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명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물놀이장 운영기간 외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자는 어떤 분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했었다는 거죠?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그러면 혹시 결혼식 하신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건 평가를 한번 해보셨는지?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5-7페이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업지시서 받아봤는데…….

자료를 봤는데요.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안전요원을 포함한 모든 근무인원은 가능한 한 CPR 수료증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인지 2017년인지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안전요원 10명이면 2명 정도밖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지 안전요원이.

가능한은 아무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가능한 이렇게 해놔서.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를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그래서 그때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대로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

○박채연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아직 운영 중이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잘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5-7페이지에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입니다.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야외 물놀이장을 하고 그다음에 봄‧가을은 야외 웨딩인데, 혹시 동절기의 사용방안은 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매점을 확대해서 분식코너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수영장에 가보면 수질오염 때문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매점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치킨 같은 건 기름 그런 것이 손에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그게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점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물놀이장 근처에는 반입을 할 수 없게끔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5-7페이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관련해서…….

문제점이 아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놀이장 할 때 입찰 보죠?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보면 중구 다전 물놀이장에는 민간위탁금이, 동천은 1억원이 들어갔고, 다전 야외 물놀이장에는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위원장 김지근 작년 기준이에요?

그 세입에 보면 운영수익금은 잡히지 않더라고요. 세입에.

○위원장 김지근 정산을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작년이지만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입찰 보고하잖아요.

거기서 운영했을 때에 입장료라든지, 거기에 판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하는데, 정산을 하면 그렇게 해도 작년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다전 물놀이장인가 거기에는 입장료하고 판매 수익금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산되면 다전 야외 물놀이장 운영비 총액이 한 3억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플러스 여기에 운영한 수입금 하면, 2억원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5억8,000만원이 다전 물놀이장 1년에 위탁 수익금이 들어갔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차감을 시켜야죠.

차감을 시켜야 마이너스 수익구조가 되는 거죠.

차감을 시키면 1억원 이상의 마이너스 수익구조가 나오죠.

○위원장 김지근 2억3,700만원이 결론적으로 결손이 났다 이 말이죠?

○위원장 김지근 1억3,500만원이 결손이 났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3,500만원이 적자다, 그렇죠?

여기에서 운영비는 뺐죠?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보면 수익구조가 안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추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입장료 수입이, 정확하게 수입을 잡아줘야 되고 하면 결손하기 좋은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수영장을 입찰만 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돈은 무조건 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입찰 관련해서 최저가 입찰도 아니고, 최고가 입찰도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빼서 평균해서 입찰을 주잖아요.

결론적으로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 비스무리하게 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건 입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로 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안전요원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교육시켜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 운영을 보면 체계적으로 하는 운영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업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해야 될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이걸 일반 주민들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수익 개선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왜 그러냐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근무시간에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그 땡볕에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위탁을 줬으면 100% 그쪽에서 알아서 안전요원이고 뭐고 다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일요일만 되면 거기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앉아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익은 누가 줍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왕 우리가 마이너스 수익 나는 것은 관리공단에 줘도 마이너스고, 여기 줘도 마이너스 나면 아예 관리공단에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한 여름에 일요일, 토요일, 평일에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에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중구 수영장 있죠?

○위원장 김지근 수영장에 보면 적자가 한 6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까?

○위원장 김지근 물론 주민복지 관련해서 이익 창출하는 것도 안 맞지만,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수익구조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강사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강사가 몇 명 있죠?

○위원장 김지근 그 인건비하고 다…….

○위원장 김지근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죠?

○위원장 김지근 예산서에 보면 직접 관리비 해서…….

○위원장 김지근 1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중구 수영장을 임대해서 지금은 6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 가면 적자가 더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왜 많이 나는가 하면, 지금은 어디서 수익이 생기는가 하면 수영 개인 지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그러니까 중구 수영장 강습 수익해서 나오는 게 9억5,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초보자들이 있다가 계속 가면 초급, 중급 넘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강습 받을 이유가 사실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강습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강사료 수익료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난다, 이런 구조로 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이것은 순수 구비로 주죠?

○위원장 김지근 구비로 주잖아요.

이것은 시비도 없잖아요.

지방자치 시대인데, 회원들이 우리 중구 사람이 아니고 타 구 사람들이 더 많죠?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중구 사람도 남구 가서 수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있지만, 흑자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 그렇죠?

