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7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지난 7월2일 중구의회 개원으로 민선7대 상반기 원구성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구성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를 맡게 되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함께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실하게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예산실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되는데 연달아 다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1-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정원이 62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도 포함되는 숫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닙니다, 정규직만.
○강혜경 위원 그러면 혹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무기직은 저희가 정원은 104명 되어있습니다만 현원은 79명 정도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숫자가 34명 정도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104명이 되어있는데 70명 정도가 있다는 것은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정원 대비 현원은 불부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전에부터 인원을, 무기직에 대한 관리를 긴축으로 조정해왔기 때문에 필요부서에서 필요 수요 요청이 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혜경 위원 무기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무기직에 관한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무슨 대책이라든지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전환을 하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작년에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해서 저희가 전환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 보고가 되어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전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7페이지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8년 구정베스트5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선정방식이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가 1년 동안에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중에서 잘된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베스트에 드는 5가지를 선정하는 건데, 구민들한테 설문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데서 통계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주민들 의견이 선정기준에 많이, %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강혜경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중구의 사례는 아니고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정책자문단이 이름만 있고 1년에 한 번씩 견학을 간다거나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책자문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쭉 제가 가졌었는데, 물론 우리 중구의 예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이 활동을 해서 구정에 접목한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정책자문단은 그야말로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는 이런 기구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연초라든지, 중간이라든지, 또 수시로 국별로, 부서별로 정책자문단 구성된 분들에게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도 묻고, 또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도 드리고 같이 자리해서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단이 부서별로 정책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부서별로 또 다시 5명 내지 18명으로 해서, 197명인데 사실 자문단 위촉할 때 보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모집한다고 들어오는데, 사람이 없다, 여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율산 전체를 보면 우리 구에만 해도 197명, 5개 구‧군 하면 1,000명이 넘는데, 울산에 과연 ……,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197명은 정식으로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인원은 20명이고요. 197명은 실제로 그 부서에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그러니까 뱅크를 넓게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위촉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편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어쨌든 실효성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조금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식‧협업의 날 운영이라고 되어있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1-8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도 어떤 제도인지,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 홈페이지에 지식관리시스템이 KM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자기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서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도시브랜드를 확립을 한다고 해서 추진사항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에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마두희 축제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언론보도를 보니까 마두희 축제에 53만 명이 다녀갔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53만 명이라는 근거가 뭘까, 어떻게 카운트를 하기에 5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기획예산실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 마두희 축제가 나와서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측정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잡힌 인원이 53만 명으로 체크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울산 인구 117만 명 중에 53만 명, 외부인이 그렇게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중복으로 체크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축제기간 내에 그 바운더리에서 이동했던, 출입했던 인원을 체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울산 중구를 알려야 되고,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론보도 대응체계 구축에서 취재동향을 파악한다 라고 했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는 없을까, 그 점이 조금 저로서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출입기자 등을 통해서 취재 동향을 파악을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자분들이 출입을 중구청이나 각 기관에 출입하고 있는데, 서로 만나면서 어떤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자료공유도 하면서 질문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동향을 파악하는 거지요.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청렴에 관해서 구청장 청렴 서한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구청장이 직원분들한테 서한문을 보내는 겁니까?
명절 앞에 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청장이 직원에게 보냈을 때 이것 역시도 청렴 서한문을 하나 받고 내가 정말 부정부패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도하는지,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바르게 살자, 뭐 하자, 뭐 하자 라는 캠페인성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청렴 이러한 것들도 굳이 구청장님이 추석입니다, 청렴한 생활을 합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도 여러 가지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명절이나 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런 기회에 인사 겸,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을 전파해준다면 그 효과 또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서한문을 받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명절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 좋지, 이렇게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아마도 중구청하고 거래를 하시거나 관계되시는 이런 분들이 이런 문자나 서한문을 받는다면 아마 다시 한 번 그런 청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청렴에 관한 또 한 가지로 더 여쭤보면, 이 청렴이라는 것이 솔직히 명절 때, 그것 보다는 오히려 계약이나 인·허가, 그 다음에 특히 용역 같은 발주할 때 여기에 청렴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구청에서, 시청에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을 받은 분들과 관계부서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하여튼 그러한 관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감사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1-15페이지 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간담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구민감사관이라고 임명을 하는 제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앞에 명예구민감사관이라고, 당초에는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구민감사관들한테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명예라는 것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구민감사관으로 이렇게 저희가 …….
