인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카카오톡 세외수입 체납내역 발송 이거 전액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서 다 삭감하신 건지.
○세무2과장 김다인 2024년도에 차세대지방세와 세외수입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2025년도에 시와 함께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같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도에. 그런데 지난 4월에 저희들 사용하는 시스템에 그 기능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시스템과 차세대시스템을 비교를 하자면 시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알림톡 서비스에는 좀 더 개인정보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절차가 문자가 가면 본인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에 반해 저희 차세대에는 그런 본인 인증할 수 있는 구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단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보건소 총괄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정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순정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463쪽 201-02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960만 원 가량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보건소에 보시면 의료폐기물이 올해 적게 나와가지고 처리비를 줄였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냥 단순히 의료폐기물 양이 적어서?
○보건과장 김순정 예,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서 줄이게 됐습니다.
○문승재 위원 처리 비용의 단가가 변동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보건과장 김순정 예, 그런 건 아니고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이거 감액하시면 올해까지 충분히 이게 진행이 될까요? 괜찮으신 건가요?
○보건과장 김순정 예, 연말까지 가능액을 보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만한 부분을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0쪽 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1666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고등학교 3학년인 18세 청소년들은 장시간 밀집된 환경에서의 생활로 면역이 저하되고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위험이 높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해 1월에 울산시 지자체 사업으로 확정되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의 재원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청소년이고 접종 목표는 해당 연령의 30%인 572명이며, 1인당 지원될 접종비는 2만 9080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4월에 조례를 개정하였고 백신 구입비 일부를 6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9월 21일부터 울산 5개 구·군이 동시에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회계연도 중에 신규로 추진되면서 성립전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예산이 승인되면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3을 대상으로만 접종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나이로 18세를 합니다. 그런데 학년으로 치면 고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고3은 19세 아닙니까? 만18세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문승재 위원 그러면 고3 수험생들한테만 지원해서 접종한다는 건데 그러면 고3 이하의 청소년들은 적용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국가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이 6개월부터 14세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6개월부터 14세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14세까지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고 15세 이상은 유료 대상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18세만 타깃으로 해서 무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실효성이 있나가 조금 궁금한데 그게 가능한가요? 고1, 고2는 결론은 자비로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사항일 텐데 그렇게 되면 고3 수험생들한테만 접종을 하면 고1, 고2 학생들이 걸렸을 때 실효성이 있나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산이 풍족하면 빈 연령대를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18세를 했고 내년에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가 15세로 확대된다고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매년 1세씩 연장하고 있어서 3년 정도 지나면 청소년들은 다 맞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승재 위원 사실 시비가 따라가서 붙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예방접종이라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고1, 2가 걸리면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시설 안에서 다 같이 생활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예방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위생 수칙을 통해서 예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안 그래도 인플루엔자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으니 개인위생 수칙을 좀 준수해달라는 예방 홍보 쪽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나머지 유형에 있어서는요.
○문승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쓰는 데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붙기는 하는 건데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건의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구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구립도서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구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구 중구도서관 위치로 결정되면서 중구도서관을 현재의 종갓집도서관으로 이전해서 건립 추진하면서 2024년 3월에 최종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중구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323억 원입니다.
국비 60억 원, 시비 98억 8750만 원, 구비 160억 1387만 1000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 내역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국비 51억 원, 시비 94억 3750만 원, 구비 103억 5544만 9844원, 특교세 4억 원이 투입되었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에는 국비 9억 원, 시비 4억 5000만 원, 구비 4억 50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부분을 설명드리면 국비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건 모두에 대한 정산이 기 완료가 되었고 시비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정산만 남은 상황에서 올해 5월에 시로부터 정산 요청이 있었고 6월에 정산 보고를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시비 지원금은 94억 375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정산 내역을 보시면 91억 8975만 2000원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2억 4774만 8000원이며 발생이자는 7622만 9740원으로 최종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 이 내용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재철 더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재철문승재이명녀문기호 |
| 엄희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진희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김다인 |
| 보건과장 | 김순정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문화의전당관장 | 조옥임 |
| 구립도서관장 | 이순희 |
○속기사
김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