거기가 10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복지도 좋지만 우리 구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방법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를 가져다가 투입을 그만큼 하고 또 적자를 6억원 이상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 구민이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데, 타 구의 사람들이 와서 수영을 한다,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산대학교나 체육관에 문수수영장 거기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가잖아요.

거기는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중구에 있는 거고 중구 구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수요가 없는 것 같으면 타 구에서 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중구 사람이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중구 사람이 못 가고 타 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구의 사람이 수영을 한다.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 수영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이해가 안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좋은 방향은 중구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가야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신청했을 때에 중구민인데, 중구민도 안 되는데 남구 사람이나 북구 사람이 여기 오고, 우리는 내고 또 구에서는 6억원 적자를 보고 있고, 이것은 구조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5-12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체계적인 야외 체육시설물 관리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규 사업이라는 말은.

○이명녀 위원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스티커 부착을 5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5월에 스티커 부착하면서 시설 노후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함께 전수조사를 해서 기록을 했다가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접수했던 건들도 보면 사실 이번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5월 이전에, 작년에,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수가 전혀 안된 상태로 있었는데, 스티커 부착을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만 찍으면 다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사후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잘 해놓으셨는데, 어차피 나가서 스티커 부착할 때 그런 걸 유심히 봤다가 함께 조금 처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사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5-11페이지에 보면 2020독서문화도시 기틀 마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2020년이 독서문화도시 선포라든지 그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해 그냥 독서문화도시라고 우리가 선정을 한 겁니까?

○강혜경 위원 독서문화도시 정도가 되려고 하면 물론 이렇게 올해의 책을 선포한다든가 릴레이 독서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공간이 좀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독서문화도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들이 각 동마다 있다든가 병영에 있는 예를 들면 공원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형의 그런 작은 도서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야만 독서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추가로 5-3페이지를 보면 독서환경 기반 구축을 통한 책 읽는 문화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책을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러한 책을 빌리는 것이 사실은 조금 귀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빌릴 때는 빌리지만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들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이 안 되면 책 빌리러 가는 자체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A 도서관에서 빌려서 B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강혜경 위원 그러면 가까운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환경 인프라 구축에서 권역별 가까운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가까운 도서관이 그러면 권역별로 5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5개가 있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럼 이런 가까운 도서관을 더 증설할 계획은? 2020년 이내에.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십리대밭에 축구장 A구장 잔디 교체하잖아요.

잔디 교체하면 한 5억원에서 6억원 들어가죠?

○위원장 김지근 좋은 거 하면 8억원 정도 하고, 지금 해놨나 봐요.

그때도 한 5억원, 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십리대밭 대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늘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선거기간에도 여론 수렴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A구장을 없애고 십리대밭 대공원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킬 방법도 여론 수렴을 한번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고, 전에 우리 조명을 하다가 박맹우 시장이 까마귀 도망간다고 조명을 철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낭비한 그런 실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까마귀는 11월쯤 와서 3월 되면 가잖아요.

그 기간에만 조명을 안 켜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밭 A구장을 하나 없애고 주차장으로 바꾸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차 댈 수 있는 자리 주차장이 생긴다 아닙니까?

나머지 3개 구장에는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 설치를 해서 저녁10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철에는 운동을 못하게 까마귀가 왔을 때에는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서 여론 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동호인들도 저녁에도 공찰 수 있고, 여름에는 더워서 낮에는 못 차니까 저녁에 찰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저녁에 차고 맥주라도 먹는다든지 하면 옆에 상권도 활성화될 수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장이 심각한데 A구장 하나 없애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상권도 살고 하기 때문에 잔디 교체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D구장은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공원 옆이 A구장이잖아요.

주차장이 있는 자리가 A구장이잖아요.

그런데 국제규격 이거 따지는데 동호인들이 국제규격이 뭐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서 작은 구장에도 공 차도 공이 축구 골대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조용수 구청장 고집으로 그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거기 자전거길도 없습니다.

축구장 조금 줄어서 자전거길 만들자고 했는데 조용수 구청장이 끝까지 우겨서 국제규격 해서 국제 대회한대요.

그 당시에는.

제가 5대 위원 초창기 때 아닙니까?

국제 대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국제규격으로 해야 된대.

그런데 국제 대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동호인들 OB, 실버 축구하시는 분들 오면 그 운동장 커서 뛰지도 못합니다.

한참 서 있어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규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동호인들이 뭐 규격이 필요합니까?

그냥 차면 되는 거지.