○강혜경 위원 희망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동에서 동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뒤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저는 1-15페이지에 관해서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감사나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 주의, 환급 이렇게 해서 74건이 있다고 제가 어제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서류미비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돈 같은 걸 업무추진비 집행과목 부적정 이런 거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출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간업체가 만약에 지도 점검이나 감사를 받으면 시정을 몇 회 받으면 운영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패널티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지금 여기에서 자체감사로 조치결과가 올라와 있는 것은 우리 일반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고 우리 자체기관, 동이라든지 …….
○박채연 위원 자체 내에서도 돈 같은 게 다른 서류미비는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돈이 과다 지급되었거나 이런 것을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환수합니다.
○박채연 위원 예, 환수하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뻔히 봐도 지원받아서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다 지급되고 했는데도 부정수급이라고 하거든요.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환수만 하면 괜찮은가 봐요?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그 질의사항은 복지 쪽의 질의사항 내용인데, 환수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 쪽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
○박채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행자위에 나와 있는 것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 환수만 하고 마느냐 이런 내용이시지요?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다 관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잘못 행정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도 있고, 재정적인 환수조치도 있고, 같이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박채연 위원 신분상 이렇게 직급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징계경도에 따라서 금액이나 여러 개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공직감찰 활동을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어떻게 하느냐는?
○박채연 위원 예, 어떤 것을 하는지 같은.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암행감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채연 위원 암행감찰이면, 이게 공직감찰이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여기는 공직자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직원들 가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여기는 다 직원 관련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휴가철, 명절 이럴 때 그 분들을 암행감찰하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저는 1-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특별교부세를 보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신청은 3건을 했고, 28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확보는 1건이고 1억6,000만원인데, 지금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하는 건지 이것을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건지, 끝이 난다면 거의 15배 차이가 나고, 옆에 보면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도 6건에 96억6,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3건에 8억8,2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재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신청은 이렇게 했는데 확보가 이 정도 되었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처음에 신청을 했던 것과 확보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반기에 추가로 또 신청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지, 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이 신청에서 끝이 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는 실제로 재정에 많은 확보를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앙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현황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보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반기에도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조금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1페이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의 필요성과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신속 집행은 이번 한 해만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국가적인 재정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관에서라도 당해에 편성된 예산이 상반기에 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올해도 신속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당초 목표액의 62.1%를 달성해서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집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1위를 한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우리 중구청에서 신속 집행을 해서 1위를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침체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1-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에도 재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준해 가지고 구민들이, 중구 전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사업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영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반영된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 의견을 받고, 또 주민참여위원으로, 그러니까 예산참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과 간담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저희가 당초예산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짤 때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주민참여위원들의 참여, 그 다음에 또 우리 동에 수시로 의견 들어오는, 건의 들어오는 그런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의되는 그런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된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곳에 올라오는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된 거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재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여예산제 위원회 회의는 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장님 행정방향이 구민중심이고, 구민이 구청장이 되고, 구청장이 구민이 되는 그렇게 되는 시대인데, 정책방향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으면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참여예산제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동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예산위원님들이 다운동이면 다운동에 대한 내년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내년 4월에 뭐하겠다 라는 것을 발굴해서 구에 올리면 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우리 동의 미래는 우리 동 주민이 결정한다, 우리 동 청사진은 우리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민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조례가 타 단체는 있는 데가 있어요.
