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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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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7월12일(목) 14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갖는 첫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 본연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14시01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초대 중구의회는 1997년7월15일 개원하였으며, 2018년7월3일 7대 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정원은 17명이며,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을 보시면, 의사계에서는 의회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사 추진과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는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 심사보고서 작성과 법규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공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연구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중형버스, 대형 승용 의전차량 등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형버스 등 업무용 차량의 내구연한은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0,000km이며, 대형 승용 의전차량은 7년 및 총주행거리 120,000km입니다.

4페이지,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1,700만원이 증액된 2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제 적용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증액하고 의원역량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는 7대 의회 출범에 따른 홍보동영상 제작 및 중구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6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 등 7대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대 역점시책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6회 59일 등 총 106일의 회기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 2회 개최, 20일간의 회기운영으로 조례‧규칙안 등 총1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및 구정 주요 현안을 처리하여 효율적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7대 의회 출범준비 및 6대 의회 마무리입니다.

7대 의회의 개원을 위하여 의원등록업무 및 의원 당선자 간담회 개최 등 7대 의회 개원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의원 연구실 및 청사 환경정비는 완료하였고, 의원수첩 등은 제작중입니다.

또한 6대 의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의정활동 성과 결산을 중심으로 6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과 의정활동 성과결산 홍보를 통해 알찬 마무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이해, 예산 및 재정운영, 의정실무특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국회의정연수원 등 외부 의정교육기관의 교육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특강 프로그램도 의원님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직원 합동연수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주제, 강사, 장소 등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의 내실 있는 국내‧외 연구 및 우수 지자체 정책 벤치마킹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습득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선행조례 수집과 사례 비교검토로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입법고문 1명, 법률고문 1명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법규 제‧개정사안과 관련 법규해석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별 추천 1명 및 법률전문가 등 직능별 대표 3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의정옴부즈만을 운영중입니다.

7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주민간담회 및 각종 행사 추진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소통과 화합의 의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정례 간담회 개최로 의원 상호간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협의,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화합을 도모하는 구‧군 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중구의회 주관으로 10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8월까지 실무협의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직원간 화합 행사 추진을 통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양하고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본회의 녹화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록‧홍보사진 등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의록 등 자료는 신속하게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7대 의회 출범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노후된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새롭고 간편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7대 전반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회 안내, 의원 소개 등 의회 홍보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의정활동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및 특집기사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정브리핑 실시를 통한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소식지, 의회 안내 책자, 의원 수첩 등 의회 및 홍보물을 시기에 맞게 발간하고, 의정활동 사진자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생의회 구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담당의원제는 오늘 의원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주재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시 본회의장, 회의실 등 의회시설을 제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 각종 단체의 방청 및 견학 지원과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자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공구민 발굴 표창, 설‧추석 명절맞이 급식시설 위문활동, 재해복구 및 환경정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은 4건으로, 이중 3건은 처리하였고, 1건은 올해 선출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시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통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 구‧군 선출직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이 군이라면 울주군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울주군, 울산광역시 안의 5개 구‧군을 말합니다.

문희성 위원 전체 다, 다른 구하고 같이 연합해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5개 구‧군 의원님과 시의원, 그리고 단체장 등이 참여해서 친선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5개 구‧군이 중구, 남구 순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는 우리 중구의회가 주관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주관해서 개최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은?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산은 저희가 참여할 때는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중구의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다보니까 작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문희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문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1인당 몇 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상‧하반기 정도 의원님하고 직원들한테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도서구입 예산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2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언제든 희망하면, 목록을 드리면 구입을 해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7대 의회 출범했으니까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의 수요도 한번 조사해서 필요로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여기 도서는 종이책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DVD라든지, 영상자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현재는 도서가 책자로 했지만 그런 수요가 있다면 DVD라든지, 영상자료 이런 부분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총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책은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50만원씩 책을 구입을 하는데, 도서라고 해서 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디지털 자료도 있고, DVD나 CD같은 것도 필요하면, 대신 예산이 조금, 그런 자료는 비싸서 책 2권정도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목록을 주시면, 그때 바로는 안 되고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세영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입법‧법률고문 한 분씩 되어있는데, 입법고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저희가 입법고문은 의정실무특강을 하신 서우선 박사님을 19년2월28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고문의 역할은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타시도 사례, 상위법과의 그런 충돌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그러면 사실은 입법이나 법률고문이 경계선이 조금 애매한데, 입법고문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법률고문이 하시는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법률고문은 현재 전수경 변호사님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관련해서 어떤 소송 관련자문이라든지, 또 어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사례라든지, 이런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의 권한 이런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 법률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법률고문을 통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노세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성
의사계장이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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