국제 대회고 청소년 대회고 뭐고 대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동호인들도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론 수렴을 했는데, 축구 차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하고, 거기에 또 이용하시는 분이 다 나이 많고 아침에 조기회하시는 분들이지 20대 정도는 되어야 국제규격에 맞춰서 공 차지.

지금 결론적으로 옛날에 조용수 구청장님이 그렇게 내가 반대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해서 반대를 하고 해도 청장님이 끝까지 규격을 한다고 해서 2개 구장을 규격으로 했잖아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작아서 조금 작게 했는데, 작은 D구장 거기 가도 힘들어서 못 찹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나간 거고 하기 때문에, 주민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국제규격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관광버스와도 차 댈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대고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상권도 안 살고, 관광차가 왔으면 점심 때 되면 주위에서 식사를 하고 해야 지역 경제가 살 텐데, 그런 것은 없고 구경은 우리 중구에서 구경시켜주고, 식사는 다른 데 가고 해 버리고, 그런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중구 전체 생각을 했을 때 여론 수렴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사업 목표액이 156억4,0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 구세와 시세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보면 비율을 한번 보시면 구세가 지금 8.4%, 징수액 대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사실상 5월 말까지 기준이니까 41.5%가 나와야 되는데, 주민세하고 그리고 지금 재산세 정기분하고 자동차세가 7월이고, 9월이고, 12월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금액들이 거기에 치중이 되어서 %가 지금 현재 8.4%로 구세가 낮은 것 같거든요.

이 금액이 만약에 12월까지 한다 하면 사실상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목표액을 다 달성을 해야 되는데, 100% 다 달성이 되는지, 전년도 상황은 어떠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세입구조가 원활해야만이 안정적인 구정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구조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이상 없으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중구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 서한문 보내기가 있는데, 신규 사업은 올해부터 적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강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 서한문 보냈습니까?

○강혜경 위원 납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무인데 성실납세자한테 서한문을 보내는 것은 받으면 기분이 좋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성실납부, 또는 조기납부 하였을 때 예를 들어 0.5%라든지, 0.1% 정도의 감면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 조금 더 조기 납부로 인해서 징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건의를 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 모범 납세자 선발해서 10명에 한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해주고, 세무조사도 2년간 하지 않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앞에 신규 사업으로 또한 있었기 때문에 거기 200만원과 500만원의 차이인데, 500만원 이상 납세자이고 여기에 성실이나 모범으로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거나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200만원과 500만원 차이긴 하지만 그런 형평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분납을 하거나 1년 납을 미리 하거나 하면 달라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모범납세자하고 서한문을 받는 사람도 중복이 될 수 있겠네요?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환급금 시책 적극 확대가 있는데, 미환급 금액을 보면 1,333건이 있는데, 이 건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사전에 확인하고 보내는 절차를 따라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조영숙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7-2페이지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517대에 3억2,200만원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한 겁니까?

○김기환 위원 궁금한 점은 이렇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하신 분들이 바로바로 번호판을 찾으러 옵니까?

주로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럼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 차량에 보면 휴대폰 번호 같은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치하고 바로 연락이 다 갑니까? 본인들.

○김기환 위원 영치하는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에서.

○김기환 위원 체납징수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외수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이 뭐죠?

신규 사업 세외수입 부과‧징수.

○위원장 김지근 목적세가 아니고 발생되는 그런?

○위원장 김지근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7-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이거 올해 계획한 거죠?

○위원장 김지근 지금 현재 징수율이 96% 나왔어요?

○위원장 김지근 작년에 한 거?

○위원장 김지근 포상 주는 것이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계속 해서 왔는데.

그런데 50만원 부서 줘서 직원들 느낌이 오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포상은 개인들한테 와야 느낌이 오지, 부서에 줘서 못 느끼고.

돈 50만원, 우리 구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50만원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할 거면 화끈하게 해서 줘야 열심히 하지, 부서에 50만원 줘서 10명도 회식도 못하는 돈을 가져다가, 그것도 1등 상품으로 50만원을 줘서…….

○위원장 김지근 징수율을 따라서 96% 하면 50만원, 97% 하면 100만원 이렇게 많이 좀 올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사기진작이 아니라 이것은 맛보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근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체납자가 765명으로 45억2,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앞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20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는 1,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성향은 조금 다르겠지만 200만원 이상을 세금을 징수했을 때 1,000명은 내고, 765명은 지금 체납을 한다는 그런 결론 같은데, 실제로 7-2페이지 밑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장 징수 및 가택수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만원 이상 체납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책임징수를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재산도 많을 건데,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 전년도에도 물론 했을 건데요.