주민발전협의회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도 우리가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조례에 준해가지고 우리 다운동, 태화동, 무거동, 하여튼 이런 동네에 미래 청사진을 갖다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이 우리 동의 미래 청사진을 갖다가 그릴 수 있는 주민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박태완 중구청장이 정책방향이 바로 그런 쪽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행정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조금씩 차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꼭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민선7기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문화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문화관광실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실 실장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이 많은 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실에 도시재생계가 들어와 있는데, 도시재생계는 도시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 맨 처음부터 문화관광실에 도시재생계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도시재생계가 문화관광실 소관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현재 도시재생 관련 이런 중앙부처가 국토교통부로서, 아마 대다수 도시재생이 도시과 부서나 건축과에 있는 게 거의 대다수이고, 아마 울산광역시도 도시창조과라 해서 건설도시국 안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계가 우리실로 들어온 것은 2016년도 1월 정도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기획실에서 있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도시과로 가지 않고 문화관광실로 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럼 도시재생을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도시재생의 가장 큰 사업이 이 앞에는 도시재생사업,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다든가, 또 노령인구가 많다든가 그리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도시재생의 방향이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도시재생에 연계해서 그 도시를 아마 관광이나 문화로서 하는 게 트렌드이고, 또 만약에 우리 중구가 해안을 끼고 있었다든가, 공장이 많았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도시재생의 방향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을 가지고 했을 텐데, 중구가 아시다시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보고 13개 동이 나름대로 지역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정체성을 가장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도시를 다시 재생하는 게 문화 관광과 가장 부합되지 않았나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 생각은 도시재생은 주민이 우선이고, 그 모든 주민들이 관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는 하겠지만 도시재생,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 구역이 원도심이고, 거기에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또는 그런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재생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런 것은 오히려 더 도시과나 건축과가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진흥에서 6성 성곽길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성인지, 5성인지 이게 학술적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이 분분한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6성이라고 확정 짓고 모든 간판이나 이런 데 보면 6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5성, 일부에서는 6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청장님 공약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6성이라고 나온 데는 없습니다.
그냥 사업명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6성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로 이렇게 사업을 땄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5성이든, 6성이든 그 안에는 분명 울산왜성과 병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는 문화재로서 이미 등록이 되어있고 또 읍성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중구 성곽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부분에 대한 고증 용역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6성이라고 한 부분에는 어쨌든 작은 중구의, 작은 바운더리 안에 성이 많이 있으면 더욱더 성곽도시고, 역사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로서 6성이라는 이 표현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고증이 되고 판명이 된다면 5성이든, 6성이든 그런 명칭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공연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공연은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전당이라든가 어떤 한 장소에서 했을 경우에 여유가 있고 주말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는데, 정말 일상에서 바쁜 사람들, 또 집에 계신 분들은 공연을 보고 싶어도 거리라든가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볼 수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가까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생활 속에서라도 큰 아주 멋지고 많은 예산을 들인 공연이 아닌 소소한 공연이라도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단점은 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어떤 공연을 해야 될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고민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걸 상설적으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다 보니까 이 단점은 점점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는 이러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같은 것도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어야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증액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전반적으로 행사 축소라든가, 통합 이런 검토가 조금 되는 분위기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증액할 용의는 있고요.
단일 행사보다는 소소하게 지금 정부의 문화행사 방향도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류라든가 일반 계층보다는 쉽게 이런 취미나 또는 작은 걸로 인해서 서민이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게 방향이라서, 저도 이런 맞춤형 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연은 충분히 예산을 증액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액을 승인해주신다면 저희가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같이 예산도 조금씩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음악회 이것은 동별로 신청하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것은 시기는 별도로 없고요.
동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특히 저희가 종갓집 문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 또 일요일은 태화강변이나 동천강변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지역주민들 공동체를 위한 행사로 신청이 된다면 주말 행사를 저희가 포기를 하고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약에 단체나 주민들 또는 아파트에서 행사 신청을 하면, 바로 동으로 신청을 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동과 아파트에 전화를 해서 시간대랑 계층이랑 장소는 어디 설치하면 좋은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사전에 조율을 해서 프로그램을 확정 짓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문화가 숨 쉬는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한번 보시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운영에 반구정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반구정 여기에, 지금 보면 관광시설 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구정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신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어떤 실태를 말씀하시는가요?
○이명녀 위원 반구정 같은 경우 지금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반구동 보면 노인정, 경로당이 사실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복원을 해서 상당히 좋기는 한데, 거기가 지금 어제도 사실은 주민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반구정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위치여야 되는데, 물론 옛것을 복원하고 그것은 좋지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뒤쪽 구석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이 그런 제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가셔 가지고 쉬실만한 정자처럼 이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한번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저는 2-11페이지에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업비를 보면, 자료에 나오는 사업비랑 제가 받은 자료에 나오는 사업비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에는 42억6,000만원이고, 여기 자료에는 5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저희가 문광부에 공모를 했을 때 50억원이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원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50억원이면 한꺼번에 5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이 부분이, 50억원에 대해서는 50%인 25억원이 국비고, 25억원은 지방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중구가 각각 50% 해서 보통 예산을 형성을 하는데, 작년에 국비가 12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6억8,000만원만 확보되는 바람에 이것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조금 반영이 적게 되었고, 시비 부분은 저희가 국비 좀 덜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서 작년에 특교금을 5억원 정도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이 삭감이 되고, 올해도 삭감이 되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니요. 올해만 삭감되었고, 안 그래도 내년에도 삭감된다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박채연 위원 이게 원래 50억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기서 계속 까질 수 있고 그런가 봐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정부에서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0억원이라고 사업 계획을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히 작년에는 문체부 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 하고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의 관광도시가 3군데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다 삭감이 똑같이…….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다 똑같이.
○박채연 위원 어제 궁금해서 안 그래도 자료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청장님이 며칠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
○박채연 위원 지금 이게 아니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쉽게 얘기를 해서 2017년도에 1억원이 배정이 되고, 계획대로 한다면 2018년도 12억원이 배정이 되고, 내년도에 12억원이 배정되어야지 25억원이 맞아집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2억원이 배정이 못되고 6억8,000만원만 배정이 되었고요.
또 내년도도 12억원 배정이 아니라 9억원만 배정된다는 동향이 있어서 내년도에 12억원 다 배정시켜 달라고 청장님께서 국무총리께 직접 건의를 해서 아마 반영이 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구민들은…….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비 전액을 국비 요구, 이렇게 해놔서 우리는 전체를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국비만 일단 건의를 하신 상태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국비가 반영이 되면 시비도 자연적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시비가…….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러니까 국비가 작년에 12억원이 아니고 6억8,000만원만 반영이 되다 되니까 시에서도 6억8,000만원의 50%인 3억 얼마만 저희 쪽에…….
○박채연 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감당하는 것보다 사업이 축소가 되는 사항이지요.
○박채연 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 언론에 이렇게 사업비 건의했다고 이렇게만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받은 걸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국비를 다 받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그때 예결위까지, 기재부에 예결위까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안이 따로 아직 준비는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올해 2018년 예산은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굳이 국비 아니더라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로 더 추가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구민들이 언론상으로 그렇게 보면 청장님이 다 국비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꼭 국비 받으셔 가지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채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2억원이라고…….
지금 이 논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2017년 민속 문화의 해 추진 위원회로 참여하면서 거기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예를 들면 거기에 직접 비교가 아니라 이렇게 관광도시라고 하면 저는 책자가 한 권은 남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 중구가 예로부터 어떤 도시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은 오늘날 어떠한 관광지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텍스트로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기록화 사업 쪽으로 성과 평가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있고요.
관광도시는 사실 이 앞전에, 선정되기 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세부사업이 어떤 건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광도시는 이 도시 전체를, 중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소규모의 지역을,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문화의 전당과 또 원도심, 그리고 태화강대공원 해서 3개, 문화의 전당과 태화강대공원은 그쯤으로 들어갔고, 원도심은 어떻게 보면 투어 할 수 있는 도심투어의 그런 공간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에도 원도심에 대한 그런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무슨 자원, 그리고 관광이 충분한 그런 것이 있다는 그런 계획서 자체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선정되기 전에 책자 만든 것을 참고 차원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한 권씩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왜성 보수정비 관련인데요.