이렇게 하면 몇 %가 해소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이거 포상금 앞으로 대폭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포상금 신규 사업 하나마나다.

직원들이 이런 것은 아무 느낌 없어요. 이런 것은.

크게 와 닿아야 느낌이 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50만원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 50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느낌이 안 와요.

포상이라는 것이 느낌이 와야 되는 건데.

○위원장 김지근 돈을 150억원 벌어오는데 왜 재정적인 부담이…….

○위원장 김지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연‧전시 등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보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9억9,400만원이라고 소요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대관료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요?

○강혜경 위원 2억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 11-6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스쿨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소요예산이 4,800만원인데 총 10회를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48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음악 교과서 중심의 고전음악 연주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그러면 오케스트라 정도의 규모가 이동해서 가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전년도 방문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강혜경 위원 음악 교과서 중심의 고전음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스쿨 콘서트인데, 우리 학생들이 과연 만족할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좀 더 다른 인디밴드라든지 그러한 찾아가는 콘서트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각의 차이겠지만 이런 공연이 오면 학생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선입견이 제가 있어서요.

저도 애를 둘 다 키워봤는데 걔네들이 이런 순회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의 오케스트라단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만족도가 높지 않은 사례들을 봐서,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구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중구는 좀 다르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장르를 좀 선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 항목은 없거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 보통 우리가 티켓 같은 거, MBC나 문화관광실에서 티켓 받아서 공연을 보러 가면, 항상 한 시간 전에 좌석 배치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오는 순서대로 주면 되는데, 줄을 너무 힘들게 서서 그렇게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입장은 몇 분 전에 입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줄을 그렇게 꼭 서서 안 있고 오는 순서대로 티켓 받아서 좌석표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줄을 그렇게 세워놓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제가 그것을 아는데, 지정된 좌석을 주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일찍 가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일찍 왔는데 언제부터 배부한다고 그 좌석권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티켓을 다 가지고 와서, 좌석권을 바로 바꿔 주면 되는데, 안 바꿔 주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찍 온 사람들은 한 시간씩 일찍 왔는데, 좌석 빨리 받으려고 일찍 오는데 그 시간부터 줄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그러면 MBC나 그런 측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채연 위원 좌석표를 가져와서, 아니 티켓을 가져와서 좌석권을 바꾸잖아요.

○박채연 위원 오는 순서대로 그냥 좌석권을 바로 티켓이랑 교환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교환 안 해주고 몇 시부터라고 사람들을 줄을 세워 놓으니까…….

○박채연 위원 어차피 이게 전부 다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구민들이 힘들잖아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1-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중구 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소요예산이 1억1,600만원인데 시비가 800만원, 구비가 1억800만원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적게 확보되었는지?

물론 구비로서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시비 800만원은 어떤 명분으로 했는지?

○김기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좀 더 확보가 되면 공연의 다양함, 질도 높일 수 있는,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겠냐 싶어서…….

○김기환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아까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서.

공연 티켓 문제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판소리 공연을 갔다가 시간을 10분 전쯤 맞춰서 갔더니만 좌석이 없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티켓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표를 다시 좌석표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좌석이 차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아무리 봐도, 한글을 전부 다 읽고, 영어도 다 읽어봐도 이 표로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지요.

그랬더니만 이것은 대관을 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대관한 업체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문화의전당에서 대관을 했는데 왜 전체적인 권장사항이나 감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티켓을 할 때 여기에다가 이 표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좌서 좌석표로 바꿔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도를 부탁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그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나 이 표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 모릅니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쾌했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건 제가 무지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대관을 하실 때 그러한 권장사항으로써, 예를 들어 생전 처음으로 공연을 보러 온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입장 티켓에 그런 문구를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결론적으로 문화의전당 이미지에 관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혜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1-10페이지 보시면 강좌에 대해서 수강인원이 한 4,000명 가량 되거든요.

이 4,000명 수강인원들한테 받는 수강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되고,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4억7,700만원…….

그러면 마이너스 3억7,700만원이 이 프로그램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다른 데서 시설 운영예산을 쓰고 있나요?

○이명녀 위원 실질적으로 한 달에 수강료가 만원이라면, 사실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여건이잖아요.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아마 이것보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사실 수강료는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