여러 단계를 거치고 많은 공론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울산왜성을 정비를 해서 그 목표가 관광객 유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왜성 정비를 해서 실제로 일본인 관광객이나 중국인 관광객이나 관광객이 온 실적이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실적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문화계장할 때부터 중간중간에 일본에서 다른 팀이 왔을 때 그 코스는 저희가 짜드리거든요.
왜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성에 좀 넣어달라고.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을 높이 평가하는, 장군이 끝까지 목숨을 지켜서, 물론 후퇴는 했지만 13일 동안 먹지 않고 지켰다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게 일본 관광객에게는 굉장히 가볼 만한 성지 정도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성동이 굉장히 왜성으로부터, 문화재 이런 차원에서 규제가 있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성에도 사람이 많이 좀, 학성공원에도 많은 방문객이 온다면 주택가에 작은 가게라도 하나씩 골목길 안에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이런 관광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구비가 현저히 많은데 이게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운영이라서.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여기에는 운영비는 크게 없습니다.
어련당이라든가 함월루, 큰애기하우스, 반구정에 대해 운영비보다도 저희가 올해 관광도시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관광하기 편한 도시라는 의미가 저희가 관광객을 데려온다기보다도 누가 오더라도 중구 어디를 갈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박람회에, 전국 관광박람회에 나가서 우리 중구가 어떤…….
왜냐하면 울산하면 거의 산업도시로 알지 여기에 관광이 있을까라는 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라서 울산 중구를,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람회 나가는 참가비, 관광객들이 버스로 왔을 때 얼마씩 돈을 줘가지고 숙박하면 얼마 할인, 이런 부분들 유치 인센티브, 그리고 전자지도 만들고, 관광 안내판 만들고 또 사람들 책정되는 부분들.
지금 관광객이 아무리 왔다 해도 관광객을 수치화하는 거기에 체크가 안 되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구비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보통 관광버스 한 대 오면 얼마 주고…….
그런데 울산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원래 매칭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국비 50%, 우리 지방비가 50% 해서 시하고 우리가 반씩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구비가 많아서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것은 구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 사업은 거의 단일 사업으로 공모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지,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아까 보니까 원래는 17%라고 하던데, 아까 기획실에 할 때 보니까 16.몇% 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감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국비사업에 대해서 구비를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리고 구비는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오케이를 하면 저희가 국비를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부서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아마 예산 확충에 대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구비가 많은 게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안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구 문화쪽 해서 예산이, 지금 문화 예산이 150억원 정도 되지요?
151억원인가요?
그 정도쯤 되는데, 전체 문화관광실 예산이 151억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6년 7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문화의 거리를 가보면 우리 국비나 구비 예산이 참 많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중구민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중구청의 예산은 다 문화의 거리 쪽에 다 투입시킨다.
외곽은 점점 쇠퇴해가고, 성남동이나 옥교동 이런 쪽에 예산이 다 투입이 된다, 이런 주민들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사실은 가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느껴지는 게, 예산 투입하면, 처음에 문화의 거리 만들 때에, 우리 조례할 때인가, 5대 때 보면 건물주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지요?
예산을 갖다가 임대료를 안 올리겠다, 이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가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배는 누가 부르느냐 하면 건물주가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물주가 곶감을 다 먹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가보면 장사는 조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원체 비싸니까 밑에 세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데, 물론 예산 투입이 문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많이 가셔서 그 사람이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같이 동반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운동해서 가보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은 예산도 많이 있고 지금 업무보고 한 30분 받는 걸로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책자를 봤겠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차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자들이나 계장님이나 모셔 가지고 이야기 듣고 해서 차츰차츰 알아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영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실장 | 김혜경 |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